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26 · 27일 (금 · 토요일) D9 테이저건 ‘ 그림의 떡 ’ 올해훈련 10명중 1명뿐$테이저건갖고도쏠줄모르는경찰 경찰이현장대응력강화를위해테이 저건 ( 발사형전기충격기^ 사진 ) 을 도입 했지만사용훈련은제대로이뤄지지않 는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인천흉기난 동현장에출동한경찰관이테이저건을 소지하고도가해자를제압하지못한배 경에도고질적인훈련부족문제가있다 는지적이나온다. 24일경찰청에따르면올해현장경찰 6만7,000여명중테이저건사격훈련을 받은 사람은 7,314명에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정기적인실사격훈련이필요 한외근직경찰가운데훈련을받은인원 이10명중1명꼴에불과하다는얘기다. 경찰은 2019년부터외근을담당하는 현장경찰을대상으로 1년에한번씩테 이저건훈련을받도록정례화했다.이들 은연 4회,회당 2시간씩물리력대응교 육및훈련을받는데이중한번은테이 저건사격훈련을받도록한것이다. 테 이저건은카트리지에연결된두개의전 극침을발사해상대를무력화하는비살 상 무기다. 현장 경찰관입장에선해당 훈련이테이저건작동법을정식으로익 히는유일한기회다. 테이저건훈련이부진한건신종코로 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사태영 향이크다. 감염우려때문에현장대응 훈련이중단됐기때문이다.실제코로나 사태이전인2019년4만8,184회였던훈 련횟수는2020년7,146회,올해7,314회 로 6분의1 수준으로줄었다.경찰관계 자는“통상훈련은각지방경찰청주관 으로대강당이나체력단련장에대상자 를 한데모아 실시하는 방식이라 감염 위험이높다”면서“경찰한명이감염되 면지구대업무전체가마비되기때문에 ( 훈련중단은 ) 어쩔수없는선택이었다” 고설명했다. 이렇다보니일선에선실사격훈련경 험이없는경찰관이테이저건을들고현 장에출동하는 일이부지기수다. 인천 사건에서테이저건과 3단봉을소지하고 도 흉기난동 현장을이탈해논란을 부 른A순경역시사격경험이전무한것으 로 확인됐다. A순경은지난해12월중 앙경찰학교에입교해 6개월교육을이 수했지만교육과정에테이저건사격훈 련은없었고,현장배치후에도테이저건 을 포함한 물리력대응 훈련에참가한 적이없었다. “1 뼒펞삶짪 … 혾핟짆쿧픎폖멺쇪핊 ” 막상 테이저건훈련이이뤄져도비용 문제로사격기회가1인당1회로제한돼 현장 대응력강화에별도움이안 된다 는 현장 불만도 크다. 한 번발사할 때 마다교체해야하는카트리지가격이개 당 4만원가량에이르다보니훈련기회 를충분히주기어렵다는게경찰의설명 이다.경찰이올해테이저건훈련용카트 리지구매예산으로 확보한 금액은 23 억원으로,현장경찰 6만7,000여명의1 회사격분에도못미친다. 서울시내지구대에서근무하는 20년 차 경찰은 “테이저건훈련장에가보면 ( 움직이는 표적이아니라 ) 고정표적을 세워놓고 쏘거나, 조작이쉽다는 이유 로그마저생략하고시범사격을지켜보 게하는경우가많다”면서“명중률이떨 어지는 데다 조작 경험도없다 보니배 테 랑 형사여도 급박 한상 황 에선테이저 건을 쏠엄 두가나지않는것”이라고 토 로했다. 전문가들은현장경찰이유사시테이 저건과 같 은진압 무기를 주저없이사 용할 수있으려면현실에 맞 는훈련방 식도입이 급 선무라고지적한다.