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17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국민 1인당 20만 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일상회 복 지원금) 지급이라는 목표를 못 박았 다. 당 차원의 강행 의지를 재확인함으로 써정부에대한압박수위를한층높인 것으로해석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기 자간담회에서전국민재난지원금지급 과관련해“초과세수중에서납부유예 한금액으로본예산에편성해12월1일 예산안을통과시키면집행이내년1월1 일부터가능할것”이라며“이를목표로 삼고 있다”고 했다. 1인당 지급액은 20 만원으로추진하고있다. 내년본예산반영이어렵다면올연말 이나내년초추가경정예산편성도가능 하다고덧붙였다. 국비기준 8조원정도가필요할것으 로예상되는재난지원금의재원은기획 재정부 추계보다 50조 원 넘게 더 걷힌 올해초과세수로조달할예정이다. 초과세수는 재난지원금 외에 지역화 폐증대와소상공인손실보상강화등 다른‘이재명표예산’에도활용할예정 이다. 문재인대통령은지난달 25일국회예 산안 시정연설에서“초과세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건 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고밝힌바있다. 이처럼 초과세수의 용처를 밝힌 국가 재정법을감안할때당정간줄다리기가 벌어질수도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기재부의 초과 세수과소추계를질타했다. 윤호중원내 대표는 YTN 라디오에서“의도가 있었 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 고으름장을놓았다. 박의장도“재정당 국은입이열개라도할말이없다”고가 세했다. 박의장은윤석열국민의힘후보가밝 힌‘손실보상50조원’공약에대해예 산 심사에서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지 출구조조정만으로는어렵고국채를발 행해야할것”이라며‘퍼주기’논란을제 기했다. 윤후보가언급한‘종부세완화’에대 해서도박의장은“종부세납세자중(다 주택자와 법인을 제외한) 1가구 1주택 자는전체인구의 0.19%로 1,300억원 정도”라며“(극소수부유층에적용되는 만큼) 양보할수없는지점”이라고선을 그었다. 이성택·홍인택기자 “내년1월전국민20만원씩”與지원금대못박기 초과세수일부납부유예방식추진 당차원의지,정부압박수위높여 文정부숙원사업경항모 與도“설익어”예산퇴짜 확보한5억도사업착수와무관 문재인 대통령이 공들였던 국방 분야 숙원사업,‘경항공모함’추진이물건너 갔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16일 군 당국 이제출한경항모착수예산72억원중 5억원만배정한것이다.사업첫단계인 함정기본설계에최소40억원이투입되 는점을감안하면사실상무산된것이나 다름없다.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경항모 추진의 불씨가 다시 살아 날지도장담할수없게됐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경항모예산을5억원으로의 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국방부가당초신청한경항모예산72억 원에서무려67억원(93%)이깎인금액 이다. 5억원도자료수집및조사등을 위한간접비용이라실제사업착수와는 무관하다. 국방부는 경항모 예산으로 △기본설 계착수금62억원△함재기기술지원9 억원△간접비(업무추진비) 1억원등을 편성했다. 정승임기자☞5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