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22일 (월요일) D6 사회 피해여성 사망했는데$ “우발적이고반성중” 고작 징역 4년형 ☞ 1면’데이트폭력분석’에서계속 여자친구가“무서워서못만나겠다” 고하자,“너는차에서내려주면고소하 니까 무조건 데리고 살아야겠다. 내일 혼인신고한다”고말하며,목을조르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이같은 무지 막지한폭력이4개월가까이이어졌지만 법원은가해자에게징역3년에집행유예 5년을선고했다. 2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연인에게 74차례에걸쳐협박성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일하는 사무실을 찾아가 폭 행한남성도있었다.피해자는“네가헤 어지자고하면내가헤어질줄알았어?” “끝까지전화안받고개무시하고있다 가 나를 어디서만날지잘 두고 봐라” “전화안받지즉시찾아가서이번엔바 로죽는다”등의문자메시지를받았다. 칺앚훋폎힎잚힣펻 4 뼒 “ 짦컿컪 ” 데이트폭력은끔찍한결과로이어지 고있지만 처벌수위는 낮았다. 검찰이 2018년‘데이트폭력삼진아웃제’를언 급하면서엄벌방침을밝혔지만, 104건 중에서집행유예에그친경우가 40건에 달했다.“우발적이었다”“가해자가깊이 반성하고있다”는것이선처사유였다. 실제로 동거하던여자친구가 헤어지 자고 말했다는이유로, 가해자가 목을 조르고 발로 수차례걷어차고 옷을 벗 겨카메라로촬영까지했지만법원은징 역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 해자가진지하게반성하고있다는게이 유였다. 피해자가 사망했지만살인혐의보다 형량이가벼운폭행치사혐의가적용돼 ‘겨우’징역4년이선고된경우도있었다. 욕설을 했다는이유로연인을 발로 걷 어차내장 파열등으로사망케한가해 자에대해, 법원은 “술에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범행했고깊이반성하고있 다”며이같이판결했다. “ 칺콚핊옪 믗 … 폖짷믾뽡 삲 ” 경찰청이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 원에제출한 자료에따르면 2016년이 후 5년간접수된데이트폭력신고 ( 8만 1,056건 ) 의75.4% ( 6만1,133건 ) 가살인, 성폭력, 폭행·상해,체포·감금·협박등의 강력범죄였다. 박미랑 한남대경찰학과 교수는 “데 이트 폭력은 오랜기간 동안 벌어지고, 경찰신고등사전징후또한뚜렷한편 이지만경찰은일반폭력에비해아직도 ‘가벼운사건’으로취급하고있다”고지 적했다.박교수는“반복된데이트폭력 의결말은결국한쪽이죽는것으로귀 결되는경우가적지않다”며“일회성조 치만으로역할을 다했다고 할 게아니 라경찰이적극적으로개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응급^긴급응급조치론 가해자가어겨도막을방법없어 헤어진여자친구를흉기로찌른혐의 로 3년 6개월동안옥살이를했던 50대 남성이출소후피해여성을스토킹하다 가 20일경찰에붙잡혔다. 흉기피습으 로 목숨을잃을뻔한피해자는이후이 름도바 꾸 고거주지도 옮겼 지만스토킹 을막을수 없 었다. 올 해2월출소한가해남성은피해자 를지 속 적으로스토킹했고,급기야피해자 가사는 곳 까지찾아가‘집 앞 카 페 에서기 다리겠다’는메시지를남 겼 다.경찰은사 건당일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혐의로가 해남성을입건해조사한 뒤풀 어 줬 다. 스토킹처벌법이지 난 달 21일시행되 면서스토킹에대한법적인처벌 근 거가 마련됐 지만피해자 들 이처한상 황 은 좀 처 럼 개선되지않고있다. 