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6일 (월요일) D5 기획 Ԃ 1 졂펞컪몒콛 도로도 자동차 증가세수준으로 늘 었지만, 주말이면전국 도로가 몸살을 앓는다. 그러나더큰문제는자동차가 더많은시간을보내는,도로가아닌주 차장이다. 차를댈주차장이없어도 돈 만있으면누구든자동차를살수있는 나라, 한국 국민들이치르는 대가는지 금너무나크다.주차장소를놓고싸우 고,인분을뿌리는가하면살인 ( 미수 ) 직 전까지간 사례도 부지기수다. 소방차 는화재현장접근을위해골목에세워진 차를부수고출동해야하는나라다. 세계시장에750만대의자동차를판 매하는 ‘글로벌 톱5’의자동차 강국으 로 성장한 한국의이면이라고는 하나, 이제는달라져야한다는게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진유경기대도시교통공학 과교수는 “지나치게자동차의존적도 로망과 도시구조를 가진데따른 문제 점의하나”라며“대중교통과보행,자전 거중심도로망으로전환과 함께한국 도이제는자동차수요를억제하는정책 으로의전환이필요하다”고말했다.정 진주청주대건축학과교수는“주택공 급자 ( 건설사 ) 를배려하는복잡한주차 장설치기준을버리고‘가구당 1대이상’ 이라는 단순한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며“일본과같은차고지증명제도입도 고려해야한다”고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각지자체에따르면지 난해국내자동차등록대수는 2,436만 대로10년전 ( 1,798만 ) 대비35%가량증 가했다. 같은기간 국내주차장 면적은 1,708만㎡에서4,082만㎡로140%가까 이증가했다.산술적으로생각하면자동 차1대가쉴수있는공간은늘었고,주차 난은완화됐다고할 수있지만,전국의 주차갈등은늘고있다.국민권익위원회 가조사해최근공개한자료에따르면지 난해전국에서주차관련국민신문고민 원건수는 314만건에달한다. 3년전인 2017년 ( 135만건 ) 대비배가넘는다.신문 고에접수되지않은건을포함할경우어 느수준인지가늠하기힘들정도다. 주차면적증가율이차량증가율을크 게상회했음에도불구하고주차난이해 소되지않는것은대규모주차장을갖춘 대형마트와 주상복합, 오피스빌딩등 이10년사이크게증가했고,그들이갖춘 주차면이포함됐기때문이다.기존아파 트단지나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밀집지역은제자리걸음을했다.즉정 작주차장공급이필요한주택가에는공 급이이뤄지지않았다는뜻이다. 이때문에전국곳곳에선하루하루가 주차전쟁이다. 지난달 26일오후경기 김포한강신도시한아파트지하주차장 에선차량여러대가빈자리를찾아빙 빙돌고있었다.이아파트는주차면수 를최대한늘리기위해코너와벽주변에 도주차선을그려 놨 지만역부 족 이었다. 아 예 인근상가무료주차장에차를대 고걸어오는주민들도있었다. 한 주민 은“빈자리가없어어 쩔 수없이이중주 차를 하면 딱 지 ( 스 티커 ) 가 붙 는다”며” 김포한강신도시아파트가이 런 데다른 곳은오 죽 하 겠 느 냐 ”고말했다. 실 제수도권대 표 2기신도시인김포의 사정은나은 편 이다.지난달30일찾은서 울 강 남 구 압 구정동한아파트도 2중, 3 중주차 된 차량으로주차장에빈 틈 이없 었다.위에서내려다본주차장은그야말 로전쟁 터 를방불 케 했다.단지 앞 도로도 주차장이나다 름 없었다. 양쪽 에이중주 차 된 차들로 왕 복2차선도로는0.5차선 으로 줄 어들어아 슬 아 슬곡예운 전을해 야했다.한주민은“주차장에차가없는 날 은1년에설 날 , 추석 정도”라고말했다. 부동산 업 계에따르면해당아파트의 주차면은가구당 0.7개수준.