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D9 ‘ 11ㆍ19 전세대책 ’ 1년 “빌라^오피스텔위주공급, 수요자욕구에못미쳐”$전세난지속될듯 서울전세매물쌓이는데거래는‘뚝’$세입자들“살집이없어요” 재난지원금‘반짝효과’ 3분기가계소득늘고격차개선 “경기회복유지하며선별지원필요” 서울에‘전세난아닌전세난’이불어닥 쳤다. 매물은쌓이는데세입자들은 “살 집이없다”고아우성치는이상현상이다. 18일부동산정보업체아실에따르면 이날기준서울아파트전세매물은 3만 501건으로,전년동기 ( 1만2,925건 ) 대비 2배넘게증가했다. 지난해 8월 15일 ( 3 만833건 ) 이후 1년 3개월만에가장 많 은매물이쌓인것이다. 서울아파트전세매물은지난해7월 ‘임대차 2법’도입이후급감했다.계약갱 신청구권으로기존세입자들의계약기 간이 2년연장되면서시장에서매물이 급속히사라졌다.지난해7월 4만건전 후였던전세매물은같은해10월 8,313 건으로 80%이상 감소했다. 이후임대 차법후폭풍이잦아들면서올해 1월 2 만 건수준으로 반등했고이달 들어 3 만건이상까지회복됐다. 매물은예년수준으로늘어났지만반 대로 거래량은 급감하고있다. 서울부 동산정보광장에따르면지난달서울아 파트전세거래 ( 18일까지신고기준 ) 는 7,686건으로지난해10월 ( 1만890건 ) 대 비29.4%감소했다. 특히9월거래량은 6,903건까지떨어졌다. 서울아파트전 세거래가 7,000건을밑돈것은2015년9 월 ( 6,420건 ) 이후6년만이다. 이는매물부족현상이해소되고있지 만 전셋값이워낙 많이뛴 탓에전세를 포기하고반전세나월세를택하는세입 자들이적지않은탓이다.전세거래가대 폭 감소한 올해 9월서울 월세전체 ( 월 세·준월세·준전세 ) 거래는 4,364건으로 지난해같은 달 ( 4,486건 ) 과 비슷한 수 준으로유지됐다.금융당국의전방위적 인대출총량규제와금리인상도전세자 금마련에걸림돌이됐다.특히전세대출 은아직개인별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DSR ) 을적용하지않지만보증금인상 분에대해서만대출을해주는등제약이 생겼다.강남구대치동의한공인중개사 는“은마등아파트단지전세매물이지 난해보다늘어난건맞다”면서도“전셋 값이1년새30%가까이급등해‘갈아타 기’에나선세입자도반전세위주로찾는 상황”이라고전했다.여기에내년대선이 라는변수를앞두고관망세로돌아선수 요도전세거래감소에한몫하고있다. 박원갑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 위원은“여야후보의공약이180도달라 대선결과가부동산시장판도를바꿔놓 을수있다”며“보수적인수요자들은내 년까지시장을지켜보는 추세”라고 설 명했다. 이승엽기자 매물3만건, 15개월만에최다불구 9월거래량6903건$6년만에최저 전셋값폭등에반전세^월세갈아타 정부가 시급한 전세난 해결을 위해 ‘11·19 전세대책’을내놓은지1년이지났 지만 전셋값은 고공행진을 하고있다. 단기간에공급이힘든 아파트 대신빌 라,호텔등을끌어모아올해목표물량 의81.2%를시장에풀었지만치솟는전 셋값을잡기엔역부족이었다. 거주 여건이좋은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와 물량을채우는데급급한 공급 간에미스매치가발생했기때문이다.부 동산 전문가들은 수요자가 원하는아 파트 재 고 매물이시장에나 오 지않는 한전세난이지속 될 것으로보고있다. 국 토교통 부는 1년전전세대책을 통 해 2022년까지전국에전세수요를 충 족시 킬 11만4,100가구를 공급하 겠 다 고 밝혔 다. 빠 르게공급이가 능 한비아 파트를 풀어아파트전세수요 압력 을 줄 이 려 는의도였다. 정부가올해계 획 한공급물량은 7만 5,100가구다.주요공급책은공공임대공 실 활 용 ( 3만9,100가구 ) ,공공전세주택 ( 900 가구 ) ,신 축 매입약정 ( 2만1,00가구 ) ,호텔등 비주택공실리모 델링 ( 600가구 ) 이다. 18일국 토 부에따르면지난달까지공 급 된 물량은 6만1,000가구다.이중공 공임대공실 활 용으로 4만6,000가구 가 공급됐고, 나 머 지 3개유 형 에서1만 5,000가구가풀 렸 다.정부는올해 안 에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총 력 을 기울인 다는방 침 이다. 국 토 부관계자는“다 음 달에공실임대를 활 용해 4,000가구를 추가로공급하고신 축 매입약정으로민 간사업자와 협 상중인1만2,500가구를 신속히계약하 겠 다”고 밝혔 다. 호텔방을개 조 해1인가구에게공급 하는비주택공실리모 델링 도청년들이 선호하는입지에 꾸 준히공급 할 방 침 이 다.일 각 에서는 ‘호텔거지’를 양 산하는 것아 니냐 는비아 냥 도있었지만국 토 부 는“지하 철 역,대 학 가등청년선호도가 높 은 곳 에한정해제한적으로공급하고 있다”고설명했다. 