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D10 사회 윤우진의혹수사용두사미되나$檢, 대관비 1억수수외 ‘빈손’ 윤우진 ( 66 ) 전 용산세무서장의 불 법 브로커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관비 1억수수’ 이외에 다른 혐의에 대해선성과를 내지못한 것으로 알려 졌다. 검찰 안팎에선 “이대로 용두사 미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 도나온다. 11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 ( 부장정용환 ) 는윤 전서장이2018년사업가A씨로부터부 동산사업관련대관비명목으로 1억원 을수수했다는혐의를규명하는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지난해11월A씨가낸진 정을 토대로 윤전서장의불법브로커 활동과 금품수수의혹전반을두루수 사했다. 검찰은윤전서장이사업가 B씨로부 터고문료와 접대비를 비롯한 각종 금 품을 받는대가로검사장 출신변호사 를소개했다는의혹에대해살펴보고있 다. 윤전서장이국내굴지의대기업과 고문계약을맺고형사사건과관련해도 움을 줬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있다. 검찰은윤전서장측근인최모 ( 61·구속 기소 )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윤전서 장이 다른 사업가들에게도 세무당국 인사들을 소개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 수한 단서를 잡고 사실관계를 확인중 이다. 그러나 윤 전 서장에게금품을 뜯기 는등피해를본것으로보이는당사자 들 대부분이검찰 수사에협조하지않 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 를비롯한 윤전서장 주변사업가들과 수차례접촉을 시도했지만 이들은 검 찰 조사에응하지않거나 소극적인 태 도를 보이고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 자 윤 전서장이사업가 A씨를 회유하 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직접수사가 가능한 혐의가 아닌 탓에 경찰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전서장 관련의혹들을계 속살펴보고있다는입장이지만,이대로 수사가 마무리되면 ‘봐주기수사’ 비판 이제기될전망이다.검찰은지난 1일윤 전서장에대한 첫피의자 조사를진행 한 뒤, 한두 차례더부를예정이었지만 윤전서장은개인사정등을이유로조 사를미루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 검찰은 윤 전 서장 추가 조사를 마 치는 대로 변호사법위반 혐의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 고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 력수사2부 ( 부장 조주연 ) 는이날 권오 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재차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조사했다. 검찰은 조만 간 권 회장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할 방침이다. 정준기기자 불법브로커^금품수수수사했지만 피해자들비협조로진척없어 사업가회유의혹도경찰에넘겨 윤, 개인사정이유조사도불응 검찰수사마무리방안검토 성착취물을 제작·공유하는 텔레그 램‘n번방’을 만든 ‘갓갓’ 문형욱 ( 26 ) 이 징역 34년을 확정받았다. ‘박사방’ 2인 자인 ‘부따’ 강훈 ( 20 ) 은징역15년이확 정됐다. 대법원 1부 ( 주심 오경미 대법관 ) 는 11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 률 ( 아청법 )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문씨 에게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했다. 문씨는 트위터등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서알게된아동·청소년등에게 ‘신상정보를지인들에게뿌리겠다’며협 박해성착취물을직접제작하게하고이 를전송받아 ‘n번방’ 등에유포한 혐의 로기소됐다. 