21일한국일보 취 재 를 종합 하면, 스 토킹처벌법시행이후여성 들 이경찰에 도 움 을 요 청한 사례는 꾸준히증 가하 고있다.경찰청에따르면스토킹처벌법 시행일이었던지 난 달 21일 부터 이달 17 일까지경찰신고건수는하 루평균 103 건이었다. 올 해1월 부터 법시행전까지 접수된유사신고건수가 23건이었던것 과비교하면엄청나게 늘 어 난 수치다. 실제로 스토킹처벌법시행이후에도 이른바 ‘교제살인’ 등의강력범죄는 줄 어 들 기미가 보이지않고있다. 지 난 17 일에는 서 울 서 초 동 한 아파트에서동 거하던여성을살해한남성이경찰에체 포 됐 다. 남성은여성이이 별 을 요 구하 자아파트비상 계단 에서수차례흉기로 찌른 뒤 1 9층 집으로여성을 끌 고가 내 던졌다. 1 9 일에는 서 울 중구 한 오피스 텔 에 서전남자친구가 휘 두른 흉기에 찔린 여성이목숨을잃었다. 숨진여성은 스 토킹처벌법에따라경찰이 관 리하는신 변 보 호 대상자였지만, 비극을 피하진 못했다. 스토킹처벌법에따르면,경찰은가해 자에게 응 급조치 와 긴 급 응 급조치, 혹 은 잠정 조치를내 릴 수있다. 그 러 나가 장강력한조치인 잠정 조치4 호 를 통 해 서만 가해자인신구 속 ( 유치장 또는 구 치소유치 ) 이가 능 하고, 다른조치 들 은 ‘접 근 시처벌’을 정 해 놓 은것에불과해 이를어겨도막을방법이 없 다. 승재현 한국형사 정책 연구위원은“스 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의 본 질을 모 르 고만 든 법”이라며“가해자 들 에게 특정 행위를 금지시 켜놓 기만 할 경우 망상 과반발 심 이 커져손쉽 게이를어기고범 죄를 저 지른다”고설 명 했다. 그는 특히 “교제살인의경우 작 은다 툼 이나집 착 에서시 작 해강력범죄로끝나는게전형 적인데, 현 장에선‘사랑 싸움 ’ 정 도로치 부 하고 가해자 구 속 필요 성을 느끼 지 못하고있다”고지적했다. 가해자 통 제보다는피해자 관 리를 통 한범죄예방에 초점 이 맞춰져 있는것도 스토킹처벌법의한 계 로지적된다. 피해자는신 변 보 호 를 요 청하면 쉼터 로주거지를 옮 기거나실시간위치 추 적 과 긴 급 호 출이가 능 한스 마 트위치등을 지급 받는다. 하지만 급 증 하는 신 변 보 호 요 청을 감안하면, 스 마 트워치 물 량 은 턱없 이 부족 한실 정 이다.경찰의신 변 보 호 건수는 2017년 6,675건에서2018 년 9 ,442건, 201 9 년1만3,686건,지 난 해 1만4,773건으로해 마 다급 증 하고있지 만, 확 보된스 마 트워치 물 량 ( 올 해 9 월 기 준 ) 은3,700여대에불과하다. 경찰 관계 자는 “신고건수는 갈 수 록 급 증 하는데, 피해자 보 호와 구조를 담 당할인력은 그대로”라며“스토킹처벌 법이도입된지 얼마 되지않아당 분 간은 현 장에혼 란 이예상된다”고말했다. 이정원기자 “층간소음난동현장이탈후트라우마로기억안나” 검찰, 윤우진금품수수포착 ‘접근시처벌’정한것에불과 신변보호워치^담당경찰도부족 수도권등중부지방에올해하반기들어처음으로초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가발령된21일서울중구남산공원을찾은시민들이뿌옇게변한도심을내려다보고있다. 배우한기자 경찰의신변보호를받던전여자친구를흉기로살해한뒤도주했다대구에서검거된용의자가 20일서울 중구중부경찰서로압송되고있다. 뉴스1 윤 우진 ( 66 ) 전 용 산세 무서장의 불 법 브 로 커 의 혹 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 전 서장이 세 무조사 무 마 청 탁 명 목으 로금 품 을수수한 정황 을포 착 하고수 사를 확 대하고있다.