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22일 (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미주판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요즘내집마련이마치로또에당첨되는것만큼힘들다.매물은적은데수요가높아구입경쟁 이매우치열하기때문이다. 치열한경쟁을뚫고내집마련에성공해도기쁨은잠시다. 재산세 납부시즌이이미시작된주의경우재산세고지서를받아보고화들짝놀라지않을수없다.새 로집을구입한주택소유주는최근매매가가반영된재산세폭탄에한숨부터쉴수밖에없다. 기존주택소유주역시매년꾸준히오르는재산세가여간부담이아닐수없다. 집값 폭등에 껑충뛴 재산세 무서워 이사 못해 ◇여러주,재산세상승폭제한규정 무서운 속도로 오르는 집값에 재산세 폭탄을 걱정하는 주택 소유주가 많다. 다행히재산세산정기준이되는주택의 가치는실제로매매되는시세보다낮을 때가많고여러주에서재산세과세표준 인상폭제한을통해재산세부담을덜어 주고있다.가주,텍사스,플로리다등18 개 주는 재산세 인상폭 제한 규정을 두 고 있는데 가주의 경우 재산세 산정 기 준이되는주택과세표준을연2%이상 인상하지못하도록규정한다. 플로리다주의경우과세표준인상폭 을연간 3%로제한하고있으며텍사스 주의 경우 직전 사정보다 10% 이상 올 리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 중이 다. 따라서집값이낮을때주택을구입 해 장기 보유한 주택 소유주의 경우 재 산세상승폭이최고2%(가주의경우)로 제한되기때문에현재시세대비재산세 부담이크지않은편이다. ◇최근주택구입자,재산세폭탄대비해야 그러나최근주택을구입한주택소유 주는 사정이 다르다. 최근 주택을 구입 한경우재산세과제표준에실제매매가 반영돼조정되기때문에직전소유주의 주택구입시기에따라재산세가기존에 비해큰폭으로오르기도한다. 비슷한 조건과 비슷하 시기에 건축된 집이라도구입시기에따라옆집이내는 재산세와내가내는재산세금액이크게 차이날수있는이유다. 따라서주택구 입전이전소유주가납부한재산세금액 을 확인하고 구입 뒤 조정될 것으로 예 상되는재산세금액을알고있어야갑작 스러운재산세인상을대비할수있다. ◇재산세상승폭제한규정때로는부작용 재산세 과제 표준 인상폭을 제한하는 규정이주택소유주들의재산세부담을 덜어주기위한목적이지만부작용도적 지 않다. 재산세가 오를 것을 우려하는 일부주택소유주들은필요한리모델링 공사나주택처분을미루는경우가발생 하기도 한다. 관할 시로부터 허가를 받 아야 하는 일부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공사뒤재산세과제표준이리모델링공 사로인한주택가치상승분과현주변 시세를반영해인상조정되기때문이다. 주택을오래전에구입한소유주는허가 가필요한리모델링공사에나섰다가자 칫재산세폭탄을맞을수도있다. ◇재산세무서워집못팔아 또과세표준인상폭제한규정이주택 매매저해요인으로작용한다는지적도 있다. 이로인해주택소유주간재산세 납부 불균형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선 보유 중인 집을 팔게 되면 장기간 주택 보유로 시세 대비 저평가 된 과세 표준 혜택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한다. 새 집 으로이사하면시세가적용된높은재산 세를납부해야하기때문에집값이올랐 음에도불구하고기존주택처분에망설 이는주택소유주가많다. 동시에옆집으로이사온주택소유주 는비슷한조건의주택을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현시세적용에따른높은액 수의재산세를납부해야한다.정부와지 방자치단체는재산세징수로학교, 소 방국, 경찰국, 도로시설관리등의예산 에 주로 사용하는데 일부 주택 소유주 는 높은 재산세 납부로 시 예산 운영에 대한 기여도가 큰 반면 오래된 주택 소 유주는상대적으로기여도낮은데따른 불균형이야기된다는지적이다. <준최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