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D9 대장동 의혹 수사 ‘50억클럽’ 4인방에칼겨눈검찰$곽상도영장청구최대관심 검찰이대장동개발사업을주도한화 천대유의‘금품제공약속리스트’라는 의혹이제기된이른바‘50억클럽’정치인 과법조인을줄소환하면서,이들의사법 처리여부와수위에관심이쏠리고있다. 28일법조계에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 ( 팀장 김 태훈 4차장검사 ) 은 전날 곽상도 전의 원과권순일전대법관을불러이날새벽 까지조사했다. 26일에는박영수전특 별검사와홍선근머니투데이회장도소 환조사했다. 박수영국민의힘의원이지난달 6일 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거론한 ‘50억클럽’ 명단 6명가운데4명을이틀 새집중조사한것이다.검찰조사를받 은 4명은모두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 씨와친분이있고, 급여나 고문료, 대여 금 등성격은 다르지만김씨또는 화천 대유와 금전거래가있었다는공통점이 있다. 검찰이‘50억클럽’ 4인방을무더기로 조사한 것은 사법처리여부를 두고일 괄 처리를염두에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안팎에선곽상도전의원은법정에 서게될것으로보고있다. 수사팀이최 근 곽전의원주거지와 하나은행본점 을압수수색한데다,김만배씨구속영장 에도이미곽전의원이등장하면서혐의 가어느정도드러났기때문이다. 곽 전의원 수사와 관련해선구속영 장청구여부가 최대관심사다. 검찰은 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씨가대장동사 업추진을위해하나은행측과컨소시엄 을구성할때곽전의원이도움을준대 가로,아들병채씨가화천대유에서퇴직 할때50억원을지급한것으로보고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 를적용할것을검토하고있다.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혹이제기된터라형사처벌가능성을 배제할수없다. 다만아직명확한혐의 점을 잡지못해, 검찰은 그와 관련해선 강제수사에 나서지않은 것으로 전해 졌다. 검찰은 박전특검이대장동 사업초 기부터민간 사업자들과 얽히고 설킨 점을 눈여겨보고 그의과거행보를 두 루 살펴봤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대 출브로커’인조모씨를최근두차례불 러박 전 특검과 화천대유가 ‘특수 관 계’에있었는지도조사했다. 박전특검 인척이김만배씨로부터전달받은 109 억원의 사용처와 화천대유에서 근무 한박전특검딸이받은대장동미분양 아파트 1채의성격도 풀어야 할 의혹 이다. 권순일전대법관의경우화천대유고 문으로일할 때실질적법률상담을 했 는지가 수사 포인트로알려졌다. 변호 사 등록없이구체적법률상담을 하고 매달 1,500만원씩고문료를받 았 다면 변호사법위 반 소지가있다. 수사팀은 권전대법관의혹과 관련해선보강 수 사를 통해혐의유무를 명확히확인한 다는 계 획 이다. 다만, 일 각 에서제기한 이재명더불어민주 당 대선 후 보의선거 법위 반 사 건 과관련한 ‘재 판 거래’의혹 은개 연 성이 크 지않다고보고있다. 홍선근 머니투데이회장은 검찰에서 김만배씨와수 십 억원의금전거래를하 게된경위에대해조사받 았 다. 검찰은 곽전의원과박전특검,권전대법관과 홍회장을포 함 해박수영의원이거론한 ‘50억클럽’리스트 6명에대한사실관계 를모두정리한다는계 획 이다. 검찰관계자는 “ 정치권과 언 론에서제 기된의혹을모두확인하고있다 ” 고 말 했다. 손현성기자 검찰이 음 주운전재범사 건 을가중처 벌하는 ‘ 윤창 호법’ ( 도로 교 통법 148조 의2 1 항 ) 의위 헌결 정에따른 혼란 을줄 이기위해,도로 교 통법의일 반규 정을적 용해공소장을변경하고구형을 높 이기 로했다. 대검찰청은 28일 “헌 법재 판 소의위 헌 결 정으로처벌 규 정의 효력 이상실 돼 일 선검찰청에 후 속 조치를 지시했다 ” 고 밝혔 다. 검찰은 음 주운전으로 적발된 재범과관련해 △ 수사중인사 건△ 재 판 중사 건△ 재 판 확정사 건 등 3 가지경우 로구분해조치를 취 할방 침 이다. 검찰은 반복 음 주운전으로 수사가 진행중이라면도로 교 통법상일 반규 정 을적용한다. 현 행도로 교 통법은 운전 면 허 정지수준 ( 혈 중알 코올농 도 0.0 3% 이상 0.08 % 미만 ) 이면 ‘1 년 이하 징역 이 나 500만원이하벌금’으로, 면 허취 소 수준 ( 0.08 % 이상 ) 은 ‘1 년 이상 2 년 이 하 징역 이나 500만 원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혈 중알 코올농 도 0.2 % 이상이면 ‘2 ~ 5 년징역 이나1,000만 ~ 2,000만원벌 금’이적용된다. 