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1일 (수요일) D5 사회 檢 “수사기밀받고청탁” 은수미“자료받았다는시점에이미기소” 성남시와지역경찰의유착비리등을 수사해온검찰이은수미 ( 사진 ) 성남시 장을 뇌물공여및수수 등의혐의로재 판에넘겼다. 수원지검형사6부 ( 부장김병문 ) 는자 신의정치자금법위반사건과관련한수 사기밀 자료를 넘겨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부정청탁을들어준혐의등으 로은시장을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이은시장에게적용한혐의 는뇌물공여와뇌물수수,직권남용과청 탁금지법위반등4가지다. 검찰은 은 시장이외에은 시장 사건 을 담당한 경찰관 A ( 54 ) 씨와 수사팀 장 B ( 61 ) 씨, 전 성남시장 정책보좌관 C ( 50 ) 씨와 성남시사업소 팀장 D ( 53 ) 씨, 알선 브로커 2명 등 6명을 구속기 소했다. 검찰은 성남시장 수행비서와 또 다른알선브로커 2명은 불구속 기 소했다. 검찰에따르면은시장은정책보좌관 C씨와공모해2018년10월자신의정치 자금법위반혐의를수사하던성남중원 경찰서경찰관A씨에게수사기밀을제 공받고,그대가로△지인의6급팀장보 직△A씨가요구한업체와성남시납품 계약체결△B씨가요구한직원의사무 관 승진등 부정한청탁을 들어준 혐의 를받고있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2019년 12월까지C씨로부터휴가비와출장비, 명절 선물 등으로 476만 원의현금과 와인등을수수한혐의도받고있다. 검찰수사결과A씨는수사기밀을은 시장 측에 건네는 조 건으로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 가 맡도록 요구했으 며, 계약을 성사시킨 A씨는업체측으로부터 7,500만 원을 받았다. B씨는 2018년10월C씨로부터은시 장 사건의불기소 의견송치를 부탁받 고자신이운영하는건축사무소에도움 이되는성남시공무원의사무관승진과 사업파트너의도시계획위원회위촉을 요구한것으로확인됐다. C씨가은시장에게건넨휴가비등은 2019년 7월성남시폐쇄회로 ( CC ) TV 납품계약체결알선대가로업체로부터 받은1억원중일부로알려졌다. 은시장은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등을통해검찰이기소한내용을 반박했다. 자신에게인사 청탁하고 승 진했다는것은범죄자들의일방적주장 이며, 그것을 토대로기소한 것은 유감 이라고도했다. 은 시장은입장문을 통해“정치자금 법위반 사건에대해경찰은 2018년 10 월 23일기소 의견으로 검찰에송치했 다”며“경찰로부터수사기밀을제공받 았다고하는그시점에경찰은이미기소 를결정했는데무엇을대가로직권을남 용하고,어떤경제적이익을제공했겠느 냐”고반문했다. 은 시장은이어“기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기소를 전제로 재판을 준 비중이었다”며“경찰의수사상황공유 를대가로각종인사및계약청탁에제 가관여해서경제적이익등을공유했다 는것은논리적으로도상식적으로도전 혀앞뒤가 맞지않는억지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재판을통해검찰의정치적 이고무리한기소결정에대한잘잘못과 저의결백함을명명백백히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임명수기자 