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13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유류세가한시적으로20%인하된12일경기용인시기흥휴게소주유소에서많은차들이주유를하 기위해줄을서있다.이날부터유류할인을바로시작한곳은전국765개정유사직영주유소와1,233 개알뜰주유소이며개별주유소는이미사둔재고물량이소진되는1~2주후에실시될예정이다.유류세인하는물가안정과서민경제부담을낮추기위한한 시적인조치로내년4월말까지계속된다.★관련기사3면 용인=뉴스1 ‘유류세인하’주유소앞차량행렬 여야대선후보의대출관련공약이한 국경제뇌관인가계부채문제해결을전 혀고려치않고설계돼비판이제기되고 있다. ‘대출을 쉽게 내주겠다’는 양 후보의 공약이실현될경우가계부채문제를거 꾸로더키울수있어, 표심만잡으려는 인기 영합적(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 적도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핵심공약중하나인‘기본대 출’은소득, 신용도와무관하게국민누 구나 연 금리 2.8%로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고금리로피해보는저신용차주를줄 이자는목적에서설계됐다. 하지만현재고신용자신용대출금리 가3%를훌쩍넘긴점을고려하면,저신 용자뿐만아니라고신용자에게도솔깃 한정책이다. 윤후보는청년, 신혼부부주택담보인 정비율(LTV)을 8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여윳돈이 없는 청년, 신혼부부 도내집을마련할수있도록대출을최 대한허용하겠다는취지다.정부는지난 7월부터 무주택자에 적용하는 LTV를 서울 등 부동산 투기지역 50%→60%, 조정대상지역 60%→70%로 높였는데 이보다 더 공격적인 안이. 정부가 강력 하게 추진 중인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두고도“이대론안된다”며회의적이다. 하지만두후보모두유권자에게금융 권 대출을 더 풀겠다는‘달콤한 약속’ 만 할 뿐 이에 뒤따르는 가계부채 증가 를 완화하기 위한‘인기 없는 해법’은 외면하고있다. 이후보, 윤후보가각각 전국민방역지원금지급, 50조원추가 경정예산편성을공언한반면전세계에 서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국가채무 문 제는예삿일로치부하는모습과닮은꼴 이다. 박경담기자☞4면에계속 이재명ㆍ윤석열,달콤한대출공약만 李“누구나금리2.8%1000만원대출” 尹“청년 ㆍ 신혼LTV80%까지높일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