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13일 (토요일) D6 사회 스타벅스가 확대하고 있는 배달서 비스를 두고 갑론을박이이어지고 있 다. 스타벅스 커피를 배달해먹고싶어 하는 소비자의권리도 존중해야 한다 는입장과대기업이골목상권까지들어 오면영세카페등소상공인들이설자 리가 없어진다는 의견이팽팽히맞붙 고있다. 12일 유통업계에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지난해11월스타벅스 ‘배달 전문점’을 출시한이후 배달서비스 ‘딜 리버스’를 확대하고있다. 처음에는 배 달 전용매장을 운영했지만, 이후에는 일반 매장에서도 배달 서비스를 제공 하고있다. 스타벅스는배달 서비스를 지난 10일수도권 170여개와 부산 20 여개매장 등총 190여개로확대한다 고밝혔다.12일기준서울시내매장총 551곳중 76곳 ( 13.8% ) 이‘딜리버스가 능’매장으로표기됐다. 스타벅스의배달서비스는배달의민 족등배달플랫폼을통하지않는다.자 사응용소프트웨어 ( 앱 ) 을통해접수한 뒤배달대행서비스 ‘바로고’를 통해이 뤄진다. 딜리버스매장 반경1.5km 등 거리제한이있으며, 1만5,000원이상 부터배달이가능하다.배달료는 3,000 원이다. 스타벅스는소비자의권리보호를위 해 ‘딜리버스’를 운영중이라는입장이 다.스타벅스코리아관계자는“코로나 19로인해매장취식이어려워지자,배달 해서집에서마시고싶다는소비자의의 견이많았다”며“소비자 수요와 상권 조사등을토대로한정적으로배달 서 비스를운영중”이라고밝혔다. 지금도근처매장을 ‘배달가능매장’ 으로바꿔달라는요구가이어지고있다 고 한다. 지방에서도 스타벅스의배달 서비스를이용하고싶다는취지에서다. 한소비자는“배달서비스확대를규제 하는것은소비자의자유와권리를침해 하는것”이라며“원하는장소에서원하 는커피를마시고싶다”고말했다. 하지만소상공인들은스타벅스의배 달 확대가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며반 발하고있다. 고장수 카페사장연합회 장은 “스타벅스가지난해에이어올해 도 비수도권지역등에배달 서비스를 확대하는이유는 매출이그만큼 나오 기때문”이라며“골목구석구석까지스 타벅스가 들어오면 소상공인들은 죽 을수밖에없다”고말했다. 스타벅스배달서비스확대로피해를 호소하는 소상공인도 늘고있다. 서울 관악구신대방2동에서카페를운영중 인이모 ( 43 ) 씨는“올해6월부터스타벅 스보라매대교점이배달을시작했는데, 이후 월매출이15%는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스타벅스에배달 중 지,추가출점금지를요구하고있다.이 에스타벅스측은“추가서비스확대는 없을예정”이라며“카페연합회등과논 의후서비스지역조정등다양한상생 방안을논의하겠다”고밝혔다. 현재중소벤처기업부와스타벅스,소 상공인단체는 3자상생협의체를구성 하기로 합의해조만간 회의를 열기로 한상태다. 소상공인단체는카페를생 계형또는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신청 하는 방법도 고심중이다. 적합업종으 로지정될경우대기업사업확장이법적 으로제한된다. 조소진기자 서해상에서북한군에피격돼숨진해 양수산부소속공무원이모 ( 48 ) 씨의사 망경위와 관련해정부자료를일부공 개하라는1심판결이나왔다. 서울행정법원행정11부 ( 부장강우찬 ) 는 12일이씨의형이래진씨가국가안보 실장·국방부 장관·해양경찰청장을 상 대로낸정보공개청구소 송 에서원고일 부 승 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안 보실과해경청은개인정보등을제 외 한 나 머 지정보를공개하라”고밝혔다. 다 만국방부에대한청구는 각 하또는기 각 됐다. 