이 윤호 동 국 대경찰 행 정학과 교수는 “물리력 을적 재 적소에 쓰 려면실제상 황처럼 훈 련하는수 밖 에없는데,지금은기 본 적인 작동법은물 론 이고상 황 을종 합 적으로 판 단해대 처 하는훈련도이뤄지지않고 있다” 며 “현 행 훈련방식으로는무기사 용을 망 설이는현실을바 꿀 수없다”고 지적했다. 손효숙기자 흉기난동부실대응뒤엔 ‘훈련부족’ 코로나로테이저건사격훈련중단 현장이탈순경도사격경험전무 비용문제로1명당年1발허용 “급박상황조작미숙해쏠엄두못내” 보수기준표개정에반발$피해자국선변호사들“그만둡니다” “前남친이접근금지어기고전화”신고에 “잘못걸었다”말만믿고조사안한경찰 서울중구 오피 스 텔 에서전여자친구 A 씨 를 살해한 김 모 ( 3 5 ) 씨 가 접 근금지 조치를어기고A 씨와 통화를시도했다 가신고당했지만,경찰은“ 잘 못 걸 었다” 는 김씨 해명만 믿 고 즉 각 조사에나서 지않은 것으로 파악 됐다. 김씨 의조치 위 반행 위에는형사 처벌 도따를수있었 던터라, 경찰이미온적대 처 로 더큰 화 를불 렀 다는지적을 피 할수없게됐다. 24일경찰에따르면A 씨 는이 달 11일 김씨 에게전화가 오 자이를받지않고경 찰에 알렸 다. 김씨 는이 틀 전인 9일부터 스 토킹처벌 법에따른 잠 정조치 ( 100 m 이내 접 근금지, 통신금지, 서면경고 ) 가 적용돼이를어기면 2년이하 징 역 또 는 2,000만원이하 벌 금형을받을수있는 상 황 이었다. 하지만담당경찰관은 김씨 에게전화 를 걸 어신고내용을확인하는데그 쳤 다. 김씨 에게“ 휴 대 폰 을실수로 잘 못 눌렀 다”는 말 을들은 뒤 “A 씨 에게전화를 걸 지 말 라”고경고만한것이다. 김씨 가실 제로는A 씨와 통화하려는의도가있었 는지 등 에대한조사는이뤄지지않 았 다. 경찰관계자는“이 달 20일 피 해자조사가 예정돼있었기때문에, A 씨와김씨 모두 에게향후수사과정에서 잠 정조치위 반 사건도 처 리하 겠 다고설명했다”고해명 했다.하지만A 씨 는조사전 날 인19일 김 씨 의 급습 을받고흉기에 찔 려 숨졌 다. 경찰은이번범 행 과정에서 김씨 를제지 할기회를여러차례놓 쳤 다.이 달 7일“전 남 자친구가 스 토킹 과 협박 을 한다”는 A 씨 의신고를받고현장으로출동해 김 씨와 마주했지만연 행 하지않 았 다.경찰 은 김씨 가 임 의동 행 을거부했고이를강 제할수단이없었다는입장이다.이 틀뒤 인9일 엔 “ 김씨 가직장으로 찾 아 왔 다”는 A 씨 신고를받고출동했지만 김씨 는사 라진후였다.A 씨 는이 달 7일신고 와 함 께 신 변 보 호 를요청했지만,경찰의보 호 조치가 허술 했다는지적도나온다.A 씨 는 7일부터 피 해자 임 시 숙 소, 9일부터는 지인 집 에서 피 신했다가 1 5 일 집 으로 돌 아 왔 지만,경찰은A 씨 가 숨 지기전1주일 동안은정확한소 재 를 파악 하지못했다. 범 행 전 날 A 씨와 통화할때도안전여부 만확인하고소 재 지는 묻 지않은것으로 파악 됐다. 피습 당일에도A 씨 에게신 변 보 호 용으로지 급 한스마트워치의위치 값 을 잘 못해 석 해현장에 뒤늦 게도 착 하고 말았 다. 오지혜기자 국 선업무를 맡 고있는 변호 사들이법 무부가지난 달 5 일도입한 ‘피 해자 국 선 변호 사기 본 업무 - 기 본 보수제 ’ 에강하게 반 발하고있다. 