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D6 사회 “변호사전관예우로불구속$전익수 ‘이중사 사건’ 부실수사지휘”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선임자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극단적선택을 한 고 ( 故 ) 이예람중사사건을둘러싼부실수 사 논란과 관련, 수사지휘책임자인전 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 준장 ) 이가해 자측로펌변호사에대한전관예우차 원에서수사초기부터가해자불구속지 침을내렸다는주장이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7일기자회견을열어 이중사사망사건수사가한창이던올 해6월중순쯤공군본부보통검찰부군 검사들이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대화가이뤄진 때는 국방부 검찰단이공군본부법무실을압수수색 한이후로, 녹취록엔소령1명과대위4 명이자신들도 수사 대상이될까 봐 걱 정하는내용이담겼다. 센터가공개한 녹취록에서A 대위는 “그러니까제가 ( 가해자를 ) 구속시켜야 한다고몇번을말했어요. 범행부인에, 피해자회유협박에, 2차가해에대체왜 구속을 안 시킨거예요. 구속시켰으면 이런일도없잖아”라고말한다. 그러자 선임군검사인전모소령이“ ( 전익수 ) 실 장님이다생각이있으셨겠지”라며“우 리도 나중에나가면 다 그렇게전관예 우로먹고살아야되는거야. ( 전실장이 ) 직접불구속지휘하는데어쩌라고”라고 답한다.이어“그만얘기하자,입단속들 이나잘해”라고말한다. 센터는 전 소령의‘전관예우’ 발언을 두고, 가해자 변호사가 소속된로펌에 해군본부법무실장출신인김모예비역 대령이파트너변호사로있다는점을지 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변호사와 전실장은군법무관동기이자대학선후 배사이로,전실장이그를대우해불구 속 수사를지휘했다는것이센터측 주 장이다. 센터는녹취록에서공군본부법무실 이압수수색등에대비해증거를인멸한 정황도나타났다고주장했다.B 대위가 “지금 압수수색까지들어오고 난리가 났는데이러다가우리도다끌려가서조 사받는다”고 하자, 전소령이“대체뭘 걱정하느냐,어차피 ( 국방부 고등군사 법원군무원인 ) ○○○계장님이다알려 줬고 대비해놨는데뭐가 문제냐”고 되 받는대목에서다. 녹취록도입부엔전실장이군검사들 에게이중사의사진을가져오라고종용 한것으로 추정되는대목이담겼다. 당 시사건은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돼 공군본부 손을 떠난 데다가, 피내사자 신분이던전실장은 사건관계자료를 요구할 권한과이유가없었다는게센 터의주장이다. 해당대목에서C대위는“무슨변태도 아니고피해자사진을왜봐요”라고말 하자전소령은 “올리라면올려야지무 슨소리냐,그것도다수사업무의일환” 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B 대위는 “어차 피그거보고무슨짓하는지다아는데 왜피해자여군 사진을 올려야 되냐고 요”라며흐느낀다. 전소령은 “ 네 가안 올리면 ( 군검찰수사관인 ) ○○○과장이 든 지○○○계장이 든 지그 쪽 이올리겠 지, 싫 으면말아라”고답한다. 센터는 “20비행단 군사 경 찰과 군검 찰 등이 노골 적으로 가해자의 편 을 들 며수사를진행한까 닭 이 백 일하에 드 러 난것”이라며“전실장은국방부검찰단 과국회등에서 끊 임없이거짓말을 늘 어 놓 은 결 과 불기소 처 분을 받고 지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국회와 대통령을 향 해“군이이중사 사건에서 손을 떼 게하고 특 검이 재 수사하도록 해야한다”고요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 한이중사의부 친 도 “공군이그동안 ( 사건진상을 ) 다 감춰왔 는데부실수사로기소된사람들 은하나도없으니 특 검을해야한다”고 동조했다.이중사가 성추행피해신고 후조직적인사건은 폐 와회유에시 달 리 고초동수사가부실했던정황이 드 러났 지만군당국이전실장등수사관련자 들을기소하지 않 은점을 문제 삼 은것 이다. 