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D5 사회 환골탈태외쳤지만, LH 조직개편아직안갯속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임직원의땅 투기사태로성난여론을달래기위해정 부가공언한해체수준의LH 조직개편 이여야의‘눈치보기’로답보상태에빠 졌다.과도한비공개정보집중등LH의 구조적문제를발본색원하겠다던정부 의지가공염불에그칠수있다는우려가 나온다. 14일 국토부와 LH 등에 따르면 지 난 8월공청회이후 확정하려했던LH 조직개편안은 아직까지미확정 상태 다.비핵심기능폐지및축소,이에따른 인원감축과 불공정관행근절등세부 혁신안은 쏟아냈지만 정작 개편의핵 심인 조직분리의방향은 여전히안갯 속이다. 앞서국토부는지난 7월당정협의를 통해마련한세가지개편안을공개했으 나국회와공청회등에서거센반대에부 딪혔다. 당시정부는△토지와 주택·주 거복지부문으로병렬분리 ( 1안 ) △주거 복지와토지·주택부문으로병렬분리 ( 2 안 ) △주거복지와토지·주택부문의모· 자관계수직분리 ( 3안·정부안 ) 중 3안을 “가장합리적”이라고판단했다.국토부 내부평가와법률검토용역에서도내부 통제와재원확보가수월한수직분리안 ( 3안 ) 이가장높은점수를받았다. 하지만징벌여론에휩쓸려성급하게 대안을내놨다는비판이학계를중심으 로제기됐다. 공청회에참여했던백인길 대진대도시공학과교수는“LH의부패 와비리는근본적으로개발이익환수장 치가미흡해발생한것인데이에대한고 민은 찾아보기어렵다”며“택지개발과 주택공급,주거복지를획일적으로구분 하기어려운 상황에서 3안이라고 주거 복지기능을 원활히해낼수있을지의 문”이라고말했다. 공은정치권으로넘어갔지만성남대 장동 특혜개발의혹이불거지면서LH 조직개편 계획자체가 표류하고있다. 개편안재검토가길어지는가운데공공 역할론이재부상한탓이다.정부는국정 감사이후‘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 을 발의하려했으나 대장동 의혹이국 정감사를삼켜버렸다.국토부관계자는 “지난 3월LH사태이후당정이책임있 는대처를위해개편안을확정하려했지 만혁신안이모두를만족시키지못한사 이대장동의혹이터졌다”며“지금은‘국 회의시간’이라 충분한 논의를 기다릴 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 여야 또한 ‘대장동 방지법’ 개정안 발 의에만몰두하면서현재국토위에발의 된LH조직개편관련법안은 ‘0건’이다. 내년대선을앞두고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현안이라쉽게다룰 수없다는 분 위기도팽배하다.여당부동산특위관계 자는“마냥손을놓고있는건아 니 지만 ( 정부안에대한 ) 반대의 견 이 많 아합의 가쉽지 않 다”면서“신중하게 결 정해야 할문제”라고했다. 시간이 흐 를수 록 사회적관심도가 떨 어지면서 애초 계획했던혁신안이 흐 지 부지 될 가능성도 커 졌다. 홍 남기 경 제 부 총 리는지난달 27일제32 차 부동산 시장 점검관계장관회의에서LH 혁신 안 관련 “202 5 년까지 1,0 6 4 명 의인원 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 했다”고했는데,이는지난 6 월 2,000 명 을 줄 이겠다는 발표에서한 발 후 퇴 한 조치다. 정부가 스스 로내 뱉 은‘해체수준의환 골탈 태’ 약 속을지키기위해불 필요 한조 직 쪼 개기를 강 행하고있다는비판도제 기된다.참여 연 대상임집행위원인이 강훈 변호 사는“LH사태본 질 은과다한공공 택지의민간 매각 ”이라며“개편안 모두 부동산투기를 억 제하는데도 움 이 되 지 않 는다”고 꼬 집 었 다. 