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D6 사회 위중증 연일최다인데$ “비상계획망설이는 정부는방역레임덕” 23일 0시기준코로나19로격리치료 중인위중증환자가 549명이됐다.역대 최다기록이다.입원할병상이없어대기 하는 확진자는 836명이다. 지난 14~20 일사이확진자 3명이입원대기중에숨 졌다. 전문가들은 당장 방역을 강화해 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정부는 “아직아니다”란입장만고수하고있다.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 ( 단계적일상 회복 ) ’란판을깨지않으려정부내그어 느누구도 ‘악역’을맡지않는다지적하 면서이대로라면최악의겨울을맞게될 거라고경고했다.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에따 르면코로나19 위중증환자 수는지난 17일 522명을찍으며최다수치를갱신 한뒤18일506명,19일499명,20일508 명, 21일 517명, 22일 515명으로 사실 상일주일째500명대가계속되고있다. 500명대는현의료체계가감당가능할 것으로방역당국이예측한위중증환자 한계치다. 확진자 가운데 위중증으로 나빠지 는비율은 10월넷째주 ( 24~30일 ) 기준 2.36%다. 단순계산하면하루신규 확 진자가 3,000명안팎이니위중증 환자 가 매일 약 70명 발생할 수 있단 얘기 다.그러나병상확보속도는이에못미 친다. 그런데도정부는비상계획발동을머 뭇거리고있다.손영래중수본사회전략 반장은이날 “즉시비상계획조치를할 필요성이있다고보지않는다”며“엄중 한상황이계속된다면비상계획까지염 두에두고내부검토해야하는상황”이 라고말했다. 위드 코로나 시작 당시제시된비상 계획시행요건의하나인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를 수도권은이미넘겼다. 정부가 수도권주간위험도를 ‘매우높 음’이라고 발표한 22일오후 5시기준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3% 였다. 천은미이대목동병원호흡기내과 교 수는“감염병은예방과조기치료등선 제적대응이핵심이라는점을감안하면 비상계획발동 시점은이미지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평가하는 데,정작중수본과방대본,중대본,일상 회복위어디서도먼저나서지않는모양 새다. 의료계의 실망감은 점점 커지고 있 다.한대학병원감염내과교수는“환자 를 보는 현장은 매일절박한데, 정부에 선컨트롤타워는 보이지않고 방역조 직끼리눈치만 보고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다른의대교수는“정치적부담 때문에 ( 비상계획을 ) 결정하지못하고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같다”며 “그렇다면일종의레임덕아니냐”고비 판했다. 전문가들은 병상 확충 방안부터보 강해야 한다고지적했다. 환자 규모가 얼마 나 더 커 질 지 알 수없는데병원 별 ‘병상 짜 내기’로 버티 기 엔 한계가있다는 것이다.정기 석 한 림 대성심병원호흡기 내과 교수는 “ 몇몇공공 의료기 관 을 통 째로 중환자 병원으로 만들어상 급 종 합 병원 베테랑 의료진이돌아가면서 근 무 하는방안을준비할필요가있다”고 제안했다. 현 재 주요감염 층 은예방 접 종 효 과가 떨 어진고 령 자 와백 신을맞지않은 청 소 년 이다.12월말이나 1월부터50대이하 성인의 접 종 효 과가 줄 기시작하면 더 큰 유 행이 올 수있다는우려 마 저나 온 다.정교수는“방역을강화하는비상계 획을일부만이라도시행하면서 흐 트러 진거리두기를다 잡 아야할때”라고강 조했다. 