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D3 대선 레이스 부동산 표심파고든 尹$ “결국 부자 감세” 만만찮은반론 14일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의“1 주택자 종합부동산세면제검토” 공약 은이달 하순종부세고지서발송을앞 두고 납세자의불만을 파고든 것이다. 실제집값급등과세율인상등으로올 해종부세는지난해보다크게뛸전망이 다. 다만자산불평등완화라는종부세 도입취지를고려할 때, 윤후보의공약 실현이말처럼간단한문제는아니라는 반론도적지않다. 1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22일올해분 종부세고지서를 발 송하기위해 막바지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종부세대상자들은 올해 세금이급 증할 것을 우려하고있다. 더불어민주 당 부동산특위자료를보면, 1세대1주 택자 과세기준 상향 ( 9억→11억원 ) 을 고려한올해주택분종부세수 ( 5조7,363 억원추산 ) 는지난해세수 ( 1조4,950억 원 ) 의 3.8배에달한다. 납세자 수는 10 만 명 ( 지난해 66만5,000명→올해 76만 5,000명 추산 ) 늘어나는 데비해 세금 총액은훨씬급증하는셈이다.실제1인 당평균종부세액도지난해약 220만원 에서올해약 750만 원으로 급증할 전 망이다. 이는△주택가격급등△종부세율인 상△공시가격현실화△공정시장가액 인상등여러효과가겹친결과다.1주택 자는과세기준상향으로그나마완충 장치가생겼지만다주택자는더큰충격 을받게되는구조다. 윤 후보는이런 납세자의세금 불만 을파고들었다. 그는“다주택자의경우 ( 양도소득세 ) 세율이최대75%나된다” 며양도세문제도 함께언급했다. 종부 세를완화해보유세부담을낮추고, 동 시에양도세율을 낮춰다주택자의 ‘퇴 로’를열어주는게윤후보의부동산문 제해법이다. 하지만 윤 후보의종부세면제공약 은 주로 고액자산 계층에혜택이돌아 가는 ‘부자감세’ 비판에서자유로울 수 없다.자칫자산양극화를더부추길수 도있다. 종부세법은 “고액부동산 보유자에 별도 세금을 부과해부동산 가격안정 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삼고있다. 이에과세대상도 1주택자 기준 2%수 준으로한정하고있다. 민주당이1주택자에한해납세기준 을높이자는논의를할때도“고가집을 가진사람의세부담을깎아주는꼴”이 라는반발이내부에서나왔고,참여연대 등시민단체는“주택가격안정화에역행 한다”고비판했다. 윤 후보가 제안한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도 현실적으로 쉽지않고, 지역간 불균형을더키울수있다는지적이제기 된다.재산세는토지,건물같은‘물건’에 매기는반면,종부세는보유자에게매기 는‘인별과세’로성격이다르다. 만약 서울, 경기도에주택한 채씩을 보유한사람이라면,세금을어느지역에 내야할지문제가 발생할 수있다. 종부 윤석열‘종부세카드’ 현실성의문 이달 말 고지서발송앞둔 타이밍 종부세완화로보유세부담줄이고 양도세율낮춰다주택자들에‘퇴로’ ‘고액자산계층혜택’비판불보듯 종부세^재산세통합도제시했지만 종부세는인별,재산세는물건과세 “수도권등에세금쏠릴것”지적도 국토보유세언급한 李$정부정책과 방향성비슷 악재에도견고한文대통령지지율$‘비호감 대선’반사효과? 문재인대통령의국정운영지지율이 이전정부와 다른 패턴을 보이고있다. 통상임기말현직대통령지지율은여야 대선후보들의‘미래담론’에밀려하락 세를보인다.문대통령은차기대선을 4 개 월 앞 둔 시 점 에대장동의 혹 과윤석열 국민의힘후보선 출 , 요 소수수급대 란 등동시다발적 악 재에도 30%후반지지 율을지키고있다.역대급 ‘비 호 감경 쟁 ’ 으로진행중인대선국면의반사이 익 을 누리 고있다는분석이나 온 다. 한국 갤럽 의11 월 2주 ( 9 ~ 11일실시 ) 여 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국정운영지 지율은 3주연 속 37%를 기 록 했다. ‘ 백 신 수급논 란 ’이한 창 이 던 지난 5 월 32% 까 지 떨 어 졌 으나, 6 월 이후에 박스권 ( 36 ~ 41% ) 을유지해왔다. 엠브레 인 ·케 이 스탯 등 4개여론기 관 이실시한 NBS 여 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지지율은 2주 연 속 39%를지 켰 다. 