은수미성남시장불구속기소 정치자금법위반수사자료대가 가로등교체사업납품계약맡겨 휴가비명목현금^와인등받아 경찰관^공무원^브로커등8명기소 殷“범죄인들일방적주장”반발 인천의한 빌라에서발생한 층간소 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 대응을 부실하게 한 경찰관 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30일 인천 논현경찰 서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와 B순경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경찰공무원징계가 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 징계다. 경찰공무원징계는 파면·해임· 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 다. 해임되면 3년간 공 무원으로 임용 될 수 없 으 나 파면과 달 리공무원 연 금 감 액 등 연 금법상 불 이익은 없 다. 경찰관계자는“징계위가업무범위와 책임정도등을종 합 적으로고려해중징 계를의결했다”며“112신고 처 리 된 이 번 사건의지 휘 ·감 독 자에대해서도 철 저히 조사해그 결과에따라 엄 정조치 할예 정”이라고 말 했다. A경위등이30일이내소청을제기하 지않으면 처분 은 그대로 확정 된 다. 이 의를 제기하면 소청 심 사위원회에서 처 분 의적절성여부를결정하게 된 다. 이들은지난15일인천남동구빌라에 서흉기난동이일어 났 을당시범행제지 나피 해자구 호 등 즉 각적조치 없 이현 장을이 탈 해부적절하게대응한사실이 드 러 나 징계위에회부됐다. 경찰 19년 차 인A경위는당시빌라외 부에서 피 해자 비명을 듣 고 사건 현장 인 3층으로 올 라가다가계 단 을내려 오 는 B순경을 따라 다시 밖 으로 나오 는 등 즉 각 대응하지않은것으로 조사됐 다.시보경찰로현장에 배 치 된 지7 개 월 된 B순경은 피 의자가 흉기로 피 해자에 게중상을입히는 상황에서현장을 벗 어 났 다. 이들이범행현장을이 탈 한사이일가 족 3명이흉기에 찔 려다 쳤 고이가운데 한 명은아직의식을 찾 지못하고있는 것으로전해졌다. 두 경찰관은구 호 및 지원요청을위해현장을 잠 시 벗 어 났 다 고해명한것으로알려졌다. 이환직기자 불법브로커의 혹 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있는 윤우 진 ( 66 ^ 사진 ) 전용 산세 무 서장이수사가 본격화 되기직전에 100 억원대건물을 처분 한 것으로 확인됐 다.검찰수사를앞 두 고부동 산 을 처분 한 배 경과 국세 청 퇴 직 후 거액 의부동 산 을 취득 한경위를 두 고의문이제기되 고있다. 30일법조계에따르면 윤 전 서장은 올 해7월 30일서 울광 진구의지하 1층· 지상 5층건물을 매 도했다. 거래 가 액 은 152억원에 달 한다. 2019년 3월 5일해 당 건물의소유권이 윤 전서장에게넘 어 갈때매매 가 액 은 92억원이었다. 2년 5 개 월만에 60억원의시 세차 익을남 긴 셈 이다. 윤 전서장이 2019년건물을 매 수하 는 과정에는 사업가 A씨도 등장한다. A씨는 윤 전서장의측 근최 모 ( 61·구속 기소 ) 씨와부동 산 사업을 할때윤 전서 장및 최 씨로부터금전적 피 해를입었다 며지난해11월검찰에진정서를제출한 인물이다.