그는이중사가사망하기열 흘 전 공군 8 전투비행단에서도 유사한 사망 사건이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똑같 은 일들이계속 생기고있다”고 질 타하기 도했다. 전실장은사실무 근 이라며의 혹 을제 기한군인권센터측을고소하겠다고 밝 혔 다.그는이 날 발 표 한입장문에서“센 터에서공개한녹취록은전 혀 사실이아 니다”라며“피해여군의사진을올리라고 지시한적도불구속수사지휘를한적도 없다”고해명했다.아 울 러“나를 포함 해 녹취록에등장하는당사자들이군인권 센터를 고소해 강력히 법적대 응 할 것” 이라고 밝혔 다. 이유지^김소희기자 군인권센터‘군검사녹취록’ 공개 “가해자구속해야한다고몇번을$ 우리도나중에전관예우로살아 그만얘기하고입단속이나잘해” 법무실압수수색대비증거인멸 피해여군사진상신종용정황 센터“특검을”전실장“고소할것” 근 로자가 사망하는 중대 재 해가 발 생하면회사에안전담당이사가있다해 도 ‘ 경영 책임자’인 대 표 이사가 법적책 임을 지게된다. 5 00인이상 사업장은 안전 · 보건 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최 소 2명이상으로구성된조직을만들어 야한다. 17일고용 노 동부는이 같 은내용이담 긴중대 재 해 처벌 법해 설 서를배 포 했다. 내 년 1월27일법시행을 앞 두고중대 산 업 재 해관련용어에대한정의와기업들이 궁 금해하는점을 엮 어정리한것이다. 중대 재 해 처벌 법의가장 큰특징 은사 업주 외 에 경영 책임자에게도안전 · 보건 조 치 의무를 부여하고, 노 동자가 재 해 를입은 경 우책임을 묻 도록한것이다. 경영 책임자는 ‘사업을대 표 하고사업을 총괄 하는 권한과 책임이있는 사람 또 는이에준하여안전보건에관한업무를 담당하는사람’이라고 규 정했다. 이로인해 산 업계에선안전보건담당 이사를 별 도로두면대 표 이사는 처벌 을 피할 수있는 것아니냐는 해 석 이나 왔 다.하지만고용부는해 설 서를통해“안 전담당이사라는명 칭 을가진사람이있 다는이유만으로사업을대 표 하고사업 을 총괄 하는 권한과 책임이있는 사람 의의무가면제된다고는 볼 수없다”고 밝혔 다.안전담당이사가있다한들 최 종 결 정권자로서대 표 의 궁 극적책임은 안없어진다는얘기다. 또 5 00인이상사 업장에는 경영 책임자의안전 · 보건 확 보 의무이행을위한전담조직을구성하되 그인원이‘ 최 소 2명이상’이돼야 한다 못 박 았 다. 해 설 서의 주요 내용을 Q& A로 정 리했다. - 팖헒샂샇핂칺읊쪒솒옪숞졂샎쁢 쩚짩힎팘픒쿦핖빦 . “중대 재 해 처벌 법은사업을대 표 하고 총괄 하는권한이있는자에게의무와책 임을 묻 겠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따 라 서조직,인 력 ,예 산 등에대한관리와 결 정권을 최 종적으로 누 가 갖 느냐가 핵심 이다.대부분의회사는대 표 이사가이런 권한을 갖 고있다. 단지‘안전보건에관 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선임돼있 다는사실만으로대 표 이사의의무가면 제된다고 볼 수없다.” - 칺멂 , 칺몮많팒삖않힖쪟픊옪쿶혆솒 훟샎칾펓핺핆많 . “직업성 질병 에의한사망도중대 산 업 재 해에 포함 된다. 다만 고 혈 압이나 당 뇨 , 생 활 습 관 등이아 닌 업무가직접적 인 영향 을 미쳤 다는 사실이 명 확 해야 한다.” - 짾삺않핂섢많칺잫졂짾삺펓 샎 솒 쩚짩빦 . “배 달 을 대행 또 는 위 탁 하는개인사 업주 또 는 경영 책임자등도 노 무를제공 하는 배 달 종사자에대해안전 · 보건 확 보의무를준수해야한다. 다만 ‘안전 · 보 건 확 보의무’의구체적내용은배 달 업 무의속성을살 펴판 단하게된다.” - 칺줂힏잚핖쁢칺솒훟샎핺 쩚쩣 핂헏푷쇦빦 . “법제 3 조에서중대 산 업 재 해의적용범 위를정하면서 산 업이나업종은고려하 지 않았 다. 따 라서법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 보의무는상시 근 로자가 5 명 이상인모 든 사업과사업장에적용된다. 다만안전 · 보건관리체계를어 떻 게만 드 느냐는사업이나사업장 특 성에 따 라다 르 게만들수있다.” 