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지난해보다대폭상승한종합부동산 세 ( 종부세 ) 고지서가발송되자납부대 상자뿐아니라집을구하는무주택세입 자의근심도깊어지고있다.“세금내기 싫으면집을팔라”는정부의의도와달 리다주택자들이세부담을덜기위해전 세를월세로돌리는움직임이빨라져임 대차시장이요동칠수있기때문이다. 22일 부동산 중개업계등에따르면 종부세납부대상자들은고지서를확인 하고 동요하는 모습이역력하다. 서울 송파구문정동의한 공인중개사는 “양 도세부담에당장 매물을 내놓는집주 인은없지만 문의전화는 빗발치고있 다”며“최근수도권의아파트를상속받 아종부세가지난해10만원에서1,500 만원으로올라당황한 60대부부도있 다”고전했다. 늘어난보유세가임대료상승으로이 어져임차인들의부담이가중될수있다 는 우려도 곳곳에서감지됐다.이날 부 동산관련인터넷커뮤니티에는당장수 천만원에이르는종부세를마련하지못 해전세를반전세로돌리거나월세를올 리는등세입자에게부담을요구했다는 글이속속올라왔다.자신을 2주택자라 고밝힌A씨는“종부세를낼현금이없 어내년부터반전세로돌리겠다고세입 자에게얘기했다”며“5년간 보증금을 올리지않은덕에세입자도이해해줬다” 고밝혔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자산승계연구 소장은“다주택을소유한집주인이나법 인이세부담에전세보증금을 올리거나 전세를월세로돌리는현상이연쇄적으 로발생할가능성이충분하다”며“종부 세영향이없는공공임대는전체임대차 물량의10%에불과해종부세관련논의 가지속적으로필요하다”고밝혔다. 다만 종부세부담에도 당장 매도에 나설 다주택자는 적을 것으로 관측된 다. 집값 상승에대한 기대감과양도세 부담에내년 대선이후까지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박원갑KB국민 은행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양도세 가 높은 상황에서매매보다 증여가 늘 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대선 이후로 처분여부 결정을 미루는 관망세도이 어질것”이라고전망했다. 이승엽^최다원기자 2주택종부세 1900만원→5700만원$ 강남이 ‘화들짝’ 서울 강남구 신반포자이와 송파구 잠실엘스에 각각 ‘국민평형’ 아파트 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A씨는 22 일예상을 뛰어넘은 종합부동산세 ( 종 부세 ) 고지서에화들짝 놀랐다. 지난해 1,900만원이었던종부세가올해5,700 만원으로세배로뛰었기때문이다. 종 부세를포함한 보유세는 3,000만원에 서7,000만원정도로배이상불어났다. A씨는 “눈으로 확인하니종부세급등 이비로소체감된다”고했다. 이날 고지서를 받아 든 종부세납부 대상자들이술렁이고있다.다주택자는 작년과차원이다른세부담에 펄쩍 뛰고 1주택자는 급 격히오 른 세 액 에동요하 는 분위기다. 올해분 종부세는집값 급 등에따른공시가 격 폭등,다주택자에게 더 무 겁 게적 용 되는세 율 ,공정시장가 액 상향등으로 크 게증가했다. 서울에부모 님 을모시는아파트와신 접살림 을차 린 아파트를보유한B씨는 종부세가 2,100만원부과 돼 난감하다 고하소연했다.B씨는“2주택모 두 실거 주 목 적이라팔기도어 렵 고부모 님 에게 증여를 하자니증여세가 많 이나와 고 민”이라며“당장 목돈 마련할 방 법이 안 보여대 출 을고려해보겠다”고밝혔다. 일시적1가구 2주택자의불만도나 온 역대급세부담에술렁 부모모시고있는 2주택실거주자 2100만원고지서확인하고 난감 일시적2주택자도稅폭탄에분통 1주택자도 1년새두배이상늘어 “부당하다”vs“부담가능”엇갈려 세부담커지며‘분납’문의도증가 다. 조 정대상지역에공시가 15 억 원과 7 억 원주택을 단독 명의로보유한 C 씨는 “7 억 원 짜 리집은 다 음 달 명의가이전 완 료되지만종부세가 3, 8 50만원나왔 다”며“일시적인 2주택인 데너 무하다” 고 토 로했다. 1가구 1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세 액 이 많 고 적고를 떠 나 1년만에 두 배이상 불어난 증가 율 에불만이 크 다. 올해는 감내할 수있는 금 액 이지만 현 추 세로 간다면내년, 내후년에는 더오 를게 뻔 하다는것이다.서울서 초 구의국민평형 아파트에거주하는 D 씨는 “작년보다 종부세가 세배뛰어300만 원대중반” 이라며“팔고다른 데 이사를 갈 수도없 는형 편 이라한 숨 만나 온 다”고했다. 