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D5 대선 레이스 李 1호 공약은 ‘디지털대전환’$ “135조 투자해일자리 200만개”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 23 일 “국가와 산업의디지털전환이대한 민국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이 라며‘디지털대전환’ 공약을발표했다. 지난달 10일 대선후보로 선출된이후 공개석상에서내놓은 1호대선공약이 다.이후보는임기5년동안 국비와 민 간투자등을합친총 135조원규모의 디지털전환투자를단행해200만개이 상의일자리를창출하겠다고약속했다. 이후보는서울여의도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우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고속인터넷망’과 노무현 전대통령의‘전자정부’,문재인대통령의 ‘데이터댐’이라는압도적기반을갖추고 있다”며“이영토위에서고구려기병처 럼대한민국디지털영토를전방위적으 로개척해무한한기회를창출하는디지 털영토확장시대를열겠다”고했다. 이후보는△인프라구축△기업의성 장 잠재력제고△디지털주권보장 등 ‘대전환 3대전략’을 제시했다. 먼저데 이터수집과 축적, 전달을 위해사물인 터넷, 클라우드, 5G^6G 등물적인프라 를구축할계획이다.인공지능^양자기술 ^사이버보안^블록체인^반도체등 6대핵 심분야에전략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포지티브규제를네거티브규제 ( 불법으 로규정한것외에는모두허용 ) 로전환 해기업의성장잠재력을높일방침이다. 또 디지털전환 과정에서발생할 수있 는 소수의혜택독점과 국민소외등을 막기위해 ‘디지털 학습권’도 보장하기 로했다. 이후보는 “집권후 5년간 물적^제도 적^인적인프라투자에국비30조원,전 통산업의디지털전환, 신산업영토 확 장등에국비40조원,디지털주권보장 에15조원등국비85조원을투자하겠 다”며“지방비20조원,민간투자 30조 원을이끌어내총135조원규모의과감 한디지털전환투자를하겠다”고했다. 이어“디지털영토 확장과 민간 기업의 창업및성장과정에서250조원규모이 상의민간투자를추가로이끌어내게될 것”이라며“이러한과감한투자는일자 리 200만 개이상을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보는 후보 선출이후 대표정책 브랜드인기본소득보다 ‘성장’을 강조 하고있다.지난 2일선거대책위원회출 범식에서도박정희전대통령을언급하 며“1호 공약은 성장의회복이다. 상상 할 수없는대규모신속한 투자에나서 겠다”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후 보공약인‘전국민100만원기본소득’ 은 국민적공감대도 낮고 당내반발도 만만치않아점진적이고단계적으로접 근할수밖에없다”고했다. 박준석기자 “이재명은다봅니다”문자^댓글새벽까지탐독 이재명,기본소득보다성장강조 “고구려기병처럼디지털영토확장” 인프라구축하고기업규제완화 국민학습권보장해‘디지털주권’ AI^블록체인등6대분야전략투자 이재명(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3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디지털전환성장공약을발표하고있다. 오대근기자 국민10명중9명은한반도평화^통 일에관해시민다수가 합의하는 ‘통 일국민협약’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 것으로나타났다.정권성향에관계없 이‘지속가능한’통일정책이요구된다 는 것이다. 그간 정권이바뀔때마다 통일^대북정책이부침을 거듭하면서 사회적갈등만 누적된데따른 피로 감이반영된결과다. 평화통일비전 사회적대화 전국시 민회의는 24일열릴 ‘한반도 평화^통 일에대한사회적대화’국제심포지엄 에서이 런 내용이 담긴 통일국민협약 합의과정을발표한다.통일국민협약 은이 념 과 세 대를 망라한 시민 6,118 명이2018년부터4년동안,63회의토 론 을거 쳐 마 련 한통일분야 ‘ 숙 의민 주주의’의결 실 이다. 협약은문재인대통령의대선공약 으로기 존 통일^대북정책이국민은 배 제한 채 정부와 학계주도로 수 립돼 현 실 성이결여 됐 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앞 서 7월채 택된협약안은 16개문장으로이 뤄졌 으며△통일사 업의중단없는 추진△ 남 북 대화정 례 화△이산가 족 교류 활 성화 등 한 반도미래상을 실 현하기위한다양한 방법 론 을아우 르 고있다. 오 랜 논 의를 거친 만 큼 참 여시민 들 도결과물에 큰 만 족 을표했다.