공범들과 겁을 먹은피해 자들을 협박해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혐의도받았다. 1심재판부는 “피해자들을 게 임 아 이 템 으로 보는 등 죄질 이아주 나 쁘 고 반사회적범 죄 인 점 을고려하면중형이 불가피하다”며문씨에게징역 34년을 선고하고전자 발찌 부착 30년, 신상정 보공개10년을명 령 했다.재판부는“피 해자들의 육체 적·정신적고 통 이상상할 수 없 을 만 큼 크 고, 피해자와 가 족 은 평생 벗어 나기 어 려 운 피해를 입었다” 며문씨를 질타 했다. 2심역시1심판단 을 유지했고, 대법원도원심판단을 확 정했다. 대법원1부 ( 주심 노 태 악 대법관 ) 는이 날 아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게도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했다. 강씨는 201 9 년 9~ 11월‘박사방’ 운 영 자조주 빈 ( 26 ) 과공모해아동·청소년 7 명,성인11명을협박해성착취영상물을 제작하고영리목적으로텔레그램에서 판 매 · 배 포한혐의로기소됐다.공직선거 법위반 혐의로재판을 받는 윤장 현 전 광 주시장에게유리한재판을받게해주 겠다고속여1,000만원을가로 챈 혐의 도있다. 1·2심은 “나이 어린 여성을 노 예 화 해 소유물 처럼 여기고,가상공간에서 왜곡 된성적문 화 를자리잡도록했다”며강 씨에게징역15년을선고했고,대법원도 원심판결을유지했다. 신지후기자 금주 초 시작된추위가 주 말 부터한 층누 그러 질 전망이다.대 학 수 학 능력시 험 ( 수능 ) 당일에도강추위는 없 을것으 로보인다. 11일기상청에따르면,한반도상 층 에 머 물 던찬 공기가 서 쪽 에서접근해오는 따 뜻 한공기에 밀 려나면서13일오 후 부 터 평 년기온을회 복 하겠다. 이에따 라 12일 까 지는추위가이 어 지 겠지만, 13일 오 후 부터기온이상 승 하 기시작해 14일에는 평 년보다 높 은 기 온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 풍 의 영 향 으로 13일부터동해안은 건조한 날씨가이 어질 수있으니산불 등 화 재 에주의해야한다. 또 추 운 날씨에서따 뜻 한날씨로공기가변 화 하는과정에서 구 름 이 발달 해14일중부지방을중심으 로약하게비가내 릴 수있다. 18일로예정된수능날에도강추위는 없 을것으로보이며고기 압 의영 향 으로 맑 은날이될가능성이 높 다. 한편이날 경기 남 부와 충 청권, 전 라 권, 경 북 내 륙 , 경 남 서부내 륙 , 제주도에 는가 끔 비가오는 곳 이있겠다. 특히 경 기 남 부와 충 청 북 부,전 북 동부에는오 후 9 시부터비 또 는 눈 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 이있겠고, 그 밖 의수도권은 낮 동안, 강원내 륙 과산지는 낮 부터 저녁 사이 빗 방울이 떨어 지거나 눈 이날리는 곳 이있 겠다. 김진주기자 곽 상도 ( 사진 ) 무소속의원에대한 사 직안이11일국회본회의에서 처 리됐다. 곽 의원은아들이경기성 남 대장동 개 발 사업의 민 간사업자인 화천 대유 ( 자산 관리 ) 직원으로 재직한 뒤 퇴 직금 명목 으로 50억원을받은 사실이 드 러나자, 국 민 의 힘 을 탈 당했고지난 달 2일의원 직사직을선 언 했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 고 곽 의원 의사직안을 상정해 투표 에부 쳤 다. 표 결결과, 총 투표 수 252 표 중 찬 성1 9 4 표 , 반대 41 표 , 기권 1 7표 로 가결됐다. 국회법상회기중의원직사직안건은본 회의에서무기명 표 결로 처 리되며, 재적 의원과반이출 석 해그중과반이 찬 성해 야한다. 곽 의원에대한사직안 처 리로검찰의 곽 의원 소환조사는 초읽 기에들 어갔 다.서 울중앙지검대장동개 발 특혜 의혹 전 담 수 사 팀 ( 팀 장 김 태훈 4차 장검사 ) 은 곽 의원이 지난 2015년하나은행측에 얘 기해, 화 천 대유의하나은행 컨 소시 엄 구성을도 와줬다는의혹을 집 중적으로살펴보고 있다.이와 함께화천 대유가 곽 의원아 들에게건 넨 50억원이 퇴 직금이아닌 뇌 물인지에대해서도수사중이다. 곽 의원은본회의에서사직안이가결 된직 후페 이스 북 에“아들이받은성과 급 과관련해국 민 여러분 께 불편을 끼쳐 드린점 송구스 럽 게 생 각한다”고적었 다. 김현빈기자 윤 석열 국 민 의 힘 대선 후 보부인 김 건 희 씨의 허 위이력의혹과 관련, 유은 혜 ( 사진 ) 부 총 리 겸교육 부 장관이“ 감 사 결과의혹이확인되면대 학 이 처 분하도 록조치하겠다”고 밝혔 다.직접징계는 어렵 지만, 임 용시검 증절 차등관련제 도보 완 을검토하겠다고 덧붙였 다. 