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D6 사회 접종후아파도출근, 안 맞았다며왕따$직장인울리는‘백신갑질’ 최근A씨는상사에게코로나19 백신 을 맞을예정이니다음 날 휴가를 써도 되겠냐고 물었다. 그랬더니“개인연차 를쓰라”는말이돌아왔다.아까워도후 유증이걱정돼연차를쓸계획이었지만, A씨는결국쉬지못했다.그는“상사가 접종 다음 날까지보고서를 만들라고 했다”며“아픈 몸으로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고했다. B씨는연차를내는덴성공했다.하지 만 상사의업무연락을 온종일받아야 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한 B씨가 다음 날 출근하자 상사의태도는 노골적으 로 바뀌었다. B씨는 “복귀하자마자 팀 원들이있는데서소리를치고처리할수 없는일을 맡기면서괴롭히고있다”고 토로했다. 우리정부는기업들에백신휴가를권 장했지만,강제가아니라 ‘권고’다.공공 기관,대기업직원들에게주어진백신휴 가는 먼나라얘기라고여기는 사람들 이있는이유다.접종후개인연차를써 야하거나A씨처럼이마저도눈치가보 여쉬지못하는이들이있는가 하면, 미 접종자라는이유로직장에서따돌림을 당하는사람도있다.그야말로 ‘백신갑 질’이다. 14일 시민단체직장갑질119에따르 면, 7~11월접수된백신갑질제보는총 80건이다. 대부분중소기업직장인들의 하소연이었다. 접종 다음 날 출근했다 가 근육통이심하고열이올라 조퇴를 했다고호통을듣고,연차도못쓰게해 접종을미룬경우도있었다. C씨는백신을안맞았다는이유로요 즘회사에서‘투명인간’이됐다.그는“예 전에백신부작용을심하게겪어서망설 여지는건데, 무조건비난하고 밥도 같 이먹지못하게해정신과를 다니고있 다”고전했다. 기저질환이있어접종하 지않은 D씨는징계나 해고, 전보 발령 등불이익이있을거라는협박까지들어 야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없는 한 근로자가 원하 는 시기에보장하도록 돼있지만, 직장 갑질119 설문조사 결과여전히 23.4% 가 자유롭게연차나 병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비정규직 ( 30.0% ) 과 서 비스직 ( 30.0% ) , 5인 미만 ( 35.3% ) , 저 임금노동자 ( 33.1% ) 등에서 높게 나 타났다. 미국, 캐나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국가들은 접종자는 모두 유 급으로쉬는 ‘백신휴가제’를도입했다. 기업재량에맡겨취약층일수록혜택에 서배제되는 우리 와 다 른 점 이다. 오 진 호직장갑질119 집행위 원장은“국가가 맞으라고 해서 맞았는데 누군 2, 3일 쉬고, 누군 아 파 도 일해야 하는 차 별 을 만 든 건정부”라며“백신휴가 지원 비등으로 유급휴가를 지원했다면갑 질이나 차 별 은없었을 것 ”이라고 꼬집 었다. 맹하경기자 기업에백신휴가의무아닌권고 4개월간 80건불이익하소연 전 남 나주의 오 리 농 장에서발 생 한고 병원성조 류 인 플루엔 자 ( A I ) 가최종 확 진 판 정을받았다.8,9일 충북 음성의 메 추 리 농 장과 오 리 농 장에서발 생 한 데 이어 세번째 다. 고병원성A I 중 앙 사고수 습본 부 ( 중 수 본 ) 는 13일“나주의육용 오 리 농 장에 서고병원성A I 가최종 확 진 판 정됐다” 고 밝혔 다. 