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D4 儉, 대장동 3인방 기소 구인매매기타광고문의 770. 622. 9600 50억퇴직금은? 법조계로비는?$ 갈 길이더먼대장동 수사 대장동수사남은과제는 } 1. 정치인 · 법조인로비의혹 -아들퇴직금50억원관련곽상도전의원조사 -권순일전대법관화천대유고문활동 -박영수전특별검사친인척회사에화천대유돈100억원유입이유 } 2. 황무성초대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사퇴압박의혹 -유한기전본부장및성남시의사퇴압박개입여부 } 3. 최윤길전성남시의장로비의혹 -화천대유로부터30억원금품수수여부 } 4. 성남시윗선개입의혹 -이재명성남시장및측근의부적절한개입여부 대장동개발사업특혜의혹주요피고인별혐의 피고 주요 혐의 -특경가법배임 2015년대장동민관합동 개발사업과정에서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공모지침작성 △배점조정△사업협약, 주주협약이익분배구조 설계하고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27억원상당의손해가함 -특가법뇌물 2013년대장동초기사업관련 편의제공명목으로 남욱·정영학·정재창으로부터 3억5,200만원수수 -부정처사후수뢰 -유동규의배임혐의공범 -뇌물공여약속및뇌물공여 유동규에게뇌물700억원 지급약속및5억원공여 -업무상횡령및특경법횡령 2020~21년화천대유와 천화동인1호자금 9억4,350만원을허위급여및 유동규뇌물로사용 -유동규의배임혐의공범 -뇌물공여및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정민용변호사(성남도시공사 전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에게대장동 사업관련특혜제공받고 2020년뇌물35억원제공한 뒤이를투자금또는 대여금으로가장. -특경법횡령 천화동인4호자금35억원을 정민용뇌물로사용 -유동규의배임혐의공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대주주 남욱 천화동인4호 소유주 정영학 천화동인5호 소유주 ( ) ( ) ( ) 대장동 개발사업특혜의혹을 수사 중인검찰이22일화천대유대주주인김 만배 ( 55 ) 씨와남욱 ( 48 ) 변호사등을기 소하는 것으로 의혹의핵심인물들인 ‘대장동팀’을 모두 재판에넘기는데성 공했다.하지만이들이사업과정에서정 치인과법조인을상대로벌였다는각종 로비의혹과 사업승인에대한 성남시 등 ‘윗선’의개입의혹에대해선이렇다 할 성과는 아직보이지않는다는 평가 다. “계속 수사하고있다”는검찰이향 후 내놓을이들의혹에대한 수사결과 가 결국은 대장동 수사전체를 평가할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관측이다. 현 재실체규명에가장가 까 이다가선 수사 론곽 상도전국 민 의 힘 의원에대한 ‘아들 퇴 직 금 5 0억 원’ 뇌물의혹이 꼽힌 다.검찰은 앞 서 곽 전의원아들에대한 조사를진행했고, 최 근 엔곽 전의원자 택 등을 압 수수 색 하면서수사에속도를 내고 있다. 압 수물 분석 이마 무 리 되 는 대로 곽 전의원도직 접 불러조사한다 는방 침 이다. 다만 곽 전의원이의혹을 강하게부 인하고있다는점이검찰로선부담 스럽 다. 뇌물로 보고있는 퇴 직 금 이직 접곽 의원에게지 급 된게아니라는점에서,‘ 곽 의원이이 돈 의지 급 사실을알고있었는 지’부터입 증 해 야 한다는점도만만치가 많다.일단검찰은이 돈 을 화천대유가 참여 한성남의 뜰컨 소시엄이 무 산 될 위 기를 막 기위해 곽 의원이하나은행측에 압력 을 행사해주고 받 은 대가라는 데 초점을 맞추 고 곽 전의원에게특정경제 범죄가중 처 벌법상알선수재혐의를적 용할방 침 이다. 박 영수 전 특 별 검사, 권순일전대법 관 등법조계유 력 인사들에대한 조사 도 필 요하다. 박 전특검은 2 0 16년특검 에임명 되 기전 까 지화천대유고문으로 활동했고,권전대법관은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근 무 했다. 