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 D9 ‘ 누구나집6곳 ’ 사업자 선정 ‘누구나집’ 84분양가 5~8억대$ “지속가능성떨어져” 지적도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방안인일명 ‘누구나집’의사전분양가가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인천도시공사 ( IH ) 와 함께‘분양 가확정분양전환형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 ( 누구나집 ) ’ 수도권 시범사업지 6 곳 ( 6,075가구 ) 의우선협상대상자를발 표했다. LH가 진행하는 4개 사업에는 계룡 건설 ( 화성능동 A1 ) , 제일건설 ( 의왕초 평A2 ) , 우미건설 ( 인천검단 AA26 ) , 극 동건설 ( 인천검단AA31 ) 이우선협상대 상자로선정됐다.IH의2개사업에는금 성백조주택 ( 인천검단AA27 ) ,제일건설 ( 인천검단AA30 ) 이선정됐다. 누구나집은사전에확정된가격으로 무주택임차인에게우선분양을약정하 는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다. 더불어 민주당이올해 6월부터무주택자 주거 문제를해결하기위해강력하게추진해 온정책이다.사전확정된분양가의10% 만 보증금으로 내고 월세로 거주하면 10년뒤미리정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있다. 입주자입장에선집값이사전 분양가보다높아지면저렴한값에분양 받아시세차익을전부챙길수있다. 반 대로집값이하락하면입주자는분양을 포기하고보증금전액을돌려받으면그 만이다. 월세도 저렴하다. 일반공급 ( 무주택 자 ) 은시세의95%이하,특별공급 ( 청년· 신혼부부·고령자 ) 은 시세의 85%이하 임대료만내면된다.사업지모두LH와 IH 소유라 사업계획승인 등의절차만 거치면신속한공급이가능한것도장점 이다.이르면 2023년상반기착공에들 어갈전망이다. 사전분양가는화성능동A1블록 ( 890 가구 ) 의경우 ‘국민평형’ ( 전용 84㎡ ) 이7 억400만원, 74㎡는 6억3,800만원으로 확정됐다.3.3㎡당2,130만~2,171만원이 다.의왕초평A2블록 ( 900가구 ) 전용 84 ㎡사전분양가는8억5,000만원,74㎡는 7억6,000만원,59㎡는 6억1,000만원으 로각각책정됐다.인천검단 4개사업지 는 84㎡분양가가 5억9,400만~6억1,300 만원이다.3.3㎡당1,712만~1,862만원이 다.올해공모를실시하지않은나머지3 개시범사업지 ( 경기파주금촌·안산반월 시화등 4,620가구 ) 에대해선내년에공 모가진행된다. 국토부는 분양가 사전 확정과 함께 다양한방식의개발이익공유방안도제 시했다.사업지별로거주기간에따라납 부임대료환급, 주택안정자금지급, 중 도퇴거임차인임대료인상분환급및재 정착지원서비스등을제공할예정이다. 하지만확정된분양가를놓고‘설왕설 래’가이어지고있다.누구나집은임차인 이10년뒤분양을포기할경우미분양으 로인한시행사의손실을보전할장치가 전무하다.이날발표된시범사업에민간 건설사의참여가저조했던것도이때문 이다.누구나집계획발표당시138개업 체가사전의향서를제출했지만,실제공 모에선시공능력상위건설사의참여가 저조했다는얘기다.한대형건설사관계 자는“수익성을비롯해브랜드관리차원 에서 ( 누구나집 ) 사업참여에무리가있다 고판단했다”고전했다. 누구나집자체가 정부·여당의 ‘집값 고점론’과 정면 충돌한다는 지적도있 다.집값이하락국면에접어들었다면서, 현 시세보다 20%높은 가격에서민을 위한주택을공급하겠다는것은이치에 맞지않는다는것이다.이재명더불어민 주당대선후보는이날 “앞으로부동산 가격은폭등이아니라폭락이걱정된다” 고 말하기도했다. 권대중 명지대부동 산학과 교수는 “누구나집은정치적성 격이강한선심성정책이라중장기계획 이되긴어려울것”이라고내다봤다. 이승엽기자 거래완료된부동산매물 광고플랫폼서사라진다 삭제안하면공인중개사과태료 앞으로거래가완료된부동산 매물 은 광 고 플랫폼 에서 바 로 삭 제해 야 한다. 