이씨는 2019 년 9월인 천옹 진군소연 평 도인근해역에서어업지도 활 동을하 던 중실종됐다.이씨는 북한군 총격으 로 사망한것으로 파 악됐고, 해경은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수사결과를내 놨 다. 유족은사망경위를제대로확인하겠 다며 3개기관에정보공개를청구했으 나, 정부는 군사기 밀 등을이유로 거 절 했다.이에유족은올해1월행정법원에 소 송 을제기했다. 이 번 판결로 공개대상이된정보는 △ 무 궁화 10호 직 원 9 명 의진 술 조서 및 초 동수사자료 ( 해경 ) △ 사 건당 시국가 안보실이 받 은 국방부 및 해경, 해수부 의보고 사 항 및 국가안보실지시사 항 ( 국가안보실 ) 등이다. 선 고 직 후이래진씨측은“청구한정보 중 핵 심은이씨가자진월북했다는정부 판단의근거가된국방부의 감 청 및 영상 정보 였 다”며“국민이사망했는데국가 기 밀 이라는이유로 각 하 혹 은기 각 된점 은아 쉽 다”고말했다. 신지후기자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연루설규명되나 신종 코로나바이 러 스 감염증 ( 코 로나19 ) 백 신을맞고심 각 한이상반 응을 겪 은접종자가의사로부터‘2 차 접종 불 가’진단을 받 고도 백 신 패 스 예 외 를인정 받 지 못 한사 례 가확인됐 다. 해 당 증 상이정부 규정에열거된 ‘중대한이상반응’에 포함되 지않았 다는 것이보 건당 국의논리인데, 관 련통계에비 춰볼 때유사한 사 례 가 적지않을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은 백 신 패 스가 국민 편익 과 직 결 되 는사안인만큼,정부가보다유연하 고 실 효 성있 게 예 외 자인정기준을 세워야한다고지적한다. 1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 학 생권모 ( 22 ) 씨는올해 8월 13일 거 주 지인경 남창 원시소재내과의원 에서모 더 나 백 신으로 1 차 접종을했 다.9일뒤권씨는접종부위인어 깨 를 시작으로 빨 간 두 드러 기가 번 지는 이상반응을 겪 었다. 두 드러 기가 손 과발목등으로 퍼 지면서, 권씨는 손 바 닥 이부어올라 주 먹을 제대로 못 쥐 거나 가려 움 에 잠 을 못 자는지경 에이르 렀 다.이 런증 상은 권씨가접 종처인내과를거 쳐 대형 병 원을 찾 아 가처방 받 은 약 을 복 용하고서야 사 라 졌 다. 권씨는 9월 2 차백 신을맞고자 같 은 내과를 찾 았다가 의사의만 류 로 접종을 보 류 했다. 의사는 권씨에 게 “중대이상반응에속 할 만큼은아 니 지만 그에준하는 수준”이라며“또 이상반응이나타나면 큰 일 날 것 같 다”고말했다.의사는대신권씨가 백 신 패 스예 외 확인서를 발 급받 을 수 있도 록 병명 을 ‘코로나19 백 신으로 인한 수 포 성다형 홍 반’으로기재해 진단서를 써줬 다. 권씨는 관 할 보 건 소에진단서를 제출하고 예 외 확인서발 급 을 요청 했지만 받 아들여지지않았다. 담당 자는진단서에기재된 ‘ 홍 반’이 질병 관리청이지정한 ‘중대한이상반응’에 속하지않는다는 점을 거부이유로 들었다.권씨에따르면,권씨가“ 앞 으 로실내체 육 시설등을이용하려면부 작용을 감 수하고 백 신을 맞으라는 것이 냐 ”라고 질 문하자 보 건 소 측은 “그 건선 생 님선택 ”이라는대 답 만반 복 했다고한다. 해 당 보 건 소는 권씨사 례 에대한 한국일보문의에“ ( 백 신 패 스예 외 인 정여부는 ) 의사 소견서와 무관하 게 질병 관리청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 하고있다”고밝혔다. 