임소형기자 수도권병상가동83%로치솟는데 정부“비상계획아직아니다”고수 전문가“발동시점이미지났다 컨트롤타워없고눈치만”비판 공공의료기관을중환자전용등 병상확충방안부터보강지적 | | | | | | | 16 17 18 19 20 21 22 2,827 2,699 주간코로나19확진자발생현황 ●23일(화) 0시기준 사망 3,328명(+30) 11월 3,292 ȗ 1차접종 +49,198 접종완료 +87,611 코로나19백신접종현황 82.4 접종완료 79.0 % “문제 풀 면서‘ 재 수 각 이다’생 각 했 죠 .” 지난 18일서울 여 고에서대학수학능 력 시험 ( 수능 ) 을본박다은 ( 18 ) 양은“문과 생인데도국어가제일어려 웠 다. 특히 자 동 차 관련 지문은 무슨 뜻 인지이해가 안됐다”며한숨을 쉬었 다.문과생인 송 예 림 ( 18 ) 양도가장어려운과목으로국 어를 꼽았 다.“비문학지문이 너무 어려 워시간 배분 을하는데 애 를 먹 어서”다. 이런 불 안은 두 사 람 만이아니 었 다. 수 능 다음 날인 19일 사회 관 계망서비 스 ( SNS ) 트위터의실시간트 렌 드에는 ‘수 능국어’가오르기도했다. 2022학 년 도수능의국어영역 출 제난 이도를 놓 고수험생과 출 제기 관 ,입시 관 계자들의 갑론 을박이 벌 어지고있다. 출 제기 관 은 ‘예 년 수준’이라고했다. 난이 도 조정등을 위해미리시험을 치러본 교사들은 물론 , 대부 분 의입시기 관 또 한 문제지가 공개 됐을 때 ‘부담 스럽 지 않다’는평들을내 놨 다. 그런데수험생들은이 번 국어시험이 ‘ 불 수능’을넘어‘ 용암 수능’으로부를만 큼 어려 웠 다고토로하고있다.가 채 점1 등 급 커트라인은 현수능체제 ( 2005학 년 도 ) 이후가장어려 웠던 2019학 년 도1 등 급 커트라인84점과비 슷 한수준이란 예측도 나 온 다.이런격 차 가 유독 국어 영역에서만 몇년 째이어지면서 온 라인 세 대인데다코로나19 사 태 까지 겹 치면 서문해 력 수준이 낮 아진게아니냐는지 적이나 온 다. 23일교 육 계등에따르면‘ 불 국어’ 문 제가 지적된건 2019학 년 도 수능부터 다. 초 고난도 문제가 나 왔 다는 논 란에 출 제기 관 인한국교 육 과정평가원이 공 식 사과를 했다. 지난해수능에서도 시 험지 공개 직후한국대학교 육협 의회대 입상담교사단과 입시기 관 은 ‘예 년 만 큼 평이했다’고했지만, 채 점결과전 년 도 수능보다 1등 급 커트라인이 3점 떨 어졌다. 가 채 점결과는입시전문가들의예상 보다도 더떨 어졌다. 갈 수록 국어점수 가 떨 어지는 추세와올 해문제난이도를 고려해1등 급 커트라인을 86~87점으로 예상했는데, 가 채 점을 보니82~85점이 예측된다는것이다. 크 게두 가지가 배 경으로 꼽힌 다. 온 라인 세 대의문해 력퇴 화 와 코로나19 다. 학원강사들 사이에서‘예전학생들 은수행평가때‘ 네 이 버 지 식 인’을검 색 했 는데, 요 즘 학생들은 유튜브 를 검 색 한 다‘는 우 스갯 소리가 돈 다. 영상에 훨씬 더 친 숙 한 세 대들이다보니 긴글읽 기를 버 거워한다는해 석 이다. 코로나19의영 향력 을 출 제위원들이 과소평가했다는 지적도 나 온 다. 그간 교 육 부 등은 중간 · 기말고사결과를 통 해코로나19로인한 학습결손이우려 된다는 결과를 꾸 준 히 내 놨 다. 그 럼 에 도 평가원은 “6월, 9월 모의평가 결과 를 보니코로나19 영 향 이없어서평상 시수준으로 냈 다”는입장을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6월, 9월 모의평가를 기준으 로 삼 은 것 자체가 안이했다는 지적이 다. 이영덕 대성학 력개 발 연 구소 소장 은“6월, 9월모의평가에는정시를 노 리 는 고 득 점 재 수생들이 많 이응시한다” 며“실제수능에선 재 수생응시자가 두 배 로 늘 면서점수가 떨 어지는경 향 이있 다”고말했다.