여 론 조사업체한국리서치가 올 해협약 도출 작 업에 참 여한시민 7 60여명중 106명에게물은결과, 95.3 % ( 103명 ) 가 ‘협약이필요하다’고 답 했다.이 들 다수 ( 39.8 % ) 가 ‘정권에좌우 되 지않 는 일관적대북정책’을 협약을 만 들 어야하는 배경 으로지 목 했다. 또 ‘한 반도미래는국민의 삶 에 직 접적인문 제이기때문에’ ( 32.0 % ) , ‘정 쟁 이아 닌 합리적토 론 에의한대북정책을위해’ ( 15.5 % ) 등진보^보수정권간통일정 책의간 극 이 컸던 것이국민협약제정 의근거가 됐 다. 4년의 숙 의과정은통일 담론 의양 극 단을 완 화하고협약신 뢰 도를높이 는데도한 몫 했다. 응답 자 90.6 % 가 ‘대화과정에서내기 존입 장이 변 화될 수있다’는점에동의했으며,92.5 % 는 ‘나와다른의견으로평화^통일정책이 추진 되 더라도결정을신 뢰 할것’이라 고 답 했다.김 춘 석한국리서치여 론 조 사본부장은 “사회적대화를 통해통 일이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영 역 의 합의를시도했다는점에서의미가 작 지않다”고 설 명했다. 정부도 시민 주도로 도출된 성과 임을감안해통일국민협약 논 의내용 을통일^대북정책에적 극 반영할계획 이다.통일부관계자는“ 남 북간 악 재 가터 질 때마다 통일이 슈 가갈등소 재가 돼 공감대를 넓혀 야할필요성을 항 상 느껴왔 다”면서“국민협약이 실 질 적의의를가 질 수있도록정책에 활 용할것”이라고 말 했다. 김민순기자 오늘국제심포서합의과정발표 4년간‘시민숙의’대타협안마련 정부“통일^대북정책에적극반영” “여러분 쓰 시기편한 커뮤니 티와포털 댓글란 에 글남 기시면다 찾 아 읽 겠습 니 다. 귀 한 말씀들 을발 품 , 손품팔 아하나 하나모으겠습 니 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 일 페 이 스 북에이 같 은 글 을 올 리자 댓글 660개가달 렸 다.이후보가 페 이 스 북에 글 을 쓸 때마다,이후보관 련 기사가포 털에 뜰 때마다수 백건 의 댓글 이 쏟 아진 다.이후보는정 말 로다 읽 고있을 까 . “ 스 마 트폰 을 손 에서놓지않고 하 루 종 일 틈틈 이 댓글 을본다”는게이후보 측설 명이다. 경 기지사시 절 부터이후보 를도 운 한 측 근은 23일한국일보와통 화에서“기자, 경 기도 직 원을비 롯 해 번 호를아는이 들 이보내는문자 메 시지는 항 상 직 접 꼼꼼히읽 는다”며“ 최 근 엔 ‘디 시인사이드’처럼사 람 이모이는인터넷 커뮤니 티도 직 접모 니 터 링 한다”고했다. ‘ 탐 독’은 새벽까 지이어진다. 또다른 측 근은“이후보는 새벽 2, 3시에도 메 시 지를 곧 바로 확인한다. 그때 까 지 스 마 트폰 을 쥐 고있다는 얘 기”라고했다.민 주당의한의원은“이후보에게‘ SNS 를 어 떻 게하면 잘활 용할수있 느냐 ’고물 었 더 니 ,‘나는침대위에서 SNS 를 보다 가 굴 러 떨 어지기도 할 정도로 많 이본 다’고하더라”고전했다. ‘ 읽 기’로만 끝 나진않는다. 문자와 댓 글 에서이후보는 종종 정치 · 정책아이디 어를 얻 는다. 문자와 댓글 속표현을인 용해 ‘무기’로도 활 용한다. 지난 2 월 에 는 경 기도의전체도민재난지원 금 지급 을비 판 하는언 론 기사를비 판 하며친민 주당성향인터넷 커뮤니 티인‘클리 앙 ’의 댓글 을인용해“ 댓글 이 메 이저보수언 론 의 사 설 보다 더통 찰 력 이 뛰 어나다”고 꼬 집기도 했다. 이후보는 문자와 댓글 로민심을 읽 고 ‘ 직 접’ 소통 하는게자신의강점이라고 굳 게 믿 고있다고한다. 그 의‘ 댓글홀릭 ’은그러나 측 근 들 의 걱 정을 사고 있다. 선거대책위의한인사는 “그만 좀 보라 고 하고 싶 을 때가 많 다”고했다. 댓글 을열심 히쓰 는 유 권자 들 이보편의 목 소리를 대 변 하지않는 것도 문제다. 이 후보는 최 근반 ( 反 ) 페 미 니즘글 을 페 이 스 북에공 유 해 논란 을자초했는데,“ 왜 ( 불만을 ) 들 어주지도않 냐 는 ( 2030 세 대 남 성 들 의 ) 문자와 메 시지를 많 이 받 아서 그 랬 다”고 설 명했다. 이에대선후보로서보다정제된방식 으로민심 청취 에나서야한다고 걱 정하 는 목 소리가있다.한민주당의원은“ 댓 글읽 기가지방자치단체장이 었 을 때는 도 움 이 됐 을지모 르 지만, 대선후보는 좀 더 효율 적으로 움직 여야한다”고했 다. 홍인택기자 이재명후보가21일페이스북에올린글과포털댓글. 페이스북캡처 인터넷커뮤니티도직접모니터링 아이디어얻고인용해‘무기’활용 측근“정제된민심청취를”우려도 숙의참여시민95%“정권바뀌어도초당적‘통일국민협약’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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