각가구당 차량을한대 씩 만갖고있다고해도세 집은단지 밖 에세워야한다는이야기다. 인근의공인중개 업 소관계자는“소 득 이 올 라가면서한집에차를 두 대이상가진 가구가적지않다”며“단지 밖 에주차되 는차량은그보다 훨씬 더많고,구청에서 도어 쩔 수없어 평 일 엔 야간,주말 ·휴 일 엔 주야간단 속 을하지않는다”고말했다. 사정은제2 도시부산도마 찬 가지다. 부산사하구의3,000가구규모의,건축 한지30년이지난한아파트는가구당 주차대수가 0.8대지만, 곡예 수준에가 까 운 3중주차가일상화한곳이다.관리 사무소가입주민회와함께단지 양 방 향 통행로를 일방로로 바꾸 고 주차면을 늘 렸 지만,한집에2대 씩 차를갖는가구 가늘면서한계상 황 에달했다.한주민 은“사정을 잘 모르는 외 부차량이들어 와일방통행구간을역주행하다 맞 은 편 에서오는 차량과 마주치는 곤란 한 상 황 도심심 찮 게 발 생한다”며“상 황 이이 래 도차량을 추 가로 등록하는경우 월 3만원의주차료만부 담 하면 돼 아파트 등록차량은 줄 어들지않는다”고말했 다. 특 단의조치가없는한아파트차량 은계 속 늘어 날 수 밖 에없을 것이 란 지 적이다. 윤효석 권익위제도개선전문위 원은“가구당자동차보유대수는제한 이없는 반 면 1인가구, 맞 벌이가구는 늘고있어 향 후 주차난은심화할 우려 가있다”고내다 봤 다. 주택가주차전쟁 확 대를피하기위해 한국도 선진국과 같은 제도 도입의필 요성이제기 된 다.차고지를 확 보하지않 은 경우 차량 구매를 금지하는일본의 ‘차고지등록제’, 개인택시 처럼 차량 구 매전에 운 행권리를 확 보하도록 하는 싱 가포르의차량 운 행권리증명서 ( COE ) 제도가대 표 적이다.과거국내에서도도 입이 검 토 된 적은있으나이동의자유보 장, 자동차산 업발 전등의목소리에 묻 혀빛 을보지 못 한것들이다. 김진유교 수는 “우리나라 처럼 자동차를 쉽 게살 수있는곳이없지만,동시에불 법 주차에 관대한나라도없다”고지적했다. 국내주차공간부 족 문제의심각성은 정부나지방자치단체의공 식 통계로도 여 실히확 인 된 다. 주차난 가중의‘주 범 ’ 으로 꼽히 는도시형생활주택보급이본 격 화한 2015 ~ 2016년을기점으로 주차 문제를 둘 러 싼 갈등이 폭발 적으로늘어 났 고, 국민 60%가량은그 런 갈등의당 사자가됐다. 5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 합하면국민 권익위원회가 운영 하는 국민신문고에 접수 된 불 법 주차 갈등 민원은 2010년 8,450건에서지난해314만62건으로 폭 증했다. 배율로 따지만 10년 새 372배 가늘어난 셈 이다. 윤효석 권익위제도개 선전문위원은“도시형생활주택공급을 늘리기위해주차장 규제등을 완화한 효 과가 2015년부 터 본 격 적으로 효 과를 발휘 했고,이는 주차난 가중과 불 법 주 차 민원급증으로이어 졌 다”고 지적했 다. 도시형생활주택은 1 층 에필로 티 구 조로주차장을조성하는방 식 으로지어 진공동주택이다. 아파트, 빌라 등 사유지로 한정해도 불 법 주차 갈등 민원은 같은 기간 162 건에서2만4 ,817건으로 153배늘었다. 2018년부 터올 해8 월 까지의민원은7만 6,523건에달했는데그 절반 ( 49% ) 이수 도권에서접수됐다. 귄 익위가 불 법 주차 피해 경 험 과 개 선의 견 을수 렴 하기위해지난달 15 ~ 29 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 과를 보면 국 민 10명중 9명이사유지내불 법 주차 를직간접적으로체 험 했다. 