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 D10 사회 ‘스토킹살해’ 김병찬, 피해자신고에계획범행$보복살인혐의적용 서울중구의한오피스텔에서전여자 친구를흉기로찔러살해한김병찬 ( 35 ) 이과거여자친구가자신을스토킹했다 고 신고하자,이에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9일 김씨에게살인혐의보다형량이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살인 혐의로죄명을바꿔검찰에송치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씨에게특가법 상보복범죄 ( 살인및협박 ) , 스토킹범죄 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해,주거침 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가지 혐의를적용했다.특가법상보복범죄살 인혐의는사형, 무기또는 10년이상징 역에처하도록규정돼형법상살인혐의 ( 사형, 무기또는 5년이상징역 ) 보다형 량이무겁다. 경찰은김병찬이여자친구였던A씨가 스토킹신고한것에대해보복하기위해 계획적으로A씨를살해한것으로결론 내렸다.A씨가경찰에신고한지난7일에 김씨에게는100m이내접근금지,통신금 지,서면경고등의조치가내려졌다.김씨 는이후휴대폰으로범행도구나방법을 수차례검색했다.그는범행전날부산에 서서울로올라와모자와흉기를구입하 고숙박업소에서머물렀다. 김씨는그러나경찰에서“처음부터살 해할계획을갖고사건당일 ( 19일 ) A씨 집을찾은것은아니다”고주장했다.경 찰관계자는“김씨는그간신고가있었 던부분이나 잘못했던것을 풀고 싶어 서A씨를찾아갔지만,욱해서살해하게 됐다고진술했다”고설명했다. 김씨는 A씨가신변보호를위해착용하고있던 스마트워치에서나온경찰관목소리를 듣고당황해범행했다고도진술했지만, 경찰은범행동기로보기는어렵다고판 단했다. 경찰조사결과김병찬은지난해12월 부터A씨집에10여차례무단침입했던 것으로파악됐다. 특히올해6월부터5 개월간A씨몸에상해를입히거나,흉기 를 들고 A씨를 위협해감금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가김씨를스토킹혐의로신고하 고 경찰로부터신변보호를 받기시작 한 지난 7일에경찰은 김씨에게임의동 행을 요청했으나 그가 거부하면서조 사하지못했다.김씨는경찰에게붙잡힐 뻔한 상황을 모면하자 피해자 집으로 몰래들어가 차키를 꺼내온 뒤, 피해자 집에주차된A씨차량에서잠을청하기 도했다.경찰관계자는“폐쇄회로 ( CC ) TV 분석을통해김씨가차량안에있던 것을확인해주거침입혐의를적용했다” 고밝혔다. 경찰은피해자가부산에머물던지난 해12월에도김씨의주거침입을확인했 다. 당시A씨는 김씨가 몰래집에들어 와 옷과 가방을가져갔다고신고했다. 하지만경찰조사과정에서A씨가헤어 진김씨에게짐을가져가라고했던적이 있다며오인신고라고설명하면서내사 종결됐다. 김씨는 이날 오전 검찰 송치를 앞두 고서울남대문경찰서유치장에서나와 잠시취재진앞에섰지만마스크를벗지 않았다.그는 ‘살인동기가무 엇 이 냐’ ‘계 획살인을인정하 냐’ ‘피해자를 스토킹 한이유가무 엇 이 냐’ ‘반 성 하 느냐’ 등취 재진의 질 문에“죄송하다”는 말 만반복 했다. 김씨는피해자와 유 족 에게할 말 이있는지 묻 자“정 말 정 말 죄송하다”고 말 했다. 그는 2분 남 짓 10여차례죄송 하다고 언급 하면서 눈 을 질끈 감기도 했다. 오지혜기자 경찰, 8개혐의로검찰송치 휴대폰으로살해도구^방법검색 범행전날서울올라와흉기구입 피해자집10여차례무단침입 몸에상해^흉기로협박감금도 전여자친구를스토킹하다살해한혐의로구속된피의자김병찬이29일서울중구남대문경찰서에서검찰 로송치되고있다. 