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4일 (토요일) D5 사회 손준성문턱두번째 못넘은 ‘空手처’$ ‘판사 사찰’로다시불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을 받는 손준성검사의 출석을요구했다.‘고발사주’의혹도함 께받고있는손검사는앞서청구된두 차례구속영장이모두 기각됐다. 법조 계에선손검사의두번째영장이기각된 당일곧바로공수처가나섰다는점에서 별다른성과를얻지못하는두의혹수 사가결국손검사의불구속기소로마 무리될것이란관측이나온다. 공수처는이날 오후 손검사 측에판 사 사찰 문건의혹 조사와 관련해 6일 오전 10시출석해달라는 문자 메시지 를 보냈다.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은 국 민의힘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 장 재직 때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이던손검사가 판사 37명의세평등을 담은 ‘주요 사건재판부 분석’ 문건 작 성을지시하고검찰내부에공유했다는 게골자다. 공수처는 손검사가 당시윤 총장직 속인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는점에주 목해윤후보의지시를받고판사사찰 문건을작성하거나지시했는지등을캐 물을계획이다.손검사는지난달 2일과 10일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두 차 례소환조사를받았지만,판사사찰문 건에대해선아직조사를받지않았다. 공수처는손검사에대해지난달 30일 ‘고발사주’ 의혹으로두번째구속영장 을청구했지만 ‘소명부족’을이유로기 각이됐다.석달간공수처역량을총동 원하고도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 경위 등을특정하지못했다는얘기가더해지 면서고발사주 의혹 수사의동력은 사 실상소멸됐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법 조계관계자는“손검사구속실패로의 혹의정점이라 할 수있는 윤석열후보 연루여부규명으로수사가이어지기는 어렵게됐다”고평가했다. 법조계에선공수처가이번에손검사 를조사한뒤고발사주와판사사찰문 건의혹을 한데묶어불구속기소할것 이라는전망이강하다. 물론판사사찰 문건의혹 조사 과정에서손검사와 윤 후보의연결고리가새롭게파악될수도 있지만, 현재까지의수사 상황 등을 고 려하면가능성은희박하다는평가다.이 경우고발사주의혹의손검사범죄사실 에윤후보개입의심을뒷받침할정황으 로담을수있다는점에서공수처는손 검사의이번조사에대한기대를버리지 는않고있다. 공수처는고발사주의혹제기배경을 의심하며야권이제기한이른바‘제보사 주’ 의혹 사건도 조만간 처리할예정이 다. 별다른수사없이법리검토등으로 처리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알려졌다. 공수처는이날고발사주의혹으로 9 월10일집행한김웅의원실압수수색에 대한법원의취소결정에불복,서울중앙 지법에재항고장을제출했다.법원은당 시피의자방어권침해등압수수색절차 와과정이위법했다며압수수색전체를 취소하는결정을내린바있다. 손현성기자 ‘고발사주’구속영장기각되자 6일출석요구$의지드러냈지만 “수사동력사실상소멸”평가 결국불구속기소로마무리관측 김웅압수수색취소결정에재항고 ‘제보사주’는수사없이종결유력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수 능 ) 과학탐구영역생명과학Ⅱ출제오류 여부가법정에서가려진다. 올해수능생명과학Ⅱ에응시한수험 생 92명으로 구성된소송인단은 20번 문항의정답 결정처분 취소 소송과이 처분의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지난 2 일밤서울행정법원에냈다고 3일밝혔 다. 소송인단의법률대리인인김정선일 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2월 10일에 있을정답 발표전법원의판단을 위해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진 행했다”며“소송참여수험생이단하루 모집에 92명이나 모 였 고 다 음 날도 문 의가 쇄 도했으나,사안이 급 박해인원을 제한해소장을제출했다”고 말 했다. 생명과학Ⅱ20번은집단 Ⅰ 과Ⅱ중하 디· 바인 베르크 평 형 이유지 되 는집단을 찾 고, 이를 바 탕 으로  보기  의진위를 판단할 수있는지평가하는 문항이다. 이의제기자 들 은특정집단의개체수가 음 수 (-) 가 되 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해 제시된조건 들 을동시에만족시 키 는집 단이 존 재할 수없으 므 로 문항 자체가 오류라고보고있다. 