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20일 (토요일) D10 사회 ‘대장동 핵심의혹’ 로비제외 22일기소$ 특검서최종 정리될듯 대장동 개발사업특혜의혹을 수사 중인검찰이오는 22일 화천대유 대주 주김만배 ( 55 ) 씨와남욱 ( 48 ) 변호사등 민간사업자들을기소하면서배임과뇌 물혐의위주로범죄사실을구성할것으 로전해졌다. 윗선수사와정치인·법조인관련로비 의혹은 추가 수사를 통해기소여부를 판단한다는방침이지만여야에서특별 검사제도입논의가 급물살을 타고있 어, 핵심의혹 규명은 특검이맡을 공산 이커지고있다. 19일법조계에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 ( 팀장 김 태훈 4차장검사 ) 은 22일김씨와 남 변 호사 등의기소를 앞두고 공소사실을 정리하고있다. 검찰은이날 구속 수감 중인남변호사와함께정영학회계사를 불러조사했다.성남도시개발공사전기 획본부장 유동규 ( 52 ) 씨와 김만배씨가 연루된배임공모관계를최종정리하는 차원의조사로보인다. 수사팀은김씨등에대해배임과뇌물 등 구속영장에적시된 혐의위주로 우 선기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간사 업자에유리하도록이익분배구조를꾸 며공사에최소 651억원의손실을초래 했다는배임액수는초과이익환수조항 삭제와 관련한 보강 수사로 대폭 늘어 날 것으로전망된다. 수사팀은 초과이 익환수조항을넣어야한다는검토보 고서를 올린공사직원한모씨를 참고 인으로재차소환조사하며배임죄구성 을다졌다. 배임죄와관련해성남시등윗선수사 가 제대로 진행되지못한 탓에수사는 민간사업자와유동규씨공모관계를밝 히는 선에서일단락될 공산이크다. 검 찰이수사초기확보에실패한유동규씨 휴대폰포렌식결과도이날에서야경찰 로부터공유받았다. 이목이집중된정치인과 법조인로비 의혹수사결과도 22일기소때포함되 지않을것으로알려졌다. 곽상도전의 원과박영수전특별검사, 권순일전대 법관등이른바 ‘50억약속클럽’에거론 된유력인사들에대한 소환일정은아 직정해지지않았다. 수사팀은이날 2009년부터대장동민 간개발을본격추진했다가남욱·정영학 등민간업자에게사업권을넘긴부동산 개발업체씨세븐전대표이강길씨를참 고인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대장동 원 년 멤버로 사업경과와 인물별역할을 잘아는이씨를상대로전반적인대장동 사업경과를 주로 물었다.이씨는 윤석 열국민의힘대선후보가주임검사였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비리수사 당시 대장동불법대출을알선한조모씨와도 연결고리가있지만이날관련조사는없 었다. 손현성기자 ( ) ( ) ( ) ( ) ( ) 검찰, 김만배^남욱등핵심인사 배임^뇌물위주로범죄혐의구성 로비의혹추가기소방침이지만 ‘50억클럽’거론된유력인사들 소환일정조차정해지지않아 특검이진실규명맡을가능성 ( ) 조정훈전국언론노조 TBS지부장이10일서울시 청앞에서열린 ‘TBS출연금삭감규탄기자회견’에 서발언하고있다. 연합뉴스 Ԃ 1 졂 ‘ 쿦쁳많 헞쭒컫 ’ 펞컪몒콛 ( ) ( ) ( ) ( ) 서울건국대학교동문회관에서19일열린종로학원주최 ‘2022대입정시지원전략설명회’에참석한수험생·학부모들이관계자의설명을들으며자료집을살피고있다. 배우한기자 정시지원전략이렇게… 여성시민단체관계자들이19일서울중구청계광장에 서 ‘성평등외면하는퇴행적대선정국규탄기자회견’을 열고성차별해소및성평등실현을위한정책마련을촉구하는퍼포먼스를펼치고있다. 