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2일 (목요일) D6 사회 김학의불법출금수사주임검사 “상식적으로누가봐도개인사찰” 한국일보사는 한국신문협회·사 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연말연 시 모두를 위한 나눔을 시작합니 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 주변의어려운 이웃들에게희망으 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성금접수를원 하시는 독자께서는아래성금 모금 계좌로직접송금해주시면감사하 겠습니다. ( 언론사에서는 성금을접 수하지않습니다. ) ▲모금 기간 =2021년 12월 1일 ~2022년1월31일 ▲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계좌번호 =신한은행 100 - 013 - 446845, KB국민은행 099 - 01 - 0339 - 091, 우리은행 323 - 095103 - 01 - 001, NH농협은행 083 - 01 - 26 34 2 3, SC제일은행 357 - 10 - 013340, 하나은행 140 - 224581 - 00105, 한국씨티은행 157 - 50149 - 2 5 6, 우체국은행 012 5 91 - 01 - 006655,IBK기업은행082 - 033121 - 04 - 016 알립니다 나눔, 모두를위한사회백신 본보^신문협회^공동모금회 내달 31일까지성금모금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출국정보 유 출 사건의주임검사가이성윤 ( 사진 ) 서 울고검장의수사외압의혹재판에증인 으로나와,“대검찰청반부패부에불법 출국금지혐의점을보고한뒤이틀만에 갑작스럽게수사 중단지시를 받았다” 고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27부 ( 부장김선일 ) 는 1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재판에넘겨진이성윤 고검장의2차 공 판에서윤모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신 문했다.이고검장은대검반부패강력부 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수원지검안 양지청에서김전차관에대한출금조치 가위법하게이뤄졌다는의혹을수사하 려고 하자이를 가로막으려했다는 혐 의를받는다. 윤 검사는 당시안양지청 소속으로 법무부가 대검에수사의뢰한 김전 차 관 출금정보유출의혹사건주임검사 로 수사를진행했다. 그 과정에서이규 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 가김전차관에대해긴급출금조치를 하면서출금 요청서에‘가짜 내사번호’ 를적는등위법행위를한정황을포착 했다. 윤 검사는 “아무리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사람 ( 김학의 ) 이라 하더라도 사건 수사진행확인도안 되는 사람에게진 상조사단이라는곳에 서긴급 출금을 했고 수십차례에걸쳐조회 하고 알람을 걸어놓 았다”며“상식적으로 누가봐도개인사찰” 이라고말했다. 윤검사는이검사에대한혐의보고서 를써안양지청지휘부에보고했으며대 검반부패강력부수사지휘과에도보고 를올렸다고했다.그런데대검보고후 이틀뒤직속상관인장준희부장검사가 자신과 최모 검사를 불러서“대검에서 ( 수사 ) 하지말라는데? 한찬식동부지검 장이 ( 이규원검사에게 ) 하라고 승인했 다더라”고‘상부의뜻’을전달했다고밝 혔다. 더불어윤검사는동료검사의결혼식 에참석한 다음 날에도이 현철 당시안 양지청장으로부 터 ‘수사 중단’ 지시를 재차받았다고증언했다. 구 석진자리에 자신을 불러“어제장준희한 테얘 기들 었 지? 한찬식검사장이하라고해서 ( 이 규원검사가 ) 했는데 뭐 문제가되 느냐 ” 라고말했다는 것 이다. 그자리에서“진 상조사단 파견검사가 긴급출금을 할 수있다고하면,제가금 융 감독원 같 은 데파견가서 범죄 혐의 발 견 돼 도아무 나 긴급 출금해도 되는 거 냐 . 청장 님 께 그런결재올리면승인해주 실 거 냐 ”고 반 박 했지만,이지청장의언성만 높 아졌 다고 털 어 놨 다. 윤 검사는 이후에도 이규원 검사 혐 의에대해조사를진행했으며지청장 실 에불려가 크 게혼이 난 뒤결국은주임 검사 자리에서 물 러나게 됐 다고 밝혔 다. 