검찰은 윤 전서장 이 세 무조사 와 형사사건무 마 등을 빌 미로사 업 가 들 로 부터 여 러 차례금 품 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피해자 조사를이 어 갈계획 이다. 21일법조 계 에따르면서 울 중 앙 지검 반 부패 ·강력수사1 부 ( 부 장 정 용 환 ) 는 윤 전서장의 변호 사법위반혐의수사과 정 에서그가수 산물 유 통업 자 A씨 로 부터 세 무조사무 마명 목으로수 천 만원을수 수한구체적 단 서를잡았다.검찰은수사 과 정 에서이같은내용의제보를받고 관 련 자 들 을상대로조사를이어 왔 다. 검찰은 윤 전서장이 2017년 10월 쯤 자신의 최측근 인 최모 ( 61·구 속 기소 ) 씨 를 통 해당시인 천세 무서에서 세 무조사 를 받고있던 A씨 를 소개받은 뒤 “ 세 무서장을 잘 안다”며사건 무 마 를 약 속 하고 3,000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 로 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은 당시 정 년 퇴임 후 서 울 강남구에서 세 무사 사무 실을운영하고있었다. 윤 전서장이 세 무조사 무 마 관련 청 탁 명 목으로금 품 을수수했다면,청 탁 실행여 부와 무 관 하게 변호 사법위반혐의로형사처벌이 가 능 하다. 검찰은 윤 전서장 세 무사 사무실과 인 천세 무서 관계 자 들 을조사하는과 정 에서이같은 혐의를 뒷 받침할 진술을 확 보한것으로알려졌다. 윤 전서장은 당시인 천세 무서에한 차례찾아가 용 산세 무서장경력이적 힌명함 을 낸 것을 제 외 하면, 세 무자료를 준 비해제출하는 등실질적인 세 무대리 업 무는하지않은 것으로전해졌다.당시 A씨 에게는 세 금 수 억 원이 추 징돼청 탁 은성 공 하지않은 것으로알려졌다. 검찰은 세 무대리선 임 날 짜 가실제보 다한달 정 도 앞 선‘ 부 실위 임 장’이 작 성 된 단 서도잡고,검찰수사에대비한 ‘사 후 짜맞추 기’ 흔 적이아 닌 지도 살 펴 보 고있다. 검찰주 변 에선 윤 전서장과 관 련 한 전방위수사 확 대가 능 성에도 주 목하고있다. 윤 전서장을잘아는이 들 은그가국 세 청 재 직당시조사, 홍 보, 정 보 부 서에 근 무해법조인, 경찰,언 론 인, 기 업 인등과네트워 크 가잘구 축 돼있을 뿐 만아니라주 변 에자신의인 맥 을자주 과시했다고입을 모 은다. 검찰은 윤 전서장이운영하던 세 무법 인 계좌 를 추 적하는과 정 에서해당 세 무 법인으로 부터 언 론 사전직고위간 부 에 게 매 달 300만원이 흘러들 어간 정황 도 포 착 했다. 검찰은이같은자금 흐 름과 관련 한 위법성여 부 도 살 펴 보고있다. 정준기기자 미세먼지답답한도심 ‘세무조사무마’ 3000만원받아 법조^언론등수사확대가능성 흉기 난 동 현 장에서피해자 들 을두고 떠 나 비판을 받은 경찰 관 이구 호 요 청 을 하기위해 현 장을 벗어 났 으며, 트라 우 마 로 현 장이 탈 직후엔기 억 이잘나지 않는다는취지로해 명 한것으로 확 인 됐 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1일경찰이흉 기 난 동사건에제대로대 응 하지못한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지 휘관 인인 천논 현 경찰서장을직위해제했다.