연합뉴스 성평등외면하는대선정국규탄 ( ) ( ) ( ) ( ) “방송국운영못해”“광고유치해야”$서울시^의회‘TBS 예산 123억삭감’공방 TB S교 통방 송예 산 12 3 억원을삭감 한서울시와이에반대하는 더 불어민주 당소속서울시의회의원들이공방을 벌 였다. TB S 예 산 복 원을 주장한 시의회 에 맞 서서울시는TB S 의방 송광 고유치 노 력이 필요 하다고강조했다. 19일열린서울시의회 문 화체 육 관 광 위원회 예 산 안 심의에선TB S교 통방 송 예 산이도 마 에올 랐 다. 민주당 소속경 만선시의원은 “현 재 예 산 안 은 ( TB S 운 영이 ) 도저히불가 능 한 금 액 ” 이 라 며 “금 액을 일정부분 수정해서재고해야 한 다 ” 고 말 했다. 이강 택 TB S 대표도 예 산삭감반대주 장에가세했다.이대표는 “ ( 지 금예 산 안 은 ) 인 건 비에조 금 못 미 치는 수 준 이 라 방 송 국 운 영자체가불가 능 하다 ” 고주 장했다. 그 러면서 “ 인 건 비와 청 사 운 영비 등 필 수 운 영비 용 을 빼 면제 작 에는 4억 여원만배정된다 ” 며 “ 제 작 비를못 쓰 면 광 고와 협찬 등을 통한 재원 100억원 도못 써 서 필 수경비도조 달 할수없다 ” 고 했다. 민주당 소속최영주시의원은 “ TB S 가사업을할수있을정도로 예 산 을 증 액시 키겠 다 ” 고강조했다. 하지만 윤종장 서울시시민소통기획 관은 “ 상업 광 고 유치를전제로 예 산을 삭감했고, 충 분히 ( 광 고유치가 ) 가 능 하 다고 본다 ” 며 “ 지 금 이 라 도 TB S 가 ( 광 고 허용 신청 을 ) 해야 한다 ” 고 예 산 삭 감의당위성을 설 명했다. TB S교 통방 송 과 같 은 서울시산하 기관인 120다산 콜 재단 예 산 7 억9,200 만 원이 증 액된것을 두고 형평 성논 란 도제기 됐 다. 경만선시의원은 “ 다산 콜 재단에는 고뇌에가 득찬 고민을 하고 TB S 에는 안 하는 이중 잣 대가 안쓰 럽 다 ” 고했다. 다산 콜 재단이오세훈시장 임기때인200 7 년출범 됐 다는 점 을우회 적으로 겨냥 한것이다. 민주당소속시의원들은 ‘아이서울유 ( I · SEOUL · U ) ’ 등서울상 징 물연계 마케 팅 사업 예 산 5억8,000만 원삭감도 문 제 삼 았다.‘박원순지우기’ 차원아 니냐 는비판이다. 윤기획관은이에대해 “ 아 이서울유는여전히조 례 에남아있고지 우지않았다 ” 며 “ 다른사업과의중 복 성 때 문 에 예 산을삭감했다 ” 고 말 했다. 우태경기자 2007년오세훈시장임기때출범 다산콜재단 8억증액형평성논란 검찰이여성가 족 부의여당대선공약 개발관여의혹과관련해 더 불어민주당 정 책 연구실을 압 수수 색 했다.고발장 접 수 7 일만의강제수사로,유력대선후보 에게‘ 줄 대기’하려는부 처 행태에경 각 심 을주기위한차원으로보인다. 19일법조계에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 부장 김경 근 ) 는 19일 서 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 3층 민주당정 책 연구실에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 내 압 수수 색 을집행했다.여가부전 문 위원 인민주당정 책 연구위원김모씨관련자 료 가 압 수대상으로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지 난 12일김 경선여가부차관과과장급공 무 원 A 씨 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대검찰 청 에 고발했다. A 씨는김씨로부터대선공약에 활용 할 자 료 를 요 구받고,부서 내 실·국에정 책 공 약초 안작 성을 요청 한혐의를받고있다. 