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D5 종전선언 조율 정부 “한미종전선언문안곧완성”$北에제안은속도못낼듯 한미가 추진하는 ‘종전선언’ 문안 작 업이곧 종료될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만간좋은결과가있을것”이라며문 안완성이초읽기에들어갔음을시사했 다. 다음관건은선언문초안을북한에 언제던지느냐인데,한미의시각이달라 종전선언합의를위한속도전은힘들것 이란관측이많다. 14일 ( 현지시간 ) 한미일외교차관 협 의차 미국워싱턴을찾은최종건 ( 사진 ) 외교부 1차관은취재진과만나“종전선 언추진에있어한미간이견이없고,이 것을 언제, 어떻게하는 ( 가에대한 ) 방 법론을논의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 “가장중요한건한미가방법론과관련, 이견 없이 합의하는 것”이라며“연말 국면 이고 조만간 좋은 결 과가 있지않을까 싶 다”고설명했다. “이견이없다”는 최 차관의언급은종전선언이비핵화협상을 재개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는효용성 에관해양국의의견이일치한다는뜻으로 읽힌다.정부관계자는15일“종전선언의 가치를미국도인정하기때문에문안을협 의해온것”이라며“문안작업은이른시일 안에끝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 다만선언문의얼개가나오더라도어 디까지나 한미간 합의일뿐이다. 훨씬 난제는북한에종전선언내용을전달할 시점과방법이다.외교가에선내년초를 적기로보고있다.문재인정부가내년2 월열리는베이징동계올림픽을비핵화 협상테이블을다시꾸릴마지막기회로 보고 있는 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통해북한의대남·대미기조변 화를엿볼수있는만큼종전선언제안 시기로안성맞춤이라는것이다. 또남·북·미외에중국도종전선언당 사국에포함시킬 수있다는 정부입장 을감안하면중국의명시적지지를먼저 확보하려할 가능성도있다. 하지만북 한에종전선언문을전달해도김정은정 권이수용할지여부는완전히다른문제 다. 북한은 ‘이중기준및적대시정책철 폐’라는대화재개의선결조건을전혀포기 할생각이없어현재로선비관론이우세하 다.정의용외교부장관도11일국회외교통 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실제종전선언성사 가능성에는“그렇게낙관적으로보지는않 는다”며신중론을폈다.종전선언의키는 결국북한이쥐고있다는의미다. 적극적인우리정부와달리미국이종 전선언문초안을북측에보내는자체를 꺼리고있다는 관측도여전하다. 한 국 책연구기관관계자는“종전선언문안에 합의한 것이꼭 ‘종전선언입구론’에대 한 미국의동의를 뜻하지는않는다”고 지적했다.앞서제이크설리번백악관국 가안보보좌관은지난달“우리 ( 한미 ) 는 ( 종전선언의 ) 정확한순서와시기, 조건 에대해다소 다른 관점을갖고있을지 도모른다”며빠른합의를추진하지않 겠다는의중을드러냈다. 조영빈기자 北,中과교역재개임박$의주비행장에방역시설포착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대유행으로2년가까이국경을봉쇄 했던북한이육로를 통한 중국과의교 역을준비중인정황이위성사진을통해 처 음 공 개 됐 다.북한이중국과의교역으 로 식량 난 등 에 숨 통을 틔 우면서미국의 대북제재가실효성을 거두 지 못 할것이 라는관측이나온다. 14일 ( 현지시간 ) 영 국일간 파 이 낸셜 타임 스 ( FT ) 가 입수해보도한 미국 전 략 국제문제연구소 ( CSIS ) 의최신보고 서에 따르 면지난달포 착된 위성사진을 분석 한 결과 중국 북서부 신의 주 인 근 의 주 비행장내에중국에서기차로국경 을 넘 어온 컨 테이 너 를방역하기위한시 설이 새 로 마련 됐 다. 