뉴스1 취학통지서68년만에추억속으로 아이의취 학 통지서가 집에 배달되 면 많 은부모들은잠을설친다. 뿌듯 하고 기 쁘 면서도,아이가 언제 이 렇 게 커버 렸 나 하는 생각 에아 쉬움 , 공교육 12년의 첫 학교생활 을 시작하는 아이앞에도 열 한 ‘관문 ’ 들을 떠 올리면 묘 해지는기 분 탓 이다.부모들이자신의입 영 통지서 를받았을 때 의기 억 을반 추 시키던것도 아이의취 학 통지서였다. 68년동안취 학 아동가정에 배달되 던취 학 통지서가내 년부터는 없 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9일 “다음 달 3일부 터행정서 비 스통 합포털 인 ‘정부2 4’ 에서 2022 학 년도취 학 아동대상취 학 통지서 의온라인 발급 서 비 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 라 초 등 학교 취 학 예 정아동 을 둔예비학 부모들은 3일오전10시부 터12일 밤 12시 까 지취 학 통지서를 열람 하고 발급 받을수있다. 2015년에 출생 한 내년 예비초 등 학생 들은 약 4 0만명 정도다.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감 염증 ( 코 로나 19 ) 확산으로대면접 촉 에부 담 을 느끼 는 사 람 이 늘 어나는 등이에대한 불편 이 증 가하자,행안부와 교육 부가지난 1 년간협업을통해온라인 발급체 계를마 련 한것이다.취 학 통지서는1953년 제 도 도입이후 68년동안 우편 과인 편 으로 배 부했다. 김성환기자 ☞ 1면‘기혼여성출산않겠다’에서계속 평균 초혼 연령 이 높 아지고 출생 아 수는 줄 면서인구감소 문 제 는 갈 수록 악 화 하고있다. 2020년기 준 기 혼 여 성 ( 15 ~4 9 세 ) 의 평균 초혼연령 은 2 4 .6 세 로 2015년 ( 2 4 .2 세 ) 보다 0. 4세높 아졌 다. 결 혼 이 늦춰 지면서자 녀 를 처음 낳 는 평균출 산나이도이기간 25.3 세 에서 25.7 세 로올 랐 다. 저출 산기조가이어짐 에 따 라기 혼 여 성 의 출생 아수역시2.07 명으로 2015년 ( 2.19명 ) 대 비 0.12명감 소했다. 이 같 은 기조는 앞으로 더 욱 심해 질 전 망 이다. 가임기 혼 여 성 의기대자 녀 수 는 1.68명으로, 직 전조사 ( 1.83명 ) 보다 큰폭 으로감소했다.기대자 녀 수는 출 생 아 수에 추 가계획자 녀 수를 더 한 값 이다. 자 녀 가 없 는기 혼 여 성 ( 88만1,000 명 ) 중 52.8 % ( 4 6만5,000명 ) 가 자 녀 를 앞으로도 낳 을 계획이 없 다고 답 해인 구감소가 급격 하게이 뤄질 수있음을시 사했다. 실 제 올해 1 ~ 9월 누 적 출생 아 수는 20만3, 4 80명으로 지난해 같 은 기간보 다 3.5 % ( 7,278명 ) 줄 었다.지난해 ( 27만 2,337명 ) 사상처음으로20만명대를기 록한 연 간 출생 아수는올해20만명 초 반에머물며역대 최저 를기록할가 능성 이 높 다. 인구감소와 함께국 내주요 인구문 제 인 수도 권 쏠림현 상도 심 각 해졌다. 세 종시 ·혁 신도시개 발 유인 효 과가 줄 어 든 탓 이다. 지난해수도 권 이 외 지역 에서수도 권 으로 전입한 인구는 97만 8,000명이었다. 반면 수도 권 에서 전 출 한 인구는 86만2,000명으로 해당 기간 수도 권 에 11만6,000명이 순 유입 됐다. 17개시 · 도중인구 순 유입이가장 많 은 곳 은 경기 ( 17만6,000명 ) 였고, 순 유 출 이 제 일심한 지역은 서울 ( 4 만8,000 명 ) 이었다. 