정부는 공급 속도에만족하는 분위 기다. 홍 남기 경 제부총리 겸 기 획재 정부 장관은지난 17일부동산시장 점검 관 계장관회의에서“10월 기준으로 올해 공급목표중 81.2%인6만1,000가구가 공급 돼 전세시장수급 안 정에기여했다” 고자 평 했다. 자 화 자 찬 하는정부와달리시장반 응 은 냉담 하다. 전세대책발표 후에전세 가 격 은 끊 임없이올 랐 고, 수요자가 원 하는아파트매물은지난해7월 말 시행 된 ‘임대차 2법 (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 세상한제 ) ’의 영향 으로급 격 히 줄 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가 격 동 향조 사를 보면 전세대책 발표 후 올 해 10월까지전국아파트전셋값상 승 률 은 10.25%다.직전 1년 ( 5.02% ) 상 승 률 의두배가넘는다.같은기간수도권 ( 6.46% → 11.12% ) 과서울 ( 4.37% → 6.72% ) 전셋값도상 승 폭이 커 졌다.수도권아파 트 평균 전세가 격 은1년새1 억 원넘게상 승 했다.지난해11월수도권아파트 평균 전셋값은3 억 3,500만원이었지만올해10 월에는 4 억 4,738만원으로집계됐다.서 울아파트 평균 은4 억 7,741만원에서6 억 2,908만원,전국아파트는 2 억 4,639만 원에서3 억 1,683만원으로올 랐 다. 전문가들은전세대책발표직후부 터 대책의실 효 성에의문을제기했다.공급 물량은상당하지만빌라나 오피 스텔위 주라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자의 욕 구 를해소 할 수없다고판단했다.대한부 동산 학 회장인서진 형경 인여대 교 수는 “한정 된 예산으로물량을강 조 하다보 니 까입지가나 쁘 거나,수요자가원하지 않는주택이공급됐다”고지적했다. 아파트전세매물이 충 분하지않은상 황에서내년7월 말 부 터 계약갱신권을 쓴 임차인이다시시장으로 쏟 아지면전세난이 반복 될 것이라는우 려 도나 온 다. 함영 진직 방 빅 데이 터랩 장은“정부는다 양 하게공 급을했지만임대차법이공급 효 과를상 쇄 한것같다”며“갱신계약이풀리는매물은 전셋값이폭등 할 수있어보 완 책이 필 요 해보인다”라고 말 했다. 김지섭기자 정부, 올해목표물량 81.2%달성 물량채우기급급한정부“수급안정” 아파트전세수요해소엔역부족 전국아파트전셋값2배이상올라 “갱신계약해지매물,가격폭등우려” 정부가 지급한 국민 재 난지원금 등 에힘입어올해 3분기 평균 가계소 득 이 2006년이후가장 큰 폭으로늘었다.상 하위 20%계 층 간 소 득격 차를 보여주 는 5분위배율도 크 게개선됐다.가계소 득 이늘고 격 차가 줄 어든것은 반 길 일 이지만,지난해2분기와올해3분기 처럼 정부의 재 난지원금이풀 릴 때만반 짝 개 선되는소 득 과 격 차는여전히풀어야 할 과제다. 18일 통 계청의‘3분기가계동 향조 사 결과’에따르면,전체가구의3분기월 평 균 소 득 은 1년전보다 8.0%늘어난 472 만8,905원으로집계 돼 관련 통 계가 시 작된 2006년이후 최 대증가폭을기 록 했다. 특히 저 소 득 계 층 일수 록 소 득 증 가폭이 높았 다. 하위 20%인 1분위소 득 은 21.5% 늘어난 반면, 5분위 ( 상위 20% ) 는 5.7%증가해 평균 에 못 미쳤다. △ 2분위는 12.0% △ 3분위8.6% △ 4분 위 7.6%등으로 고소 득층 으로 갈수 록 증가폭은 줄 었다. 이에따라가계소 득격 차도 크 게개선 됐다. 5분위가구의 처 분가 능 소 득 을 1 분위가구로 나 눈 ‘ 균 등 화 처 분가 능 소 득 5분위 배율’은 올해 3분기 5.34 배로 지난해 3분기 ( 5.96배 ) 보다 0.58 배포인트나 낮 아졌다. 이는 조 사 방 식 이개 편된 2019년이후 3분기가 운 데 는 가장 낮 고, 다 른 분기와 견 주어도 전국민 재 난지원금이지급 된 2020년 2분기 ( 5.03배 ) 이후 가장 낮 은 수준이 다. 이 처럼 분배상황이개선 된 것은 9 월 국민 88%에지급 된재 난지원금 효 과가 크 다. 3분기1분위소 득 은 지난해대비 20 만1,877원늘어났는데,이중 절 반인10 만158원이 재 난지원금, 근 로장 려 금 등 을 포 함 한 ‘공적이전’ 소 득 이다. 1분위 소 득 증가폭 ( 21.5% ) 중공적이전소 득 이10.7%포인트,추석용돈등사적이전 소 득 이4.1%포인트를차지했다. 분배개선세가지속되 려 면이같은 경 기회복이계속 뒷받침 되는한 편 ,정부의 지원금도 저 소 득층 에대한정 교 한선별 지원이 필 요하다는지적이나 온 다. 세종=박세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