해당 시설은철로 와연결 돼 있으며 컨 테이 너등 을보관하 기위한 창 고 등 도철로를중 심 으로 배 열 돼 있는 것으로 나 타났 다. 보고서는 이번작업이지난 3 월북한당국이‘수입 품 의국경 검 문소 방역체계및 명 령 ’을 제정한이 후 시작 됐 을것으로추정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코로나19 확 산 을 막기위해중국 및러시 아 와의국경 을차 단 했다.그이 후 가장 큰 교역대상 국인중국과 해상을 통해 매 우 제한적 인교역만을 해 왔 다. 북한은 국제사회 의구 호물 자및보건관련 물품등 도 받 지않고 고 강 도 봉쇄를 고 집 해 왔 다. 하 지만 코로나19 대유행상황이끝나지 않고 식량 난과경제위기 등 내부상황이 악화하면서 돌파 구마련에고 심 해 왔 다. 북한이중국과의교역 에 다시나설 경우 미국 의대북제재에대한회의 론도 함 께 제기 되 고 있 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 좌는 “이번에포 착된 이 미지들은 국제사회의고 강 도제재를통해북한이 핵협상에유연하게대 처 할 것이라는 데대한 의 구 심 을 들게한다”고 말 했다. 한국은 미국에대 북제재완화를 촉 구해 왔 으며, 중국과 러시 아 도 최 근 유 엔 안전보장이사 회를통해대북제재완화 를 주 장해 왔 다. 차 석 좌 는 이어“제재의효과를 믿 는사 람 들에게이사진 들은 북한과 서방과의 창 구가 막혔다 는것을보여준다”라며“북한이중국에 서도움을 받 는다면북한 정권에대한 국제사회의 압력 이줄어들수 밖 에없다” 고전 망 했다. 북한은최 근 중국뿐 아니 라러시 아 와 국경을맞대고있는일부지역에서도철 도 운송 재개를위한 작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 려 졌 다. 강지원기자 위성사진에철로연결된창고포착 지난해1월봉쇄이후첫육로개방 “식량난숨통, 美제재실효없을듯” 북한이6년만에제5차3대혁명선구자대회를평양에서개최할예정인가운데14일3대혁명소조원들을비롯한 제5차3대혁명선구자대회참가자들이평양에도착하고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중국과철도가이어져있는북한신의주일대의주비행장의2019년11 월위성사진(위)과 2021년10월의주비행장에설치된소독시설과창 고들이포착된모습(아래). CSIS·파이낸셜타임스캡처 방미최종건차관“한미이견없어” 양국종전선언효용성인정시사 베이징동계올림픽기회살리려면 北에종전선언제안,내년초가적기 “北,제재완화선결조건포기않고 美는제안에회의적” 비관론우세 6년만에3대혁명대회여는 ⻌ ☞ 1면’공군또다른피해자’에서계속 ‘현장에서 노트 북이나유서 등 기 록물 을 챙겨 나온일이있느냐’‘함 께근 무하 는동안 피 해자와성적스 킨십 을하 거 나 성관계를한적있느냐’는 질 문에는 ‘ 아 니 오’라고 대 답 했는데,이들 답 변은 거 짓 말 탐 지기 검 사에서 거짓 으로 판 명 됐 다. 참 고인조사에선 B 준위가 평 소성적 수치 심 을유 발 하는언행이나신체 접촉 을자 주 했다는진 술 이나 왔 다. 수사 과정에서 B 준위는여러차 례A 하사의 숙 소에 혼 자방문하 거 나 A 하사 에게업무와관련없는연 락 을자 주 한것 으로밝혀 졌 다. 특 히 A 하사가 숨 지기전 마지막으로 만난 부대원도 B 준위 였 다 는사실이드러 났 다.사 망 이 틀 전인5월 9일 B 준위가 A 하사에게만나자고한 뒤 본 인차에 태 우고2 0분 가 량 함 께 있 었 던 것이다. B 준위는 군 경 찰 조사를 받 을당 시그날 A 하사와통화한기 록 과차 량 블 랙박 스 녹 화 영 상을 삭 제한상 태였 다. 그러나 군 사경 찰 은 B 준위의 강 제추 행 혐 의 등 을 반영 하지않은 채 6 월 1 0 일 A 하사사 망 사건을 단 순변사로종 결했다. A 하사 주 변인진 술 을 토 대로 고인이 △ 업무과중으로인한스 트레 스 △ 코로나19로인한생 활 통제에서오는 우 울 감 등 을 겪 다가 목숨 을 끊 은 걸 로 추정 된 다고결론 낸 것이다. B 준위에대 해선 A 하사 집 에 강 제진입한 혐 의 ( 공 동 재 물손괴 , 공 동 주거침 입, 주거 수 색 ) 만적 용해 주임 원사와함 께7 월기소했다. 