상위권학생수준에맞 춘 게아니냐는얘기다. 이윤주^김소희^최주연기자 더불 어 민 주당이 재 명대선후보 석 사 학위 논 문 검증을 거부했 던 가천대가 교 육 부의거 듭 된조치요구에‘ 법 률 검 토후입장을정하 겠 다’고 답 했다.검토 후조사위원회가 꾸 려 져 도심사결과는 사실상대선을넘 길 것으로예상된다. 교 육 부는 23일“가천대가학위심사 · 수 여 과정에대한자체조사계획을제 출 했다.학위 논 문검증에대해서는이미종 결한사안에대해 논 문검증을실시하는 것에대한 법 률적검토를거 쳐 12월 3일 까지제 출 한다고회신했다”고 밝혔 다. 앞 서2014 년 이후보는 석 사 논 문표 절 의 혹 이제기되자 논 문 반 납 의사를 밝혔 지만, 가천대는 2016 년 12월학 칙 이정한 5 년 의검증시 효 가지나부정 여 부를 심사할 대상이아니며 논 문은 유 효 하다고결 론 을내 린바 있다. 잠잠 했 던 이문제는 올 해국회국정감사기간 국 민 의 힘윤석열 대선후보의부인 김 건 희씨 의국 민 대박사학위 논 문이 논 란을 일으 키 며다시 불 거졌다. 가천대는이 달 2일교 육 부에보 낸공 문에서“ ( 이후보의 논 문은 ) 검증 시 효 가지나부정 여 부를심사할대상이아니 라는 2016 년 판정을 유 지하 겠 다”고 밝 혀왔 다. 교 육 부는 가천대결정이상위 규 칙 인교 육 부 훈령 에부 합 하지않는다 며 논 문검증실시 와 학위심사 및 수 여 과정적절성에대한조치계획을 18일까 지다시제 출 하라고 요 청 했다. 교 육 부 는 2011 년훈령 에서 연 구 윤 리검증시 효 를 폐 지했다. 가천대의 답변 에교 육 부는 논 문검증 실시 와 구체적인조치계획을이 달 30일 까지다시제 출 하도록 재 요구했다.이를 이행하지않을 경우 고등교 육법 등 관 계 법령 에따른조치를 추 진한다는계획 이다. 이윤주기자 중 금 속 발 암물질 인 카 드 뮴 오염수 를다 량불법배출 한영 풍석포 제 련 소에 280 억 원의과 징금 이부과됐다.지난해 11월시행된환경 범죄 단속 법 의 첫 적 용 사 례 다. 환경부는 23일“수 년 간 낙 동강최상 류 에서 카 드 뮴 오염수를 불법배출 한 석 포 제 련 소에부당이 익 환수 와징벌 적 처 분 의성격으로약 280 억 5,383만8,190 원의과 징금 부과 처분 을결정했다”고 밝혔 다.경 북봉 화 군 에위치한 석포 제 련 소는아 연괴 ,황산,황산동등을생산하 는 업 체다. 2019 년 4월대구지방환경 청 은 석포 제 련 소 제 1 · 2 공 장 인 근 의 낙 동강 수 질 을 측정했다. 하천수 질 기준의최대 4,578 배 에 달 하는 카 드 뮴 이검 출 되자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은 석포 제 련 소 에대한 특별 단속에돌입, 석포 제 련 소가 무허 가지하수 관 정52 개 를운영했다는 사실을적발했다. 이후 조사를 통 해이 공 장 내부에서 유출 된 카 드 뮴 이 공 장 바닥 을 통 해토 양과지하수를오염시 키 고 낙 동강으로 유출 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 장에 서 카 드 뮴 이 배출 되면, 빠르면이 틀 만 에 낙 동강으로 흘 러 든 다는점도확인했 다. 환경부는이렇게 유출 된 카 드 뮴 양 은하루약22 ㎏ 에 달 한다고 밝혔 다. 장기간 조사가진행되고있 었 음에도 지난 4월 또 한 번카 드 뮴 유출 사실이 적발됐고,지난 8, 9월환경부현장조사 때는 낡 은 공 장 시 설 을 부적절하게운 영하고있다는지적을 받 기도했다. 환경부는 상황이이 럼 에도 석포 제 련 소는 근 본적대 책 을 마련 하기보다단순 히유출 된 카 드 뮴 의일부만 회수하는 데그 쳤 다고 밝혔 다.