특히검찰은 화천 대유에서근 무 한 박 전특검의 딸 이 분 양받 은대장동미 분양 아 파트 1 채 가‘대 가성있는뇌물’일것이란의심을거두지 않고있다. 검찰은 박 전특검친 · 인 척 이자화천대 유가보유한대장동토지의 분양 대행사 이모 대 표 가 김만배씨로부터1 09억 원 을전 달받 아,이중1 00억 원을토 목 업자 나모씨에게전 달 한경위도들 여 다보고 있다. 왜 김씨가이씨에게거 액 의 돈 을 줬 는지, 나씨에게넘 어 간 1 00억 원이 어디 에사용됐는지등을 파악 하는데수사 력 을모으고있다. 황 무 성전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에 게사 퇴 를 종용했다는 유한기전성남 도시공사 개발 본 부장도 주요 수사 대 상중한명이다.검찰은황전사장사 퇴 과정에성남시가개입했는지 여 부도 파 악 중이다.유전 본 부장은남변호사등 으로부터 환 경영향평가관련로비명 목 으로2 억 원을 받 은의혹도 받 고있다. 성남시의회개입의혹도주 목 된다.특 히 최윤길 전성남시의회의장은대장동 사업초기부터 민 간 사업자들과 관계 를 맺 고각종 편 의를 봐 준인물로지 목 돼왔 다. 최 전의장은화천대유임원으 로근 무 하며성과 급 을 챙 긴것은물 론 , 화천대유로부터3 0억 원의 금품 로비를 받았 다는의혹에 까 지 연루 가 돼 있다. 정치권에선 특히이재명 더 불 어민 주 당대선후보의 연 관성 까 지검찰이들 여 다 볼 것인지에 촉 각을 곤 두 세 우고 있 다.이후보는 당시성남시장으로서대 장동개발사업각종인 허 가의 최 종책임 자였다. 유동규 성남도시공사 전기 획 본 부장과 화천대유 등 민 간 사업자들 사이의관계나, 사업구조가 민 간 사업 자에게유리하게만들 어 지는과정등을 이후보가인지하고있었는지 파악 하는 게향후검찰 수사 포인 트 가 될 것이란 전 망 이다. 차장검사출신한변호사는“결국 여 론 의관심은 정치권, 성남시등에대한 로비의혹”이라며“대장동팀을기소한 지 금 부터가 검찰을 평가할 수있는 본 게임”이라고말했다. 이상무기자 검찰수사남은과제는 곽상도집압수물분석마치면 소환조사등수사에속도낼듯 박영수^권순일등대가성도조사 前성남도개공사장에사퇴종용 유한기본부장도수사대상에 성남시등윗선연루도정조준 Ԃ 1 졂펞컪몒콛 ( ) 30 범 인5호 ( ) ( ) ( ) ( ) ( ) Ԃ 1 졂펞컪몒콛 영장에는예상 택 지개발 분양 가를 고 의로평당 1 00 만 원가 량 축 소해 651 억 원의 손 해가 발 생 했다고 봤 지만, 공소 장에는화천대유의시행사업으로공사 손 해가 1,1 7 6 억 원 추 가 돼최 소 1,82 7억 원으로배임 액 이불 어났 다.이는화천대 유가수의계약으로시행한 5개 블 록가 운데지 난 해 분양완료 된4개 블 록에대 한산정 액 이며,나 머 지한 곳 은시행이 익 이아직특정 되 지않아‘상당한시행이 익 ’ 이란 표현 이공소장에담 겼 다. 배임 액 이 좀더 구체적으로특정된것을 제 외 하면,2 0 일전김만배씨등이구속됐 을때보다진 척 된수사내용은없었다.검 찰은유동규씨와이재명 더 불 어민 주당 대선후보측근으로 꼽 히는정진상당시 성남시정책실장의통화기록이담긴유 씨 휴 대 폰 의포 렌 식기록을지 난 1 9 일넘 겨받았 지만 별 다 른 소 득 이없었다.성남 도시공사에서 민 간사업자들의 손 발역 할을했 던 정 민 용변호사의구속영장이 기각된데다,24일 첫 공판을 앞둔 유동규 씨는수사협조가능성이 낮 아보인다.윗 선규명과로비수사는특검의 몫 으로남 을가능성이 커 진것이다. 수도권검찰청의한 부장검사는 “대 선이 석달여앞 으로다가 왔 는데,검사가 2 0 명넘게 투 입된수사에서구속기간 2 0 일간 추 가범죄사실이없다는것은선 뜻 이해하기 어렵 다”고지적했다. 검찰은김만배씨구속이후유경 필 부 장검사등수사팀 7 명의신종 코 로나바 이러 스 감 염증 ( 코 로나1 9 ) 집 단감 염 과 건강이 악 화한김씨의출 석 불 응 으로수 사에 어 려 움 은있었다고설명하지만,유 부장검사의경 질 등 악 재가 겹쳐 수사팀 분 위기는 침 체 돼 있다.