유 족 은 군 사경 찰 이 A 하사의성추행 피 해사실을 파 악했다는 사실을 알 지 못 했다.유 족 또한 B 준위행동에의구 심 을 느 끼 고, 그가 A 하사 사 망 을 부대에 보고하기전에증 거 인 멸 을 했다면서 6 월부대장, 군검찰 에구속수사를요구 했지만 받아 들여지지않 았 다. 같 은 달 유 족 이 B 준위의성 범죄 를 의 심 해수사 를 요 청 했을 때도, 군 은진정사건으로 접 수했을뿐관련 혐 의를이미조사했다 는사실을밝히지않 았 다. 공군 은 8 월초에 야공군본 부 검찰 부 차원에서 B 준위를 강 제추행 혐 의로입 건하면서사건을 표 면화했다. 유 족 이 경위를 묻 자진정사건을수사하다가 혐 의가 드러 났 다고 답 변했다. 하지만 유 족 은 9월15일정보 공 개 청 구 석 달만에 A 하사사 망 사건수사기 록 을 받아 보고, 군검찰 이이미 B 준위의추행 혐 의를 파 악하고있음을 뒤늦 게 알았 다. 센터 관 계자는 “유 족 들은 B 준위가 기소 된 1 0 월 중순 공 소장을 확인하고서 야 공군 본 부법무실, 8 비행 단군검찰 · 군 사경 찰 이어떻게사실을 숨겨왔 는지정확한전 말을 알 게 됐 다”고 주 장했다. 공군 은이에대해“ ( A 하사 ) 사 망 사건 발 생 후강 제추행 등 그원인에대한모 든 가능성을열어 두 고 수사했으며, 그 과정에서업무상스 트레 스로인한순 직 이 충분 히인정 돼 관련 절 차에 따 라 처 리 했다”는입장을 밝혔다. 또한 “ 강 제추 행에대해서도사 망 사건 발 생때부 터 지 속적으로수사를진행해 ( 피 의자를 ) 기 소했고현재재 판 이진행중”이라고밝 혔다. 軍성추행수사은폐, 유족정보공개청구석달만에드러나 공군“관련절차따라처리”해명 8 2021년11월16일화요일 요소수유통혼란지속 ( ) ( ) ( ) ( ) 정부가 대 학 수 학능 력시 험 이후 청 소 년 들에게‘방역패스 ( 접 종 증명 ·음 성확인 제 ) ’를적용하는방안을 검토 하고있다. 수 능 이 끝 나 면청 소 년 들의 외 부 활 동이 많 아지는 만 큼 방역조치를 강 화할 필 요성이제기되고있어서다. 15일보건 복 지부중 앙 사고수 습본 부 에 따 르 면코 로나1 9 일상회 복 지원 위 원 회사회문화분 과 와 교육 부를중 심 으로 방역패스적용이나방역수 칙강 화를비 롯 한‘수 능 이후 청 소 년 방역대책’이논의 되고있다.이날오후 열린 일상회 복위 사 회문화분 과 회의에서도다중이용시설의 청 소 년 방역패스적용여부가주요의제 중하나로 올 라간것으로알려 졌 다. 전문가들사이에선 청 소 년 방역패스 필 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적지않 다. 특히 수 능 이후스 트레 스를풀며자 유시간을가지려는수 험 생들이 노래 방 이나 PC 방, 음 식 점 , 영화관, 공연장 등 에 몰 리는상 황 이 예 상되기때문이다.방 역당국역시이 과 정에서10대 코 로나1 9 감 염 이급증할 가 능 성을 주시하고 있 다.일상회 복위 사회문화분 과 의한 위 원 은 “18세이하에대해다중이용시설방 역패스를 면 제하는건시설관리 측면 에 서도,다른방문자들에게도 위험 요인이 될수있다”고말했다. 교육 부역시 청 소 년 방역패스적용여 부를 고민중이다. 만약적용한다 면 어 느 시설까지대상으로하 느냐 가관건이 다. 교육 부관계자는“미접 종 자감 염예 방차원에서아동 ·청 소 년 이주로이용하 는시설이나행사들을중 점 논의하고있 다”고전했다. 방역당국은 500명이상 모이는비정규공연에한해18세이하에 게도 코 로나1 9 검 사 음 성확인서를 받겠 다고지난5일발표했다. 그 외 시설이나행사에 청 소 년 방역패 스를 확대적용하는 건정부로서도 부 담이다. 