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23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윗선개입의혹손도못댄채 … 檢,대장동3인 ‘초라한기소’ 검찰이 2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55)씨등대장동개발사업특혜의혹의 핵심 민간사업자 3인방을 재판에 넘겼 다. 9월 29일 전담수사팀 출범과 동시에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포문을 연 지 54 일만이다. 다만윗선개입여부를밝히지못해수 천억원대부동산개발이익의전모가명 쾌히드러나지않았고, 정치인과법조인 로비의혹의실체도규명되지않아특별 검사도입목소리가한층커질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욱(48)변호사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법상배임과뇌물공여등혐의로구속기 소했다.대장동사업원년멤버이자설계 자인정영학회계사도재판에넘겨졌지 만구속은피했다. 손현성기자☞4면에계속 부글부글종부세, 100만명시대 주택분종부세대상28만명증가 94만7000명, 5조7000억원달해 민주당“80만명”예측한참빗나가 정부“국민98%는종부세와무관” 부동산가격급등에다공시가격인상까 지겹치면서올해주택분종합부동산세 납세대상자가95만명에육박했다.아직 공개하지 않은 토지분납세자까지 더하 면종부세부과대상자가 100만명도훌 쩍넘을전망이다. ★관련기사3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도 지난해보다 10만명이상늘어난 40만명에달한다. 이는당초80만명수준이라던더불어민 주당의관측치보다대폭늘어난수준이 다. 납세 대상자가 40% 이상 늘었지만, 정부는“국민98%는무관하다”고주장 하고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 이 이날 고지한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 상은 94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2.0%(28만명) 늘었다. 이들이내야할 종부세는 5조7,000억원으로, 1인당약 600만원의세금이매겨진다. 지난해 토지분 종부세 고지서만 받은 사람이 7만7,000명이었다는 점을 고려 하면올해종부세납세대상자는처음으 로100만명을넘어설것으로보인다.지 난해와 비교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1 가구 1주택자(1만2,000명) △1가구 1 주택자를 제외한 1주택자(9만2,000명) △다주택자(13만 명) △법인(4만6,000 명)등모두늘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납부대상인공시가격기준을상향(9억 원→11억 원)한 것이 종부세 납세 대상 을 8만9,000 명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개정이없었다면종부세를 내야하는 1가구 1주택자도 10만명이 상늘어날수있었다는이야기다. 1가구 1주택자가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평균 152만원으로,지난해(약100만원)보다 50%이상늘어났다. 이처럼종부세납부대상, 세액이크게 증가한것은△부동산가격급등△공시 가격 현실화△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종부세율인상등이동시에작용 했기때문이다. 박금철기획재정부재산 소비세정책관은“전반적으로주택가격 이오른데다공정시장가액비율이올라 간 부분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말했다. 주택분종부세납부대상이 80만명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던 더불어민주당의 예측은크게빗나갔다.민주당은앞서국 회예산정책처분석을토대로종부세납 세자수가76만5,000명이될것이라밝 혔는데, 이보다18만2,000명이더늘어 난것이다. 세종=박세인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