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D3 당정 갈등 확대 2021년11월16일화요일 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가15일“문 재인정부는돈뿌리기그만하고물가대 책에주력하라”고촉구했다.전날종합 부동산세전면재검토선언에이어연일 정부실정을부각,‘정권심판론’ 자극에 나선모습이다. 윤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글을올려 “최근의물가상승과관련,특히서민이민 감하게여기는품목들의가격급등현상 과관련해정부의책임을묻지않을수없 다”고주장했다.지난달소비자물가상승 률이3.2%로근10개월만에최고수준을 기록하자‘정부책임론’을꺼내든것이다. 특히윤후보는정부의재정정책을‘현 금살포포퓰리즘’으로규정하는등강 도높게비판했다.“무리한재정지출과 이에따른유동성증가가인플레이션압 력을높이는데크게일조하고있다”는이 유를댔다.그는정부의부동산정책실패 로주거비부담이크게상승한점등을상 기시키며“문정부실정은서민의삶을위 협한다”고꼬집었다. 대표적정책대응실패사례로최근‘요 소수대란’사태를거론하기도했다.윤후 보는“문정부는글로벌공급의병목현상 에대해늑장대응하면서국민삶을피곤 하게만들고있다”며“겨울이다가오는데 원유와천연가스등에너지가격이상승하 면그충격은난방비상승으로이어질것” 이라고경고했다.“이런문제가문정부탈 원전정책으로인해더욱증폭될수있다 는점도우려스럽다”고도했다. 윤후보는“지금이라도정부는이성적 이고계획성있는정상적인재정집행을통 해물가를자극하지않아야한다”고강 조했다.또“글로벌공급망체계에대한 보다면밀한검토와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한보다선제적인정책을집행해야한 다”며“유류세를에너지가격에연동해 자동적으로조정하는방안등보다체계 적인방안도검토해봐야한다”고했다. 문대통령과조바이든미국대통령의 물가대응을비교하기도했다. 윤후보 는“며칠전미국에서도인플레이션압력 이높아졌다는통계가발표되자바이든 대통령이직접물가안정을위해가능한 조치를지시하는성명을발표했다”면서 “도대체문재인정부는무엇을하고있는 지답답하다. 물가대책이심각하다”고 날을세웠다. 강유빈기자 “책상머리정책말고 현장찾아가서봐라” 홍남기때리는李 샇헣맖슿 , 캏샇힒 폖몮 15일정부·국회에따르면국회는이 날부터기획재정위원회와예산결산특 별위원회를열어,△가상자산과세유 예△1주택자 양도소득세부과 기준 상향조정△전국민재난지원금 ( 방역 지원금 ) 의내년예산 반영여부 등을 논의한다 청년층표심을고려한여당은가상 자산소득과세시점을 2023년으로 1 년유예하자고주장하고있다.내년부 터연250만원의초과소득에대해세 율 20%를적용하기로한세법개정안 을지난해 말 통과시 킨 주인공이여당 임에도, 대선후보의과세유예구상에 손 바 닥뒤 집 듯 기 존입 장을바 꾼 것이 다. 홍남 기경제부 총 리 겸 기재부장관 은 “정책일관성이 훼손된 다”며반대 입 장을 밝혔 다. 내년1월1인당 20만 ~ 25만원을주 자는전국민방역지원금을 두 고도의 견 이엇 갈린 다.여당은올해초과세수 를 내년에 걷 는 ‘ 편 법’으로 재원을 마 련하 겠단 방 침 이다.그 러 나 홍 부 총 리 는“행정부가자의적으로 납 부유예 할 경우 국세 징 수법에 저 촉 된 다”고지적 했다. 납 세유예자체는 불 법이아 니 지 만재원 마 련목적의자의적인 납 세유 예는법망을 벗 어난다는 얘 기다. 특히과거기재부와 입 법부의대결 구도 였던 당정 갈 등이이 번엔 행정부 대 입 법부로 확 대 된 만 큼갈 등 봉 합 까 지도상당한 진 통이예상 된 다. 지난 12일행정안전부는전국민지 원금지급을위해10조 ~ 25조 원의예 산안 증 액 을 요구한여당에대해“ 신 중 한 검토가 필 요하다”며반대의 견 을 표명했다. 이보다 앞 선 10일에는 내각을 총괄 하는 김 부 겸 국무 총 리가 “주 머니막 뒤 지면돈 나오는 상 황 이 아 니 다”라며 홍 부 총 리의방어전에힘 을보 탰 다.그 러 나이후에도이재명후 보와여당의정책 드 라이 브 는가 속 페 달을 밟 고있어당정 갈 등은 악화 일로 로치달을가능성이높다. “ 퐎샎많컮 풂삲 ” 힎헏 당정의 견 이전 혀좁혀 질기미가 보 이지않자,정부안 팎 에선청와대의정 책조율에기대를 걸 고있다.지난 8 월 국제사회에서문제가될수있다는우 려를전달하며민주당의언론 중 재법 강행 처 리를 만류했 던 것 처럼 이 번 에 도청와대가나서야한다는것이다. 하지만청와대가 관련한 공 식입 장 을내 놓 은 건 지난 4 일“당정협의로접 점이 찾 아질 것으로 믿 는다”고 밝힌 게유일하다. 당정 간 갈 등이 커 지는 가 운 데,국정사령 탑 인청와대가문제 해결에나서지않는 건 다소무책임한 처 사라는비판이나 온 다. 