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D10 사회 후배들 응원대신부모님포옹$ 긴장감 속 두번째 ‘코로나 수능’ “긴장하지말고파이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 나19 ) 확산이후두번째대학수학능력 시험 ( 수능 ) 이치러지는 18일, 시험장앞 에선예년처럼후배들의떠들썩한응원 대신 수험생 자녀의 용기를 북돋으려 는 부모의조용한 격려가 간간이들렸 다. 혹시모를 감염위험성이신경쓰이 는 듯 코지지대를 꾹꾹 눌러가며마스 크를 고쳐쓰는 수험생의모습이자주 눈에띄었다. 일생일대큰 시험을앞두 고 긴장되는 마음만큼은여느 때와 같 아보였다. 입실이시작된이날 오전 6시30분부 터수험생들은 속속 고사장이마련된 학교로 들어갔다. 대중교통을 타고 와 걸어서교문을 통과하거나, 교문앞까 지부모님차나 택시를 타고 온이들이 많았다. 일부 수험생들은 부모님손을 꼭 붙잡고 시험장에왔는데, 교문앞에 서포옹하면서눈시울을붉히는이들도 있었다. 입실종료 시각이다가오자 경 찰차나택시등에서내려허둥지둥고사 장에들어서는수험생도눈에띄었다. 시험장까지찾아온 부모들은걱정이 한가득이었다.자녀를들여보내고도한 동안 교문 앞을 서성이는 이들을 쉽게 찾아볼수있었다.재수생딸을둔표혜 경 ( 49 ) 씨는 “뭘몰랐던첫수능보다오 늘이더떨리는것같다”면서“아이가그 간 준비한 것을실수하지않고 편안하 게풀어냈으면좋겠다”며연신눈물을 닦았다. 매년고사장앞분위기를고조시키던 고교 후배들의응원전은없었다. 대신 초콜릿등 간식을 전하며좋은 성적을 기원하는친구들이있었다.재수생친구 를 응원하러함께서울여의도고를 찾 은대학생설준석 ( 19 ) 군은“오전에수업 이있긴하지만,친구둘과함께오늘수 능보는재수생친구를응원하러왔다” 면서“실수하지말고잘해서서울대갔 으면한다”고말했다. 자가격리대상 수험생은전국 112곳 에마련된별도시험장에서시험을치렀 다.이들은방역지침에따라개인차량이 나 구급차를 타고 시험장에당도했다. ‘격리고사장’ 중하나인서울서대문구 A학교에선여학생이오토바이뒷좌석 에서내려시험장으로들어가는모습도 볼수있었다. 수능한파가없다는예고에도수험생 들은옷을따뜻하게챙겨입은모습이었 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위해쉬는시 간마다창문을열고시험장을환기하는 점을염두에둔것이다. 박주 희 ( 18 ) 양 은 “ ( 혹시나 추 울까 봐 ) 옷을 얇 게여러 겹 입고왔다”면서“감기기 운 도있어서혹 시나 콧 물이날까 봐 마스크여분도 세 장이나챙겨왔다”고했다. 백 신 접 종을 완 료했어도,수험생들은 코로나19 감염가능성을여전히의식하 고있었다. 자 칫 감염이 현 실 화할 경 우 수능이후대학별고사에차 질 이 불 가 피 하기때문이다.실용음 악 을전 공 하려한 다는조모 ( 21 ) 씨는 “실기시험이 줄 지어 있다 보 니 방역에신경이많이쓰인다” 고말했다.점 심 도시 락메뉴 는 죽 ,주 먹 밥 , 김밥 등각 양 각 색 이었지만 다들 당 국의‘ 혼밥 ’ 지침에 맞 게 끔 식사를 준비 해왔다. 올 해수능부터문 · 이과 통 합 체제 로 치러지다보 니 ,문과 출 신수험생들의걱 정이상대적으로 커 보였다.재수생 김 지 명 ( 19 ) 양 은 “수학이가장 큰 걱정이다.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수있을까 두 렵 다”고했다. 우민웅 ( 19 ) 군도“문과상위 권 학생들이 불 리한위치에있는것같지 만,열 심 히 공 부하는 수 밖 에없다고여 기고 노 력했다”면서“수능에서좋은 결 과를냈으면좋겠다”고말했다. 