앞서평가원은 지난달 29일이문항 에 대해 ‘이상 없 음 ’ 결론을 내리면서 “문항의조건이 완 전하지않다고 하더 라도 학 업 성취수준을 변별하기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 당성은 유지된 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김변호사는 “문항이오류라는것은인정하지만 완 전하게 풀 지않고 출제의도대로 대 충 구하면답은구할수있으 니 정답을유 지하 겠 다”라는 말 로해석될수있다고 반 박했다. 김변호사는지난1일에도생명과학관 련학 회들 에공개 질 의서를보내고20번문 항에대한전문가의 견 을요청했다.공개 질 의서를보 낸 학 회 는한국과학기 술 한 림 원,생 화 학분자생물학 회 ,한국분자세 포 생 물학 회 ,한국유전학 회 ,대한의학유전학 회 , 한국발생생물학 회 ,한국생 태 학 회 ,한국생 물 교육 학 회 ,한국과학 교육 학 회 , 한국생 물공학 회 ,한국 미 생물생명공학 회 ,한국 세 포 생물학 회 다. 윤태석기자 수능생명과학Ⅱ20번오류논란, 결국법정서가린다 수험생92명행정소송제기 고발사주 의혹의핵심피의자인손준성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3일오전구속영장이기각된후경기 의왕시서울구치소를나서고있다. 의왕=뉴스1 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의부인김 건희 씨 가연루됐다는의심을받는도이 치 모 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권오수 ( 63 ) 도이 치 모 터스 회 장 을 3일재판에 넘겼 다.김 씨 와관련해선 “주가조작가담여부를계속수사하고 있다”며여지를 남겨뒀 다. 서울중앙지검 반 부패강력수사2부 ( 부장조주연 ) 는권 회 장을자본시장과 금융투 자 업 에관한법률위 반혐 의로이 날 구속기소했다. 권 회 장은 도이 치 모 터스최 대주주이자대표이사로 2009년 12월부 터약 3년간 회 사내부정보를유 출하면서‘선수’등을동원,주가조작에 나선 혐 의를받는다. 의혹은 뒤 늦 게공개된도이 치 모 터스 주가조작에대한경찰내사보고서에서 불거졌다. 2013년에작성된보고서에는 윤후보의부인인김 씨 가당시 매 입한도 이 치 모 터스 주 식 과 증 권계 좌 를주가조 작선수인이모 씨 가관리했다는내 용 이 포 함됐다.도이 치 모 터스 주가가 급 등과 급락 을 반 복할당시,김 씨 가권 회 장을 비 롯 한주가조작세력에게이른바‘전주 ( 錢 主 ) ’로자 금 을 댔 다는의혹이이어지면서 지난해 4 월 최 강 욱 열린민주당대표등 은검찰에고발장을제출했다. 검찰은이후 1년 6개월 넘 게별다른 움 직 임 을보이지않다지난 10월 초 부 터 본 격 적인조사에나섰다. 2010년권 회 장 소개로 10 억 원이 든 김건희 씨 의 증 권계 좌 를관리했던이모 씨 를 비롯 한 ‘선 수’일당 4 명을구속기소한데이어지난 달 16일에는 ‘ 몸통 ’ 격 인권 회 장을구속 한것이다. 하지만 속도가 붙 었던 검찰 수사는 다시 얼 어 붙 기시작했다.검찰이권 회 장 과이 씨 를상대로김건희 씨 의범행관여 여부를캐물었지만,유의 미 한진 술 과 증 거를 확 보하지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역시이 씨 에게계 좌 관리를 맡긴 것 은 맞 지만 자 금 이주가 조작에동원된 것은 알지못했으며 금 전적이 득 을 본 것도없다는입장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권 회 장을 기소 한 후, 김 씨 에대한 수사를이어 갈 것이 란 관측이나온다. 일각에선김 씨 의소 환 조사도 조심 스레 점 친 다. 다만 김 씨 의주가조작 혐 의를뒷받침할진 술 이나 물 증 이없는상 태 에서대선후보의부인 을 불 러 조사한다는게검찰에는 부담 이다.대선을앞두고정 치 적중 립 성 논 란 에 휩싸 일수있기때문이다.검찰이김 씨 를불기소처분할것이라는전망이나오 는이유다. 김영훈기자 전 남 지역중등 교 사 임용 고사장에서 방송 시 스템 문제와 감독 관의어 설픈 조 치 로시험 종료 시간공지를제대로받 지못해수험생 들 이피해를입었다는주 장이제기됐다. 일부 수험생 들 은 관할 교육 청에민원을제기하고사과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등집단 반 발 움 직 임 을보이고있다. 3일전 남교육 청에 따르 면지난달 27 일목 포 시소재고등학 교 에서중등영어 교 사 임용 고시가 치러 졌다.총 300여명 의응시자가 학 교 건물 2 ~4층 1 8 개 교 실에서3 교 시에 걸쳐 시험을 치렀 다. 문제는 3 교 시에발생했다. 1, 2 교 시에 는 정상적으로 송출된시험 종료 예고 방송이마지 막교 시 4층 고사장전체에 서나오지않은것이다. 해당방송은시 험시간이10분 남 았다고알리는 내 용 으로, 방송을 듣 지못한수험생 들 은문 제 풀 이와 답안 작성시간을 조 율 하는 데 혼 란을 겪 을 수있다는지적이나온 다. 