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10조조금넘어→10조원대→19조원$기재부, 제발로걷어찬 ‘신뢰’ 이재명“기본주택입법동참을” 295명의원전원에서한 “오래된문제에는새로운해법이필요 하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가 17일국회의원 295명전원에게자신 의부동산 공약인‘기본주택’ 관련법안 을 논의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전국 민재난지원금,지역화폐등‘이재명표예 산’ 확대를위해정부를압박하는 동시 에국회를향해선‘이재명표입법’에나서 줄것을촉구한것이다. 기본주택은무주택자면소득·자산제 한없이30년이상살수있는공공임대 주택으로,이후보는차기정부임기동 안주택250만호를공급하고이중100 만호이상을기본주택으로공급하겠다 고약속한바있다. 국회에는현재올해 상반기에발의된‘장기임대형’기본주택 을규정한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과토 지소유권은공공이갖고집만입주자가 소유하는토지임대부기본주택공급촉 진을위한특별법등 4건이국토교통위 원회에계류돼있다. 이후보는 각 의원실에팩스로 보낸 편지에서 ‘치솟은 집값 잡기’는여야를 나눌 수없는 과제라며이들 법안에대 한심사를촉구했다.그는“높은집값의 책임에서자유로울 수없는여당, 그런 여당을비판해온야당, 결국모두부동 산문제해결을주창하고있다”며“국민 의삶을 바꿀 다양한 해법들을 경쟁하 게하여결국대안을만드는것이정치의 역할”이라고강조했다. 이후보는기본주택과관련해“평생임 대주택에살게만드는정책”이라는비판 을거론하고“오히려국민의다양한선택 권을보장하여내집마련의가능성을높 여줄것”이라고반박했다.누구나살수 있는임대주택비중이늘어나면,급하게 빚을내주택매수에나서는 ‘공포수요’ 가줄어시장이안정된다는논리다. 민주당은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이재명표 입법’에박차를 가하며지원 사격에나섰다.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할 때민간 사업자가 갖는이익을 총사업비의10%이내로제한하는도시 개발법개정안,지방자치단체가사업자 에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전체이 익의 50%수준 ( 현행 20~25% ) 까지올 리는개발이익환수법개정안 등이대표 적이다. 역효과를우려하는견해도있다.이상 민민주당의원은BBS라디오에서“이재 명후보를 당에서뒷받침해줘야된다” 면서도 “그냥겁박하고임기말정부니 여당이끌고가겠다는자세도바람직하 지는않다”고지적했다. 홍인택기자 “10조원을조금넘는수준”→“10조원 대”→“19조원”.불과1주일새크게달라 진정부의올해초과세수전망치를두고 뒷말이무성하다. 주무부처인기획재정 부는 “상황이얽히며일어난일”이라고 해명하지만,국정조사카드까지언급한 여당은“선을넘은갑질”이라며거듭압 박했다. 17일정부와 국회에따르면, 올해초 과세수규모에대한기재부의전망은수 시로바뀌 었 다. 홍남 기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지난달 6 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 감 사에서“당초예상한 31조5,000 억 원보다조금더들어올여지가있다” 고말했다. 그 러 나이달 8 일 엔 “10조원 을조금넘을것 같 다”더니이 틀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 합정책질의에서 는“10조원대”라고했다. 기재부의이런 애 매한 답변 은전 날윤 호중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차 추 경이후로도 19조 원의초과세수가 더 있 음 을 확인했다”고 말하면서 설 자리 를 잃었 다. 기재부는 당일 오후 “초과 세수가 19조원으로전망된다”고 밝혔 는 데 , 오전까지도 “부총리가수차 례 말 했 듯 10조원대로전망하고있다”고했 던 터 라 ‘거 짓 말’ 논 란 까지일 었 다. 슬 그 머 니‘대’자를 끼워넣 어이론상 19조 9,000 억 원까지 폭 을 넓혀놓 은것을두 고서다. 이에대해기재부는세수 추 계결과가 나오기전 국회질의에 답 하면서일어 난일이라고해명했다.기재부관계자는 “매달 내부적으로 세수 추 계를 하는 데 국회예결위질의 ( 이달 8 , 10일 ) 당시 엔 정확한결과가나오기전이 었 다”며“질 의에 답변 을 해야 하기에 종 전 분석 치 를토대로 10조원대라 답 한것”이라고 말했다. 이후기재부는‘19조원전망치’를지난 주 청 와대,이달15일여당에각각보고했 다고한다.그런 데 도전 날 기자 설 명회에 선다시‘10조원대’를반 복 했다.