진정서에는 윤 전서장이법조 계와 세 무당 국 네트 워크 를 활 용해불법 브로커 활 동을 했다는 내용도 포 함 돼 있다. 2018년부터건물 소유주와 부동 산 매매 계약을진행중이 었던 A씨는 윤 전 서 장으로부터자신이자 금일부를 댈 테니 건 물을 인수하게 해 달 라는 요청을 받았다. 윤 전서장은결 국 2019년 3월해당건 물을사들 였 다. 검찰주 변 에선 윤 전서장의 거래 시점 에여러의문을제기한다. A씨가제기한 진정사건이지난 7월 언론 을통해공 개 되자 그는 같 은 달 거액 의 차 익을 남기 고 부동 산 을 매 도했다. 다음 달엔 서 울 중 앙 지검이진정사건을 반부 패 강 력 수 사1부에 배 당하면서검찰 수사가 본격 화 했다. 윤 전서장이검찰 수사에대비 해부동 산 을 현금 화 한 것아 니 냐는 의 심 이제기되는이유다. 윤 전서장이2015년 6월 국세 청에서 정년 퇴 임한뒤불과 3년만에 거액 의부 동 산 을사들인사실이알려지면서,그의 재 산 형성과정을 두 고도 뒷말 이 나 온다. 윤 전서장은 A씨 뿐 아 니 라 다른 사업 가들과도 부동 산 투 자와 관련한 금전 거래 를 해온 것으로전해졌다. 퇴 임 후 세 무사사무실을운영하면서,자신의네 트 워크 를앞 세워 사업가들로부터부적 절하게금품을받았다는의 혹 도제기 된 상 태 다. 검찰은 윤 전서장에대해 변호 사법위 반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하는방 안 을 검토하고있다. 정준기기자 인천빌라서층간소음흉기난동 부실대응경찰 2명해임‘중징계’ ‘브로커의혹’수사 대비현금화? 윤우진, 수사직전 150억대건물처분 2년5개월만에60억시세차익 퇴임불과 3년만에큰돈거래 재산형성과정놓고도뒷말 공수처, 손준성구속영장재청구 ‘고발사주수사’마지막승부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 ( 공수 처 ) 가 ‘ 고 발사주 ’ 의 혹핵심 인물인 손 준성 ( 47 ^ 사 진 ) 검사에대해구속영장을 재청구했 다. 막바 지에 접 어 든 수사 국 면에서현직 검사 구속 카드 로 사실상 마 지 막 승부 수를 띄 운 셈 이다. 공수 처‘ 고발사주의 혹’ 수사팀 ( 주임 검사여운 국차 장 ) 은 30일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등혐의로 손 검사에대해사 전구속영장을청구했다.지난 달 26일1 차 구속영장기각 뒤35일만의재청구 로,영장기재혐의는앞선청구 때 와동 일하게공무상비밀 누설 과 개 인정보보 호 법선 거 법위반등으로알려졌다. 손 검사는지난해4월 총 선을앞 두 고 윤석 열전 총 장직속인대검찰청수사정 보정책관 ( 현수사정보담당관 ) 으로 재 직하면서, 윤 전 총 장과 측 근 들을 공 격 하던범여권인사들을겨 냥 한고발장을 미 래 통 합 당측에건네는과정에 개 입한 혐의를 받고있다. 공수 처 는김 웅 당시 미 래 통 합 당 후 보 ( 현 국민 의 힘 의원 ) 와 제보자조성은씨가고발장과 첨 부자료 를 텔레 그 램메 신저로주고받는과정에 서기록 된‘손 준성보 냄’ 문구를 단 서로 수사에착수한뒤, 당시대검소속검사 와수사관들을 잇 따라소 환 조사했다. 공수 처 수사팀은 1 차 영장청구당시 피 의자인 손 검사 측 방어권 보장 절 차 가 미 흡 했다는이유로영 장이기각 돼 수사에제 동이 걸렸 다. 특히체 포 영장이기각되자 곧 바 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초 강수를 둔 게무리수라는지적을 받았다. 