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오피니언 A8 - 보험, 그것이 알고싶다 전문가칼럼 최선호 보험전문인 메디케어파트C란무엇 인플레이션 옐런(재무장관) 김성희 불어라바람아 쥬위시타워보석줍기회원 보석 줍기 우리가보통‘기업’이라는말을들 으면 대개의 사람들은‘민간 기업’ 을머리속에떠올린다.그것은우리 가자본주의사회에서민간이경제 를주도하는개념에익숙해있기때 문이다. 만일 똑같은 질문을 북한 사람에게 한다면 아마도‘공공기 업’ (혹은공기업) 을머리에떠올릴 것이다.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사회에서 는사람들의머리속에‘민간기업’ 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멀쩡하 게보이는공기업도자꾸민영화하 는추세가있다. 아마도민영화하면 뭔가이득이되기때문일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는 대부분의 공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가 나기시작하여그적자가점점심해 진다고한다. 기업을소유하는사람 이없으면아무도이윤을남기는데 책임지고일하는사람이줄어들기 때문이리라. 반면에민간기업은이윤을남기기 위해온갖힘을다하기때문에공기 업보다는상황이훨씬낫다고볼수 있다. 이것이기업을민영화하는이 유이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운영은 미국 정부가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일종의 공기업적 운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메디케어운영을민간기업 에넘겨운영하게하는경우가있다. ‘메디케어 파트 C’가 바로 민영화 의일종이라고볼수있다.메디케어 파트C가무엇인지알아보자. ‘민영화’씨는 두 달 후에는 65세 가 되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메디케어혜택을본격적 으로 받기 전에‘민영화’씨는 사전 에 미리 알아 보고 모든 혜택을 빠 짐없이 제대로 받기 위해 전문가인 ‘전문인’씨를 찾아 상담했다.‘전 문인’씨는‘민영화’씨에게 메디케 어전반에대해상세히설명해주었 다.메디케어혜택을받을자격이되 는사람은누구나65세가되면메디 케어 파트 A와 파트 B를 신청해야 한다고한다.이두가지는메디케어 당국에서제공하는것이고대개파 트 A는공짜이지만파트 B에대해 서는매달얼마씩돈을따로내야한 다고한다. 파트A는병원이나요양 시설을이용하는데혜택을주는것 이고, 파트 B는 의사에게서 치료를 받는데혜택을주는것이라고한다. ‘전문인’씨의설명에의하면,대개 의사람들은메디케어파트A와파 트 B을받은이후에는파트C를갖 거나 메디케어 보충보험을 갖게 된 다고 한다.‘민영화’씨는 메디케어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메디케어당국에서주는혜 택만 있으면 간단할텐데 추가적으 로다른보험을또가져야한다는것 이얼른이해가되지않는것이다. 그다음에이어지는‘전문인’씨의 설명이 더 혼란스러웠다. 왜냐하면 메디케어 파트 C는 대부분 공짜이 지만 메디케어 보충보험은 매달 보 험료를 내야 한다고‘전문인’씨가 설명하기 때문이다. 공짜인 보험이 라면그냥주면되지왜가입이라는 절차를취해야하는지도저히납득 이가질않았다. 그렇다. 메디케어 시스템은 너무 복잡하기때문에전문가도가끔혼 동하기도 한다.‘전문인’씨의 설명 대로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는 메디케어 당국에서 제공하는 혜택 이다. 문제는메디케어파트A와파 트B는가입자의의료비용중 80% 만책임지고나머지 20%는가입자 본인이책임져야한다는것이다. 가입자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의 료비용20%에대한부분을줄여주 기위해메디케어파트 C와메디케 어보충보험이필요한것이다. 메디 케어 파트 C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내지않는경우가많은데,이것이어 떻게가능한가에대해의구심을갖 는분들이많다. 간단히설명하자면 메디케어 당국은 메디케어 운영을 메디케어 파트 C를 운영하는 민간 보험화사에몽땅넘겨버리기때문 이다. 메디케어 파트 C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주어진 자금의 범위내 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때문에대체로아주효율적으 로운영이굴러가게된다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영화하는 장점인 셈 이라고 하겠다. 메디케어 파트 C에 대해근본적으로잘이해하면메디 케어혜택을활용하는데도움이된 다고하겠다. (최선호 보험제공 770-234- 4800) 낙엽이야기 농익은가을위에 한걸음살짝올리니 바스락바스락낙엽소리 귀를스치네 바람따라가다가 지친걸음멈추니 바스락바스락낙엽굴러 돌담아래모여있네 푸르던그리움을 가슴에고이담으니 바스락바스락낙엽안에 붉게물들인사연들 잘익은씨앗품에안고 앙상한가지아래 바스락바스락자리펴고 봄의약속기다린다네 걱정마세요, 일시적 현상일 뿐이에요! 그나저나 메이시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잘 보이네요! 시사만평 고공 물가 존다코우작 케이글USA 본사특약 1950년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유 럽군(軍)을 두는 유럽방위공동체 (EDC) 창설 방안이 프랑스의 제안 으로 추진됐다. 한국전쟁이 터지고 공산세력이확산되자관련국가들 은서둘러조약에서명까지했다.하 지만 프랑스가 비준에 실패하면서 유럽군구상은물거품이됐다. 식민 지 베트남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뒤 ‘자주국방강화’를주장하는드골 주의가 프랑스에서 득세했기 때문 이다. 이후소련의붕괴로냉전이종 식되면서이구상은힘을잃었다. 2015년 3월 장 클로드 융커 유럽 연합(EU) 집행위원장이 다시 유럽 군창설에불을지폈다. 러시아가크림반도병합에나서자 중·서유럽을지켜줄군대가필요해 졌기 때문이다.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되고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 통령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유럽의 방위비 부담을 압박하자 이 구상은더욱탄력을받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럽 대 륙을배제하고영국·호주와함께중 국을 견제하는 오커스(AUKUS) 동 맹을 발족시켰다. 소외감이 깊어진 EU가 드디어 독자 합동군 창설에 나섰다. EU 회원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들이 15~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전략적 나침반’이라는 초안 을가지고유럽군설립방안을논의 했다. 일단 2025년까지약 5,000명 규모로 신속대응군을 만들어 분쟁 지역에 파견할 계획이다. EU가 석 탄·철강 공동체로 출발해 정치·경 제에 이어 안보 분야까지 통합해가 려는시도다. 프랑스가주도하는가 운데 그동안 회의적이었던 독일이 호응하면서속도를내고있다. 하지만유럽군구상을실현하기위 해서는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파트너인미국의반대,미군 영구주둔을추진하는폴란드의부 정적입장,회원국국방비증액등넘 어야할산이적지않다. 글로벌패권전쟁이가열되고중국 과 러시아 등이 팽창주의적 행태를 보이면서 국익 우선주의와 지역별 군사 블록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 다. 세계질서가약육강식의정글시대 로복귀할수도있다.불안하고요동 치는국제정세속에서우리가나라 를지키려면자주국방력과한미동 맹강화라는쌍끌이전략에신경을 써야할것이다. 만파식적 유럽군 오현환 / 서울경제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