응답 자 ( 663 명 ) 의 58.4%는 ‘불 법 주차로인한 스트 레 스나 갈등을 직접경 험 했다’고 답 했 고,‘직접경 험 하진않았지만본적은있 다’ ( 29.4% ) ,‘지인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 들었다’ ( 10.7% ) 고 답 한 간접경 험 자 비 율도 40.1% 였 다. 불 법 주차를 전 혀 경 험 한 적이 없다는 응답 은 1.5%에 불 과했다. 전국 주차장 확 보율은 지난해 기 준 107.1% ( 2,610만 68면 ) , 서 울 시는 137.1% ( 432만8,000면 ) 로 100%를 웃 돌았지만, 주요 거주 형 태 인아파트에 한정하면가구당 주차장 면수 확 보율 ( 2019년말 기준 ) 은전국 94.4%, 서 울 88.9%로 100%에 못 미 쳤 다. 서 울연 구 원은“이동수단인차량 특 성상한대당 최소 주차장 2개 면이필요하다는 점 을 감안 하면 ( 주차장 확 보율 100%도 ) 절반밖 에 확 보를 못 한 것”이라고지적 했다. 이환직기자 ‘뺑뺑이’ 돌다 도로주차, 2차선이 0.5차선으로$매일 터진다 불법주차갈등민원10년새372배 전국주차장확보율 107%넘지만 이동고려하면한대당2개면필요 <상>테트리스주차는일상 <중>제주도서시작된실험 <하>‘주차후진국’벗으려면 글싣는순서 <상>테트리스주차는일상 5일서울강남구압구정동의한아파트단지주차장에차량들이이중주차돼있다. 오대근기자 “주차장확보율,필요량의절반수준”$ 10명중 9명사유지내불법주차경험 차량보다주차면적증가율높지만 대형마트와오피스빌딩늘어난탓 정작필요한주거지역공급은부족 2·3중주차에곡예운전전쟁터로 “1인가구증가,주차난더심해질것 日차고지등록제같은제도도입을” 서울서제주까지 국내자동차등록현황 ● 단위 대,괄호안은전년대비증감 ● 자료 국토교통부 ● 자동차등록에35.8%증가, 주차장면적에138.8%증가 1,041 만 9.0 % (860,000) 3.1 % (463,000) 4.3 % (871,000) 2.9 % (689,000) 1,540 만 2,012 만 2,437 만 2,500 만대 (돌파예상) 1997 2005 2014 2020 2022 ■증감률 ■등록대수 30 무능력공수처논란 6 2021년12월6일월요일 체력바닥인데 ‘센 놈’만 겨누다가$ 공수처 11개월간 기소 0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처 ( 공수 처 ) 를 향 한 우 려와 비판이 쏟 아지고있다. 출 범 이후지난11 개 월 간 보여준각종 논란 에 대한실망감이 쌓 여가는데다 현 재 평 가 할 수있는성적표마저 초 라한데 따른 일종의‘중 간평 가’다. 여기에공수 처 역 량이결 집된 최근의고 발 사주의 혹 수사 에서도 핵 심 피 의자인 손 준성 검 사구속 에연이어실 패 하면서‘무능력’의 꼬 리표 까지등장하고있다. 법 조계일각에선공수 처 가 윤석 열국민 의힘대선후보관련수사등에무리하게 뛰 어들고있다 며 “ 검찰 의안 좋 은면을 답 습 하고있다”고지적도내 놓 는다.지 금 은 사건 규 모는작아도실체를확실히드러 낼 수있는수사를 통 해경 험 을차근히 쌓 아나가는게 우 선이라는조 언 이나 온 다. 몮맪슪쁢뫃쿦 힎옮 5일 법 조계에 따르 면, 공수 처 를 향 한 비판은 고 발 사주 의 혹 핵 심 피 의자인 손 검 사에대해 청 구한 두 번째 구속영 장이기각되면서본격 화됐 다. 피 의자조 사가생 략된첫번째 구속영장이 받 아들 여지지않으면서‘과 잉 수사’라는지적을 받 았던공수 처 가 두 번째엔 ‘ 혐 의와 구 속필요성소명부 족 ’으로 손검 사신 병 확보에실 패 한 것이다. 