실제 석포 제 련 소의 자체조사결과만 봐 도, 오염된토양의 양은 30만7,087 톤 에 달 했으나지난 달 까지정화된양은이가운데3.8%에그 쳤 다. 석포 제 련 소 측은 억 울하다는입장이 다. 석포 제 련 소는이날해명자료를내고 “ 카 드 뮴낙 동강 유출량 이하루 22 ㎏ 이 라는건국 립 환경과학원이‘ 특 정지점만 을 기준으로 한 실험이니 추 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만 큼 입증된사실 이아니다”라고주장했다. 또 “제 련 소는 비점오염원 관 리를위해1 ∼ 3 공 장전체 에비점오염저감시 설 을 설 치해운영하 고있으며 처 리수준은 법 적인권고치보 다높다”고반박했다. 김진주기자 정부가 넉달 간전국 2만 여 사 업 장을 점검한결과건 설 현장 중 70%, 제조 업 체중 60%정도가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내 년 시행예정 인중대 재 해 처벌법 적 용 대상인 50인이 상사 업 장의위반사 례 는 크 게 줄었 다. 고 용노 동부는지난 7~10월 8 차례 에 걸쳐 실시한 ‘3대안전조치현장점검의 날’ 결과를 23일발표했다. 3대안전조 치는 추락· 끼임사고예방수 칙 을 마련 하 고 개 인보호구를 착용 토록하는산 업재 해예방의가장기본적인수 칙 이다. 고 용 부는 넉달 간 2만487 개 사 업 장 을점검, 이가운데1만3,202 개 사 업 장 ( 64.4% ) 에대해시정조치를내 렸 다.건 설업 ( 68.1% ) 이제조 업 ( 55.8% ) 보다 위 반 비율이역시나 높 았 고, 개 인보호구 미 착용 역시건 설업 ( 28.6% ) 이제조 업 ( 10.7% ) 보다높 았 다. 7, 8월점검과 9, 10월점검결과를비 교해보면,소규모사 업 장의안전 불 감증 이 더 심 각 했다. 건 설업 에선 공 사 금액 3 억 원미만과 3 억 ~10 억 원미만 현장의 위반율이 7, 8월대비 9, 10월점검결과 에서 각각 6.0% p , 2.1% p 증가했다. 제 조 업 에선10인미만사 업 장의위반비율 이7, 8월대비9, 10월점검때는 2.6% p 늘었 다. 반면 50인 이상 제조 업 에서는 7, 8 월 49%에서9, 10월 17.7%로위반율이 31.3% p 나 낮 아졌다. 50인이상사 업 장 은내 년 1월 27일시행되는 중대 재 해 처 벌법 의적 용 대상이며,5~50인미만사 업 장은 2024 년 1월 27일부터적 용 될예정 이다. 권기 섭 고 용 부 산 업 안전보건본부장 은“소규모에해당하는 10 억 원미만건 설업 과 10인미만 제조 업 에서 여 전 히 3 대안전조치가 지 켜 지지않고 있다”며 “ 연 말까지소규모현장을대상으로 집 중점검 ·관 리할방 침 ”이라고말했다. 유환구기자 교육부거듭된압박에$가천대“이재명석사논문검증, 법률검토후내달 3일까지입장제출” 카드뮴불법배출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사고첫과징금 280억원 내년시행중대재해처벌법무서웠나 안전조치위반사업장31%p줄었다 “온라인세대문해력↓”“코로나로학습력↓”$수능불국어논쟁 <50인이상> 고용부, 2만여곳 4개월간점검 기본적수칙위반최대70%여전 가채점1등급컷사상최저수준 입시전문가예상보다더떨어져 난이도^이유놓고갑론을박 제련소“특정지점만조사”반발 올가을들어가장추운날씨를보인23일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네거리에서두꺼운외투를입은시민들이횡단보도를건너고있다.기상청은24일에도추위가이어지고,수도권과강원내륙·산 간에눈발이날릴것으로예보했다. 홍인기기자 오늘도춥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