구속 영장에 ‘ 성명불상자 ’ 표 현이여러 번나 오 는 등 손 검사의범죄혐의가 명확지 않다는점도논 란거 리 였 다. 공수 처 는이 달 2일과10일 두차례손 검사를 불러조사했으며, 김 웅 의원도 한 차례 공수 처 에출 석 했다. 손 검사의2 차 영장 심 사는고발사주 의 혹 수사의중대 분 수 령 이 될 전망이 다. 공수 처 가 손 검사신병을확보한다 면수사정당성을인정받는 동시에의 혹 의정점인 윤석 열 후 보 연루 가 능 성 을 짚 어 볼 수있지만,영장이재 차 기각 된 다면공수 처 가인권 침 해논 란 만남 긴 채표 적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수있다. 손 검사 측은이 날 공수 처 의영장 재 청구에대해“3 차 출 석 기일을 협 의하던 중이었다”며불만을 표 했다. 손 검사측 은 “이 날 공수 처 의위법한 압 수수 색 절 차 에대해준 항 고를제기하자 곧바 로영 장을청구하는등방어권형해 화 를넘어 보 복 성인신구속을강행하려한다”고 주장했다. 손현성^정준기기자 전국요양서비스노조조합원들이30일서울여의도더불어민주당사앞에서처우개선을요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조합은코로나19로높아진업무강도와감염우려를 해소할수있는대책마련을정부·여당에촉구했다. 연합뉴스 요양노동자처우개선하라 Ԃ 1 졂 ‘ 쭎헣 푷 쩚횒펔펂 ’ 펞컪몒콛 법조계에선업무방해죄가 당 초채 용 비리를겨 냥 해만 든 법은아 니 라고입을 모은다. 다만 ‘ 공정성 ’ 에대한사회적요 구가 커지고, 다른 법을적용하기가 마 땅찮 다 보 니 “판 례 로업무방해죄법리 를확장해 처벌 해 왔 다”는것이다. 당 연 히 우 려의 목 소리가 나 온다.이 런 ‘ 확장 해 석’ 으로기업의자유가 과도하 게 침 해받는경 우 가생 길 수있기 때 문 이다. 법관출신의원로법조인은 “사기 업의경영상 판 단 으로 볼 수있는 채 용 과정에형법의 잣 대를들이대는건과도 하다”는견해를밝혔다. ‘끼워 맞 추 기식 ’ 적용에따른 모순과 한계도 분 명하다. 채 용 과정에서위계 가 없 으면, 즉 ‘ 속은 사 람’ 이 없 으면면 접 점수 조 작 등이 벌 어졌어도 처벌할 수 없 기 때 문이다. 실제로 2017년대법 원은 A회사의상무가 자신이고른 지 원자 명 단 을 제시하면서, 함 께 면 접 을 본 다른 부하 직원들에게면 접 점수를 바꾸 게한 사건에서무죄 취 지판결을 내 렸 다.검찰이 ‘ 상무가대 표 를속 였 다 ’ 며기소했는데, 회사 대 표 가 “면 접 위원 사이의 협 의로 최 종 합격 자를 결정하 는 걸 알고있었다”고 증언 해 버렸 기 때 문이다.회사구성원들이 ‘ 전부 짜 고 ’채 용비리를 공모 할 경 우 , 처벌 받는 사 람 이아무도 없 게되는일까지 벌 어 질 수 있는 셈 이다. 유 력 인사들이사기업에 채 용 청탁을 하는경 우 , 지시를 따른인사담당직원 만 처벌 받고 정 작 청탁자는 법망을 피 하는 경 우 도 허 다하다. 청탁자의관여 증거 를 찾 기가어려운 탓 이다. 예 를 들 어 ‘K T 특 혜채 용 ’ 사건 1 심 에서 K T 임 직원들은업무방해혐의로유죄를받았 지만, 청탁자로 지 목된 김성 태 전의원 은업무방해죄적용을 면했다. 김전의 원은대신 항 소 심 에서뇌물수수죄가유 죄로인정 돼 대법원의 최 종판 단 을앞 두 고있다. 법조계와정치권에선법적공백을 없 애 기위해“ 채 용비리를 처벌할별 도입법 이 필 요하다”는 목 소리를 꾸 준히내고 있다. 