서울 집 값· 전 셋값 이동시에 급 등하면서인근수도 권 으로이주하는 ‘ 탈 서울 현 상 ’ 이나 타 난결과다. 내년부터온라인발급서비스 오늘전국비$주말까지영하 6도강추위 30일전 국 에 비 가 오고 다시 강추 위 가 시작된다. 추 위는 주 말 을 지나면서 차 츰꺾 일전 망 이다. 기상청은 29일“찬 공 기를가진상 층 기 압골 이한반도를통과해30일전 국 에 비 가 온다”며“이후 5일 까 지 추 운날씨 가이어지 겠 다”고 말 했다. 현 재서 쪽 에서찬 공 기를가진기 압골 이한반도에접근 중이며, 30일에한반 도를 통과할 예 정이다.이에 따 라 30일 부터12월 1일사이 강 한 바 람 이 불 것 으로전 망되 며한 랭 전 선 의 영향 으로전 국 에 눈 또는 비 가내 릴 것으로보인다. 예 상 강 수량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 주도에 약 20 ~ 60 ㎜ , 그 밖 의전 국 에 5 ~4 0 ㎜ 다. 강원 산지와 제 주도산지등 에는 최 대7 ㎝눈 이내 릴 전 망 이다. 기온도 뚝떨 어진다.12월1일아침기 온은 - 6 ~4 도로 매우춥겠 다. 12월 2 ~ 3 일에는 북극 에서내려온상 층 찬 공 기가 한반도 북쪽 을통과 함 에 따 라 추 위는 5 일 까 지이어 질 것으로보인다. 2 ~ 3일아 침기온은 - 6 ~ 7도, 낮 최 고기온은 5 ~ 13 도다. 2일에는고기 압 의위치에 따 라수 도 권 에 눈 이내 릴 가 능성 도있다. 5일이 후로는 날씨가 차차 풀려 영 상 기온을 회복하 겠 다. 김진주기자 평가원“올수능문제^정답이상없다” 제 시문오 류 ,복수정 답 등으로이의가 제 기된 2022 학 년도대 학 수 학능력 시 험 ( 수 능 ) 문 제 76개모두가“이상 없 음”으 로결론났다. 수 능 출제 기관인한 국교육 과정 평 가 원 은문 제 에대한이의신청을검토한결 과이 같 은결론을내렸다며29일정 답 을확정했다. 평 가 원 은 지난 18일수 능 정 답 가안 을 발표 하고, 22일오후 6시 까 지이의신 청을접수했다.그결과 총 1,01 4 건이접 수됐으나이중5 4 1건은문 제 오 류 를검 토하고정 답 을확정하는 데 관 련 이 없 거 나중복 되 는것이었다.실 제 심사대상이 된 4 73건은76개문 항 에대한것이었다. 평 가 원 은 출제 에 참 여하지않은 외 부 전문가가 포함 된이의심사실무위 원 회 심사와이의심사위 원 회 최 종심의를거 쳐 76개문 항 모두 ‘문 제 및정 답 에이상 없 음 ’ 결론을내렸다. 논란 을 불 러일으 켰 던 영 어3 4번 과 생 명과 학Ⅱ 20 번 문 항 도 ‘문 제없 음 ’ 으로 결론 났다. 영 어 3 4번 은 평 가 원 이정 답 으로 제 시한 2 번선택 지 외 3 번 도 복수 정 답 으로인정해 야 한다는주장이 제 기 됐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 동물종 P 의두집단에대한유전적특 성 을분석해하 디· 바인 베르 크 평 형이유 지 되 는집단을찾는 생 명과 학Ⅱ 20 번 은 문 항 에 제 시된조건들을동시에만 족 시 키는집단이 존 재할수 없 어 제 시문자 체 가오 류 라는주장이 제 기됐다. 이에대해 평 가 원 은이례적으로“문 항 의조건이 완 전하지않 더 라도 교육 과정 의 성 취기 준 을 준 거로 학 업 성 취수 준 을 변 별 하기위한 평 가문 항 으로서의 타 당 성 은유지된다”는설명을 덧 붙였다. 해 당 문 항 의 교육 과정 성 취기 준 은 ‘진 화 의 증 거사례를조사해변이와자 연선택 에의한진 화 의 원 리를설명할 수있다 ’ 이다. 