차장검사출신의 한 변호사는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여 수사동 력 이 떨어 진데다대선 까 지다가 오고있 어 검찰이 새 로운판단을내놓기 란 쉽 지않을것”이라고내다 봤 다. 검찰은이날뇌물혐의에대해서도범 죄사실을특정했지만,이미알려진내용 이대부 분 이었다.김만배씨는유동규씨 에게특혜를 제공해준 대가로 2 0 2 0 년 1 0 월 3 0 일 700억 원을지 급 하기로약속 하고, 올 해1월 31일화천대유 돈 으로 5 억 원을 건 넨 혐의를 받 는다. 허 위 급여 지 급 방식으로화천대유자 금 4 억여 원 을 횡령 한 혐의도있다. 남욱 변호사는 정 민 용변호사에게천화동인 4호자 금 을 빼돌 려35 억 원을제공한 혐의를 받 고있다.검찰은이날김씨와남변호사, 정회계사가자산을임의로 처분 하지 못 하도록법원에 추 징보전을청구했다. 검찰은 곽 상도 전의원아들의 5 0억 원수 령 의혹을비 롯 한 ‘5 0억 약속 클럽 ’ 과정치인로비의혹등도“수사가진행 중”이라고만밝혔다. 檢, 구속 20일동안추가범죄사실거의못밝혀 녹취록제출정영학만불구속$플리바게닝특혜의심 대장동수사남은과제는 } 정치인 법조인로비의혹 -아들퇴직금50억원관련곽상도전의원조사 -권순일전대법관화천대유고문활동 -박영수전특별검사친인척회사에화천대유돈100억원유입이유 } 황무성초대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사퇴압박의혹 -유한기전본부장및성남시의사퇴압박개입여부 } 최윤길전성남시의장로비의혹 -화천대유로부터30억원금품수수여부 } 성남시윗선개입의혹 -이재명성남시장및측근의부적절한개입여부 -부정처사후수뢰 대장동개발사업특혜의혹을수사중 인검찰이22일핵심피의자들을구속기 소하면서도,정영학 ( 53 ) 회계사만불구 속상태로재판에넘긴근거로‘특정범죄 신고자등보호법’을들고나오자,법조 계에선적절한법적용인지를두고의견 이엇갈리고있다. 서울중앙지검대장동개발의혹전담 수사팀 ( 팀장김태훈 4차장검사 ) 은이날 “정회계사는 주요 혐의사실을 포함한 실체적진실발견을위해수사에적극협 조한점을감안해불구속상태로기소했 다”고밝혔다.천화동인5호소유주인정 회계사는검찰수사착수직전‘대장동팀’ 의뇌물및배임정황이담긴‘정영학녹취 록’을자진제출했다. 그는대장동사업 초기부터줄곧핵심설계자역할을한것 으로알려졌지만,배임범죄의공범중유 일하게구속을면해‘플리바게닝 ( 감형협 상 ) ’으로특혜를입었다는의심을샀다. 검찰이이날“정회계사는특정범죄신 고자에해당한다”며법적근거를제시한 것도이같은시선을의식한것으로풀이 된다.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에따르면 부패재산몰수특례법상 부패범죄등일 부범죄와관련해신고함으로써자신의 범죄가발견된경우,그에대한형의감경 이나면제가가능하다.다만신고자나그 친족등이보복을당할우려가있는경우 에한정된다.주로뇌물과마약범죄등에 서적용하지만,통상신고자보호차원에 서비밀에부친다. 검찰이이례적으로해당법적용사실 을공개하며문제가없다는점을강조했 지만,오히려‘자의적법적용’논란이일고 있다. 수도권검찰청의한간부는“정영 학회계사는사실상수사가예고된상태 에서구명활동을한것이란시선이많다” 며“범죄에깊이가담했다면일단구속한 뒤감경하는방법도있었을것”이라고말 했다.검찰은그러나특정범죄신고자보 호법의조건을모두검토해불구속결정 을내렸다는입장이다.특히정회계사가 제공한녹취록등이단순진정수준이아 니라핵심혐의규명에결정적단서가됐 기때문에이같은판단을내린것으로알 려졌다. 일각에선정회계사의범행가담정도 에따라향후법원이그에게엄한책임을 물을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국정농 단’사건1심재판때검찰이수사에적극 협조한장시호씨에대해다소가벼운징 역1년6개월을구형했지만,법원은이보 다높은징역2년6개월의실형을선고했 다. 정준기기자 檢“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따라 수사협조감안해서감형조치” 일각선‘자의적법적용’비난 Ԃ 1 졂펞컪몒콛 (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