이승엽기자 올 해 초 국민적공분을 등에 업 고 시 작된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직원 들 의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가 법원의 무죄 판 결 과 경찰 의‘ 혐 의없 음 ’처분으로 ‘용 두사미’우려가 커 지고있다. ‘내부 정보 취득 ’을 법적으로 입증 하 기가만만치 않 아 경찰 이수사과정에서 애 를 먹었 을것이 란 이야기도있지만,대 대적으로 시작된 경찰 수사가 별 다른 성과없이 끝 나는것아 니냐 는비관론도 고개를 들 고있다. 14일 경찰 에따르면 경 기남부 경찰 청 은LH직원 들 의3기신도시개발 예 정지 부동산투기의혹과관련해LH전·현직 직원 2 9명 과이 들 의 친 ·인 척 5 1 명 을 수 사하고있다.이중 A씨 등전·현직직원 6명 과 친 ·인 척5명 을 각각 구속했다. 이 들 은 3기신도시 예 정지에대한 개 발 정보를 취득 해지인및 친 ·인 척명 의 로토지를 매입 하는방 식 으로수 십억 원 의시세 차 익을 얻 은 혐 의 ( 부패방지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 치와 운 영 에관한 법률위반 ) 를받고있다. 하지만 지난 9 일 수원지법안산지원 형 사2부 ( 부장남 천규 ) 가 A씨 등 3 명 에 대해 무죄 를선고하면서 경찰 수사도적 잖 은부 담 으로작용할전 망 이다. 경찰 은 A씨 가 2017년 2월LH의‘ ( 3 기신도시 ) 해제지역의계획적관리를위 한 TF 킥오프 회의’에직 접 참 석 했고, ‘LH가 사 업 시행자로서참여하는 방 식 의 취락 정비사 업 통합개발’의 견 을청 취 해내부정보를 취득 했다고 봤 다.이후 재판에 함께 넘 겨 진 A씨 의지인이주 변 토지를 매입 한점까지확인했다. 재판부는그 러 나당시 킥오프 회의에 참 석 한 다른 LH 직원의 증 언 등을 통 해‘당시회의에서LH가단 독 으로사 업 을 추 진한다’는 내용은없 었 다고 보고 무죄 를선고했다.재판부는또 피 고인 B 씨 의 경 우 압 수수색후 2시간만에소환 조사를 받았고, 변호 인조 력 없이 영 상 녹화 도이 뤄 지지 않 았다면서인권 침 해 소지가있다고 봤 다. 앞서 경 기 북 부 경찰 청은이달 초 ‘ 경매 1 타강 사’로 알 려진LH직원 C씨 에대해 ‘ 혐 의없 음 ’ 처분을내렸다. C씨 의 친 ·인 척 이 매입 한 부동산과 C씨 의 강 의정보 를 분 석 한 결 과, 내부정보를이용했다 는 혐 의는찾지못했다는것이다. 이처 럼 LH 직원에대한 무죄 선고와 무혐 의처분이나 오 면서 경찰 이의심과 정황만으로 무 리하게수사한것아 니냐 는비판의 목 소리가나 오 고있다. 판사 출 신의한 변호 사는 “이 메 일이나 통 화 기 록 이발 견돼 도 곧바 로내부정보이용 으로몰아 갈 수없기 때 문에 혐 의 입증 이 상당히까다로운편”이라며“판사에게 확신을 줄 수있는 증 거 들 과정황을다 수제시해야 유죄 판 결 을 끌 어낼수있 다”고말했다. 경찰 관계자는이에대해“ A씨 등의 무죄 선고는내부정보 취득 은인정 되 지 만공소장 변경 이 필요 하다는 취 지에서 나온 결 과”라며“ 항 소심에선판 결 이 뒤 집 힐 것으로본다”고 밝 혔다. 임명수기자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의부인 김 건 희씨 가교원임용을위해과거 5 개대 학에 허 위 경력 과 학 력 이기재된이 력 서 를냈다는의혹이불거지면서 형 사처벌 여부에도관심이모이고있다.여권지지 층 에선‘자 녀허 위 스펙 ’의혹으로 실형 을 선고받은정 경 심전동 양 대교수사건을 거론하며수사를 촉 구하고있지만, 공 소시 효 문제등으로 실 제 형 사처벌은어 려 울 것으로전 망 된다. 14일법조계와정치권에따르면 김 건 희 씨 는 2001년부터2014년까지한 림 성심 대,서일대,수원여대,안 양 대,국민대에제 출 한이 력 서에시간 강 사· 겸 임교원관련 허 위 경력 을 써 냈다는의혹을받고있다. 김씨 는 2004년서일대시간 강 사를지원 하면서대도 초 ·서 울광 남중· 영락 고근 무 경력 을냈는데, 최 근서 울 시교 육 청조사 에따르면 영락 여상에서미 술강 사로일 한것 외 에는확인 되 는이 력 은없 었 다. 