김경선차관은 취합 된정 책 공약관련회 의주재등관련업 무 를 총괄 한혐의로함 께고발 됐 다.선거법86조등은공 무 원이 △ 직 무 와관련해 또 는지위를이 용 해선거 에부당한영 향 력을행사하는등선거에 영 향 을 미 치는행위 △ 선거 운 동기획에참 여하거 나그 기획실시에관여하는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규정한다. 여가부관여의혹은하태경국민의힘 의원이지 난달 28일여가부 내 부이 메 일 을공개하면서불거졌다.여가부가 7월 과장급직원을대상으로차관주재정 책 공약회의를연 뒤 수정자 료 를만들어8 월 3 일 까 지제출하 라 는 내용 이실 렸 다. 전 문 가조 언 을구할때‘공약관련검토’ 라 는 문 구가일 절나 가지않도록 하며 ‘중장기정 책 과제’표 현 으로통일하 라 는 대목도실려있어의심을 더 욱 키웠 다. 여가부는선관위고발 당시 “ 여당전 문 위원의자 료 공유 요청 이있었다 ” 면 서도 “문 제가된회의는 중장기정 책 과 제개발을위한회의로,선거법위반이없 었 음 을선관위조사에서 충 실히소명했 다 ” 고해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박진규1차관의대선 공약발 굴 지시의혹은대전지검이수사 중이다.선관위는박차관도선거법위반 혐의로지 난달 25일대검에수사의 뢰 했 다. 문 재인대통 령 은박차관지시가알려 진 뒤청 와대참모회의에서 “ 유사한일이 재발하면 엄 중하게 책 임을 묻겠 다 ” 고경 고장을날 렸 다.김부 겸 국 무총 리도이 달 3 일 “ 대선을앞두고부 처 공직자들이유 력대선후보 나 정당에‘ 줄 대기’하는 그 릇 된행태가 발 생 한다면 용납 할 수없 다 ” 고강조했다. 손현성기자 조정훈전국언론노조 TBS지부장이10일서울시 청앞에서열린 ‘TBS출연금삭감규탄기자회견’에 서발언하고있다. 연합뉴스 1 ‘ ’ ( ) ( ) 여가부대선공약개발의혹민주당정책연구실압수수색 검찰, 고발장접수 7일만에 대전지검‘산업부공약발굴’수사 ( ) ( ) 서울건국대학교동문회관에서19일열린종로학원주최 ‘2022대입정시지원전략설명회’에참석한수험생·학부모들이관계자의설명을들으며자료집을살피고있다. 배우한기자 정시지원전략이렇게… 여성시민단체관계자들이19일서울중구청계광장에 서 ‘성평등외면하는퇴행적대선정국규탄기자회견’을 열고성차별해소및성평등실현을위한정책마련을촉구하는퍼포먼스를펼치고있다. 연합뉴스 성평등외면하는대선정국규탄 ( ) ( ) ( ) ( ) ( ) 성 ( ) 조정훈전국언론노조 TBS지부장이10일서울시 청앞에서열린 ‘TBS출연금삭감규탄기자회견’에 서발언하고있다. 연합뉴스 Ԃ 1 졂 ‘ 쿦쁳많 헞쭒컫 ’ 펞컪몒콛 ( ) ( ) 대장동수사팀‘쪼개기회식’확진 부장검사교체$진상파악나서 대검찰 청 이대장동개발사업특혜의 혹을수사 중인검찰 수사팀이 신 종 코 로 나 바이러 스 감 염증 ( 코 로 나 19 ) 집단 감 염 직전에방역수 칙 위반소지가있는 회식을 한 것과 관련해진상조사에 나 섰 다. 서울중앙지검은비 난 여론이커지 자대장동수사를주도한경제범죄 형 사 부의유경 필 부장검사를수사팀에서배 제하고, 정 용 환 반부패강력수사제1부 장을 투 입했다. 19일법조계등에따르면,대검찰 청 은 법 무 부로부터국 무총 리실 요청 사항을 전 달 받아대장동개발의혹전담수사팀 ( 팀장김태훈 4차장검사 ) 의회식과관련 한진상 파악 을하 라 고서울중앙지검에 주 문 했다.서울중앙지검관계자는 “ 사 무 국 총무 과에서지 난 4일전담수사팀의 회식참석인원과시간,장소,경위등에대 한구체적사실관계를확인하고있다 ” 며 “파악 이 완료 되면대검에보고할 예 정 ” 이 라 고 말 했다. 