오지혜^서현정^장수현기자 “작년수능보다오늘더떨려$” 재수생부모교문앞서연신눈물 “실수하지말고잘해서울대$” 친구에게간식건네며응원하기도 자가격리수험생구급차타고도착 얇은옷여러개입고‘혼밥’준비 부산에서의원을 운영 하는의사 A씨 는 2016년 2 월남 편 명 의로 향 정신성의 약품 을 ‘ 셀프 처방’을내고자신이 투약 했다. A씨는 매번같은 방식으로 남 편 이나부모님 명 의를 빌 려3년에걸쳐140 여차 례 마 약류 를 투약 하다가 적 발됐 다.그러나A씨가 올 해6 월 보 건복 지부 에서 받 은 행 정처분은 자격정지 1개 월 1 5 일에 불 과했다. 마 약류 를 불법 처방했다가적 발 된의 사 대부분이보 건 당국으로부터1 ~ 3개 월 자격정지의비교적 약 한 제 재를 받 은 것으로 나타 났 다. 마 약류 불법 처방은 의료 법 이나 마 약류관 리 법 위 반 행 위로 금 고 형 이상의 형 사처 벌 을 받 으면의사 면허가 취소 되지만, 막 상사 법 기 관 에서 이를 엄벌 하는경 우 가 드 물기때문이다. 18일한국일보가 권영세 국 민 의 힘 의 원실을통해입수한보 건복 지부의의사 행 정처분 현황 에따 르 면 201 7 년 1 월 부 터 올 해6 월 까지내원하지않은환자 명 의로마 약류 를처방한 혐 의로 복 지부의 행 정처분을 받 은의사는 최소 24 명 으로 나타 났 다. 여기 엔 부정처방한 마 약류 를 의사 자신이 투약 한 사 례 도 포함 됐 다. 처분대상가 운 데 금 고 형 이상의 형 사처 벌 을 받 아면허가 취소 된의사는 6 명뿐 이었고, 나 머 지는 최단 1개 월 , 최 장 3개 월 1 5 일의자격정지처분을 받 았다. 마 약류 불법 처방 의사에대한 행 정 제 재수위가 낮 은이 유 는이들 대부분 이기 소 되더라도 벌금형 을 받 는데그치 는 현 실과 직결 된다. 복 지부가 통상 해 당사안에대한 행 정처분을 형 사처분 결 과를보고나서이에비 례 해 결 정하기때 문이다.면허 취소 처분을 받 은의사들도 부정처방 외 다 른 혐 의가 추 가 돼형 량 이 높 아 진 경 우 가대부분이다. A씨의경 우 1 심 에서 징 역6 월 에 집행 유 예 2년이선고 돼 의사면허가 박 탈될 위기에처했다. 재 판 부는 “마 약류 오 남 용의 심 각성을잘아는의사인데도장기 간 타인 명 의로 처방전을 발 급 받 아 투 약 해비 난 가능성이크다”고 질 타하기 도했다.그러나지 난 해6 월항소심 에서 벌금 7 00만원으로감 형받 아면허 취소 를면했다. 사 법 처리수위에따 른행 정처분감경 규 정도 의사에대한 ‘ 솜 방 망 이 제 재’를 부 추 긴다는지적이나온다. 복 지부의‘의 료 관계행 정처분 규칙 ’은같은위 반 사 항 이라도기 소유 예나선고 유 예를 받 은경 우엔 보다가 벼운 처분을허용한다. 원 래 면허 취소 에해당하는 위 법행 위라도 검 찰이기 소유 예처분을 하면 4개 월 이 상자격정지로, 법 원이선고 유 예 판결 을 하면 6개 월 이상 자격정지로 제 재수위 가 낮 아지는식이다. 의사 B 씨는2018년이 미 사 망 한환자의 명 의로그가 족 에게 향 정신성의 약품 을처 방해준 혐 의로수사를 받 다가지 난 해기 소유 예처분을 받 아 올 해6 월 자격정지1 개 월 을 받 았다. 반 면내원하지않은환자 명 의로처방전을 발 급한 혐 의로기 소돼벌 금 100만원을선고 받 은의사 C 씨는2개 월7 일간의사자격이정지 됐 다. 전문가들은의사들이 불법 처방한마 약 류 가자 칫범죄 에 악 용되거나중 독 자를 양 산하는등 심 각한문 제 를일으 킬 수있는 만큼 행 정처분이나 법 적처 벌 을 강화 해 야 한다고지적한다. 윤한슬기자 음식배 달 과 같은이 른 바 플랫폼 노 동을부업으로 뛰 는이들이크게증가했 다. 코로나19 장기 화 로 소 득이 줄 면서 본 업만으 론먹 고 살 기가 팍팍 해 진탓 이 다. 문 제 는이많은사 람 들이처한 노 동 환경이다. 