김 태기전 단 국대경제 학 과교수는“청와대가정치 적 중립 을지키 겠 다며강 건 너 불 구경 하는것은오히려국정 혼 란을키우는 것”이라고지적했다. 청와대의방관과 거대여당의밀어 붙 이기로결국이 번 에도정부가 소 신 을 굽 히는것아 니냐 는관 측 이나 온 다. 예산 증 액 이나 새 로 운 지출 항 목 편 성 은정부동의가 필 요하지만임기 말 정 부가거대여당의정책 독 주에 끝까 지 반대하 긴 어 렵 기 때 문이다. 주원현대 경제연구원경제연구실장은 “재정 건 전성을 염 려한기재부가강경목소리 를내고있지만여당주장을어 느 정도 수용하는 식 으로당정합의가나올가 능성이높다”고 말 했다. 세종=변태섭기자 김부겸(왼쪽) 국무총리와홍남기부총리가15일대전항공우주연구원에서열린제21회국가우주위 원회에참석하며대화하고있다. 대전=연합뉴스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원사격에나선거대여당의총공세에정부가힘겨운방어전을치르고있다.가상자산 과세유예, 전국민재난지원금지급등을밀어붙이는여당의정책드라이브에반대하고있지만,원론을고수할수 있을지불확실하다.수위가높아진당정간갈등에도문제해결의키를쥔청와대는 “당정이결정할일”이라며손놓고 있어, 혼란을부추기고있다.대선이다가올수록후보와여당쪽으로권력무게추가이동해,외로운반대를하는정부 정책방향이결국뒤바뀔것이란관측도나오고있다. 이재명더 불 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5 일 홍남 기경제부 총 리 겸 기획재정부장 관의실명을거론하며“따 뜻 한방안책 상에서정책을 결정한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등 ‘이재명표예산’ 에소극적인재정당국을압 박 하는동시 에문재인정부와의선 긋 기를 통해 차 별 화 를 꾀 하려는시도로 풀 이 된 다. 이후보는이날당선거대책위원회회 의모 두 발언에서“ ( 지방에가 보면 ) 유 용하고서민에도 움 이되는지역 화폐 예 산을 왜 이 렇 게 삭 감해서우리에게 절 망감을 느끼 게하 느냐 는 얘 기가 상당 히 많 다”고지적했다.그는 홍 부 총 리등 관 료 들을겨 냥 해“현장도 찾 아보고현 장목소리를들으면서 얼마 나어려 운 지 체감해주기를권유한다”며“다수국민 과 서민이고통을 겪 는데현장 감각이 없어서 필 요한예산을 삭 감하는 건깊 이 반성 할필 요가있다”고강조했다. 이 후보는 오후에정부서울청사 앞 ‘지역 화폐 · 골 목상권살리기 운 동 본 부’ 농성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홍 부 총 리를 비판했다. 그는 기재부가 내년 도 예산안을 짜 면서지역 화폐 예산을 올해보다 77 %감 축 한것에대해“만행 에가 까운 예산 편 성”이라고 쏘 아 붙였 다. 그 러 면서“지역 화폐 를지급해서소 비가 늘 어나 소상공인에게 흐 르면 대 형 유통기 업 과 카드 사가 피해보는 것 을 ( 재정당국이 ) 고려하는 것 아 닌 가 하는 의심에살 짝 동의하지않을 수없 다”고 꼬집었다. “기재부에서예산 편 성기능을 분 리해야 한다는 말 이나오 는것도이런 몰 ( 沒 ) 현장성과 탁 상행정 때 문”이라고도했다. 이후보는 당의체질 개선도 주문했 다. 그는 “국민들이민주당에정 말 큰 기대를 갖 고압도적다수 의석을 확 보 해 줬 는데지금은 그 높은기대만 큼 실 망으로 변 질되고있는 느낌 을 지울 수 없다”고지적했다. 고용 진 선대위수석 대 변 인은 이후보의지지율 정체대응 방안을묻는질문에“여론조사결과를 보면인물 경 쟁 력등에서이후보가압 도적우위에있다”며“향후 후보가 여 러 경제정책이나 정치제도 개선 등에 목소리를 내고 경 쟁 하면 결과가 바 뀔 것으로 본 다”고 말 했다. 이성택^강진구기자 재정당국압박^文정부와차별화 與,이재명표가상자산과세유예 재난지원금등지원사격거세져 버티는홍남기에김부겸도힘보태 입법부 vs 행정부갈등으로확대 靑은“당정이결정할일”방관 “결국정부소신굽힐것”예상도 당정갈등불러온주요쟁점별정부와여당의입장차이 정부 여당 재난지원금목적의세수유예 국세징수법에저촉세수유예해도 내년초과세수의40%교부금으로 내야 전국민 재난(방역)지원금지급 세수유예로올해거둘세금 내년으로미뤄재원충당 내년1월부터과세 가상화폐과세유예 과세시기2023년1월로미뤄 공제한도상향 기준조정필요성인정하나,부동산 시장안정저해우려 1주택자양도소득세 부과기준상향 현행9억원에서12억원으로조정 공약 몰아치는 당 “현재의재정정책은 현금살포포퓰리즘” 文정부때리는尹 SNS에“물가상승정부책임” 정 나홀로 괴로워 조율방관하는 청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