질병 관리청규 정에따르면1 차 접종이후 △ 아나 필 락 시스 반응 △혈 소판 감 소성 혈 전 증△ 모세 혈 관 누 출 증 후군 △ 심근 염 · 심 낭염△길랑 바 레증 후군 등 ‘중대 한이상반응’을 보인것으로신고된 이들에한해접종 면제나연기가 가 능하다. 권씨는 “접종도안 되 고예 외 인정 도 안 되 는 곤란 한 상 황 ”이라고 토 로했다. 권씨가아 니더 라도, 코로나 19 백 신1 차 접종이후이상반응사 례 가 2 차 접종면제로이어지는경우는 극 히 드물 다. 질병 관리청자료에따 르면의료기관에서신고한이상반응 가운데 당 국이‘중대한이상반응’에 속한다고 판단한 경우는 3.7% ( 1만 2,453 건 ,지난달 24일기준 ) 에 불 과했 다.나 머 지신고사 례 ( 96.3% ) 는 증 상 정도와 무관하 게 모두 ‘일반이상반 응’으로 분류 됐다. 의료현장에 선 이 같 은방역 당 국의 지침으로는 백 신부작용을인정 받 기 어 렵 다는지적이나 온 다.권씨에 게 진 단서를 써 준내과의원원장은 “중대 한이상반응으로 알 려진심근 염 이라 도 증 상이경 미 하면 백 신접종이가 능하고,어지 러움 이라도 증 세가심하 고지속적이면접종이어려운것”이라 며“ 병명 에따라서만접종가능여부 를 판단 할 수없다”고 말했다. 병명 중심의현행지침으로는 백 신이상반 응에 효 과적으로대응하기어 렵 다는 주 장이다. 최주연^최은서기자 진에어여객서비스시스템에장애가발생한 12일서울강서구김포국제공항에서승객들이탑승수 속을기다리고있다. 이날진에어체크인시스템장애로오전김포공항에서출발예정이었던괌행비 행기를비롯해전국공항의진에어항공기들의발이묶이면서승객들이큰불편을겪었다. 뉴스1 대학생권모씨는코로나19백신1차접종을하고나서손에두드러기가올라오는이상반응을경험했다. 사진은접종후11일차(왼쪽부터),12일차, 13일차권씨의손바닥상태. 권씨제공 백신 1차접종후심각한홍반, 정부공인부작용아니란이유로$ ‘백신패스’예외인정을거부당했다 의사가 2차접종만류했는데 보건소는“의사소견서와무관” 도이 치 모터스 주 가조작의 혹 을수사 중인 검 찰이권오수 ( 63 ) 도이 치 모터스 회장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 12일 검 찰에따르면,서울중 앙 지 검 반 부 패 강 력 수사2부 ( 부장조 주 연 ) 는이 날 권회장에대해자 본 시장법위반 혐 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회장은 2009 년 1월회사를코스 닥 에상장한뒤 그해12월부터3 년 간인위적으로 주 가 를 띄 운 혐 의를 받 는다. 검 찰은 권 회장이이 른 바 ‘ 주 가조작 선 수’들을동원해 불 법적인방식으로회 사 주 식을 직 접매수하 게 하거나 투 자 자들에 게 회사내부정보를 흘 려매수를 유도한것으로보고있다. 특 히 주변 에 외 제 차애 프터서비스 ( AS ) 사업진출,중 고부 품 온 라인매매합작사업진행, 해 외 사모 펀드 투 자 유 치 등회사 내부의 호재성정보를 알 려 주 며 주 식매매를유 도한 뒤, 자신이관리하는계 좌 로 허 수 매수 주 문을내면서 주 가를의도적으로 올 렸 다는 게검 찰판단이다. 도이 치 모터스 주 가조작의 혹 은 2013 년 경찰이내사했지만정식수사로이어 지지 못 했다.그 러 다지난해2월내사보 고서가공개 되 면서의 혹 이다시수면위 로 떠 올 랐 고,그해4월 최 강 욱 열 린 민 주 당 대표 등은 윤 석열 국민의 힘 대 선 후 보의부인인 김건희 씨를자 본 시장법위 반 혐 의로서울중 앙 지 검 에고발했다. 당 시보고서 엔김건희 씨가 2009 년 권회장 이대 주주였던 두 창섬 유로부터도이 치 모터스 주 식8 억 원어 치 를사들인뒤,권 회장이소개한 ‘ 주 가조작 선 수’ 이모씨 에 게증 권사계 좌 를 맡 기는 등 주 요거 래고 객 중 한 명 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 찰은 앞 서권회장과 공모한 증 권 사 출신 김 모씨등 ‘ 선 수’ 3 명 을 구속기 소했다. 