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20일 (토요일) D9 대선 레이스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 ‘적 극 수용’ 입장으로 돌아서며탄력이붙 는 듯했던대장동 특검이이번엔 ‘특검 도입방식’과 ‘수사범위’라는걸림돌을 만났다.여야가“무조건특검”을내세우 면서도 뒤로는 대선유불리를 놓고 주 판알을튕기고있기때문이다. 국민의힘은개별입법을통한특검법 제정을 요구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 검후보자 추천과 수사기간, 파견검사 인원등이명기된기존상설특검법을활 용해불필요한실랑이를피하자고주장 한다.국민의힘입장에선대장동의혹을 파헤칠특검의‘속도’를 중시할 만한데 도김기현원내대표는“ ( 상설특검은 ) 일 고의가치가없다”며“별도의특검법안 을제출한지오래됐다”고했다. 양당의속내는 뭘까. 상설특검은 특 검추천권한을여야가나눠갖는다. 민 주당이반대하면특검추천이사실상불 가능하다.반면국민의힘의특검법안은 1차 추천권한을대한변호사협회에주 기때문에민주당의입김이덜작용하고 ‘칼잡이특검’이인선될가능성은 더크 다.파견검사도상설특검은 5명만둘수 있지만,국민의힘법안은 30명까지가능 하다.수사기간역시국민의힘안 ( 1차70 일+30일까지연장 ) 이상설특검 ( 60일+30 일 ) 보다길다. 특검의공격력을키워야하는국민의 힘과 특검의칼날을 무디게해야 하는 민주당의이해관계가충돌하는것이다. 국민의힘은‘쌍 ( 雙 ) 특검’을밀고있다. 이후보를 겨누는 대장동 의혹과 윤석 열국민의힘대선후보를조준하는고발 사주의혹에대해별도의특검을동시에 실시하자는것이다.이준석대표는최근 “고발사주의혹특검추천권은민주당 이갖고 대장동 특검추천권은 국민의 힘에넘겨야한다”고했다.‘살을내주고 뼈를취하겠다’는전략이다. 반면민주당은 특검수사 대상을 대 장동 의혹에 한정하되, 수사 범위를 2011년부산저축은행의대장동시행사 에대한 1,155억원불법대출까지넓히 자는입장이다.민주당은당시불법대출 사건의주임검사였던윤후보의대장동 연루가능성을제기하고있다. 민주당이윤 후보가 쉽게받지못할 카드를던짐으로써특검도입을좌초내 지지연시키려한다는 관측도있다. 윤 후보는 19일기자들과 만나 부산저축 은행특검수사에대해“되지도않는것 을 자꾸 ( 특검에 ) 붙이려고 한다”며거 듭반대했다. 이성택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달 라졌다. ‘이재명은 합니다’로 대표되는 추진력은 그가 자랑하는최대강점. 하 지만최근숨고르는횟수가부쩍잦아 졌다.기획재정부해체까지거론하며필 요성을주장한 ‘전국민재난지원금’ 지 급카드를먼저포기한다했고,공약뼈 대인 ‘기본소득’도 속도를 조절하겠다 는기 색 이역력하다.이제는대선전략 모 토 를이 렇 게 바꿔 야할것 같 다.‘이재명 은필요하면안합니다’로. 이후보가변 화 를 택 한 배경 엔 꼬 리표 처럼따 라다니는,“대통 령감 으론불안 하다”는이 미 지가있다.‘사이다’로불리 는저돌성이 집 권당대선후보가되자 타 협을 모 르는 ‘ 독 불장 군 ’으로 둔갑 한것 이다.아무리강성이 미 지를 탈색 하려해 도 유권자들의 냉담 한 반 응 에후보가 먼저한걸 음물러섰 다는 평 가가 많 다. 이후보는 전 국민재난지원금 즉 시 지급 방 침 을 거 두 자는 당의권유를 큰 잡 음 없이받아들였다고 한다.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송영 길대표는 19일 “전날 당 차원에서재난지원금 문제를 내년이 월 하는것으로 중지를 모았 다” 면서“ ( 예 산회계상불가피한측면을 ) 잘 이해하고 함께 의견을 모 아준이후보에 게 감 사하다”고 말 했다. 후보의 결단 덕 에‘초과세수 납 부 유 예 ’라는 다소 납 득어려 운 방안까지제 시한 민주당도입장을 철 회할 수있 었 다. 전국민지원금에대한 반대여론이 훨씬 높 고, 당정파열 음 까지거세지자 이후보가고 집 을 꺾 고 ‘실용’전략으로 돌아선 셈 이다.이후보 와 가까 운 한민 주당의원은“정치적 흐름 을보고후보 스스 로 현실적판 단 을 내 린 것”이라고 전했다. 선거전략추진에도 융 통성을발 휘 하 려는 조짐이 뚜렷 하다. 이후보의기본 시리 즈 공약을지원하기위해출범한선 대위기본사회위원회의최 배 근 공동위 원장 ( 건국대 교 수 ) 은전날 “3대기본시 리 즈 중기본소득은점진적으로 접 근하 겠다”며 신 중론을 폈 다.