접 종 을 강 제하는것 과 다 름 없 기때문이다. 중수 본 내부에선“마스크 착 용이나 함 성금지같은 수 칙 을 잘 지 키 도록관리하는게 더낫 다”는의 견 도 적지않은것으로알려 졌 다.일상회 복위 다른 위 원도 “소아 ·청 소 년 감 염 이늘어 나는상 황 에서대책 필 요성에는동의하 지만,어 떤형 태가 좋 을지는접 종률 이나 유행추이를보고판단해야할것”이라 며신중한 입 장을보였다. 하지만방역당국이 청 소 년코 로나1 9 백 신접 종 에대해‘자 율 선 택 ’에서‘ 강 력 권 고’로 입 장을 바꾼 건방역패스적용 가 능 성에무게를 싣 는다.이기일중 앙재 난안전대책 본 부 제1통제관은 지난 1 2 일정 례브 리 핑 에서“지금까지는자 율 적 선 택 을부각해 왔 지만, 최 근소아 청 소 년 확 진 자가상당 히많 이나오고있어 예 방 접 종 을 강 력 히권 고한다”고말했다. 15일0시기준하 루 신규 코 로나1 9 확 진 자중10대이하는 408명으로,전체의 2 0. 3 4%에이른다. 1 2~ 1 7 세1차접 종률 은 3 4.1%,접 종완 료 율 은 7 .4%에그 친 다. 임소형기자 수능끝나고노래방 가려면방역패스?$정부, 청소년수칙강화‘고심’ | | | | | | | 8 9 10 11 12 13 14 1,715 2,006 주간코로나19확진자발생현황 ●15일(월) 0시기준 사망 3,115명(+12) 11월 2,520 10대대규모감염확산우려속 방역당국“백신강력권고”선회 정부, 적용대상시설등중점논의 정부가확보한요소수를전국100개거점주유소를대상으로공급을시작한가운데15일경기평택시의한거점주유소를찾은화물차들이요소수를넣기위해 줄지어대기하고있다. 평택=뉴스1 방역당국“전국병상기준으론아직여유” ☞ 1면’서킷브레이크버티기’에서계속 방역당국은수도 권 만 7 5%를넘 겼 을 뿐 , 전국기준으로아직여유가있다는 입 장이다.이에 따 라 ‘병상운영 효율 화’ 라는이 름 아 래 수도 권 지역중환자들 을 상대적으로여유가있는 수도 권 내 다른병원이나 충청권 이 남 병원등으로 옮 기는전원조치를취하고있다. 전문가들은 코 로나1 9 중환자의장 거 리이 송 을 우려했다. 상태가어 느 정도 호전됐다 해도 호 흡 에문제가있는 코 로나1 9 환자를 안전하게이 송 하는 건 부담스러운일이다. 이 송 된뒤 잘 회 복 되 더 라도문제는 남 는다. 엄교 수는“ 입 원이풀리고나 면평 소처럼 본 인의집근 처병원을다니게될 텐 데, 코 로나1 9 치 료를하지않은병원에서 향 후환자상 태 파악 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결 국이는방역당국의대 응 실패라는 지적이다. 백 신접 종 이 효과 를발 휘 한다 해도 위드 코 로나로 확 진 자 규모 자체 가 불어나 면 중환자 수도 함께 증가할 수 밖 에없고,이는 결 국사망자증가로 이어질것이라는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방역당국은중환자병상을늘리 겠 다며 지난 5일대 형 병원등수도 권 의료기관 에 코 로나1 9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 한 행정명령을내 렸 지만,이 또 한준비하는 데만도한 달 여정도의시간이걸 린 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 학과 교 수는 “사망 위험 을 높 이는중환자의 타 지역 이 송 을방역당국이무리해서하는것은 민간대 형 병원들이 코 로나1 9 환자를 받 으려하지않기때문”이라며“이문제에 대한 대비책이여전 히 없는 방역당국의 문제”라고지적했다. 김 우주 고대구로 병원감 염 내 과교 수는“지난 5일의료기 관 병상 동원행정명령때사실상 서 킷 브레 이크는발동된것이나마 찬 가지”라 며“지금으로선부스터 샷 접 종 일정을 더 앞당기는수 밖 에없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