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18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정부가국회에제출한 2022년도국방 예산이국회상임위원회심사단계에서 4,400억원이나깎였다. 역대최대규모 의삭감폭이다. 특히무기체계구입등 군사력 증강에 쓰이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총액 자체가 줄어 처음으로 마이너스증가율을기록했다.문재인정 부의자주국방기조가빛이바랬다는평 가와함께대선을앞둔여야가‘표심잡 기’공약에쓸실탄을확보하려국방비 를희생시킨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 17일‘국방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에따르면국회국방위원회는전날열린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국방예산을 국방 부가 애초 편성한 55조2,277억 원에서 4,464억원삭감한54조7,813억원으로 의결했다. 세부항목을보면, 국방위심사과정에 서 장병복지비, 인건비, 시설비 등 전력 운영비가1,603억원늘어난반면, 군사 력 확충에 소요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6,067억원감액돼결과적으로 4,464 억원이 줄었다. 군 당국은 자주국방을 강조한 현정부에서‘군사비’인 방위력 개선비가대폭깎인사실에크게당혹해 하는분위기다. 예산이 깎인 대표 사업은 △경항공모 함(67억원) △조기경보기(항공통제기) 추가 도입(3,283억 원) △대형공격헬기 (154억 원) △F-35A 전투기 성능개량 (200억원) 등이다. 국회는추가검토가 필요하거나사업추진단계별로매년지 급되는연부액이과다책정됐다는등의 이유를들었다.육군대장출신인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도가“예산이 이 렇게감소하면전력화에차질을빚을수 있다”는소수의견을냈을뿐이다. 국회가 재조정한 방위력개선비 16조 7,298억원은 올해(16조9,964억 원)와 비교해도 2,700억원가까이삭감된수 치다. 4·27 판문점선언, 9·19군사합의 등 한반도에 봄기운이 완연했던 2018 년, 2019년에도 증가한 군사비가 처음 으로 순감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력 관련 예산이 원안보다 이렇게 많이줄어든것은전례가없다”고토로 했다. 일각에선 여야가 대선 공약에 필 요한선심성예산을확보하기위해국방 票에뺏긴국방 국방예산4400억삭감역대최대 文정부들어자주국방기조불구 조기경보기등무기예산깎이고 장병면도기등복지비는늘어나 여야,대선공약선심성예산위해 軍방위력개선비첫마이너스 81년생CEO네이버이끈다 최수연씨내정 … 파격적쇄신카드 네이버가 차기 사령탑에 1981년생 여 성최고경영자(CEO)를낙점했다. 1999년창립된이후,꺼내든가장파격 적인경영진쇄신카드다. MZ세대(1980 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를 전 면에내세우면서젊고역동적인조직구 성에나서겠다는이해진네이버창업자 겸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의중이반 영됐다는 분석이다. 네이버는 17일 열 린 이사회에서 최수연 글로벌사업지원 부 책임리더를 대표로 내정했다. 최 책 임리더는 1981년생으로 네이버 전신인 NHN에공채로입사한뒤연세대법학 전문대학원과미국하버드대로스쿨을 졸업했다. 김동욱기자 비를제쳐둔것아니냐고의심한다. 국 방위가군사비는 6,000억원넘게깎으 면서도 득표에 도움이 되는 장병 복지 비는늘린게단적인예다. 장병에게현 물로지급하던면도기와면도날을현금 으로주기로하면서관련예산을112억 5,600만원증액시켰다. 정승임·홍인택·박재연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