선대위 핵심 관 계자는 “후보 와 선대위 모두 초반이라 불안 감 이없지않 았 다”며“ 앞 으로실용 주의자, 경 제전문가이 미 지에초점을 맞 춰 전략을 짤 것”이라고설명했다.후보 만 빼 고득표에도 움 이안되는공약과 행보는 싹바 꾸겠다는 얘 기다. 물 론체 질 개선은이후보 본인과 민 주당에한해서다. 맞 상대인윤석열국민 의힘후보에게는 신 속하고강도 높 은검 증 을 단단 히 벼 르고있다. 선대위는이 날만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 직 무유 기 ) 및앞 서10일전 남목 포시회식후식 대 미 지불 ( 공 직 선거법위반 ) 혐 의로 윤 ( ) ( ) ( ) ( ) ( ) “이재명은 필요하면안 합니다”$ ‘고집대신실용’ 방향 트는 李 김부겸(왼쪽)국무총리가14일서울강남구역삼동 멀티캠퍼스에서진행된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 데미’에참석해모두발언을마친뒤이재용부회장 등삼성관계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 뉴시스 충청권민생탐방에나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9일대전시유성구대전엑스포시민광장에서프로게이머와함께게임을하고있다. 대전=연합뉴스 사이다로불리며얻은저돌성이 되레독불장군이미지로부작용 재난금철회^기본소득속도조절 실용주의^경제전문가초점으로 민주당, 尹후보혹독한검증맡고 李후보는정책싸움으로우위선점 투트랙으로대선전략대폭수정 “특검”말 맞추던여야$방식^범위놓고기싸움 여“상설특검법활용, 대선전결과” 야“별도특검법, 수사규모키워야” 부산저축은행^쌍특검등도이견 후보를 검 찰 에연달아 고발했다. 이날 윤 후보일가 검 증 특위도 본격가동한 선대위는서 울 여의도에천 막 을차려윤 후보국민 신 고 센터 를 운영 하는방안등 여론 확 산 묘 수를 찾 기위해동 분 서주 하고있다. 윤 후보 부인김건 희씨 를 향 한 수사 압박 도 다 각 도로전개하고있다. 김 남 국 · 전용기민주당의원은이날서 울 중 앙 지검을 항 의방문해김 씨 의주가조작의 혹을 철 저히수사할것을요구했다. 당 원 외 지역위원장협의회역시 같 은날, 같 은 장소에서김 씨 사건수사를 촉 구하 는기자회견을열어힘을보 탰 다.선대위 대변인 박 성준의원은“윤후보일가의 혹 중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이최 악 ” 이라며“관 련 자들이 모두 구속된만 큼 남 은김 씨 를 집 중 공략하기로했다”고 말 했다. 이후보는 자 신 과 선대위, 민주당의 쇄신 을이 끄 는구 심 점임을 감 안해윤후 보의자 질 검 증 은 당에 맡 기고정 책싸 움 으로 비교 우위를점하겠다는구상이 다. 한 측근은 “국민은 윤 후보가제시 한 50조원 손 실보상안의진정성을의 심 하고있다”며“이후보가 말 한지역 경 제 활성 화 및 소상공인지원강 화 방안에 윤 후보가 천문 학 적재원을어 떻 게활 용할지구체적입장을 요구할 것”이라 고 밝혔 다. 강진구기자 30 ( ) ( ) ( ) ( ) ( ) ( ) ( ) 이재용 삼 성전자부회장, 구 광모LG 회장,최 태 원 SK 회장.김부 겸 국무 총 리 가최근‘90도인사’를한재 벌 그 룹총 수 들이다.이들은김부 겸 표 청 년 채 용정 책 인 ‘ 청 년 희망온 ( ON ) ’ 프 로 젝트 에가입 해13만개의 새 일자리를선 물 했다.‘기 업팔비틀 기’라는 뒷말 이나 올 법도하 지만의 외 로 잠잠 하다. 정부 관계자는 19일한국일보에“ 청 년 희망온프 로 젝트 를 처음 구상했을때 기 업 을 압박 한다는인상을 줄 수있다 는내부우려가있 었 다”고 귀띔 했다.하 지만김 총 리가 “어 떤 오해 든감 수하겠 다”고정면돌파를자 청 했다고한다.이 프 로 젝트 는김 총 리가 5 월 취임 직 후기 업 인들과의간 담 회에서“기 업 이일자리 나 교육 프 로그 램 을 제공하고 정부가 지원하면 좋 겠다” ( 최 태 원회장 ) 는아이 디어를수용하면서시작됐다. 최근 2개 월 간 삼 성3만개, KT 1만2,000개, LG 3 만9,000개, SK 2만7,000개,포 스코 2만 5,000개등 총 13만3,000개의일자리가 만들어졌다. 김 총 리는 나이의 많 고 적 음 을 떠 나 총 수들을 극진히 예 우했다. 지난달 20 일 스 무살이나어 린 구 광모 ( 4 3 ) 회장을 만나서는“정부를대표해 감 사드 린 다” 고 90도로인사했다. 