해당 농 가에서는 3만 7,000 마리를사육중으로전날 고병원성A I 의심사 례 가 확 인돼 농 림 축산검역본 부 가정 밀검 사를했다. 중수 본 은 해당 농 장에 대해예 방 적 살 처분과 출입통제, 집 중소 독 등을 실 시했다. 또 이날 0시부 터 14일 낮 12시까지관 내 오 리 농 장에대한일시이동중지명령 을 내 렸 다. 음성에이어나주까지최근 A I 발 생 이 잇 따르자 중수 본 도 경 각 심 을 키 워가고있다. 중수 본 은 “ 농 장에서 폐 사 ·산란율 저하등이상여부 확 인시 즉 시 방역 당국으로신고해 달 라”고당 부했다. 김성환기자 출근시간원 활 한 교 통을 위 해 화 물차 량운 행 이통제되는올림 픽 대로에서‘건 설기계’인 덤프트럭 을 몰 았다는이유로 기소된운전기사에게대법원이유 죄 취 지 판 결을내 렸 다. 앞 서1 · 2심은 ‘통 행 제 한 알 림 판 ’ 내용이명 확 하지않았다며 운전기사에게 책 임이없다고 봤 지만,대 법원 판 단은 달랐 다. 14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1부 ( 주 심박정 화 대법관 ) 는 도로 교 통법 위반 혐 의로기소된 덤프트럭 기사A씨에대 해원심의무 죄판 결을 깨 고유 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 지법에돌 려 보 냈 다. A씨는 2019 년 9월 오 전 8시 25.5 톤 덤프트럭 을 몰 고서 울 강동구올림 픽 대 로강일나들 목 ( I C ) 부 터광 나 루 한강안 내 센터 까지약 8 ㎞ 를 달린혐 의로재 판 을받게됐다. 서 울 경 찰청 도로 교 통고 시에따라‘올림 픽 대로강일 I C~ 행 주대 교 ’ 구간은 평 일 오 전 7시부 터 9시까지10 톤 이상 화 물자동차, 건설기계, 특 수자 동차통 행 이제한되는데이를어 겼 다는 것 이다. 위반 하면 20만 원이하의 벌 금 형 등을받는다. 1 · 2심은A씨에게무 죄 를 선 고했다.일 반 인입장에서도로 위알 림 판 만 보고 덤프트럭 도운 행 금지대상인지인 식 하 기어 려웠 을거 란 이유에서다.사건당시 강일 I C 초 입 엔 ‘10 톤 이상 화 물차량통 행 제한’이라는 알 림 판 이 붙 어있었다. 1 심재 판 부는“ 알 림 판엔 ‘ 화 물차량’만명 시돼있고,‘건설기계’는없었다”며“‘ 화 물차량’이라는용어가도로 교 통법상 화 물자동차 뿐 아니라건설기계 ·특 수자동 차까지 포함 되는지도 명 확 하지않다” 고지적했다. 2심재 판 부도 “다 른 개 념 과 혼 동 될 수있는 ‘ 화 물차량’이라는 용어를임의 로 도로 알 림 판 에사용하고 국민에게 의무 와형 사 책 임을부여하는 것 은규 범 의예 측 가 능 성을 떨 어 뜨린 다”고지적했 다. 실 제 위알 림 판 은A씨사건이후 ‘10 톤 이상 화 물차등통 행 제한’ 문구로 교 체됐다. 그 러 나 대법원 판 단은 달랐 다. 덤프 트럭 이‘건설기계’이 긴 하지만상 식 적으 로 화 물차량에 포함 된다고 보는게맞 다는 것 이다. 재 판 부는 “ 화 물자동차의 한 종 류 인 ‘ 덤프형화 물자동차’ 와 건설 기계인‘ 덤프트럭 ’은다르게취급 될 이유 가전 혀 없다”면서“ 덤프트럭 이건설기 계이자자동차로서자동차전용도로를 통 행 할 수 있지만, 통 행 제한 대상에 선 제 외 된다고보는건받아들이기어 렵 다” 고 밝혔 다. 