유부 총 리는 11일국회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전 체 회의에서이 같 이 말 했다. 이날 전 체 회의에서더불 어민 주당 의 원들은 김 건 희 씨문제를 집 중거론했다. 유정주의원은 “ 김 건 희 씨가 5 군데 이력 서를제출하면서 허 위이력을제출한것 은 누 가봐도고의성을의심하게된다” 고주장했다. 고 민 정의원은“ 허 위로경 력을기재해자리를차지하는것은 젊 은 이들의기회를 박 탈 하는 것아니냐”고 몰 아세 웠 다. 답 변에나선유 부 총 리는 “ 허 위이력 부분은대 학 이징계등권한을 갖 고있 는 만 큼 의혹이 사실 로 밝혀 지만대 학 이 처 분토록 하겠다”고 말 했다. 또 허 위이력을 제출했다는의혹내용 에 대해서는 “아직은 사실관계를 확인중”이 라 고선을 그었 다. 유 부 총 리는 다만 “이번 감 사를 통 해 임 용과관련한심사 절 차나 운 영과정 에대해서제도개선할것이있는지를확 인하고 보 완 하도록 하겠다”고강조했 다.직접징계등할수는 없 지만, 임 용한 대 학 에조 처 를취할방안을강구겠다는 뜻 으로 풀 이된다. 앞 서여당의원들은 김 건 희 씨가국 민 대등여러대 학 의 교 원 임 용 당시제출 한이력서에경력사 항 을 허 위로기재했 다는의혹을제기하며 교육 부의 감 사를 촉구했다.이에 교육 부는 8일부터국 민 대 특 정 감 사에 돌 입했다. 이윤주기자 초겨울추위, 내일부터풀린다 ‘아들퇴직금 50억’곽상도의원직사직안가결 유은혜“김건희허위이력사실이면 임용대학에처분하도록조치할것” 트 라 이 애슬 론 ( 철 인3종 ) 국가대 표 출 신인고 ( 故 ) 최 숙현 선수에게가혹행위 를일 삼 은 감독 과 주장에게실형이확 정됐다. 대법원2부 ( 주심 민 유 숙 대법관 ) 는상 습특 수상해 및 특 수협박 등 혐의로 기 소된경주시청트 라 이 애슬 론 팀김 규 봉 전 감독 에게징역 7 년을선고하고 40시 간의아동 학 대치료 프 로그램수강, 5년 간의아동관련기관취업제한을 명 령 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장을 맡 았 던 장윤 정씨도징역4년 및 아동 학 대치료 프 로 그램40시간이수명 령 을확정받았다. 김 규 봉 전 감독 은 선수들의훈련태 도 등을 문제 삼 으며상 습 적으로 폭 행 하고 상해를입 힌 혐의로기소됐다. 보 조금 2억5,000만 원을 빼돌 리고, 선수 들에게서전지훈련 항 공료 명목으로 7 ,400만원을받아 챙긴 혐의도받았다. 장씨는 ‘기강을 잡겠다’며선수들을 폭 행하고, 후배 를 때 리도록시 키 거나 많 은 양 의 빵 을억지로먹이는가혹행위를 한혐의로재판에 넘겨 졌다. 정신적고 통 에시 달 리 던 최선수는 김 전 감독 과 장씨를 경찰에고소하고 국 가인권위원회에진정했지만,이들이범 행을부인하면서사건을무마하려고하 자극단적선 택 을했다.최선수는당시 가 족 에게“그사 람 들 죄 를 밝혀줘 ” 라 는 메 시지를 남겼 다. 1심은두사 람 의혐의대부분을유 죄 로 보고 김 전 감독 에게징역 7 년을, 장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재 판부는“ 감독또 는고 참 선수로서우월 한 지위를이용해소속 선수들을 장기 간 폭 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안”이 라 며“피해자는 꿈 도제대로 펼쳐 보지못 한 22세에목 숨 을 끊 었다”고 밝혔 다. 2 심과 대법원도 1심형 량 을그대로유지 했다. 최선수의사망이 후 국회에선 ‘최 숙 현 법’으로불리는국 민체육 진 흥 법개정 안이 통 과됐다.개정법 령 에는선수와 체 육 지도자, 체육 단 체임 직원등이인권침 해·비리를 알게된경우 즉 시신고의무 를부과하고,신고방해 및 취소강요등 불이 익 조치를금지하고이를위반할경 우징계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지후기자 ‘수능한파’올해는없을듯 트라이애슬론최숙현선수죽음내몬‘가혹행위감독’징역7년중형 ‘n번방’만든문형욱징역 34년, ‘박사방’강훈징역 15년확정 문형욱 강훈 대법, 팀주장에게징역4년선고 <전용산세무서장>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을일주일앞두고전국모든고등학교에서코로나19감염방지를위한원격수업이전면실시된11일서울송파구잠실고등학교에서1학 년공통과학물리부분수업이화상으로진행되고있다. 고영권기자 수능일주일앞, 전국고교원격수업 11일서울종로구아름다운청년전태일기념관앞에서열린제1회전태 일문화거리축제에서참가자들이바람개비를들고열사를추모하고 있다.전태일열사51주기인13일까지청계천주변에서는뮤지컬등다양한문화예술행사가열린다. 뉴시스 첫전태일문화거리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