유환구기자 제주해군기지건 설 을 반 대하며의자 에 앉 아공사차 량 진입을 막 은것은업 무방해 죄 에해당한다는대법원 판 단이 나 왔 다. 대법원 1부 ( 주 심 노 태 악 대법관 ) 는 업무방해 혐 의로기소된A 씨 의상고 심 에서무 죄 를 선고한 원 심 을 깨 고 사건 을 제주지법으로 돌 려보 냈 다고 17일 밝혔 다. A 씨 는 201 3년 제주서 귀포 시 강 정동 해군기지공사를방해한 혐 의로 재판 에 넘겨졌 다.당시A 씨 는공사 현 장 앞 에서 의자에 앉 아 ‘해군의불법공사는 현 행 법위 반 이다’ 등 문구가적 힌 손 팻 말을 들고공사차 량 출입을 막았 다. 1 심 은 A 씨 가공사업무를방해한것 은 아니라며무 죄 를 선고했다. 재판 부 는“A 씨 는의자에 앉 아있었을 뿐 공사 현 장에들어서거나차 량 에 물 리적인유 형력 을행사한적은없다”며“ 앉 아있던 시 간 이 약 6분으로 길 지 않 아 A 씨 행위 로 실제공사 업무에방해가 있었는지 명 확 하지 않 다”며무 죄 를선고했다. 항 소 심 도 “해군기지공사에 따른 환 경 피 해를주장하는A 씨 입장에서 볼 때당시 공사가 강 행되는 것에대해문제를 제 기할여지가없지 않았 다”며1 심판 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그러나 A 씨 행위가업무방 해에해당한다고 봤 다.업무방해 죄 는위 력 을 사용해다 른 사람의업무를 방해 할 경 우성 립 되는데, 폭력 등 물 리적위 력 을사용하지 않았더 라도상대방의사를 억 압했다면 그 또 한 위 력 이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 씨 행위는 차 량 이그대로진행할 경 우인명피해의 가 능 성이 큰 상황을 조성한 것”이라며 “공사업체의자유의사를제압하기에 충 분한 세력 의행사에해당한다”고 판 단 했다. 신지후기자 직장 생 활 을 하다 상사 등으로부터 괴롭힘 피해를받은 경 우10명중 7명은 회사를 그만 둔 다는 조사 결 과가 나 왔 다.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고용안정에 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 는 만 큼 , 회사 가 앞 장서적극적인예방조 치 에나서야 한다는지적이다. 한국 노 동 연 구원은17일이 같 은내용 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근 로 자의고용변동의사 결 정에 미치 는 영향 ’ 보고서를발 표 했다.이는 근 로자 1, 5 00 여명을대상으로 설 문조사한 결 과다. 설 문 결 과과거직장에서 괴롭힘 피해 를입었다는 근 로자는 62 % 에 달 했다. 이중1 8% 는 경력 단 절 이발생했고, 5 2 % 는 다 른 회사로이직했다. 10명중 7명 이 괴롭힘 피해로인해직장을 포 기하거 나 옮 긴것이다.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괴롭힘 을당했다는 근 로자비 율 은 38% 였 는데,이중 경력 단 절 의사가있는 근 로자는 2 9% ,이직 ( 퇴 사 ) 을하고 싶 다는 응 답자는 3 7 %였 다.김 향 아 노 동 연 구원 전문위원은“ 현재 와과거직장에서의피 해 경험 자각각의고용변동비 율 이70 % 정도를기록했다”며“직장내 괴롭힘 으 로인한 고용변동가 능 성은 높 은 수준 이라고 판 단할수있다”고 밝혔 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가발생한이후사 업장의대 처 를 묻 자10 곳 중 4 곳 은아무 런조 치 도취하지 않았 다고답했다. 그러나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 라 사업장의적 절 한조 치 가있거나있었다 면 경력 단 절 이나 퇴 사의사를변 경 하거 나 변 경 했을 것이라고 응 답한 피해 근 로자들은상당 히많았 다. 특히 피해 근 로자 10명중 7명이이러 한 의사 변 경 에있어가장 중요한 조 치 로 꼽 은것은 ‘2차피해예방’,‘업무상 재 해인정’등이었다.행위자에대한 처벌 과 징 계를요구하는비중도 높았 다. 