근 로기준 법 상 근 로자로인정 받 지않는 플랫폼 종사자가 늘어 났 다 는 건 ,그만큼부당대 우 나일방적해고 등 각종 위험을 마주하고있는이들이 많아 졌 다는 얘 기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를 광 의와 협 의로 구분한다. 넓 은의 미 에선 단순 구 인구 직 중개 앱 과 웹 사이 트 를 이용한 사 람 까지포함하고, 좁 은 의 미 로는 플 랫폼 이일감 뿐 아 니 라 대가나 보수도 중개하고 일 배정에도 관 여하는 경 우 다. 음식주문 앱 에 연 결 된 배 달 노 동 자가 좁 은 의 미 의 플랫폼 종사자에해 당한다. 18일고용 노 동부가 발 표한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 모’를 살펴 보면, 광 의 종사자는 220만 명 으로, 1 5~ 69 세취 업 자의8. 5% 나된다.지 난 해말 1 7 9만 명 ( 7 .4 % ) 보다 약 40만 명 늘었다. 이가 운 데 20대와 30대가 55 .2 % 에 달 한다. 전 체취 업자 중 2030이차지하는 비중 ( 34. 7% ) 을 훨씬웃돈 다. 협 의의종사자는66만 명 ( 전 체취 업자 의2.6 % ) 이다. 작년 ( 22만 명· 0.9 % ) 의3 배다.이들중 플랫폼노 동이주업 ( 플랫 폼 수입이전 체 의 5 0 % 이상 또 는 주당 20시간이상 노 동 ) 인경 우 는 4 7 .2 % 로, 지 난 해49. 7% 보다 줄 었다.대신부업 ( 수 입의2 5~5 0 % 이상 또 는 주당 10 ~ 20시 간 노 동 ) 이39. 5% , 간 헐 적 참 가 형 ( 수입 의2 5%미 만 또 는주당 10시간 미 만 노 동 ) 이13.3 % 로조사 됐 다. 협 의종사자는배 달쪽 일이 압 도적이 고 대부분이 남 성이었다. 배 달· 배 송·운 전업 무 가주업 형 은82 % ,부업과간 헐 적 참 가 형 도각각 69 % , 7 6 % 였다.전 체 배 달· 배 송·운 전업 무 종사자중 8 7% 가 남 성으로, 주업93 % , 부업81 % ,간 헐 적 참 가 형 80 % 의분포를 보였다. 주업의경 우월평균소 득은192만원으로지 난 해 ( 238만원 ) 보다많이감 소 했다. 종사자는늘고경 쟁 이치열해지 니 수 입은 줄 었지만, 이들을 위한 안전장치 는 턱 없이부 족 하다. 협 의종사자중고 용보험과산재보험에가입된비중은각 각 29.1 % , 30.1 % 에그 쳤 다. 플랫폼 과어 떤 계약 도 체결 하지않았다는 응 답 이 28. 5% 였고, 계약 을했어도 계약 내용 변 경시‘ 플랫폼 이일방적으로 통보한다’ 가 절반 에 육 박 ( 4 7 .2 % ) 했다. 정부도 근 로기준 법 사각지대를해 소 하려‘ 플랫폼 종사자 보 호법 ’을냈지만 국 회 에 멈춰 있다.정작이 법 의보 호 대 상인 노 동 계 의 반발 이 심 하다. 기 존 근 로기준 법 의 범 위를 넓혀 대등한 법 적보 호 를 제공 해 야 지, 별도 법 을 만 드 는 건 기업의 책임회피 여지를만들어주는 꼴 이라는주장이다. 맹하경기자 검찰, 천화동인 7호소유주첫소환 ‘언론사 선배’대장동 합류과정주목 코로나한파로‘배달투잡’느는데 절반이일방적해고등불공정계약 올플랫폼종사자 40만명늘고 월평균소득은 46만원줄어 마약류불법처방해도솜방망이처벌$의사들‘철밥통면허’ 기소돼도법원서대부분벌금형 4년여간 24명행정처분받았지만 면허취소6명$“처벌강화”목소리 대장동 개 발 사업 특 혜의혹을 수사 중인 검 찰이 천화 동인 7호소유 주인전 직 기자배모 ( 5 2 ) 씨를18일처음으로 소 환했다. 검 찰은 배씨를 조사하면서 천 화 동인 1 ~7호 실 소유 주들에대한 직접 조사를모두마 무 리했다. 서울중 앙 지 검 대장동개 발 의혹전 담 수사 팀 ( 팀 장 김태훈 4차장 검 사 ) 은이날 오후 배씨를 피 고 발 인 신분으로 불 러 조사했다. 