거래를성사시 킨 공인중개사가해당 물 건 광 고를 삭 제하지않을경우에는 500 만원이하과 태 료가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이 같 은 내용을 골 자 로한 ‘표시· 광 고업무위 탁 기관지정일 부개정안’ 등을 30일부터다 음달 20일 까 지행정예고한다고29일 밝혔 다.이 번 개정안에는 △ 실거래신고자료를 활 용 한모니터 링 도입 △ 소재지및입주가능 일명시기 준 개선등을 담았 다. 국토부는소비자발길을유도하기위 한 ‘ 낚 시성 매물 ’에대한단속강화 필요 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자부동산실거 래정보를 보유하고있는 한국부동산 원을모니터 링 업무위 탁 기관으로추가 지정하기로했다. 아울 러 부동산 광 고 플랫폼 네 이 버 부동산과시스 템 을 연 계해거래완료후 에도방치되는 허 위 매물 을단속할방 침 이다.모니터 링 은 플랫폼 에 노 출된 광 고 와실거래정보를비교해거래완료여부 를확인하는방식으로이 뤄 진다. 거래가완료된부동산 광 고는 삭 제하 도록명시하고,거래를성사시 킨 공인중 개사가 해당 물 건에대한 부동산 광 고 를 삭 제하지않을 때는 과 태 료를 부과 할 계획이다. 다만 제도의원 활 한 정착 을위해3개월유예기간을두기로했다. 소재지및입주가능일명시기 준 도개 선한다. 현행 ‘중개대상 물 의표시· 광 고 명시사 항 세부기 준 ’에는중개대상 물 소 재지명시방 법 을 △ 단 독 주택 △ 공동주 택 △근린생활 시설중상가건 물 로만구 분해 규 정하고있고, 그 외 건 축물 에대 해서는소재지명시에대한 규 정이명확 하지않은상 태 다.이에따라주택 외 건 축물 도 읍 ·면·동·리및 층 수를명시하도 록개선한다.입주가능일을‘실제입주일’ 또 는‘ 즉 시입주’로만표시하고있는 규 정 도 바꾼 다.현행 규 정은부동산계약이후 대출등 준 비절차가 필요 함에도입주가 능일을특정해 광 고하도록하고있다.따 라서거래당사자간 합 의에따라입주날 짜 를조정할수있는경우에는입주가가 능한 달 의초 순 ·중 순 ·하 순 으로입주가능 일을표시할수있도록한다. 김지섭기자 계룡^우미^극동건설등우선협상자 화성능동847억,인천검단6억 10년월세살다약정가격에분양 분양가10%에입주,분양땐차익도 집값하락땐사업자가손실떠안아 수익성불확실민간건설사시큰둥 “與집값고점론과정면충돌”목소리 주택가격상승폭이 둔 화하면서집값 하락 전환을 전망하는 시장 분위기가 짙 어지고 있다. 아파 트 가격이하락할 것이라고내다 본 중개업소의비중이상 승을예상한비중을1년반만에앞 질렀 고, 매 수심리가위 축 되면서 매물 도 쌓 이 고있다. 29일 KB 국민은행리브부동산이발 표한월간 KB 주택가격동향에따르면이 달 전국 매매 가격전망지수는전월대비 15.4포인 트 하락한 99.3이다.이지수가 100선이하로 떨 어진건지 난 해5월 ( 99.0 ) 이후1년6개월만이다.수도권과서울의 전망지수도각각95.9,94.1로내려가1년 반만에두자 릿 수를기록했다. 매매 가격전망지수는 전국 4,000여 중개업소를대상으로 3개월뒤아파 트 가격에대한 전망을 물 어산출한 지표 다. 0~200 범위에서100 미만인경우 ‘하 락’ 응답 비중이높다는의미다. 이는가격상승세가 숨 고르기에들어 간 최근 주택시장 흐름 과맞 닿 아있다. 이 달 서울주택가격월간상승 률 ( 0.73% ) 은6개월만에0%대를기록했다.수도권 ( 1.11% ) 도지 난 해10월 ( 0.81% ) 이후 최 저 상승 률 이다. 박 원 갑KB 국민은행부동 산수 석 전문위원은“금 융 당국의강력한 대출 규 제와한국은행의기 준 금리인상, 보유세부 담 등으로집값이주 춤 하는추 세”라고말했다. 매 수세가 꺾 이면서한동안 매 도자와 매 수자간 줄 다리기가이어지던거래시 장도 ‘ 매 수자우위’로재 편 되고있다.이 달 수도권 매 수우위지수 ( 73.4 ) 는전월 보다29.4포인 트 하락해6개월만에100 아래로 떨 어 졌 다. 70선 까 지내려온 건 지 난 해5월 ( 67.5 ) 이후 처음 이다.