연 구원은 괴롭힘 금지법이고용에 영 향 을 미칠 수있는만 큼 회사측이 좀더 적극적인대책을 세워 야한다고제언했 다.김전문위원은“ 괴롭힘 예방 교육 을 활 성화하고,금지법에대한적극적인 홍 보가 필 요하다”며“이제 괴롭힘 책임을 가해자개인보다는조직차원으로 확 대 하고, 기업 스스 로 문제를해 결 하는 주 체로서중요한역할을해야한다”고 밝 혔 다. 유환구기자 수도권 대 형병 원 33곳 이비 급 여진 료를 통해 공공 병 원 대비 총 9 ,000 억 원이상의초과수익을 냈 다는 시 민 단 체의추정 결 과가 나 왔 다.이 른바 ‘ 빅5 ’ 로 불리는 서 울 시내주요대 형병 원 간 비 급 여진료비 율 은 최 대2배이상차이 가났다. 경 제정의실 천 시 민연합 ( 경 실련 ) 은 17 일서 울 종로구 경 실련 강 당에서기자회 견을열고 “ 빅5 병 원을 포함 한 수도권 상 급 종 합병 원 및 종 합병 원 33곳 의비 급 여진료비에 총 9 ,4 9 4 억 원의거 품 이 끼 어 있다”고주장했다. 비 급 여진료비는건 강 보 험 이적용되지 않 아환자가전 액 부 담해야 하는 진료비로, 경 실련은이들 병 원이공공 병 원 평균치 에비해비 급 여 진료수입을 얼마 나 더 거 뒀 는지를 따 지 고이를‘거 품 ’이라고 표현 했다. 분 석 은 33 개 병 원을두그 룹 ( 빅5 와기 타 ) 으로 나 눠 진행했다. 병 원 별 비 급 여 비 율 ( 201 9년 기준 ) 은비 급 여진료비를 총 진료비로 나 눠 구했다. 비 급 여초과 수익 ( 거 품 ) 은 병 원의 총 진료수입에해 당 그 룹 내공공 병 원의 평균 비 급 여비 율 을 곱 하고,이 값 을실제비 급 여진료 수입에서 빼 는방 식 으로추정했다. 빅5 병 원가 운 데비 급 여비 율 이가장 높 은 곳 은 세브 란 스병 원 ( 1 8 . 5% ) 이었 고서 울 성모 병 원 ( 1 5 .7 % ) , 삼 성서 울병 원 ( 14.2 % ) , 서 울 아 산병 원 ( 1 3 .4 % ) 이 뒤 를 이었다.공공 병 원인서 울 대 병 원은 8 . 3% 로 가장 낮았 다. 비 급 여진료 수입 액 은 세브 란 스병 원 ( 2, 539억 원 ) , 서 울 아 산 병 원 ( 2,1 8 7 억 원 ) , 삼 성서 울병 원 ( 1, 8 17 억 원 ) , 서 울 성모 병 원 ( 1,2 55억 원 ) , 서 울 대 병 원 ( 8 1 9억 원 ) 순이었다.서 울 대 병 원 대비나 머 지 4개 병 원의비 급 여진료비 거 품 은 세브 란 스병 원 1, 398억 원, 서 울 아 산병 원 83 4 억 원, 삼 성서 울병 원 7 5 7 억 원, 서 울 성모 병 원 59 2 억 원으로 추 정됐다. 다 른 그 룹 에속한대 형병 원중엔 경희 대 병 원의비 급 여비 율 이24. 8% ( 치 과 · 한 방 병 원 포함 ) 로가장 높았 다. 최저 비 율 인서 울 의료원 ( 4.2 % ) 대비 5 . 9 배다. 이 그 룹 의4개공공 병 원 ( 분당서 울 대 · 보라 매병 원 · 공단일 산· 서 울 의료원 ) 의 평균 비 급 여비 율 ( 6. 9% ) 을기준으로추정한 2 8 개 병 원전체비 급 여거 품 은 5 , 9 1 3억 원 으로추정됐다. 윤한슬기자 대법“6분간의자앉아제주해군기지공사차량막은것은업무방해”유죄로뒤집어 경실련“수도권대형병원 33곳 비급여진료비9000여억거품” 직장내괴롭힘피해자70%가결국퇴사 “회사에알려도조치없어” 40% “2차피해예방^재해인정을” 70% 안전담당이사있어도$대표이사, 중대재해땐처벌받는다 고용부해설서배포 직업성질병의한사망도재해해당 사무직만있어도5인이상땐적용 <공군본부법무실장>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17일열린 공군 고 ( 佦 )이예람중사 사건수사 무마 관련기자회견에 서이중사의아버지가국방부와군검찰단의수사 에대한비판발언을하고있다. 연합뉴스 2021년전국농민총궐기대회가17일서울여의도공원일대에서열린가운데농민들이요구사항이적힌종이칼을목에걸고대회에참여하고있다.당초집회신고인원은499명이었으나예상 보다많은3,000여명(경찰추산)이운집해곳곳에서경찰과충돌도벌어졌다. 홍인기기자 농민총궐기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