이에대 해다 른 기재부관계자는“부총리가10조 원대라고언급한상황에서실무자가19 조원이라고 먼저 말하는건적 절 치않다 고판단했을것”이라고했다. 윤 원내대 표발언이후 엔 관련내 용 을 투 명하게 밝 계속바뀐초과세수추계‘거짓말논란’ 靑^민주당에“19兆”보고하고선 기자설명회에선“10조원대”반복 기재부“부총리가 10조원대언급 실무자가 19兆라정정어려워”해명 홍남기“예상보다경기회복빨라” 팩스보내공공주택법안심사촉구 “대안만드는게정치의역할”강조 이재명표예산이어입법드라이브 되레與가예산 삭감앞장 혔 다는게기재부의해명이다. 홍 부총리는이 날 “정부발표전당에 서초과세수규모를언급해 혼 선이있 었 다”며“예상보다 빠른 경기회 복 세와자 산시장호조세로초과세수가늘 었 고,세 수오차가발생한 점 은 송 구하다”고말 했다.하지만국회예결위소속전재수민 주당의원은 “기재부가예산을갖고선 넘은갑질을하고있다”며공세를이어 갔 다. 세종=변태섭기자 ☞ 1면’국방예산대폭삭감’에서계속 물 론 열악 한장 병복 지환경을개선하 는일은시급하지만,정부의자주국방기 조를뒷받침해야할여당이 군 사비를 깎 는 데앞 장서대선 용 예산편성이 란 의구 심을더하고있다.국방위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는민주당 4명,국민의 힘 3명으 로 구성돼여당 동의없이대 폭 삭감 은 불가능한구조다. 이에대해한 민주당 국방위원은 “현 정부에서국방예산이크게 증 가한 점 을 감 안해사업의적 절 성과시급성을따 져 엄 격히심사한 것”이라며“재난지원금 으로전 용 하려했다면야당이동의했겠 느냐 ”고반문했다. 홍남 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초과세수 19조 원의사 용 처를 조 만간 발표하겠다고 17일 밝혔 다.여 당의전 국민 재난지원금 ( 방역지원 금 ) 활용 제안에대해선 “ 답변 않겠 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 힘 은 그 러 나 홍 부총리가 또 다시여 당에 백 기를 들가능성을 염 두에 둔 듯 법적·정치적책임 까지거론하며압박했다. 홍 부총리는 이 날 물 가 현장 점검 을 마 친 뒤취 재진 과 만나 “초과세수 19조 원 을어디에 얼 마나 쓸 지 점검 해이 번 주나 다 음 주 초까 지발표할계획”이라고말했 다. 홍 부총리는“ ( 19조원가 운 데 ) 지방으로가는교부금 ( 초과세수의40% ) 7조 6 ,000 억 원을제 외 하면12조원정 도가가 용 재원”이라며“상당부 분 은 올해소상공인 손 실보상부 족 재원과 손 실보상제 외 업 종추 가지원책으로 활용되 고 나 머 지가 내년세계 잉 여금 으로넘어가게된다”고말했다. 홍 부총리는 ‘민주당이초과세수 19조원을방역지원금재원으로 쓰 려 는 데 대해어 떻 게생각하 느냐 ’는질 문이나오자 “이자리에서 얘 기할 생 각이없다”고했다.그는 또 올해본예 산과비교해선50조원,2차 추 가경정 예산보다는 19조 원늘어난 세수 추 계에대해“ 송 구스 럽 다”며거듭고개 를 숙 이면서도 “여당에서정부의 ( 과 소 추 계 ) 고의성을언급한 건유 감 스 럽 다”고반박했다. 하지만 김 기현국민의 힘 원내대표 는 이 날 기자회견을 열 어“기재부를 포 함 해공직자들이민주당과이후보 의매표 ( 買票 ) 행위에동조하면업무 상 국고 손 실 죄 , 직무유기 죄 , 배 임 죄 등에해당한다”고 목 소리를높 였 다.그는특히 홍 부총리를 겨 냥해“여당주장 에적당히반대하는 척 하다 백 기를 든 다면무거운 법적· 정치적책임을 묻 겠다”며“구 상권 청 구는 물 론 개인적으 로 배 상해야할책무까지수 반 될 것”이라고경고했다. 김 원내대표가 홍 부총리 에게 엄 포를 놓 은건기재부 가여당주장에 밀 려기 존 입 장을 번복 하면서‘ 홍백 기 ( 홍 남 기 +백 기 ) ’라는 별명이 붙 어서다.지난 9 월 5차재난지 원금도 기재부는 소득 하위 8 0%지 급을주장했지만민주당과의 절충 을 통해결국소득하위 88 %에지급 되 며 ‘무 늬 만선별’이 란 지적을받 았 다. 세종=변태섭기자^손영하기자 野는“백기들면법적책임”으름장 김기현(왼쪽두번째)국민의힘원내대표가17일국회에서 ‘정부의초과세수에대한여당의압박’과관련한입장을밝히고있다. 오대근기자 윤호중(왼쪽두번째)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7일국회에서열린위드코로나TF6차회의에참석해모두발언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동네북’ 홍남기 “세수오차송구” 與는“과소추계고의성”연일압박 <8일> <10일> <16일> D4 초과세수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