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13일 (토요일) D4 대선 레이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 일 미국 상원의원을 만나 일제에의한 한일합병및남북분단 문제를놓고 ‘미 국 책임론’을언급했다. 한미동맹의그 늘도있었다는취지지만,대선후보가외 교행사에서상대국의원에게역사적책 임을 묻는 건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 으킬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 이후보는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 당사에서존 오소프 미민주당 상원의 원과 면담하며“일본한국이합병된이 유는미국이‘가쓰라 - 태프트협약’을통 해승인했기때문”이라고말했다. 가쓰 라 - 태프트밀약은 1905년미국과일본 이각각 필리핀, 조선에대한 지배권을 상호승인한조약으로일제가 5년후대 한제국의국권을빼앗는단초가됐다. 이후보는일제가 1945년태평양전쟁 에서미국에패배한 뒤분단이된것도 일본이아닌식민지한반도였다는사실 도강조했다.그는“결국피해국인한반 도가 분할되면서 ( 6·25 ) 전쟁의원인이 된점에대해선부인할 수없는 객관적 사실들이있다”고했다. 이 후보는 오소프 의원에게 한미동 맹의성과로 한국이경제적성장을 이 뤘다고언급한 뒤이런얘기를 꺼냈다. 그는 “미국의경제적지원과 협력덕분 에오늘날 세계에서유일하게식민지에 서해방된나라 중 선진국으로인정받 는성과가있었다”면서“거대한성과의 이면에 작은 그늘이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소프의원은진지한표정으로이후 보의말을경청했으나한일합병이나분 단 발언에관해별다른 답변없이, 6·25 전쟁당시미군의참전을 화제로 삼았 다. 그는“11일전쟁기념관에가서한국 군과 함께나란히싸운 유엔군뿐아니 라조지아주 ( 州 ) 출신미군참전용사를 기리기위해헌화했다”고 말했다. 오소 프의원은미최연소 ( 34세 ) 연방상원의 원으로올해공화당텃밭인조지아에서 당선됐다. 야당은이후보가한미간친선을다지 는면담의성격에맞지않게부적절한발 언을했다고지적했다.허은아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이날구두논평에서“집권 여당대선후보가처음만난혈맹국의원 에게조차‘네탓’을시전할것이라고는미 처상상할수없었다”며“이후보의운동 권식궤변은더큰우려와거부반응을일 으킬것”이라고비판했다.김한정민주당 선대위실용외교위원회수석부위원장은 “오소프의원이한일식민지역사나한국 현대사에많은지식을갖고있다고들어 서한일병합얘기를꺼낸것”이라고설명 했다. 홍인택기자 이재명 “美 승인으로日이한국 합병”$ 또 불붙인역사관 논쟁 美상원의원에‘가쓰라-태프트’언급 한미동맹성과로경제성장말한뒤 “작은그늘이있을수있다”며발언 “남북분단 원인된점, 객관적사실” 오소프의원, 답변없이화제돌려 野“면담성격안맞는부적절발언” 與“한국역사잘안다고해서한말” 대장동특검, 입씨름만요란한이유 대통령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오랜만에한 목 소리를 내 고 있다.각론에서차이가있 긴 하지만‘대장 동 특검 을도 입 하 자 ’고나서면서다.전 례 를비 춰 보면 특검법 통과에서수사 마무 리 까 지 내 년대선일 ( 3 월 9일 ) 을 넘길 가 능 성이 크 다.그런 데 도여야가 특검 을외 치 는배경에는 특검 을원하는여론과‘거부 = 부패’라는이미지를대선국면에서최대 한 활 용하 겠 다는포석이 깔 려있다. 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 10일 “ 검찰 의수사를 지 켜 보고 미진한 점이 있다면, 특검 등어 떤형 태로 든 철저 한 진상 규 명과 엄 정한책임 추궁 이반 드 시 필요하다”고밝혔다. 그간야당의 특검 수용요구에부정적이 던 민주당에서 입 장변화의조 짐 을보이면서 특검 논의를 위한 환 경은 마련 되는분위기다. 김기현국민의힘원 내 대표는 “지 금 이 라도 특검 을도 입 해서최대한대선전에 결론을 내 려야된다”고주장했다.김원 내 대표는 “민주당에만나 자 고 제 안 했 는 데 아 직 답이없다”고했다.김도 읍 정 책위의장은 “아 무 조건없이 특검 을 수 용해주 길바 란다”고 촉 구했다. 특검 대상을 두고도 동상이 몽 이다. 윤 호중 민주당 원 내 대표는 KBS 라 디 오에서‘대장동 특검 ’ 성사 시엔 윤 석 열 국민의힘대선후보가 검 사재 직 시절부 산저축 은행불 법 대출부실수사의 혹 을 포함시킬것을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 의 혹 과 함께 ‘동시 특검 ’을하 자 며맞서고있다. 그러 나 윤 원 내 대표는 “공수처수사를피해 보려는 꼼 수”라며수용불가 입 장을밝 히며평행선을 달 리고있다. 