김진주기자 올연간출생아수 20만명초반역대최저가능성$수도권 11만6000명순유입‘쏠림현상’심화 “허위라면발부했겠나”“수사기록밝혀라”$공수처‘위법영장’공방 ‘이 성윤 서울고검장 공 소장 유 출’ 의 혹 을수사중인고위 공직 자범죄수사처 ( 공 수처 ) 가 압 수수색과정에서 불 거진 ‘ 허 위 영 장 ’ 논란 에대해29일“ 허 위라면 법 원 이 영 장을 발 부했을리만부하다” 며 강 경대 응 에나섰다. 압 수수색대상 에 포함 된검사도 공 수처에수사기록확 인을요청하면서 양측 의장 외공 방전이 이어지고있다. 공 수처는이날입장문을통해“ ( 공 소 장 ) 유 출 자를 특정해위법여부를가리 는게수사목적이고, 따 라서‘ 성 명 불 상 ’ 유 출 자를특정하기위해 압 수수색 영 장 을청구한 것”이라며법 원 에 제출 한 기 록일부를 공 개했다. 공 수처는 ‘김 학 의 불 법 출국 금지관 련 수사 외압’ 혐의로 지난 5월기소된이 성윤 고검장의 공 소 장이검찰내부에서유 출 됐다는의 혹 을 수사하고있다. 공 수처는 최 근 압 수수색 영 장을집행 하기앞서이고검장을기소한수 원 지검 수사 팀 및지 휘 부에 압 수수색에 참 여해 달 라고통지하면서수사 팀 으로부터‘ 표 적수사 ’ 라는반 발 을 샀 다.특히수사 팀 에파 견 됐다가올해3월법무부가 직 무 대리 연 장을 승 인해주지않아 원 소 속 청 으로 복 귀 한 임 세 진 부장검사 등이 압 수수색대상에 포함되 자‘ 허 위내용으로 영 장을 발 부받은 것아니 냐’ 는 의심도 받았다. 공 수처는그러나이날입장문에서이 같 은의 혹 을일 축 했다. “법 원 에 제출 된 수사보고서등에법무부의검사파 견 및 직 무대리 연 장 불허 에 따른 수사 팀 구 성 원 변동내용이 포함 돼있고,‘전 ·현직 수 사 팀’ 용어를계 속 사용했다”는게 공 수 처입장이다.임부장검사와관 련 해‘기소 당시 원 소 속OOOO ,수사라인,파 견’ 이라 는 표현 이적 혀 있었다는 언 론보도에대 해서도“ ’ 수사라인이었으며,파 견 형 태 였 다 ’ 는의 미 ”라고설명했다. 그 런표현 이 있는것은사실이지만,이고검장기소당 시 까 지수사 팀 소 속 이었다는 뜻 은아니 고과거형으로 읽 어 야 한다는것이다. 임부장검사도대 응 을이어갔다.그는 이날 공 수처를 방문해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하고 영 장 작 성 자 및결재 자에관한정보 공 개를청구했다.임부 장검사는 취재진과 만나 “ 공 수처가임 의로 제출 한서 류 만으로는명 백 하게실 수인지, 허 위인지 알 기가어려워수사기 록 열람· 등사를신청한것”이라고설명 했다.이어“ ( 검찰 내부 공 소장 조회내 역을확인한 ) 대검감찰자 료 도확보안 하고 수사 팀 으로 대상을 정했다는 게 이해가안 된다”며“사회관계 망 서 비 스 ( SNS ) 를 통해기자들에게 ( 공 소장을 ) 전송했다면 SNS 압 수수색을 하면 되 는 데왜 검찰 내부 메 신 저 와 쪽 지등을 대상으로 삼 는지도이해가안 된다”고 밝혔다. 공 수처는이날대검정보통신과를상 대로, 지난 26일 끝 내지못한 압 수수색 영 장 집행을 완료 했다. 공 수처는 확보 한 자 료 를 분석하면서, 조만간 수 원 지 검에대한 압 수수색도진행할계획이다. 정준기기자 ‘공소장유출’압수수색대상에 복귀검사를파견으로포함논란 공수처, 대검압수수색완료 이의신청76개문항‘오류없음’ 수도권등일부지역에서초미세먼지농도가 ‘나쁨’ 단계까지치솟은29일서울중구남산을찾은시민들이뿌연미세먼지에갇힌도심을바라보고있다.30일은전국에비가내리 고바람이강하게불면서기온이급강하하는대신미세먼지농도는좋음수준으로내려갈것으로예상된다. 홍인기기자 오늘미세먼지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