최나실기자 ‘이성윤수사외압’ 재판증인출석 “김학의, 사회적지탄받았지만 긴급출금하고수십차례조회 이성윤반부패부보고이틀뒤 갑자기수사중단지시받았다” 윤창호법위헌결정에도$장제원아들은혜택못받는다 헌 법재판소가음주운전재 범 사건을 가중 처벌 하는 ‘윤 창 호법’ ( 도로 교통 법 제148조의2 제1 항 ) 에 대해 위 헌 결정 을 내렸지만, 장제원국민의 힘 의원아 들인 래 퍼 장용준 ( 21· 예명 노엘^ 사진 ) 씨에게는 가중 처벌 이 그대로 적용 될 것 으로 보인다. 검찰이음주운전전력 이있는 음주 측 정거부자들은 위 헌 결 정에 영향 받지않는다고 판단했기 때 문이다. 대검찰청은 1일“ 헌 재결정의심판대 상 및 결정이유등을 종 합검 토 한결과, 음주 측 정거부에대해선위 헌 결정 효 력 이 미 치지않는다”고밝혔다.대검은“음 주 측 정거부재 범 사건,음주운전과음주 측 정거부가결합 된 사건에대해선기 존 과동일하게 처 분하도록일선청에 추 가 지시했다”고전했다. 도로 교통 법148조의2 1 항 은 ‘음주운 전금지’ 규정인 44조 1 항 ,‘음주 측 정거 부금지’규정인44조 2 항 을 2회이상위 반한사람의 경 우 2년이상 5년이하 징 역또 는 1,000만원이상 2,000만원이 하 벌 금으로 가중 처벌 하도록 명 시하 고있다. 헌 재는 지 난 25일 148조의2 1 항 중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이상위반한 사람’에대해위 헌 결정했다. 과거 범죄 로부 터 의 기 간 제한 없 이 반복 음주운전 을 일 률 적으로 가중 처벌 하는 것 은 책 임과 형 벌 의 비 례원 칙 에어 긋난 다는 취 지다. 검찰은이 같 은 헌 재의결정이‘음주 운전금지’ 규정 ( 44조 1 항 ) 을 2회이상 위반한 사람에만 해당하는 것 으로 보 고, ‘음주 측 정거부 금지’ 규정 ( 44조 2 항 ) 에는 그 효 력이 미 치지않는다고 해 석했다. 장씨는 2010년1월도로 교통 법위반 ( 음주운전 ) 등혐의로기소 된 전력이있 고, 지 난 달에는 음주 측 정을 거부하고 경 찰관을 폭 행한 혐의로 구 속기소 돼 1 심재판을 받고있다. 검찰이음주운전 전력이있는음주 측 정거부자는위 헌 결 정과관계 없 이‘윤 창 호법’을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장씨재판에는 큰영향 이 없 을 것 으로보인다. 다만 대검은 헌 재결정직후 ‘음주운 전재 범 ’ 사건에대해선 △ 수사 중인사 건의 경 우음주운전일반규정으로기소 하되가중사유 구 형적 극 반 영△ 재판 계속 중인사건의 경 우 공소장 변 경또 는상소제기 △ 재판확정사건에대해선 재심청 구 가있는 경 우 공소장변 경 등 조치를하도록일선에지시한 바 있다. 이유지기자 검찰“음주측정거부자는미해당” 공 군 8전 투비 행단 소속 A 하사가강 제 추 행을당한뒤 숙 소에서 극 단적선 택 을한 채발 견 된 사건과관 련 해,부대 군 사 경 찰 측 이가해자에게수사대 응 가이 드라인을제공하는등 비 호한정황이있 다는주장이나 왔 다. 군 인권 센터 는 1일 오 전 10시기자회 견을 열 고 사건 발생닷새 뒤인올해 5 월 16일가해자 B준위가 C주임원사와 통화 하며대 화 한내용이 담 긴 녹취 록을 공개했다.C원사는 A 하사가 숨 진당일 B준위와함께 A 하사 숙 소에들어 간 부 대인사다. 이 녹취 록에서B준위는“내가 ( A 하사 숙 소에 ) 나가지말았어 야 했다”고말하 자,C원사는“ ( 군 사 경 찰 ) 수사관에게이 야 기를들 었 다.‘지금부 터 는 걔 ( A 하사 ) 를 위해서한 거라고 얘 기하라’고 말했 다”고대 꾸 하는내용이포함 돼 있다. C 원사가언급한 수사관이해당 사건수 사 담 당자인지는확인되지않았다. 센터 는이 통화 내용이8 비 행단 군 사 경 찰이두 사람에게 책 임을 면 할 방법 을 알려준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센터 는 “ 피 해자 집 도어 락 을누 르 고가 택 을 수 색 한행위에대해‘모두 피 해자를위해 그 랬 다고 둘 러대면 괜찮 다’는 식으로 수사관에게안내를 받은 것 ”이라고 주 장했다. 앞 서 센터 가밝 힌바 에따 르 면B준위 는 A 하사를 추 행한혐의를받는인 물 로, 사건당일인올해5월11일 영 외에있는 A 하사 숙 소를가장 먼저찾 았다.그는일 과시작전인데도 A 하사가출 근 하지않 았다며 숙 소를 찾 아가문을 열 려고시도 했고,나중에C원사가도착하자함께방 범창 을 뜯 고 숙 소내부에들어 갔 다.B준 위는 A 하사시신을 발 견한뒤 경 찰이나 119에신고하지않고 A 하사 소지 품 을 만지며 집 안을수 색 하기도했다. 