올 해1월 엔류호 정정의당의원이 ‘채 용비리 처벌 특 별 법 ’ 을발의하기도했 다.청탁자와구인자 ( 회사 ) 모 두처벌 하 도록 하고, 부정 채 용자에대한 채 용 취 소, 피 해자구제절 차 등의내용을담았 다.법조계관계자는“ 채 용비리의정의인 ‘ 인사의공정성을현저하게해치는행위 ’ 등의문구가 모 호 하기 때 문에입법을 위해선 활 발한 논의가 필 요하다”고 말 했다. 채용비리, 회사구성원모두‘짜고치기’땐아무도처벌안받는일까지벌어져 발부땐수사정당성인정받지만 또기각땐“표적수사”비판클듯 30 6 2021년12월1일수요일 위드코로나위기 ( ) ( ) - 핊짦컿핆픎펆헪쭎 재빦 . ( ) - 헟홓킪믾읊섢샇밆쿦솒핖빦 . ( ) - 많핳ힵ픎맒멷핂 4 맪풢핆많 . ( ) -1 퍎켊픒재팒컪핂짆 많헟홓 쁢섾쏞재팒퍊빦 . -50·60 샎핂캏솒섢찶읺재픒쿦핖빦 . ( ) -1, 2 팒큲않헪뻲 (AZ) 재팦쁢 섾 많헟홓픎줦재빦 . - 많헟홓픒볻퍊빦 . - 옪빦 19 멆옆섦칺앚솒헟홓퍊빦 . ( ) - 많헟홓뫊쁢핓흫쇞빦 . - 폲짆 옮쪎핂솒폖짷쇦빦 . ( ) ( ) ( ) Ԃ 1 졂 ‘ 헒졂핺 욚쭖팖켆많힎 ’ 컪몒콛 방역당국은확진즉시보건소에서집 으로 산 소 포 화도 측 정기, 체온 계 , 해 열 제,소 독 제등이 담긴재택치 료 키트 를배 송 한 .전국 196개의료기관에연 계 시 켜 모 니 터 링 에들어간다.보 통 확진자는 ‘일 반 관리 군 ’으로, 60세이상·기저질환 자·50대미접종자 등은 ‘집중관리 군 ’으 로 나 눈 다. 일 반 관리 군 은 하 루 2번, 집 중관리 군 은 하 루 3번 비 대면모 니 터 링 을 통 해 몸 상태를 살핀 다. 방역당국은 비 대면모 니 터 링 을 통 해 진료와 처 방까지할 수있다고 보지만, 우려 여전하다. 천 은미교수는 “고 령 자, 기저질환자 같은이들은 증상이나 빠 지면 곧 바로 폐렴 등 중증으로 치 달 을수있는사람들인데 비 대면모 니 터 링 횟수를 1번늘리는것으론대응하기어 렵 다” 며 “고위 험군 만 큼 은 생활치 료센 터에격리하 겠 다같은최소한의구분정 도는 했어야 했다”고지적했다. 연 령 이 나기저질환등을따지지않는 재택치 료 전면적용은 무 리수아 니냐 는 얘 기다.의 료시민단체에서는‘사 실 상 치 료 포 기아 니냐 ’는 비판 성명까지내 놨 다. 방역당국은 재택치 료자에대한 모 니 터 링 수요가늘어남에따라 앞 으로 재택 치 료관리의료기관을 ‘병원급이상’에서 재택치료동거인도10일간격리$학교^직장못간다 고령^기저질환자‘모니터링1회추가’효과도의문 코로나19일일위중증환자수가이틀만에최다를경신한 30일서울송파구보건소선별진료소앞에서 우산을쓴시민들이검사순서를기다리고있다. 서재훈기자 ‘의원급’ 등으로확대할방침이다. 손 사 회전 략반장 은“ 동네 병원과같은일상적 의료체 계 가 무 증상,경증 재택치 료환자 를 관리해주는 시스 템 으로 재조 정중” 이라고 말 했다. 최 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 재택치 료의 핵 은의료진이상태를면 밀 히관 찰 하다 악 화되면신 속 히병원으 로이 송 하는것인데, 초 기에는 재택치 료 모 니 터 링 에준 비 가되어있지않아혼란 이 많 을것”이라우려했다. 이날코로나19 위중증환자는 661명 으로,역대최다기 록 을이 틀 만에경신 했다. 전날 오후 5시 준 중환자 병상 가 동 률은전국 7 8.5%,감염병전 담 병원 가 동 률도전국 7 0. 7 % 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