지 난달 이미 매 수우위지수가두자 릿 수로 떨 어 진전국과 서울은 하락폭이더 커져 이 달 각각 75.5와 66.9를기록했다. 매 수 우위지수가 100 미만이면 매 도자가 매 수자보다 많 다는의미다. 매물 은 쌓 이고있다. 부동산정보업체 아실에따르면전국 매 수우위지수가고 점을 찍 은지 난 8월 ( 114.8 ) 말대비이날 전국 17개시·도의아파 트 매물 은 최 소 4.8% ( 강원 ) 에서 최 대44.4% ( 인천 ) 늘 었 다. 경기 ( 6만879건 → 7만7,829건 ) 와 서 울 ( 3만8,826건 → 4만4,151건 ) 도 각각 27.8%,13.7%증가했다. 다만집값이하락전환되더라도일부 지 역 에국한된‘일시적조정’에그 칠 가능 성을 배 제할 수 없 다는 게전문가들의 공통된진단이다. 박 원 갑 위원은“현추 세로는 다 음 달쯤 지방과 서울강 북 권 일부가하락전환 될 수있을것으로보 인다”면서도“대선이후에도이 같 은약 세국면을이어갈 수있을지는미지수” 라고말했다. 최다원기자 '누구나집' 시범사업지현황 자료:국토부 가구수 전용면적( ट ) 확정분양가 1 화성능동A1 (계룡건설) 890 74,84 펃  잚 펃 잚풞 2 의왕초평A2 (제일건설) 900 59,74,84 펃  잚 펃  잚풞 3 인천검단AA26 (우미건설) 1,310 59 펃  잚풞 인천검단AA27 (금성백조주택) 1,629 60,74,84 펃  잚 펃  잚풞 인천검단AA30 (제일건설) 418 59,84 펃  잚 펃  잚풞 인천검단AA31 (극동건설) 766 59,64,84 펃  잚 펃  잚풞 송영길더불어민주당대표가 6월1일서울여의도이룸센터에서열린 ‘누구나집5.0및누구나주택보증’ 시 스템도입방안세미나에참석해서철모화성시장과대화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전국매매가격전망지수 99.3 서울月상승률 6개월만에0%대 매수심리위축으로매물쌓이며 수도권매수우위지수 100 아래로 매매가격전망지수추이 ● 자료 KB국민은행리브부동산 | | | | 2021.8 9 10 11월 130 100 120 110 90 ■서울 ■수도권 ■전국 99.3 124.9 125.9 129.5 95.9 94.1 1년반만에“집값하락”전망우세$매매시장은‘매수자우위’재편 < 莃 추진공공지원임대주택> 30 전국종합 19 2021년11월30일화요일 당일관광시대열울릉공항 공사, 원자재난·악천후에도 ‘착착’ 현재7, 8시간걸리는서울 - 울릉간이 동시간을 1시간으로줄여줄울릉공항 건설이순조롭게진행되고있다. 2025년 김포공항에서50인승항공기로울릉공 항에착륙,독도까지둘러보고귀가할수 있는 당일관광, 울릉 관광의새지평을 열어줄공항이다.대한민국영토수호소 명까지받은대역사의현장이기도하다. 21일 오후 울릉공항이들어설 경북 울릉군울릉읍사동항일원. 공사현장 은 의외로 조용했다. 활주로가 들어설 사동항앞바다에뜬 주황색부표가이 곳이공항건설예정지임을말해주고있 을뿐, 크루즈선을타고입도한관광객 발길만 분주했다. 눈에띄는 ‘공사’는 없었다. 시공사인DL이앤씨 ( 옛대림산업 ) 이 수형현장소장은 “강풍을 막아 줄 지 형지물이하나도없는 항만 밖에서하 는 공사다 보니월 작업일수는 10~15 일밖에안된다”며“특히겨울철이면해 상공사는 거의중단되다시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항 필수시설 하나인 사동 터널은지난 8월관통후내년 4월개통 을 목표로 내부 시설공사가 한창이었 다. 공항이용객뿐아니라 주민들의섬 내이동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줄 시설이다. 울릉공항은 울릉도 접근성개선, 지 역경제활성화등을위해지난해11월착 공했다. 울릉군이공항건설을 건의한 지39년만이다. 총사업비는 7,067억원. 부지보상비, 공항건설비,지난해9월태 풍으로 무너진 사동항 방파제복구비 등을더한금액이다. 울릉읍사동리남양리일원43만여㎡ 부지에길이1,200m,너비36m의활주로 와계류장,여객터미널등을건설한다.당 초계획보다계류장이늘고시설이보강 됐다.