종합부동산세 란 세금 명 칭 과 취 지에 어 긋 난다는 반발도있다. 소유한 부동 산을 ‘종합’하기는커 녕 수 십 년간집한 채 를가 진 1주택자일뿐인 데추 가과세 하는게부당하다는논리다. 반면장기보유나고 령 자공 제 등을감 안 할 경 우 부담 가능한 수 준 으로여기 는1주택자도적지않다.서울송파구문 정동의전 용 면적13 8㎡ 아파트에거주하 는 E 씨는올해종부세로 농 어 촌특별 세 포함 8 3만원을고지받 았 다.지난해10 만원에비해 8 배증가한금 액 이다. E 씨는 “상승 률 은높지만공 제 등으로부담스 러운 수 준 은아니다”라고 말 했다. 올해종부세부담이커지면서분납 방 법을고려하는사 람 들도늘고있다. 서 초 구의한 공인중개사무소대 표 는 “은 퇴 한 70대부부가 ‘집이한 채 인 데 도종 부세부담이커일시납이어 렵 다’고분납 방 법을문의해왔다”고전했다. 올해종 부세로 1,500만 원이나왔다는 F 씨는 “국세니까 내겠으나 빨리내고 싶 지는 않다”며분납신 청 의사를밝혔다. 김지섭^이승엽^최다원기자 “집팔라고?월세로돌려세금낼것” 종부세‘나비효과’에떠는 세입자 수천만원갑자기마련못한집주인 “반전세돌리겠다”임차인에통보도 종부세늘어나며무주택부담도↑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충분” 1가구 1주택자 과세줄어든다더니$되레 1만2000명늘어 Ԃ 1 졂 ‘ 홓쭎켆 100 잚졓킪샎 ’ 펞컪몒콛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 과세기 준 이공시가 11 억 원으로 높아지면이들 중 과세대상은 9만 4 ,000명으로 감소 할 것으로예상했다. 하지만 실 제 로는 지난해보다 1만2,000명이늘어난 13만 2,000명이세금을내게됐다. 다주택자 를 포함한 다른 종부세납세대상자도 예상보다15만명가까이증가했다. 예정처는과거세수실적에다공시가 격 상승 률 을반영해세수는비 교 적정확 하게예측했다. 세금납부대상자는공 시가 격 상승에따른자연증가분, 종부 세대상 주택신규매입등을고려해전 망했는 데 ,이중종부세대상주택을 새 로 사들인사 람 이 얼 마나 됐는지를 지 나치게적게 추 산한것으로보인다. 민주당은이자료를 바탕 으로지난16 일에도“종부세를내는사 람 은 8 0만명,1 가구1주택은 9만 4 ,000명” ( 박 완 주정 책 위의장 ) 이라는 잘 못된정보를전달했다. 홍 남기부 총 리 겸 기 획재 정부장관은 이날 페 이스 북 에“전국민의9 8 %는 ( 종 부세 ) 고지서를받지않고, 다주택자와 법인이전체고지세 액 의 88 .9%를부담 한다”고적었다. 대상자가 4 2%늘어났 는 데 ,정부는여전 히 ‘일부’라고만강 조 하는것이다. 그러 면서도납세자들의세부담을의 식 한 듯 각종세부담 완 화정 책 을 별 도 로 설명했다. 기 재 부는 이날 자료에서 세금이250만원을 초 과하는 경 우이자 부담없이6개월간분납할수있다고소 개했다. 정부는1가구1주택자공 제 금 액 상향 으로시가 25 억 원이하주택보유자평 균 세 액 은 50만원수 준 이라는 점 ,부부 공동명의를선택해세금을아 낀 사 람 이 1만명가량이라는 점 등을강 조 했다. <신반포자이·잠실엘스> 국세청이종부세고지서를발송하기시작한22일서울강남세무서에서시민들이종부세등세무상담을받기위해대기하고있다. 뉴스1 강남세무서 ‘종부세상담’ 긴줄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회원들이22일서울서초구한아 파트입구게시판에종부세에대한위헌청구소송을독려하 는안내문을게시하고있다. 뉴스1 위헌청구독려하는시민연대 서울1주택자·2주택자종부세 (단위:원,전용84 ट 기준,괄호안은상승률=%)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마포염리 GS자이 왕십리 텐즈힐 이촌동 한가람 반포자이+상도더샵 잠실주공5단지+왕십리 텐즈힐 2주택자 1주택자 26 만 520 10 만 5,300 2,120 만 7,217 1,870 만 2,108 51 만 6,204 55 만 7,460 (113.98) 20 만 5,200 (94.87) 18 만 8,784 (706.77) 91 만 6,560 (77.56) 5,589 만 517 (198.85) 6,139 만 7,862 (189.51) 2 만 3,400 만59세, 만5년미만보유해 세액공제없을경우 2020년 2021년 D3 종부세 100만명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