특 히 한고사장에선이 런돌 발상황 에대한시험 감독 관의대처가문제시됐 다.이 교 실에있었던수험생 들 사이에선 감독 관이시험 종료 시간을 잘 못알려 줬 다는주장이나오고있다.수험생 A ( 2 4 ) 씨 는“ 종료 시간이다된것 같 은데방송 이나오지않아의아하게생각했는데,뒤 늦 게 감독 관이시험시간을안내했다” 며“하지만 시험 종료 5 분이 남 은 시점 에‘10분 남 았다’라고공지했고 ‘1분 남 았다’라고 말 하자마자 시험이 종료 됐 다”고 말 했다. A씨 는 “ 잘 못된공지때 문에답안을다 쓰 지못한 채 제출했다” 며“시험이 종료 된후에답안지에손을 대면부정행위로간주 돼 어 쩔 수가없었 다”고했다. A씨 를 포 함한해당 교 실응시자일부 는 감독 관과 전 남교육 청등을 상대로 사과와재발방지를요구하고있다. 또 다른 4층 고사장에있던수험생 들 도 비 슷 한상황을 겪 었다며집단민원을제기 할 뜻 을내 비치 고있다. A씨 는“모 든 학 생 들 이공평하게시험을 치렀 다고 볼 수 있을지의문”이라며“1년 넘 게이번시험 을준 비 했는데이 런 일로시험을온전 히 보지못해 억 울하다”고 말 했다. 전 남교육 청도이고사장에서방송시 스템 이상으로일부 층 에안내방송이 나오지않았다는 사실을 확 인하고 추 가조사를진행하고있다. 김재현기자 또감독관실수?$전남임용고사장‘시험종료안내착오’혼란 일부 3교시종료안내방송먹통 감독관“1분남았다”하자끝나 수험생들집단민원제기움직임 더불어민주당윤석열검증특위민병덕(오른쪽부터),김용민,박주민의원등이3일오후도이치모터스주가 조작의혹사건과관련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을항의방문,철저한수사를촉구하고있다. 연합뉴스 경 증 장 애 인에 겐 전동 휠 체어구입 비 용 을지원하면서도,거동이불 편 한중 증 장 애 인에 겐 ‘ 혼 자서안전하게 운 전하기 어렵다’며지원을거부한지방자 치 단체 의처분은부당하다는 1심판결이나 왔 다.재판부는 “전동 휠 체어조 종 간을 스 스 로 움 직일수없는장 애 인이라고해서 인간의원 초 적 욕 구인 ‘이동’ 욕 구가더 적을리없다”며장 애 인당사자의손을 들 어 줬 다. 서울행정법원행정11부 ( 부장강우 찬· 배석위수현김송 ) 는 3일중 증 장 애 인정 모 씨 가 서울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보 조기기 ( 전동 휠 체어 ) 급 여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제기한 소송에서원고 승 소판결했다.재판부는강서구청이지원 을거부하면서 그근 거로밝 힌 의 료급 여 법시행규 칙 등이 헌 법과법률에위배 되 기때문에해당처분이취소 돼 야한다고 밝혔다. 뇌병 변과지체장 애 를가진정 씨 는올 해 2월 장 애 인에게보조기기구입 비 를 지원해주는현행법에 따 라구청에전동 휠 체어 비용 지원을요청했다가거절당 했다. 관련규정에 따 라지원대상자는 ‘다른 사 람 의도 움 없이전동 휠 체어를 안전하게작동할 수있는경우’여야 한 다는게구청의 설 명이었다.정 씨 는이 런 규정이위법하다며행정소송을냈다. 재판부역시정 씨 의입장에동조했다. 구청이내세 운 규정 엔 ‘보행이불가능하 고, 팔 기능이 약화되 거나상실 돼 수동 휠 체어를 혼 자서조작할 수없는 사 람 ’이 전동 휠 체어 급 여대상자로인정된다.하 지만이보다장 애 정도가심해전동 휠 체 어의조 종 간을 조작할 수없는 수준이 라면, ‘자기조 종 능력’이없다는이유로 전동 휠 체어를받지못하게된다.장 애 정 도가심한 사 람 이도리어지원을 못 받 는역 설 적인상황인 셈 이다. 재판부는“중한장 애 를가진이 들 이오 히 려더열악한처우를받게 되 는것인데, 평생을 누워 만지내야하는장 애 인일수 록 더 넓 은세상으로나아가고 싶 은 욕 구 가강 렬 할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이 같 은중 증 장 애 인 들 을위해“‘보조인조 종용 전동 휠 체어’ 지 급 가능성이라도열어주 는것이 합 리적처우”라고밝혔다. 현재 는‘보조인조 종용 전동 휠 체어’에대한지 급 규정이 따 로없다. 최나실기자 ‘도이치주가조작’권오수재판넘기고 검찰“김건희는수사계속”밝혔지만$ 金혐의뒷받침할물증^진술없고 정치적중립성논란휩싸일우려 “불기소처분할것”전망많아 법원“중증장애인은안전운전어렵다며 지자체가전동휠체어지원않는것부당” “조종간을스스로못움직여도 원초적이동욕구더적을수없어”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가3일서울여의도더불어민주당사앞에서열차운전실감시카메라설치방안철회를요구하고있다.철도노조와국토교통부는 열차내영상기록장치설치안을두고의견차이를좁히지못하고있다. 뉴스1 열차운전실감시카메라설치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