가장 최 근인2014년국민대 겸 임교수 임용당시에는 ‘서 울 대 경영 전문대학원 경영 전문 석 사’를‘서 울 대 경영 학과 석 사’ 로,‘한국 폴 리 텍 1대학 강 서 캠퍼스 시간 강 사·산학 겸 임교원’을 ‘부교수 ( 겸 임 ) ’로 허 위기재한 것으로 드러났 다. 윤석열 후보 캠프 는이를두고“단 순오 기”“정 당하게사 실 에근거해 썼 다”는 해 명 을 내놓았지만, 수 차례 반복적으로 ‘ 실 수’ 를해 왔 다는점에서의구심은쉽게 풀 리 지 않 고있다. 여권과일부시민단체에선이 같 은 김 씨 의 허 위기재가사문서위조및 업무 방 해 죄 에해당한다며공세를 펴 고 있다. 사법정의 바 로세우기시민행동 ( 사세행 ) 은한발 더 나아가지난 11일“ 김 건 희씨 는 1 5 년에 걸쳐 이 력 서 경력 사 항 에고의 적·반복적으로 허 위내용을기재했고, 채 용된후 급여라는 재산상이익을 상 습 편 취 했다”며그를 상 습 사기 혐 의로 서 울 중 앙 지검에고발하기도했다. 그 러 나 법조계에선 김씨 에게법적책 임을 묻 기는 쉽지 않 다는 게중론이다. 통상 허 위이 력 을내세 워입 사및 입 시에 활용하면회사나대학의공정한선발 업 무 를방해한 잘 못으로 업무 방해 죄 를적 용받는다. 딸 의‘ 허 위 스펙 ’을 꾸 민정 경 심교수도1·2심에서 업무 방해 혐 의가인 정 돼실형 을선고받았다.하지만 김씨 의 경 우 ‘ 허 위이 력 ’을 마지 막 으로 제 출 한 때 가 2014년이기 때 문에, 업무 방해 죄 의 ‘공소시 효 7년’이이미지 났 다. 사문서위조 혐 의도 ‘공소시 효 7년’이 지난건마 찬 가지인데다,적절한 혐 의도 아 니 라는게법조계 설명 이다.사문서위 조 죄 는 ‘사 실증명 에관한 타 인의문서’ 를 위조한 경 우 처벌하는 규 정이다. 정 경 심교수는 ‘동 양 대 총 장 명 의’의 딸봉 사활동 증명 서를 위조해 문제가 됐지 만, 김씨 는 ‘ 스스 로작성할권한이있는’ 이 력 서를 쓴 것이라 처벌할 근거가 없 다는것이다.이 헌변호 사는“ 허 위‘ 입 시 서류’ ( 증명 서 ) 가아 닌허 위‘이 력 서’의 경 우 취업규칙 에따라해고등징계하는 경 우는있어도 형 사처벌사 례 는찾기어렵 다”고 설명 했다. 상 습 사기 죄 역시적용이쉽지 않 다는 의 견 이 많 다. 허 위 경력 을적은이 력 서로 취업 했다가 곧바 로관두는 식 으로 6 0여 개기 업 에서1 억 원상당의급여를받아 챙겼 다가 형 사처벌된사 례 는있지만, 김 건 희씨 의 경 우 경력 에는 문제가있 었더 라도일을한대가로 돈 을받은것이라 법적으로문제삼기는 애매 하다는것이 다. 김 한 규변호 사는“ 김씨 는 실 제 강 의 를 해서임금을 받은것으로 보이기 때 문에, 사기 죄 의‘기 망 을통한편 취 ’로보 긴 어렵다”고 밝 혔다. 다만 김씨 가이 러 한 허 위이 력들 을공 소시 효 에 포함되 는 2014년이후에대 외 적사 업 등에활용한 사 례 가 추 가로나 온다면 업무 방해적용 가능성이있다. 아 울러윤석열캠프 가내놓은“단 순오 기”해 명 과관련해, 윤 후보가공직선거 법상 허 위사 실 공표 혐 의로고발된만 큼 검 찰 수사를 좀더 지켜 봐 야한다는의 견 도있다.공교 롭 게도 윤 후보는 2007년 예 일대 박 사학위위조 혐 의로 실형 을선 고받은신정아 씨 사건수사 팀 의일원이 었 다. 최나실기자 대장동 개발사 업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검 찰 이 화천 대 유 대주주 김 만배 ( 55 ) 씨 와남 욱 ( 48 ) 변호 사등민간사 업 자 기소를 일주일앞두고 배임 죄 다지 기에속도를 내고있다. 김 만배 씨 등의 구속만 료 일인 22일을 전후해 수사가 큰틀 에서마 무 리 되 기 때 문에,검 찰 로서 는 남은일주일이 윗 선수사와 로비의 혹의성패를가를 ‘마지 막 시간’으로평 가된다. 서 울 중 앙 지검대장동개발의혹전 담 수사 팀 ( 팀 장 김 태 훈 4 차 장검사 ) 은14일 서 울 구치소에수감중인 김 만배 씨 를불 러 조사했다.