배씨는 화천 대 유 대주주 김 만배 ( 55· 구속 ) 씨의 언론 사후배로 최근 까지해당 회 사 법 조 팀 장을지냈다. 그 는 천화 동인 7호소유 주로대장동사업 에1,046만 원을 투 자해121 억 원을배 당 받 은것으로 알 려 졌 다. 배당 직 후인 지 난 해 4 월 서울 도 곡 동 한 아파 트 를 30 억 원대에사들이고, 5 개 월뒤 부산기 장군의2 층짜 리 건 물과토지를 7 4 억 원 대에구입했다. 배씨는 2009년 쯤김 만배씨를대장동 사업원년 멤버 인 남욱 ( 48 · 구속 ) 변호 사 및 정 영 학 ( 5 3 ) 회계 사에게 소 개한인물 로 지 목 되기도 했다. 초기대장동 사업 을주도한이 강길 ( 5 2 ) 전씨 세븐 대표는 한국일보인터 뷰 에서“ 민 간개 발 이 공영 보다 낫 다는사실을 홍 보 할필요 가있 어배씨를 비 롯 한 언론 인들과 교 류 가 많았다”며“배씨가당시‘내 뒤 에 김 만배 형 님이 계 신데여 야 가리지않고성 남 시 쪽 에인 맥 이 엄청난 분이다.나중에따로 독 대자리를마련하겠다’는말을했다” 고전했다.이전대표에따 르 면 김 씨는 남변호 사등을 소 개 받 아대장동사업 에 본 격 참 여하게 됐 다. 배씨는‘대장동 팀 ’과교 류 하며배당 금 을챙 겼 지만 김 씨등과 달 리 검 찰 수사 선상에서는 제외돼 있었다.이날조사역 시 김 만배씨등구속 피 의자들을기 소 하 기전에이들의 혐 의를다지기위한차원 으로보인다. 정준기^이상무기자 성 폭행 의혹에 휘 말렸던가수 김건 모 ( 5 3 ^ 사진 ) 씨가 검 찰에서 혐 의를 벗 었다. 2019년 12 월김 씨가 고 소 되며수사가 시작된지23개 월 만이다. 서울중 앙 지 검 여성아동 범죄 조사부 ( 부장 김 원 호 ) 는18일 강 간 혐 의로고 소 돼 수사를 받 던 김건 모씨를 불 기 소 처분 ( 혐 의없음 ) 했다. 검 찰은이번 결 정이 검 찰시 민 위원 회 의의 결 을 거친것이라고 부연했다. 검 찰 관계 자는 불 기 소 이 유 에 대해“성 범죄 고 소 사 건임 을고려해설 명 하 기어 렵 다”고 말했지 만, 여러정 황 을 종 합 해 증거가 불충 분하 다고 판단 한 것으로 알 려 졌 다. 김 씨의성 폭행 의혹은2019년12 월강 용석 변호 사등이 운영 하는 유튜브채널 ‘가로 세 로연구 소 ’에서처음 제 기 됐 다.당 시 김 씨를 검 찰에고 소 했던A씨는 김 씨 가2016년8 월쯤 서울 강남 구 논현 동 소 재 유흥 주점에서 술 을마시다가자신을 성 폭행 했다고주장했다.서울 강남 경찰 서는당시 검 찰지 휘 를 받 아사 건 을수사 한 뒤 지 난 해3 월김 씨를기 소 의 견 으로 검 찰로 송 치했다.하지만 검 찰은 관 련자 진술 과정 황 증거등을두 루 조사한 결 과, 혐 의를인정하기에는증거가 충 분치 않다고 결론 내 린 것으로전해 졌 다. 김 씨는수사초기부터 강 하게 결백 을 주장했다.그는지 난 해1 월 경찰에 출 석 해12시간 남짓 조사를 받 고 귀 가하면 서“국 민 께 심 려를 끼 쳐 죄송 하다. 하 루 빨 리 진 실이 밝혀졌 으면좋겠다”고 말 했다. 김 씨 소 속사는의혹 제 기당시 법 률 대리인을 통해A씨를정보통신 망법 상 명 예 훼 손 혐 의 및무 고 죄 로 맞 고 소 했 다가지 난 해4 월소송취 하서를내기도 했다. 손현성기자 김건모, 23개월만에성폭행혐의벗어$검찰“증거불충분”결론 종이봉투가면을쓴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대응공동위회원들이18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일명 ‘새우꺾기’ 고문등각종학 대와폭력을당한피해자의구금을해제하라”고주장하며행진하고있다. 연합뉴스 “고문당한외국인구금해제하라” <김만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