최나실기자 병무 청 이최근공 식 유 튜브 계정에올 린홍 보영상 ( 사진 ) 이부적 절 한 대사로 도마에올 랐 다. 13일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페 이스 북페 이지‘육 군훈련 소대신전해 드립 니 다’ ( 육대전 ) 등온라인 커뮤 니 티 에는병 무 청홍 보영상을성토하는 글 이게재됐 다.병무 청 은 5일유 튜브 에‘ 친 구에게듣 는 군 생활 이야기’라는영상을 게재했 다. 군 휴가를나온 남 성이 친 구들과 군 생활 , 입영제도에관해대 화 를 나 누 는 설정이다. 논란 이된대사는 남 성이‘ 슈 퍼힘찬 이’ 프 로 젝트 를설명하는대 목 에 서나왔다. 슈퍼힘찬 이 프 로 젝트 는병 역 판 정 검 사에서시력이나체중으로 4 · 5급 판 정을받은사람에게 현역 입대의기회 를주는제도다. 남 성이“몸무게 때 문에 4급 받았다. 그 래 도 현역 으로 갔 다 와 야 내성 격 이 허 락할 것 같아서 슈퍼힘찬 이제도를신 청 했다. 그 래 서 살 빼 고 현역 으로입대 했다”고하자, 친 구가 “하 긴네 성 격 같 으면 군 대라도 다 녀와 야어 디 가서당 당하게 남 자라고얘기하고다니지”라고 답한게 논란 이됐다. 누 리 꾼 들은이에‘사회복무요원과 갈 라치기하는거냐’라며 격앙 된 반응 을보 였 다. 육대전 페 이지이용자는 “ 현역 안 가면 남 자자 격 박 탈 하는나라가있다 ? 놀랍 고 또 놀랍 다 대한민국”이라며비 꼬 았다. 병무 청 유 튜브 계정에도 “여 러 분 군 대안 갈 수있으면가지마 세 요.몸 아 파 서공익 ( 사회복무요원 ) 가는 분들 이 런 취급하는 국가입니다”는 댓글 이 달렸 다. 병무 청 은 논란 의소지가있는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것 으로 알려졌 다. 윤주영기자 “화물차아냐”통행제한도로달린덤프트럭 대법“상식적으로봐도포함”유죄로뒤집어 1^2심은“표지판애매”무죄판단 “현역안가면남자아냐?”병무청비판봇물 충북음성이어전남나주오리농장서도 AI 확진$올들어세번째‘비상’ “어제들어온 요소수는 벌 써다 떨 어 졌습 니다. 언 제다시입고 될 지모르겠 네 요.” 정부의‘주요공급거 점 100 곳 ’ 명단에 포함 된전 북 군산 시주유소직원의 목 소리에는난 감함 이 역 력했다.이주유소 는 14일에도 요소수를 사 러 온 고 객 을 모두돌 려 보 냈 다. 그는“정부가명단에 만 올 려놓 고는 요소수 공급은 책 임 져 주지않아, 새벽 부 터빗 발치는재고문의 전 화 에일도제대로할수없는 실 정”이 라고하소연했다. 정부의요소수공급주요거 점 100 곳 명단에이 름 이 오른 주유소들에 선 14일 에도 혼란 이지 속 됐다. 정부가전날 차 량용요소수 180만리 터 ( L ) 를전국 100 개주유소에공급한다고 밝혔 지만, 물 량이입고돼도 금 방 바 닥 나는데다일 부 주유소는아예받지도 못했기 때 문 이다. 전 남 광양 시의거 점 주유소는 이날 “어제요소수가입고된다고전 화 를 받 았는데지금까지도 받지못했다”고전 했고,경기안성시주유소에 선 “지금바 로 오 면요소수주유가가 능 하지만 오 후에는장 담 할수없다”고 응 답했다.일 부 주유소는 명단에올 랐 음에도 아예 재고문의전 화 를받지않거나,“문의전 화 자제해주시기바 랍 니다”라는 자동 응 답 메 시지만 틀 어 놓 기도했다. 