센터 는 아울러사건 현 장을 최 초 로 발 견한 B준위와 B원사에대해 군 사 경 찰이소지 품 및 차 량 점검등을 실 시하 지않은점도 문제라고 비 판했다. 유가 족측 은B준위를사전 침입 혐의로 추 가 고소 할예 정이다. 또 사건을 맡 았던8 비 행단 군 사 경 찰 수사관에대한 고소도 검 토 하고있다. 오지혜^장수현기자 화천 대유로부 터 아들이 퇴 직금 50 억 원을 받아 논란 이 된곽 상도전의원이 검찰과정면으로 맞붙었 다. 서보민서울중앙지법 영 장전 담 부장 판사심리로1일 열린곽 전의원의 구 속 전 피 의자심문 ( 영 장 실 질심사 ) 에서양 측 은혐의와관 련 한증거관계를두고 2시 간 가 량 치 열 한공방을 벌였 다. 검찰은 곽 전의원이2015년 화천 대유 가참여하는하나은행 컨 소시 엄구 성에 도 움 을주는대가로,아들 병채 씨를 통 해 세 금등을 뺀 25 억 원을 챙 긴혐의 ( 특 정 경 제 범죄 가중 처벌 법상 알선수재 ) 를 적용했다. 검찰은이날 영 장심사법정에서 곽 전 의원이하나은행 컨 소시 엄 무 산 위기를 막아달라는 화천 대유 대주주 김만 배 ( 55 ) 씨청탁을받았다는대장동민 간 사 업자들의진 술 내용을제시했다.H건 설 측 이김정 태 하나금 융 지주회장 측 에사 업을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 을 알게되 자, 김만 배 씨가 김회장의성 균 관대동 문인 곽 전의원에게도 움 을요청했다는 취 지다. 검찰은하나은행에서대장동사업 실 무를 담 당한이모 부장과 H건 설 관계 자 등도 조사하며사 실 관계를 확인한 것 으로전해졌다. 검찰은 2018년 곽 전 의원이김만 배 씨를서울서 초구 한음식 점에서만나 대가를 요 구 한 것 으로 보 고, 해당 음식점 영 수증을정황 증거로 제시한 것 으로전해졌다. 곽 전의원 측 은 그러나 혐의를전면 부인하며 “검찰이대장동 민 간 사업자 진 술 에만의 존 해무리하게 영 장을청 구 했다”고반 박 했다. 곽 전의원이청탁을 받은 경 위나일시, 장소가정확하게 특 정되지도않았다고주장했다. 검찰에제시한식당 영 수증도무관한 증거라도 반 박 하면서 곽 전의원은 당 시김씨를 만 난 사 실 이 없 고 다 른 업무 를 보고있 었 다는 취 지로 설명 했다. 곽 전의원은아들이받은 돈 이알선대가 라는검찰 논 리와 관 련 해, 곽 전의원이 어 떻 게알선을했다는 것 인지 구 체적으 로 입 증되지않았다고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 청탁 내용 △ 금전 수 수 △ 아들 퇴 직금 관 련 재 산 관리 현 황 이확인되는 만 큼 곽 전의원이청탁 대 가로 화천 대유가개 발 이 익 을 챙 기는시 점에 돈 을 받은 것 으로 봤 다. 곽 전 의 원에게적용 된 알선수재혐의는 구 체적 알선의 실 행이 없 어도형사 처벌 이가 능 하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영 장심사를 마 치 고 취 재진에게“검찰은 제가 김정 태 회 장에게 부탁했다고 하는데, 김만 배 씨 가과거남 욱 변호사에게 ( 이러한 ) 얘 기 를한적이있다는 것 외에는아무자료 가 없 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포함한 유력인사 6 명 에대한 화천 대유 측 의로 비 리스 트 로알려진‘50 억클 럽’을두고 도 “문제가 되는 건 저밖 에 없 고 다 른 이들은 면 죄 부를 주는 방 향 으로 가고 있다. 50 억클 럽이 실 체가있는지의문” 이라고말했다. 손현성기자 군인권센터“공군군사경찰, 성추행가해자에수사대응가이드라인제공”녹취록공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관계자들이1일서울중구민주노총에서2일로예정된2차상경총파업돌입기자회견을하고있다.학비연대는기본급및근속수당,명절휴가비 인상과비정규직차별철폐를촉구했다. 서재훈기자 학교비정규직차별철폐하라 한국일보사·한국신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검찰“아들통해컨소시엄구성대가챙겨” 곽상도“청탁없어$ 50억클럽실체의문” 아들이화천대유에서퇴직금명목으로50억원을받아대장동개발로비·특혜의혹에연루된곽상도전의 원이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을마치고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 홍인기기자 영장심사 2시간여치열한공방 檢, 김만배만난식당영수증제시 곽“만난적없고그때다른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