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B3 경제 Tuesday, November 23, 2021 B4 ■ FRB제롬파월의장유임결정배경은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파월 의장 을유임하고부의장에레이얼브레이 너드 연준 이사를 지명하는 성명을 내면서“우리는 팬데믹 이전에 우리 가있던곳으로그저돌아갈수는없 다. 우리는 경제를 더 낫게 재건해야 한다”고밝혔다. 그는 이어“나는 파월과 브레이 너드가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 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최대 고용을 가져오는 데 초점을 맞춰 우리의 경제를 전보다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는 데 자신감이 있다”면서 연준의 안정성과 독립성이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물가안정과 최대고용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한편 파월 의장 유임을 통 해 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 이다. ■브레이너드 부의장 임명으로 정책 밸런스 특히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물가안정이 당면 과제다. 바이든 대통령과 파월 의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공급난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규정해 왔으나 최근 들어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월스트릿저널(WSJ)은 바이든 대통 령의 정치적 운명이 파월 의장의 대 응에 달려있을 수 있다고 짚기도 했 다. 민주당과공화당이 50석씩분점하 고 사안마다 대립하는 상원에서 파 월 의장의 인준이 순조로울 것이라 는전망도유임배경으로꼽힌다. 공화 성향 인사인 파월 의장은 4 년전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지 명을 받았을 때 상원의원 100명 중 84명의 지지를 받아 인준됐다. 84명 중 68명이 여전히 상원의원직을 지 키고 있으며 양 당에 비슷하게 양분 돼 있어 이번에도 인준 과정에 별문 제가 없으리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 라고미언론은전했다. 연준의장직은유임이흔하다. 트럼 프전대통령은재닛옐런당시연준 의장을유임시키지않고파월로교체 했지만벤버냉키, 폴볼커등은유임 했고 앨런 그린스펀의 경우 18년간 연준의장자리를지켰다. 연준의장후보로꼽히던브레이너 드 이사를 부의장에 지명한 것을 두 고서는 파월 의장이 기후변화 대응 과 금융규제에 소극적이라는 진보 진영 일각의 비판을 감안한 것이라 는해석이나온다. 파월의장의지난4년은이례적상 황의 연속이었다. 2018∼2019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색적 표현도 서슴지 않으며 공개석상에서 노골적 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압박했 다. 대통령의 계속되는 공개 타박에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계속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달라”고 파월 의장을 격려할정도였다. 작년 3월부터는 코로나19라는 전 례 없는 사태에 직면해 제로금리 시 대를 열었다. 이달부터는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에들어가며통화정책 정상화에시동을건상태다. ■‘물가와고용’ 두마리토끼잡아야 파월 의장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 치 않다. 월스트릿저널은“파월 의장 은 2기때매우다른경제환경에직 면할것”이라면서“물가상승률이계 속 높다면 경기침체와 정치적 역풍 을 무릅쓰고라도 비둘기파에서 매파 로축을옮겨야한다”고말했다. 또한초완화적통화정책으로인해 주식, 주택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이라 금융 시스템이 위기에 취 약한 구조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온 다. 가상화폐의 폭발적 성장 역시 금 융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라는지적이다. 이는 금융 규제나 감독 강화와 맞 물린 문제이지만, 파월 의장은 그간 민주당의진보성향의원들로부터금 융 규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 았다.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 주식 이나 다른 자산을 보유한 부자들의 부를 키우며 소득 불평등을 심화했 다는 비판 역시 파월 의장으로선 부 담스러운부분이다. 바이든, 인플레우려속유임으로정책안정성택해 코로나팬데믹탈출위한경제정책연속성도모 공화당선호로수월한인준전망도유임배경 조바이든대통령이연방준비제도(FRB·연준) 의장에제롬파월의장을유임 한것은팬데믹을벗어나는경제회복과정에서어느때보다안정성이필요하 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가뜩이나하락세인바이든대통령의지지율이더욱고전을면치못할수있 는우려가작용한것으로관측된다. 파월의장의상원인준이수월할것이라 는전망도유임배경중하나로꼽힌다. 조바이든대통령이22일백악관에서제롬파월연준의장이배석한가운데연임지 명을발표하고있다. <로이터> 연방준비제도(FRB·연준)가테이퍼 링(자산 매입 축소) 조기 완료 가능 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 경우에도 연준은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이 별개라고선을그을것으로보이지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시점이 더 빨 라질수있다고입을모은다. 2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리처 드 클래리다 연준 부의장은 전날 열 린 샌프란시스코연방준비은행 콘퍼 런스에서“다음 달에 테이퍼링 속도 를 높일지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유는 인플레이션 이다. 클래리다부의장은“미국경제는 매우강하며인플레이션위험이있다” 면서“오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전까지 나오는 지표를 면밀히 살펴볼것”이라고설명했다. 크리스토퍼월러연준이사는한발 더나아가금리인상필요성도제기했 다. 그는“향후지표를보면서더빠른 테이퍼링쪽으로방향을틀필요가있 다.제로금리시대에서벗어나야한다” 며“물가 상승 압력이 1년 안에 완화 될수있다고해도이것이사라지기를 기다리면서앉아있는것이최선의정 책은아니다”라고지적했다. 이를고려하면다음달14일부터15 일까지열리는 12월 FOMC가한층중 요해졌다는분석이나온다. 이자리에 서추가조치나이와관련한발언이나 올수있기때문이다.블룸버그는“연준 이테이퍼링속도를높이는것을고려 하는것같다”고전했다. 월가에서는 당초 예상인 내년 6월 께가 아니라 3~4월에 테이퍼링이 끝 날수있다고보고있다. 월러이사는 “내년 1월부터 테이퍼링 규모를 한 달에 300억달러로 (두 배) 늘리면 4 월에종료할수있다”고말했다. 연준, 테이퍼링내년 4월끝낼수도 월축소규모 300억달러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인세 최저 한세율도입으로최소대기업70개사 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뉴 욕타임스(NYT)가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 의원의 보고서를 인용 해18일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이익이 10억 달러 이상이지만 법인세 실효세율 이 15% 미만인 기업은 최소 70곳 으로 이들이 법인세로 15%를 전부 낸다고 가정하면 지난해에만 세수 가 22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 됐다. 워런 의원이 지난달 동료 의원과 함께발의한법인세개정안은3년연 속 매년 10억달러 이상의 이익을 내 는 기업들에 대해 최소 15%의 법인 세를내도록했다. 현재미국법인세의세율은 21%이 지만, 대기업들은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 등으로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 고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법인세 의세율을28%로올리겠다고공언했 으나, 워런의원법안은세율인상대 신이른바글로벌법인세최저한세율 에 맞춰 실효세율 15% 확보에 초점 을뒀다. ‘최저15%법인세’도입 기업들세금부담늘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