출동경찰 관 을파면해달라는청원이 잇 따르는등 들끓 는 비판여 론 을 의 식 한 조치로 풀 이된다. 21일인 천 경찰청과 피해자 가 족 등 에따르면인 천 논현 경찰서 모 지구대 소 속 A순 경은 최근 피해자 가 족 과 만 나 현 장을이 탈 한이유 등을설 명 했다. A순 경과같은지구대소 속 B 경위는지 난 15일오후 5시5 분쯤 인 천 남동구한 빌 라에서발 생 한 흉기 난 동 사건 당시 현 장에서 부 실하게대 응 했다는지적을 받았다. A순 경은당시 빌 라4 층 주민 C ( 48 ) 씨 가 빌 라 3 층 에거주하는 40대여성 D씨 의목 부 위를 흉기로찌르고, D씨 의20 대 딸 이 놀 라 비 명 을 지르는 상 황 에서 현 장을벗어나1 층 으로내려 갔 다. 1 층 에선 C씨 가소 란 을피운다는 D씨 가 족 의신고를받고 함께 출동한 B 경위 가 D씨 남편과 대화를 나 누 고있었다. D씨 남편은 딸 의비 명 소리가 들 리자 곧 바로 3 층 으로 뛰 어 올 라 갔 으나, 1 층 에 있던경찰 관 2 명 은 빌 라 공 동 현관 문이 잠 겨 뒤늦 게 올 라 갔 다.그사이 C씨와몸 싸움 을벌인 D씨 의 딸 과남편이흉기에 찔 려다 쳤 다.중상을입은 D씨 는아직까 지도의 식 을찾지못하고있다. A순 경은 최근D씨 가 족 과만나 “ ( 범 행을 ) 목 격 한 순 간구 호요 청을해서사 람 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밖 에안 들 었 다”며“ ( 1 층 으로내려가 11 9 에출동 요 청을 하는 것이 ) 최 선의방법이라고 생 각 했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그는 “신고 내용이‘ ( 이웃 남성이 ) 문을 발로 쿵쿵 찬 다’였고 그 분 ( C씨 ) 이 4 층 에 올 라가 계 시라는 말에 저항 없 이따라서 우발적으로 행동할 것으로 생각 지못 했다”며“ ( 당시 ) 장면이 계속 떠 오르면 서트라우 마 로남았고 ( 현 장을이 탈 한 ) 그 뒤 기 억 이 $ ( 없 다 ) ”고말한것으로알 려졌다. 피해자 가 족 은 A순 경이 D씨 가 흉기 에 찔린뒤현 장을이 탈 해피해가 커 졌 다고 목소리를 높 였다. 경찰이범행당 일낮 12시50 분쯤 “ C씨 가소 란 을피운 다”는 1차 신고를 받고 출동해경범죄 처벌법상불안감조성혐의로출 석 해조 사 받으라는 통 보만 한 점 에대해서도 부 적 절 했다고비판했다. 2, 3개월전 빌 라 4 층 으로이사 온C씨 는아 래층 에사 는 D씨 가 족 과 층 간소 음 문제로 갈 등 을 빚 었으며이전에도 112에신고가접 수된것으로알려졌다. 경찰 관계 자는 “경찰 매뉴얼 상 피해 자가 위급한 상 황 에서구 호 요 청을 하 는것이 맞 다”면서도“흉기를 든 피의자 가있는 현 장을이 탈 하거나 반복 신고 된 사안에대해 소극적으로 대 응 했다 는지적에대해선사실 관계 를파 악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순 경이 C씨 에게 테 이 저 건 ( 전기 충격 기 ) 을 뺏겼 다거 나이미제 압 된상태에서 테 이 저 건을 쐈 다는의 혹 에대해선사실이아니라고해 명 했다. 송 민 헌 인 천 경찰청장은 비 난 여 론 이 커 지자 지 난 18일 공식 사과하고 부 실 대 응 의 혹 을받는경찰 관 2 명 에대해엄 중 책임 을 묻 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도 이날 “국민의 생명 과안전을지 키 는것 은 경찰의가장 중 요 한 사 명 이자 소 명 인데도위 험 에처한 국민을지 켜드 리지 못한이번사건에대해피해자 와 가 족 , 그리고국민여 러분께 깊은사과의말 씀 을 드린 다”고사과했다.청 와 대국민청 원게시판에는 부 실 대 응 의 혹 을 받는 경찰 관 을파면해야한다는청원이 잇 따 라 올 라 왔 다. 이환직기자 물의경찰“구호요청위해이탈” 경찰청장사과, 서장은직위해제 일가족3명부상,부인은의식못찾아 데이트폭력삼진아웃밝혔지만 104건중 40건이집행유예그쳐 경찰도일반폭력보다가볍게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