업계에 선 정부가요소수공급처를주 유소로한정한 것 자체가, 유통 과정에 대한이해부 족 이라는비 판 이높다. 현 재 요소수는 롯 데정 밀화학 등대기업이 생 산 물량을 대 형 중간 판매 상에 넘 기면, 이 판매 상이주유소나운수업체등과계 약을 맺 고 납품 하는구조다. 나 머 지중 소 생산 업체들은여 러 단계의중간유통 망을거 쳐 시중에 판매 해야한다. 이 때 문에중소 업체의경우 기 존 유 통망에주유소가없으면 새 로 판 로를 개 척 해야 하는 처지다. 업계 관계자는 “중간 판매 상이거 래 처를바 꾸 는건하 루 이 틀 로되는게아니다”라며“정부가 너 무 앞 서나가면서 혼선 만 커졌 다”고 말했다. 요소수를주유소에서만 팔 게하면서 운전자의불만도 커 지고있다. 개인 화 물차 운전자가 많 이가입하는 온라인 커뮤 니 티 등에 선 주유를일정 액 이상하 지않으면요소수를 판매 하지않는다거 나단골에게만공급하는등소 위 ‘갑질’ 을하는일부주유소에대한불만 글 이 잇 따르고있다. 요소수 관 련 신고를 받는 소재부 품 수급대 응 지원 센터 에는한주유소가자 체운영하는 주차장을 사용하는 조건 으로만 요소수를 판매 하는 사 례 가 접 수되기도했다.한주유소직원은“단골 고 객 먼저요소수를 챙 겨주는건영업상 어 쩔 수없는일”이라며“주유소의자 율 적 판매방식 까지정부가제한하지는않 았다”고 항변 했다. 김현우기자 보증금을 지불하면 자동차 리스 료 의 절반 을지원해준다고 홍 보한 뒤 , 보 증금을 돌 려줄 시기가 찾 아 오 자 차일 피 일 미 루 는 방식 으로 수 십억 원을 가 로 챈 중고차리스업체대 표 가경 찰 에적 발됐다. 14일경 찰 등에따르면 서 울 서 초 경 찰 서는지난 8월사기 혐 의를받는 20대 중고차리스업체대 표 A씨사건을서 울 중 앙 지 검 에 송 치했다. A씨로부 터피 해 를입은 피 해자만 100여명에 달 하고, 피 해금 액 은 수 십억 원에 달 하는 것 으로 파악 됐다. 한국일보취재를종 합 하면A씨는중 고차리스계약을할 때 고 객 들을상대 로 차 값 의 30%정도 되는 보증금을 내 면 매달 리스 료절반 을지원해주겠다고 약 속 했다.A씨는이후고 객 이금 융 회사 와 무보증 · 고금리리스 계약을 하도록 알선 했고,동시에고 객 과직접리스 료 지 원에대한이면계약을체결했다. 그 러 나보증금을돌 려줄 시기가 찾 아 오 자,지난해말부 터순 차적으로지원금 지급을 끊 었다. 값 비 싼 수입차 리스 계 약을한 탓 에지불한보증금만 1 억 원에 달 하는 피 해자도있었다. 경 찰 은 피 해자들로부 터 고소장을접 수해올해 초 수사에 착 수했다. 경 찰 은 지난 7월A씨에대해구 속 영장을신 청 했으나,법원이기 각 하면서A씨는 현 재 불구 속 상태에서수사를받고있다. 오지혜기자 “보증금내면리스료절반지원해줄게” 100여명에수십억가로챈중고차대표 요소수 판매처주유소 100곳만 지정$ “정부, 유통망 실정도 몰라” 요소수공급 3일째혼란 중소생산업체별도유통망있는데 공급거점만들어수급삐걱 주유소, 재고문의전화에진땀만 운전자는“단골만챙겨줘”불만 ‘군대다녀와야$’홍보영상 부적절대사논란일자수정밝혀 문화재청이조선왕실의도서관이었던서울종로구창덕궁내규장각권역을일반에공개한가운데14일관람객들이주합루를살펴보고있다.문화재청은13일부터17일까지규장각· 주합루를비롯해서향각,희우정,천석정을선착순160명에게공개한다. 뉴스1 창덕궁규장각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