검찰은일 반 규 정을적 용하 되 , 반복 음 주운전에따른 책임 은 물 리기위해법이정한범위 내 에서구형 을 높 이기로했다. 검찰은재 판 이진행중인경우에는공 소장을 변경할 계 획 이다. 또 수사 중인 사 건 의경우와 마찬 가지로일 반규 정을 적용하 되 구형을 높 일전 망 이다. 재 판 절 차를 마 치고 선고만 앞 둔 상 황 이면 즉 시재 판 부에변론재개를 신 청해공소 장을바 꾸 도록할방 침 이다. ‘ 윤창 호법’ 조 항 에따라 법원이이미 유죄선고를 내린 경우 엔 검찰이 피 고인 을위해 항 소와 상고를제기한다. 재 판 이확정된사 건 은 당 사자가재심을청구 하면공소장변경등의조치를 취 하기로 했다.부장검사출 신 의한변호사는 “헌 재 판 단으로 가중처벌 조 항 이 효력 을 잃 었기때문에이전보다형 량 이줄어들 가능성이 크 다 ” 면서도 “ 다만,재 판 부가 반복 음 주운전을 중하게 볼 경우 형 량 이 크 게 낮 아지지는않을것 ” 이라고 내 다봤다. ‘ 윤창 호법’조 항 의위 헌결 정이장제원 국민의힘의원아들인래 퍼 장용준 ( 21 ^ 예 명 노엘 ) 씨재 판 에도영 향 을 줄 가능 성이있다.장씨는 2010 년 1 월 도로 교 통 법위 반 ( 음 주운전 ) 등혐의로기소 됐 고, 지난달에는 음 주측정거부등혐의로구 속기소 돼 1심재 판 을받고있다.검찰관 계자는 “ 대검조치에따라 헌 재 결 정을 분석해장씨의공소장 변경등을 검토 중 ” 이라고 말 했다. 안아람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압수수색 위법성 논란 에 잇 따라 휘말 리면서수사 동 력 을상실하고수사정 당 성까지의심 받고있다. 공수처안팎에선압수수색 집행 현 장의실무경 험 부 족 이의도치않 은사달의주된이유로 꼽힌 다. 28일법조계에따르면,공수처는‘고발 사주’의혹과관련한 9 월 10일김 웅 국민 의힘의원실압수수색을 ‘위법성이중대 한수준’이라고 판 단한법원 결 정에재 항 고를검토중이다. 윤 석 열 국민의힘대선 후 보와관련된‘정치적민감수사’가법원 결 정으로 흠 집이나자 물 러설수없다고 판 단한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측은이 날 “ 불법압수수색상부지시자인김진 욱 공수처장을구속수사하고,수사팀을해 체하라 ” 고 목 소리를 높였 다. 앞 서서울중앙지법은지난 26일 △ 영 장 집행 참 여권 침 해 △ 압수 대상자 ( 김 의원실일부보 좌 관 ) 에영장미제시 △허 용범위 밖키워 드검색등을문제 삼 아 김의원이 신 청한준 항 고를받아들 였 다. 절 차하자로법원이압수수색자체를전 격 취 소하는것이 흔 치는않다. 그간야 당 과의위법성 논쟁 에서 “ 문제될게없 다 ” 고 주장하 던 공수처 입 장에선법원 판 단으로난처한상 황 에 놓 인 셈 이다. 공수처의위법 절 차 논란 은이성 윤 서 울고검장 공소장 유출의혹수사와 관 련한대검찰청정보통 신 과서 버 압수수 색과정에서도불거졌다.공수처가검찰 수사팀의 내 부 메신 저 내 용을보려고시 도하자, 수사팀에선 “ 사전고지 절 차를 누락 했다 ” 고문제 삼았 고,공수처측은 “ 일 종 의안 내 문에불과하고 의무 고지 도아 닌 데위법주장을한다 ” 고 맞섰 다. 압수수색과정에서잡 음 이계속나 오 는 원인으로는 조직차원의실무 경 험 부 족 이거론된다. 베테랑 수사관 등 현 장경 험 이 풍 부한인 력 이 많 지않은점도 문제로 꼽힌 다. 공수처 내 부에서도 잇 따른 논란 에고 심이 깊 어지고있다.수사에 밝 은전 ·현 직 검사들을상대하는 탓 에검찰 내 부에서 용인 되던 수준보다 훨씬 까다 롭 게공수 처의 절 차적문제를파고들고있기때문 이다. 법원도위법 증 거수집에이전보다 엄격한 잣 대를들이대고있다.공수처관 계자는 “ 수사과정에서불 필요 한시 빗 거 리가 생 기지않도록더 욱신 경 쓰겠 다 ” 고 말 했다. 손현성기자 곽상도, 알선수재혐의적용될듯 박영수,명확한혐의점아직없어 권순일, 실질적상담여부가관건 홍선근, 김만배와금전거래조사 검찰, 정치인^법조인등줄소환 일괄사법처리여부염두에둔듯 ‘윤창호법위헌’후속조치착수 검찰, 공소장변경^구형량높여 “반복음주운전중하게볼경우 재판부형량크게줄지않을듯” 압수수색만나서면위법성논란$연일코너몰리는공수처 김웅압수수색취소에재항고검토 ‘이성윤공소장유출’이어망신 “현장실무경험^베테랑등부족” 27일인천국제공항을 통 해입국한 사할린 동포가 입국장에서열린환영식도 중 꽃다발을 받아들고 감 격의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입국한 91명의동포 및가족들은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에 따라 선정 된영주귀국 대상자 260 명중첫입국자들이다. 영종도=뉴시스 사할린동포 260명영구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