이 날 구속영장이청구된권회 장역시전 날 까지두 차례 에 걸쳐 조사 를진행했다. 검 찰은 권회장이가족과 함께 회사를운영하며회사자금을 횡령 한정 황 도 포착 한것으로 알 려 졌 다. 다 만구속영장에는 횡령혐 의를따로적시 하지는않았다. 검 찰은이 번 구속영장이발부될경우 권회장의 횡령혐 의에대한추가조사를 이어가는한 편 ,의 혹 속에전 주 ( 錢主 ) 로 등장하는 김건희 씨가단 순투 자자인지 시세조종에적 극 가 담 한공 범 인지여부 도규 명 한다는방침이다. 검 찰안 팎 에 선 권회장 구속 후 김 씨에대한 소 환 조사 가이뤄 질 수있다는관측도나 온 다. 다만 검 찰이아 직김 씨의연 루 정 황 을 구체적으론확보하지 못 한것아 니냐 는 얘 기가나 온 다. 앞 서재판에 넘긴 ‘ 선 수’ 들의공소장에도 주 가조작과관련한 김 씨의역 할 등이 담 기지않은것으로 알 려 졌 기때문이다. 특 히의 혹 의또 다 른핵 심이자 김 씨계 좌 를 관리한 것으로 알 려진이모씨가 앞선 구속전피의자심문 ( 영장실 질 심사 ) 을 앞 두고 잠 적하면서 김 씨에대한 조사가 사실상 벽 에 막힌 것아 니냐 는지적도있다. 권회장 구속 여부를가 릴 영장심사는16일이세 창 서 울중 앙 지법영장전 담 부장판사심리로 열 릴 예정이다. 정준기기자 <도이치모터스회장> 호재흘려서주식매매유도한뒤 3년간주가의도적으로올린혐의 김씨, 투자자인지공범인지여부 권씨구속이후소환조사할듯 11일신 임 청와대경제수석에 임명 된 박원 주 ( 사진 ) 전 특허 청장을 두고 ‘수 사중 임명 ’ 논 란 이일고있다.‘월성원전 1호기경제성 평 가 조작사 건 ’ 피의자로 수사를 받 는인사를청와대경제사 령탑 으로 낙 점한 게 타 당 하 냐 는 지적이다. 박수석은월성원전1호기조기 폐쇄 결 정 당 시산업통상자원부에 너 지자원실 장으로일하며의사결정에관여했다.청 와대는“아 직 기소 되 지않아 임명 에문제 가없다”는입장이다. 12일법조계에따르면대전지 검 은월 성원전경제성 평 가 조작 의 혹 을 수사 하면서박 수석도 피의자 신 분 으로 불 러 조사했다. 검 찰 공 소장에는 박 수석이 2018 년 4월부하 직 원 과통 화할 때“현정부 에서월성1호기가 돌 아 갈 수있을 거 같 으 냐 ”라고 질 타했다는내용이나와있다. 가동 중단을 압 박했다는 것이다. 대전 지 검 관계자는“수사중인사안”이라며 말을아 꼈 다. 기소여부는 결정 되 지않 은것으로전해 졌 다. 청와대는 임명절차 에문제가없다고 반박했다.청와대관계자는 “공무원 임 명 관련규정이 담긴 ‘국가공무원법33 조’를 살펴봐 도 박 수석에 게 는결격사 유가없다”고 말했다. 그 러 면서“박 수 석은산업부 주 요보 직 과 특허 청장을역 임 한 산업·경제 분 야 전문가로 탄 소중 립 , 산업구조전 환 등 핵 심정부정 책 을 추진하고 요소수 수 급 등 국정현안을 해결 할 적 임 자”라고거 듭 두 둔 했다. 그 러 나청와대가여전히수사대상에 올라있는인사를 굳 이 임명 해논 란 을 자 초 했다는 비판도 적지않다. 검 찰이 추후 박 수석을기소 할 가능성도 완 전 히배제하기어 렵 다. 다만청와대는 ‘ 백 운규전산업부 장 관에대한추가기소를하지말라’는 검 찰수사심의위원회의권고가있었 던 만 큼, 박수석의기소가능성도 낮 을것으 로판단하고있다. 신은별^이상무기자 스타벅스배달지역확대에$동네카페“다죽을판” 수도권등배달매장190개로확대 스타벅스“상생방안논의하겠다” 박원주경제수석수사중임명논란$靑“결격사유없다” 진에어전산장애로발묶인탑승객들 월성1호기평가조작사건피의자 법원“北에피살 공무원사망정부자료일부공개”판결$국방부는제외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