첫번째 가 수사 초 기 였 다는점을 감안, ‘성명불상자’로 돼있던고 발 장작성및전달주체가두 번째 영장에는어 느 정도 특 정 됐 을것으 로기대를했지만실상 큰 진전은 없었 던것으로 알 려 졌 다. 실제공수 처 는여운국차장 검 사를비 롯 해 총 5명의 검 사가참 석 한영장심사 에서“고 발 장작성자는 누 구 냐 ”는영장 판사 질 문에확실한 답 을 내 놓 지못했 던것으로 알 려 졌 다.심지어여차장 검 사 는“저나공수 처 장은수사경력이 없 다. 이 런 면에서아마 추 어”라 며 “수사 베테 랑 인 손검 사를수사하는데상당히어 렵 다”고말한것으로 알 려 졌 다. 손검 사는 검찰 내에서수사가 아닌 ‘기획 통 ’으로 분류된 다. 핞 쿦뽊앎잖삲 ‘ 푾읺쁢삲읂삲 ’ 몮힟 문제는이같은 ‘아마 추 어’라는인식 과 실제행보 사이에상당한 간극 이있 다는점이다. 법 조계관계자는“출 범초 기일 었 던 논란 을 조 직을 다잡을 기회로 살렸 어야 했다”고 지 적했다. 공수 처 는 지 휘 부, 수사 검 사 정원 을채 우 는데도어려 움 을 겪 기도 했고, 뽑힌 검 사도 대부 분 특별 수사 경 험 이 없 다. 아직 농익 은 ‘수사 테크닉 ’을 발휘 할 수 준이아 님 에도공수 처 의차 별 성만을부 각하면서수사의기본 절 차 등은 무시 했다는비판이다. 공수 처 는 지난 3월이성 윤 서 울 고 검 장 황 제소환 논란 을 겪 기도했다. 김학 의전 법 무부차관 불 법 출국 금 지의 혹 사건수사에대해 외압 을가했다는 혐 의 를 받 는이고 검 장이 김 진 욱 공수 처 장의 고 급 관용차를제공 받 아공수 처청 사에 출 석 , 면 담 을한것이다. 공수 처 가해당 면 담 기록도 남 기지않았다는사실이 알 려지면서비판의여론은들 끓었 다.하지 만당시공수 처 는 피 의자인 권 을중시하 고, 관용차량이부 족 했다는이유를들 며 ‘기존수사기관과다 르 다’는점을내 세웠 다. 공수 처 는이후고 발 사주의 혹 으로 김 웅 국민의힘의원실을 압 수수 색 했다가 법 원으로부터“위 법 성이중대하다”는 압 수수 색효 력 취 소 결정을 받 았다. 지 방 검찰청 한 차장 검 사는 “위 법 한 압 수 수 색 같은 절 차상 흠 결이있으면수사 는정당성을 잃 는것”이라 며 “자 칭 인 권 친화 적이라는 공수 처 가 오 히려인 권 을 침해한 꼴 ”이라고 꼬집었 다. 멎 팖홙픎졂삼팒많쁢뫃쿦 공수 처 가주어진힘에 취 해있는것아 니 냐 는 지적도 나 온 다. 공수 처 가 짧 은 기 간 에존재감 드러내기위해‘ 센놈 잡 기’에 혈 안이라는 비판이다. 감사원조 사가있 었 던조 희 연 교육 감 특혜 채용 의 혹 수사를 1 호 사건을선택했을당시 에만해도“공수 처 가 쉬 운 길 로가려한 다”는지적을 받 았지만,이후 오 로지‘ 윤 석 열후보’ 관련사건에만 달려드는 모 습 을보이고있다는것이다. 여기에‘기존의 검찰 과 뭐 가다 른 건지 모 르 겠다’는 곱 지않은시선을 받 고있 다. 범죄 구성요건도제대로채 우 지않 은상 황 에서 손검 사에대한구속영장을 잇 달아 청 구하는 등 피 의자 구속에 목 매는모 습 이과 거검찰 의모 습 을떠 올 리 게한다는이유에서다. 특별 수사 경 험 이 많 은 검찰 출신 변호 사는“소환이나 영장 청 구 같은 수사 액션 을 부각하는 검찰 의나 쁜 모 습 이공수 처 에서도 엿 보 인다” 며 “당 분간 은적 절 한사건수사를 통 해실력을 차근차근 쌓 아가는 게더 필요해보인다”고조 언 했다. 이상무^김영훈기자 손준성영장잇단기각에뭇매 “저희는아마추어”자인하기도 거듭된헛발질논란일때마다 ‘마이웨이’로조직다잡기실패 존재감드러내기위해거물노려 “스스로힘에취해있다”쓴소리 김진욱공수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