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A4 종합 어 에 행 한 명 백 부 나 을 백 에 로 임종성국회의원간담회 “선천적복수국적법고쳐달라” 애틀랜타를 방문한 임종성 국회의원 과함께재외동포사회의오랜숙원이었 던선천적복수국적법개정에대한논의 가이루어졌다. 지난 15일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 의장임종성의원(더불어민주당)은‘선 천적복수국적법’개정에대한동포간담 회를 둘루스 소재 1818클럽에서 가졌 다. 이자리에는위자현변호사, 최현경 전조지아한인상공회의소회장, 송지성 선천적복구국적법 개정 애틀랜타 대책 위원장, 김상민교회협의회차기회장과 지역미디어관계자들이참여했다. 참석자들은자신및주위한인자녀들 이선천적복수국적법으로인해직접경 험한 불이익과 피해 등을 전하면서 법 개정을호소했다. 지난 2005년에 제정된 선천적복수국 적법에따라미국에서태어난2세등이 만18세가되는해3월31일까지국적이 탈신고를하지않으면만37세까지국적 을이탈할수없게돼한국방문및미국 공직진출등에불이익을받아왔다. 미 국정부기관취업, 정계진출, 미국사관 학교 입학이 제한 될뿐아니라 미 국무 부의풀브라이트장학생선정에서도선 천적복수국적자는제외된다. 임의원은“해외에서태어나자기도모 르게이중국적자가된경우는피해구제 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제방 안등을제안해달라고말했다. 이에참석자들은만18세가될때이중 국적이자동소멸되도록국적법이개정 되는것이최선이라고말하면서그렇지 못할 때 차선책으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안했다. 먼저, 이중국적을가진 2, 3세들이거 주하는미국에서병역문제를해결할수 있도록한국의방위산업체대체복무처 럼미국진출한국기업들에서대체군복 무를할수있게해달라고제안했다. 그리고자신이선천적복수국적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만18세가 되 는해 3월까지국적이탈을못하는경우 가많으며이기간을놓치면 37세이후 에나 할 수 있다면서, 2차 구제 기간을 마련해서 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사람 들을구제해주면좋겠다고제안했다. 또한한글이부족한 2, 3세들이직접 선천적복수국적법을 조사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국적법 영어본을 웹사이트 등에 제공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임 의원은“이 건은 병무청에 요 청해서 조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 했다. 임의원은한국에돌아가서다음주정 도에“국민의힘재외동포위원장김석기 의원과만나서논의하고교수와담당공 무원등전문패널을구성해이에대한 토론회를 열어서 대처방안을 모색하도 록하겠다”고말했다. 박선욱기자 지난15일임종성의원은‘선천적복수국적법’개정에대한동포간담회를가졌다. 2020~2021학년도의 미국내 한인 유학생 수 급감은 코로나19 사태가 가장직접적인요인으로작용한것으 로분석된다. 이기간미국내전체유학생수역시 전년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미국내 유학생 출신국 상 위 10위가운데전년대비감소율이 20%가 넘는 국가는 한국(24.2%)과 사우디아라비아(29.2%)뿐이었다. 유학생국적별비교에서한국은중 국(31만7,299명)과 인도(16만7,582 명)에이어세번째로많은것으로나 타났다. 아울러 한인 유학생들이 미 경제에미치는영향은 19억 9,300만 달러정도로추산됐다. 한편 미국 대학들은 2021년 가을 학기전체등록유학생수가4%증가 한 것으로 보고했다. 코로나19 사태 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2021년 가을 학기유학생등록은회복세를보이고 는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 준이다. 이는지난여름델타변이확산으로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으로 돌아오 기를꺼려했기때문이며트럼프정부 시절엄격해진비자정책도장애물로 작용했다. 국제교육연구원의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860개이상의미국대학을대 상으로예비조사한결과 2021년가 을학기 미국 대학의 70%가 유학생 등록수가 증가했다. 나머지 20%는 감소했고10%는비슷한수준을유지 했다. UC 계열의 경우 1만6,000명의 유 학생이 아직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 았고 1만4,000명이 2021년 가을 학 기신규등록할것으로예상했다. 팬데믹으로인해2020년전체유학 생 신규 등록수가 43% 급감하면서 전국대학과지역사회에막대한재정 적손실을일으켰다. 한국인 유학생 감소 ◀1면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