최정우포 스코 회 장 ( 11 월 10일 ) , 구현 모KT 회장 ( 9 월 7 일 ) 등에게도 허 리를 굽혔 다. 김 총 리는 22일정의선현대차그 룹 회 장과의만 남 을 끝 으로 청 년 희망온 시 즌 1을 마 무리한다. 지금까지는대기 업 위 주로 채 용 프 로그 램 을진행했지만 플랫 폼 기 업 , 중견기 업 등으로저변을 넓히 겠다는구상이다. 정지용기자 90도인사 통했나$김부겸표일자리 13만개창출‘성과’ ‘청년희망온’프로젝트시즌1 종료 대기업총수들과만나예우갖춰 ‘기업압박한다’내부우려에도 “취업난심각, 어떤오해도감수” 김부겸(왼쪽)국무총리가14일서울강남구역삼동 멀티캠퍼스에서진행된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 데미’에참석해모두발언을마친뒤이재용부회장 등삼성관계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 뉴시스 2 2021년11월20일토요일 코로나19 유행후서울대병원응급실 에서숨진말기암환자가2배가까이늘 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연구진은 의료체계의돌봄을꾸준히받아야하는 말기암 환자들이코로나19로 높아진 병원문턱을 넘지못하고있다고 분석 했다.집에서앓다가임종직전에야응급 실로이송되면서가족들과 ‘트라우마성 사별’을하고있다는것이다. 19일강선우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국회심포지엄‘코로나19 유행에 서관찰된우리사회의약한 고리:사회 심리적영향’에서김범석서울대의대혈 액종양내과 교수는 “2019년서울대병 원응급실에서숨진말기암환자는 53 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99명으로 2배 가까이증가했다”고밝혔다. 응급실에들어가기위해코로나19 검 사후 6시간을대기해야하면서말기암 환자의응급실이용률 자체가 감소했 다. 응급이나 중증 환자를 볼의료인력 이부족해응급실이중증도높은암환 자를받기어려워진현실도응급실이용 률 감소에영향을 줬다. 김교수는 “중 환자실은이미과포화 상태고, 말기암 환자들이응급실을전전하다결국집으 로갔다가임종이임박하거나심각한호 흡 곤란이발생해서야 응급실에와 사 망했다”고설명했다.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말기암 환 자와 가족들이겪는이런문제를김교 수는 ‘트라우마성사별’이란 단어로요 약했다.김교수는“환자들은집에서증 상이적절히조절되지못하고정서적지 지도제대로이뤄지지못하는데응급실 이용은 거부당하는 느낌을 받는 데다, 마지막순간에는가족들과제대로작별 인사도나누지못한채고립된상태에서 임종을맞게된다”고지적했다. 가족들의고통도 크다. 기존 말기암 환자의선택지였던호스피스 병동이나 요양병원은코로나19 병동이되거나면 회가 제한되면서말기암 환자를 가족 들이집에서돌볼 수밖에없는 상황이 됐다. 가족들은 면회가 제한되고 24시 간보호자가상주해야하는 ‘독박간병’ 문제를겪다가심리적,신체적으로‘번아 웃’이되고, 사별후에도심리적으로 힘 들어지는 ‘애도장애’를더많이겪고있 다는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때문에드러난이같 은 ‘약한고리’를우리사회가다시돌아 봐야한다는지적이다.김교수는“재택 의료와가정방문호스피스수요를검토 하고, 응급실시스템을개선해야한다” 며“돌봄을 가족에게오롯이전가하는 것에대한 문제의식도 앞으로의숙제” 라고말했다. 박소영기자 위드코로나시대 | | | | | | | 12 13 14 15 16 17 18 2,005 3,034 주간코로나19확진자발생현황 ●19일(금) 0시기준 사망 3,215명(+28) 11월 3,292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 , 수도권을포함한전국유치원과초·중·고등학교전면등교(22일)를앞둔 19일광주광산구의한초 등학교에서코로나19 확진자가발생해학부모들이전수검사를받고귀가하는아이들을기다리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우리아이괜찮을까” 애타는학부모들 김범석서울대의대교수분석 중환자실과포화병원문턱높아져 ‘트라우마성사별’환자^가족고통 Ԃ 1 졂 ‘ 쿦 2 2021년11월20일토요일 위드코로나시대 코로나에뒷전밀려난‘말기암 