총 리실은국 무 조정실업 무 담당자가통상적업 무파악 차원에서 요 청 한것이 라 고 밝 혔 지만, 오는 22일대 장동 민간사업자 기소를 앞두고 이날 전격적으로부장검사 까 지 교 체되자하 루종일분위기가 뒤숭숭 했다. 방역수 칙 위반논 란 은지 난 4일저 녁 서울서초구 교 대역인 근 고 깃 집에서수 사팀검사 16명이모인가 운데 저 녁 식사 를 하면서불거졌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천화동인 4호소유주남욱 변호사등대장동핵심민간사업자들이 구속된당일저 녁 이었다.대장동수사의 주축인경제범죄 형 사부가있는 서울중 앙지검‘605호’명의로 예 약해, 총 22명이 참석하기로 돼 있었다.사실상전담수사 팀전체회식이었다. 방역당국은수도권의경우사적모임 인원을 10명 까 지로 제한하고있다. 수 사팀은 8명 씩 방에들어가두 그룹 으로 나눠 저 녁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속 칭 ‘인원 쪼 개기’ 회식을한것인 데 , 방 역당국은집 합금 지인원에 맞춰 방을 나 누더라 도일행이면방역수 칙 위반으로 간주한다.정부의방역대 책 에적 극협 조 해야할검사들이방역수 칙 위반논 란 을 자초한부적 절 한 처신 을한 셈 이다. 공 교롭 게도회식이후수사팀에서 코 로 나 19 확진자가 발 생 해, 유경 필 부장 검사를포함한검사와수사관등 7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윗선 수사와정관계로비수사에차 질 을 빚 게 됐 다. 게다가 1차회식이후 2차와 3 차회식 을했다는의혹 까 지불거 져 추가확인이 불가 피 한상 황 이다. 손현성기자 서울건국대학교동문회관에서19일열린종로학원주최 ‘2022대입정시지원전략설명회’에참석한수험생·학부모들이관계자의설명을들으며자료집을살피고있다. 배우한기자 정시지원전략이렇게… 여성시민단체관계자들이19일서울중구청계광장에 서 ‘성평등외면하는퇴행적대선정국규탄기자회견’을 열고성차별해소및성평등실현을위한정책마련을촉구하는퍼포먼스를펼치고있다. 연합뉴스 성평등외면하는대선정국규탄 30 2 위드코로나시대 “코로나첫환자는中우한시장노점상” 코로나19 최초환자가 중국우한 ( 武 漢 ) 의화난수산물도매시장에서일하던 한노점상이라는주장이제기됐다.세계 보건기구 ( WHO ) 가보고서을통해주장 했던‘1호환자’와는결이다른분석이다. 미국일간 월스트리트저널 ( WSJ ) 과 뉴욕타임스 ( NY T ) 등 은1 8 일 ( 현지시간 ) 미국애리조나대진화생물 학 자 마이 클 워로 비 박사가국제 학술 지사이 언 스에 게재한지난 2019년12월대유행초기상 황을재구성한 논 문을인용해2019년12 월 11일증상이발현된 웨 이구이 샨 이라 는이 름 의 여 성이 알 려진최초환자라고 주장했다.화난시장의수산물노점상인 이 여 성은앞서WSJ과의인 터뷰 에서12 월10일부 터 아 팠 다고밝 힌바 있다. 워로 비 박사의이번 논 문은화난수산 물시장을방문한적이없는회계사가최 초환자라는WHO의보고서내용을 뒤 집고이시장이코로나19의발원지임을 시사하는결 론 을내 린셈 이다. 미국매체들은이번 논 문을 두 고코로 나19 대유행이화난시장에서시작됐으 며, 바 이러스에감 염 된야생동물에서인 간으로전 염 이이뤄 졌 을가 능 성을시사 한다고보도했다. 김진욱기자 美학자, WHO와다른주장제기 ( - ) ( ) ( ) ( ) ( ) ( ) ( )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