이상일 케 이 스탯컨설팅 소장은 14일 “현재이른바 ‘비 호 감 대선’이진행되고 있다”며“문대통령의 강점 인도 덕 성과 진정성이선 방 하고있는것”이라고분석 했다. 한국 갤럽 의10 월 3주 ( 19 ~ 21일실 시 )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더불어민주 당 후보와 윤 후보의비 호 감도는 각각 60%, 62%에달했다. 문대통령에대한 부정평가 ( 54% ) 보다높은수치 였 다. 정치양극화때문이라는해석도나 온 다. 엄 경영시대정 신 연구소장은“문대통 령의지지율을 떠 받치고있는 핵심 은민 주화세대인586과 박근 혜전대통령 탄 핵 을주도한 3040세대”라며“이미 빠질 사람들은 빠 지고보수를 절 대지지하지 않는 핵심 만 남 은것”이라고분석했다. 다만 청와대가 안 심 할 상 황 은 아 니다. 최 근 3주간 한국 갤럽 여론조사 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55%→56%→57%로상 승 했다.같은기 간 NBS 조사에서도51%→55%→57%로 높아 졌 다.임기말‘정 권교 체’바람이더 욱 거 세지고,이재명후보의현정부와의차 별화가 본 격화한다면문대통령의지지 율은 요 동 칠 수 밖 에없다. 정지용기자 대장동^요소수난국속 30%후반 “도덕^진정성선방하는상황”분석 ‘정치거리두기전략’유효 평가도 주택보유세사례시뮬레이션 2020 2021 2020 2021 1주택 2주택 반포아크로리버파크84m 2 반포아크로리버파크84m 2 마포레미안푸르지오84m 2 724.9 786.0 1,051.1 1,175.4 3,378.7 8,833.4 517 7 . 582 5 . 10.1 % 125.9 % ●60세·보유기간5년 ● 단위 만원 ● 자료 셀리몬(Selleymon)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세는‘국세’로 거둬 지역마다균형발전에 배분하는데, 이를 ‘지 방 세’인재산세와 더할경우 부동산 가격이비 싼 서울, 경 기등일부지역에만세금이 쏠릴 것이라 는우려도제기된다. 세종=박세인기자 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가 14일서울구로구고척스카이돔에서열린한국시리즈1차전두산베어 스와kt wiz의경기를관람하고있다. 연합뉴스 국대점퍼입고한국시리즈1차전직관 Ԃ 1 졂 ‘ 㽮 “ 홓쭎켆헒졂핺멎 ”’ 펞컪몒콛 종부세의 허점 도지적했다.“1주택보 유자 중에는 수입이별로 없는 수입이 별로없는 고령층도있고 코 로나 사 태 로소득이정체되 거 나 줄 어든사람도 많 은데,이런분들이어 떻 게고액의세금을 감당하느 냐 ”고 반문했다. “힘들면 팔 면되지않느 냐 고 하지만, 양도소득세 때문에힘들다.다주택자는세율이최대 75% ( 지 방 소득세를 포 함하면82.5% ) 나 된다”고도 썼 다. 윤후보는보유세와양도소득세등‘집 가진유 권 자’의세금부담을전반적으로 덜 어주 겠 다는부동산세제정 책 의큰 방 향도제시했다.그는“공시가격인상 속 도 를낮춰보유세급증을막 겠 다”며“양도 세세율을인하해주택 거 래를 촉 진하고 가격안정을유도하 겠 다”고약 속 했다. 윤후보 측관 계자는“집값불안의원 인을여당은과열된 투 기,야당은과도한 규 제로보고있어처 방 이아 예 다를수 밖 에없다”고 설 명했다. 민주당은 종부세고지서발송 이후 민 심 이반을 걱 정하고있다.특 히 집값이 급등한서울민 심 을우려하는상 황 에서 윤후보에게‘ 허 ’를 찔린 것이다. 이에민주당은윤후보때 리 기에나 섰 다.민주당을지로위원장인진성준의원 은“윤후보가전국민의1.7%에해당하 는집부자, 땅 부자를위한종부세감면 론을제기해극소수부자와기득 권 언론 의 환심 을사려한다”고비판했다. 이재명후보는종부세개 편방 향에대 해명시적인의 견 을 밝히 지않 았 다.경선 과정에서기 본 소득토지세 ( 국토보유세 ) 신설 을 공약했다. 종부세는 국토보유 세에 편 입된다.향후국토보유세재원을 바 탕 으로기 본 소득제도를도입할 방침 인데, 하위 90%가구는 세금을 돌려받 는효과가있다는게이후보 측설 명이 다. 사실상 상위10%의보유세를 강 화 시키는 방 안인셈이다. 이후보의구상은 부동산 세제를 강 화해 투 기 심리 를 잠 재우 겠 다는 뜻 으 로, 큰 틀 에선문재인정부부동산정 책 의 방 향성과는 다르지않다.이때문에 국민의힘 관 계자는 “종부세부과 대상 이 넓 어 질 수 록 고가 아파 트 를 보유한 보수 표심 과정 권심 판여론이 똘똘뭉칠 수 밖 에없다”고 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