환자’ 집에서앓다가응급실사망 2배로 | | | | | | | 12 13 14 15 16 17 18 주간코로나19확진자발생현황 ●19일(금) 0시기준 사망 3,215명(+28) 11월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도권을포함한전국유치원과초·중·고등학교전면등교(22일)를앞둔 19일광주광산구의한초 등학교에서코로나19 확진자가발생해학부모들이전수검사를받고귀가하는아이들을기다리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우리아이괜찮을까” 애타는학부모들 Ԃ 1 졂 ‘ 2021년11월20일토요일 외교차관 공동기자회견이무산될정 도로 한일 갈등이표면화하자 중국이 다시틈을 파고들었다. 일본을 중국의 이웃이라고띄우면서동시에일본의야 욕을부각시켜한일간좁힐수없는간 극을강조했다.미국을향해서는“한일 사이에서중재역할을 그만두라”고일 침을놓았다. 왕이중국 외교부장은 18일 하야시 요시마사일본외무장관과의전화통화 에서“일본은 미국과 친 구이지만일본 과중국은 뗄 수없는이웃”이라며“지역 의주요국이자 세계 2, 3위 경 제대국으 로서 양 국 국민과아시아, 세계에 더많 은 긍 정에너지를 불 어넣어 야 한다”고 밝혔 다. 왕 부장은역사 와 대만 문제 와 관련 “선을 넘 지말라”고기존강 경 입장을반 복하 긴 했다. 하지만 통화전반에 걸쳐 위 협 보다는 협력 의파 트 너로서일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데 주 력 했다. 아 울러‘ 신 뢰’ , ‘ 상 생’ , ‘ 공감대 ’ 등의표 현 으 로 내 년 중일국교정상화 50주 년 을 맞 아 양 국 관계도 약 을 위한 공동 노력 에 방점 을 찍 었다. 이날 통화는 하야시장관 취임 인사 차이 뤄졌 다. 마침 워싱턴 에서한미일 3 각공조가 삐걱 대한일외교차관이 모 두 기자회견에불 참 하는 험 악한장면이연 출되 면서중일간우 호 관계가상대적으 로도 드 라지는 효 과를거 뒀 다.이를반 영 하 듯 하야시장관은 “중국과대화 와 교류를강화하고상 호협력 을심화시켜 갈등을적 절 히통제할 것”이라고 화답 했다. 등을 돌 린한국과는대조적인 모 습 이다. 중국은 기회를 놓치지않고 교 묘 하 게한국과일본의 속 내를건 드렸 다. 관 영글 로 벌타임 스는 1 9 일 “한미일기자 회견이 틀어 진 건 한일 분 쟁 을 중재하 는 미국의능 력 이감소하고있다는 방 증”이라고 쏘 아 댔 다. 왕이등매체들은 “마침내 양 국 사이가 틀어졌 다”며 올 것이 왔 다는 반 응 이었다. 특히내달 미 국 주도로열 릴 ‘ 민주주의정상회의 ’ 를 앞 둔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리 더십 에 금 이가는 주변국의파열 음 에 쾌 재를 부르는 표정이다. 대중 봉쇄망 을 강화 할이 번 회의에한일 양 국 모 두 초청받 은상 태 다.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과일본을 좀 더노골 적으로 겨냥 했다. 양 시위중국 국제문제연구소선 임 연구원은“한국과 일본간심화 되 는 모순 은 불가 피 하다” 며“주된원인은일본, 특히우 익 세 력 의 발 호 에있다”고지적했다. 또 “보통국가 를 내세 운 일본은 강대국으로 다시도 약 하고자 미국의반중 노 선을 철저 히 따 르는반면, 한국은다른강대국에맞 서기위해미국과 밀착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강조했다.한국은미국과중 국 사이에서한 쪽 편 을 들기 어 려 운 반 면, 일본은 미국의 충실 한 추종자라는 점 을대비시 킨 것이다. 베이징=김광수특파원 美엔“중재능력감소”비난 한미일공조파열음에‘콧노래’ 아이보시고이치주한일본대사가 19일서울소공동롯데호텔에서열린 ‘변환기의한일관계’ 세미나에참석해 축사를하고있다. 연합뉴스 ‘변환기한일관계’ 참석일본대사 ) 을 도 IZ·카디즈)에 태평양상공 =AP/뉴시스 2021년11월20일토요일 한일갈등에어르고뺨치는中‘두얼굴’ “日, 뗄수없는이웃$강국야욕에마찰” 아이보시고이치주한일본대사가 19일서울소공동롯데호텔에서열린 ‘변환기의한일관계’ 세미나에참석해 축사를하고있다. 연합뉴스 ‘변환기한일관계’ 참석일본대사 ) ·카디즈)에 평양상공 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