계류장은여객기6대규모주계류 장과비상계류장 ( 1대 ) ,경비행기 ( 4대 ) ,헬 리패드 ( 2대 ) 총12대규모다. 계기착륙 시설도 추가됐다. 2019년 12월대림컨소시엄은 계기착륙 시설을 하겠다고 제안했고, 지난해설계에반 영했다. 항공기의위치를 탐지하고 공 중 충돌을 방지하는 자동종속감시시 설 방송 ( ADS - B ) , 항공기에방위각 거 리정보를 제공하는전방향무선표지시 설 및 거리측정시설 ( DVOR/DME ) , 계 기착륙장치 ( ILS ) 의일부인방위각장비 ( LLZ ) ,활주로주변돌풍경보시설인라 이다 ( LIDAR ) 등이대표적이다.이에따 라울릉공항은연평균 결 항 률 6 % 이내 의전 천 후 급불침 공항이 될 전 망 이다. 동해복 판 의공사다 보니난제가 한 두 가지가아니다. 당장 활주로건설을 위해바다를 메워야 할 토 석 이없어현 장 옆 가 두봉 ( 해발196.9m ) 을 절취 하기 로했다. 활주로는 200년 빈 도의파고도 견딜 수있게건설된다. 지난해 9월 태풍 마 이 삭 내 습때최 대19.5m의파도가 덮 치 면서10년 빈 도 ( 최 대파고 9.36m ) 로설 계된사동항방파제220m가 유실 됐다. 울릉공항은 최 대파고 22.6m에 견디 도 록 24m높이로건설된다. 활주로를 보호할 호안공은 수 심 이 얕 은곳은사 석 을 매립 하고, 깊 은곳은 사 석 으로 바 닥 을 다진 뒤케 이 슨 ( 수중 기초를 구 축 하기위해 육 상에서제작 한 속이 빈콘 크리 트 구조물 ) 을거치하 는 방 식 으로 시공된다. 높이18~27.5m, 무게8,589~1만6,411 톤 의초대형 케 이 슨 30개가 투 하된다. 케 이 슨덩 치가 워낙커 울릉도에선만 들 수없다. 포항영일만 신 항에서제작 한다.DL이앤씨지 석 용부소장은“영일 만 신 항서만 든 케 이 슨 은 안에물이들 어가지 않 도 록 꽁꽁 막은 뒤플 로 팅 도 크로항구밖으로 옮 겨내년 봄 부터순 차 적으로 울릉도까지예인한다”며“해 상 날 씨가 좋 은 날 을 골 라 시속 4 ㎞ 로 52시간동안항해한다”고설명했다.지 난 8월포항에제작장이설치 돼 현재한 창제작중이다.철근부 족 에따 른 공기 지연은 우려 되는 대목이다. 시공사 측 은 “전 체 일정을조정해2025년 완 공은 무리없을 것 ”이라고자 신 했다. 공항이들어설사동리일대는가게간 판 만보아선이미‘공항동’이다. 식 당, 낚 시가게, 펜션 , 커 피 숍 상호에‘공항’이들 어가지 않 은곳을 찾 기어 려 울정도다.울 릉공항에대한주민들의기대가 그 만 큼 크다.“울릉도는이제 육 지”라고강조한 이철 우 경북지사는“울릉도에주민이산 다는 것 자 체 가대한민국영토를수호하 는 것 으로, 대형크루즈선 취 항과 공항 은울릉주민의인 권 과 직결 되는 것 ”이라 며“공항건설에 차질 이없도 록 도 차 원에 서적 극 적으로지원하겠다”고말했다. 포항울릉=정광진기자 건설현장가보니 건의39년만인작년 11월착공 활주로해면에서24m높이건설 200년빈도파고도견딜수있어 시계착륙서계기착륙으로변경 결항률연평균 6%이내로 50인승취항$서울서1시간거리 사동터널 8월관통뒤내부공사 활주로위해현장옆가두봉절취 활주로용케이슨은포항서제작 울릉공항건설일지 } 1982 울릉도에공항건설건의 } 2013.7 사업확정(활주로1,100m) } 2015. 11 기본계획고시(총사업비5,805억원,활주로 1,200m) } 2017. 12 기본설계완료 } 2019.5 총사업비확정(6,633억원) } 2019. 12 - 실시설계적격자(시공사),DL이앤씨(옛 대림산업)컨소시엄선정 - 시계착륙에서시계·계기착륙으로변경 } 2020. 11.27 착공식,현재공정률13.5% 2025년개항을목표로공사가진행중인울릉공항에항공기가착륙하는상상도(큰사진).울릉공항건설일환으로내년4월개통예정인사동터널내부모습(작 은사진위에서부터)과경북포항북구영일만신항케이슨제작공장현장.울릉공항이들어설사동항일대전경. 울릉·포항=정광진기자,DL이앤씨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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