피 해자상담이나의 견 서 제출 등 원하는업무를 선택적으로 하 면서일정보수를 받아 왔 던 국 선 변호 사들이당장 수사 ·재판 단계별로 △ 대 면 상담 △ 의 견 서제출 △ 수사기관 조 사 참여 △공판 참여 등 기 본 업무 등 을 전부수 행 하지않으면보수를지 급 받을 수없게된 탓 이다. 법무부는이에 더 해 야간 ·휴 일업무 시수당의 5 0 % 를 가산 해주던 규 정도 폐 지했다. 법무부는 2012년부터 성폭 력및아 동학대 · 장 애 인 피 해자를위해 국 가에서 변호 인을지원해주는 피 해자 국 선 변호 인제도를 운영중이다. 현 재 대한법률 구조 공 단 등 에소 속 돼 피 해자 국 선사 건만전담하는 변호 사는 23명, 검 찰청 과 연계돼 국 선 · 개인수 임 사건을 병행 하는 비전담 변호 사는 5 76명에 달 한 다.이중비전담 변호 사가지난해기준 으로 받은 보수는 1건당 16만7,000원 정도다. 법무부는 국 선 변호 사들의 ‘ 불 성 실 · 소 극적지원 ’ 때문에보수기준개정은필요 했다는입장이다.제도를이용한 피 해자 들대상조사에서 국 선 변호 사 와 의소통 어려움, 피 해자조사참여저조, 법률조 력요청소극적대 처등 이지 속 적으로제 기됐다는것이다. 2018년한 국성폭 력상 담소연구에따르면 피 해자들은 ‘변호 사 와 통화하기 너 무 힘 들다 ’‘ 다른일정 이있으면 공판 에 갈 수없을지모른다 고 말 한다 ’ 는 등 의불만을 호 소했다.보 수기준을바 꿔국 선 변호 사에게소 송 업 무를 처음 부터 끝까 지 맡 게할 경우이 같 은 불만이조금은 해소 될 것으로 법 무부는 본 것이다. 하지만 피 해자 국 선 변호 사들은일방 적제도개선이라 며 불만을터 뜨 리고있 다. 2012년부터 피 해자 국 선업무를하 는정수경 변호 사는 “ 성 실하지않은일 부 변호 사들의문제를 바로 잡 을 필요 는있다”면서도 “다만 성폭 력 피 해자의 경우 얼굴노 출을 꺼 려대면상담이어렵 다는 점등 사건마다 사정이다른데의 무업무를 고정한 것은 불 합 리하다”라 고비 판 했다. 또 야간 ·휴 일수당을 폐 지 한것은 피 해자가직장인인경우가대부 분이어서 평 일 낮 에는조사받을수없는 상 황등 을전 혀 고려하지않은개선이란 지적도있다. 일부는사 임 하 겠 다는강경한태도를 보인다.일선 검 찰청 등 에선이들의이탈 이계 속 이어질경우 피 해자들이적 절 한 법적도움을 받지못하게 될 것이란 우 려를전한다.법무부에따르면지난 8월 기준으로 피 해자 국 선 변호 사가 맡 은사 건이2만 5 ,471건에 달 할정도다.결 국 법 무부는이들의 반 발에보수기준표를세 분화하는방안을 검토 하고나 섰 다. 신지후기자 대면상담^의견서제출^공판참여등 기본업무전부수행해야보수지급 변호사들“사건마다사정다른데 의무업무고정하는것은불합리” 층간소음으로갈등을빚던이웃일가족에게흉기를휘두른 40대용의자가 24일인천남동경찰서에서검 찰로송치되고있다. 인천=뉴스1 피해자국선변호사보수기준표개정내용 이전기준 (변호사가선택수행한업무별수당지급) 바뀐기준 (사건진행단계에따라기본업무의무수행) 대면상담 2만원 의견서제출 10만원 피해자조사참여 20만원 공판절차출석 10만원등 수사참여 (대면상담,의견서제출, 조사참여) 40만원 공판참여 20만원 기타 10만원  ● 자료 법무부 ‘오피스텔살인’미온적대처도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