여야가 특검 을외 치 는건, 특검 도 입 을 바 라는여론이많아서다.이후보 측 의 태도전 환 에도‘ 잘못 이있으니 까특검 을 반대한다’는이미지를불식하려는 측 면 이 크 다.이후보 측 관계 자 는“ 특검 의지 는결 백 하다는제 스 처”라고설명했다. 야당은 특검 논의가진 척 되지않아도 밑질 게없다.‘ 즉 각수용’을외 치 며민주 당을 압박 하는것도상대적으로도덕적 우위에서는 효 과를 누릴 수있어서다. 그러면서민주당의 특검 대상 확 대요구 엔응할 생 각이없다. 속내 가 다른 만 큼 여야 간 합의에이 를지는불 투 명하다. 특검 에합의한다고 해도 대선이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가 능 성도 낮 다. 검찰 의‘정 치 적중 립 ’ 논 란이제기 될 수있어서다. 신은별기자 ☞ 1면‘李^尹,달콤한대출공약’에서계속 이후보친정인경기도 싱크탱크 경기 연구원이 예 상한기본대출최대이용 액 은 196조4,000 억 원이다.지난 2분기가 계부 채 1, 8 06조 원의10 % 에가 까 운 막 대한 규모 다. LTV 8 0 % 상 향 역시‘ 빚내 서집사라’고한 박근혜 정부의경기부 양책을 떠 오 르 게한다.최경 환 전경제부 총 리가주도한이대책은결국가계부 채 덩치 를 키웠 다. 두후보의대출공약이나온시점도비 판을받고있다.정부가 치솟 는가계부 채 를가장큰 잠 재위 험 으로지 목 하고관리 하고있는 데 , 향 후국정을책임지 겠 다는 양당대선후보가이문제를전 혀 고려 치 않은행보를보였기때문이다. 김상 봉 한성대경제 학 과 교수는 “가 계부 채 를 그 냥 뒀 다가 집 값 이 빠르 게 떨 어지기라도한다면일본처 럼 장기 침 체 에 빠질 수있다”며“두후보공약에선 가계부 채 문제를대하는고민과 철학 을 찾 아보기어 렵 다”고말했다. 정부, 가계빚옐로카드꺼냈는데$양당 대선후보는역행 윤석열“北비핵화, 남북미 3자회담해야$종전선언반대” 외신기자간담서文정부외교혹평 “사드 추가 배치는 우리주권사항 요소수사태,中보다정부정책탓” 한일관계악화도“외교실종”비난 윤 석 열 국민의힘대선후보는 12일북 한비 핵 화협상을위한‘남북미상시3 자 회담’을제 안 했다.기존의4 자또 는6 자 회 담에대해“만 족 할만한성과가없었다” 고평가하면서다.고고도미사일방어 체 계 ( THAAD ·사 드 ) 추 가배 치 에대해선“정부 의주권사 항 ”이라며가 능 성을 열 어 뒀 다. 윤 후보는이날오후서울중구한국 프 레스센터 에서가진외신기 자 간담회에 서‘북한비 핵 화를위한협상에서4 자 회 담과 6 자 회담 중어 떤 것이유 효 한 방 법 인가’라는 질 문에“판문점이 든워싱턴 이 든 남북미가상시적으로 3 자 회담장 소를 두고 외교관을 파견 해미리조 율 하고협상하는게어 떤 가”라고답했다. 문재인대통령이지난 9 월 유엔 총 회에 서제 안 한 종 전선언에대해선반대 입 장 을분명히했다.“ 종 전만분리해서정 치 적선언을 할 경우 부작용이상당히 크 다고 생 각한다”며“국 내 적으로는주한 미군 철 수나병력 감축 여론으로 갈 수 있다”고우려하면서다. 윤 후보는사 드추 가배 치 에대해선“사 드 를포함한미사일방어시 스템 을더강 화하고,한미일간에공조할것인지는 안 보상 황 에 따 라 얼마든 지 업 그 레 이 드 할 수있는우리정부의주권사 항 ”이라며 “거기에 입 각해판단하 겠 다”고말했다. 이른 바 ‘3불합의’와관 련 해선“문재인정 부의 입 장에불과하다”고일 축 했다.3불 합의는201 7 년10 월 사 드 배 치 로한중 갈 등이격화할때 △ 사 드추 가배 치△ 미국미 사일방어 체 계 ( MD ) 참여 △ 한미일군사협 력에대한중국 측 우려를인정해,정부가 이를 추 진하지않 겠 다고한것을이른다. 요소수수급대란과 관 련 해선“중국 이전 략 적으로한국경제에위협을가하 고있다고 생 각하는 분들도있지만, 저 는우리정부의 산업 정책에 좀 문제가있 었다고 생 각한다”고답했다. 문재인정부의대일외교에대해선 혹 평했다. “대일관계가 과연존재하 느냐 고할정도로외교 자체 가실 종 된상 황 ” 이라며“그것이한중관계와한미관계에 도 상당히 좋 지않은영 향 을미 치 고있 다”고비판하면서다. 김현빈기자 최재원^김세인인턴기자 與는특검의지내세워결백강조 野‘수용공격’도덕적우위확보 시기^대상 동상이몽$성사미지수 이재명(오른쪽)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2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존오소프미상원의원을접견하며악수하고있다. 이한호기자 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가12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서울외신기자클럽(SFCC)초청기자간담회에서취재진의질문 을듣고있다. 이한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