이 날 조사는지난 4일 김씨 가 구속된 뒤 세 번째 로, 구속 영 장에적 시된배임과 뇌물혐 의보 강 을위한 목 적 이 컸 다.검 찰 은 김씨 가전성남도시개발 공사기획본부장 유 동 규 ( 5 2 ) 씨 와대장 동사 업 관련자 료 를공 유 하는등공모 해성남도시공사에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있다. 검 찰 은 김씨 등을기소하기전까지전 체배임 액 을특정하는데공을 들 일계획 이다. 김씨 의구속 영 장에는 ‘대장동 팀 ’이 공모지 침 서작성과사 업 자선정과정,사 업 ·주주협 약 의이익분배논의등에서민 간사 업 자 측 이 유 리하도 록 공모해성남 도시공사에 최 소 65 1 억 원의손해를 끼 쳤 다고적시됐다. 김씨 등은 “대장동 사 업 은이재 명 시 장 방 침 으로 진행됐기 때 문에 민간 업 체 들 이사 업 을 좌 지우지할 수없 었 다” 고 항변 하고있다. 재판에서도 성남시 의정책적 판단에 따른 사 업 이 었 는지, 민간 사 업 자 들 과 유 동 규씨 의 짬짜 미 가 본 질 이 었 는지를 두고 치 열 한 공방 이 예 상된다. 검 찰 이배임 혐 의다지기에주 력 하고 있지만, 윗 선 수사는 진전이없어 김씨 등을기소할 때 도이후보 측 인사의관 여여부에대해선 결 론이나 오 지 않 을 가능성이높다. 김씨 가 구속된후 성남 시핵심인사 들 에대한 관계자 소환 조 사가없 었 던데다, 유 동 규씨휴 대 폰포 렌식 자 료 도아직 경찰 로부터넘 겨 받지 못했기 때 문이다. 김씨 구속 뒤 부장검 사를 포함 한수사 팀 7 명 이신 종코 로나 바 이 러스 감염 증 확진판정을받은것도 수사를 더디 게만 든 요 인으로 꼽힌 다. 검 찰 관계자는 “이 번 주부터수사 팀 진 용이복구된다”고말했다. 가장이 목 이집중된정치인과 법조인 로비의혹도 김씨 와 남 욱 변호 사의구 속만 료 일인22일전까지는 규명 이어려 워 보인다. 곽 상도전의원과 박영 수전 특 별 검사, 권 순 일전대법관 등이른 바 ‘ 5 0 억약 속 클럽 ’에거론된 유력 인사 들 에대한소환일정이아직정해지지 않 은 탓이다. 검 찰 안 팎 에선민간사 업 자 들 을일단 배임등의 혐 의로재판에넘기고,로비의 혹을계속 수사할것으로 내다보고있 다.이에따라 김씨 등이기소 될때 검 찰 수사 결 과에대해선 박 한 평가가 나 올 수밖에없어보인다. 차 장검사 출 신의한 변호 사는 “검 찰 이 윗 선수사로 옮겨갈 만한교두보도 마련하지 않 은 것 같 다”며“특검도 입 목 소리가 확대 되 면서정치권에서도 논 의가본 격화 할것 같 다”고전 망 했다. 손현성기자 이른바 ‘쥴리벽화’로논란이일었던서울종로구관철동의한중고서점외벽에14일손바닥 ‘ 桬 ’자, ‘개사과’,전두환전대통령등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의언행과관련있는벽 화가그려져있다. 배우한기자 성난여론에조직해체론까지거론 설익은개편안쏟아놓고수습안돼 8월공청회후“성급한대안”비판 대장동의혹에공공역할론재부상 여야모두대선앞눈치보기에 LH 조직개편법안발의‘0건’ 5개大교원임용때허위경력기재 여권“사문서위조^업무방해혐의” 법조계는“공소시효지나”부정적 입시서류와달리처벌사례거의없어 LH 직원투기수사 줄줄이무죄 김현준(왼쪽)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 사에참석해선서하고있다. 연합뉴스 “정경심과뭐가 다르냐”지만$‘허위이력’김건희형사처벌어려울듯 대장동수사일주일뒤일단락 수사지지부진해‘특검론’솔솔 22일전후김만배^남욱등기소 남은일주일이수사성패기로 곽상도^박영수소환일정도안나와 법조계일각“윗선수사진척없으면 특검논의본격화할것”전망도 ‘쥴리벽화’ 자리에또… 3기신도시관련직원구속 6명뿐 통화^이메일투기모의발견돼도 ‘내부정보취득’입증까다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