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6일 (월요일) D6 사회 ‘초등생억대후원’ 개인방송 앱서또미성년자가 고액결제 지난해초등학생이부모 동의없이1 억3,000여만원을결제해논란이일었던 온라인개인방송 플랫폼애플리케이션 ( 앱 ) ‘하쿠나라이브’에서또다시미성년 자 고액결제사건이발생한 것으로 확 인됐다. 환불을 요구하는 부모에게앱 운영사가결제액의70%를돌려주는것 으로 분쟁은일단락됐지만, 온라인결 제과정에서본인인증절차와구제책이 여전히미흡하다는지적이나온다. 퀺풂많핓 , 퀺풂멾헪 … 쭖픎빪 5일한국일보취재에따르면 40대주 부정모씨는지난달 자신의카드 사용 명세를살피다초등학생아들A ( 10 ) 군 이10월 31일부터지난달 7일까지하쿠 나라이브에서 370여만 원을 결제했다 는사실을알게됐다.결제액은모두해 당앱에서방송을진행하는 ‘호스트’들 의후원금명목이었다.정씨가예전에A 군휴대폰으로학업에필요한앱결제를 해주고는 카드정보를 남긴것이화근 이었다.이후A군은구글앱스토어에자 동 등록된어머니카드로 별다른 추가 인증없이결제를했다. 정씨는 하쿠나라이브 운영사인 B사 와 결제플랫폼을제공한 구글에환불 을요청했지만두회사모두“원칙상환 불이불가능하다”라고답변했다.아들 A군이무단결제를하게된저간의사정 을설명해도마찬가지였다. 결국정씨는 B사를상대로콘텐츠분 쟁조정위원회에사건중재를요청했다. 이과정에서‘1억3,000만 원결제’ 사건 을겪은초등생아버지에게자문을하기 도했다.그러자B사는지난달말“구글 에지급하는 결제플랫폼 수수료 ( 결제 액의 30% ) 를제외하고 환불해주겠다” 고 제안했고, 양측은정식중재절차에 돌입하기전합의했다. 정씨는 “수수료 를 왜제하는지납득이잘 가지않았지 만,사측이이전보다전향적인조치를내 놨다고생각해받아들였다”고말했다. B사는지난해사건이후 미성년자의 하쿠나라이브가입을원천차단하겠다 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유사 사건을 막지못했다. 미성년자는 휴대폰 초기 설정과정에서부모의구글계정을등록 한 뒤이계정으로 다른앱서비스에가 입하는 사례가 흔하다. A군역시부모 의구글계정으로하쿠나라이브앱에가 입했다고한다. ‘ 쭎졶졓픦솒푷 ’ 킺찒볂맒샎 이번사례에서보듯이미성년자결제 피해는대개‘부모명의도용’ 형태로발 생한다. 가입과결제를 모두 부모 명의 로진행했기때문에중재기관에서합의 를 보기도 쉽지않다. 김상태순천향대 법학과교수는“부당이익반환청구등 민사소송이현재로선 유일한 해결책” 이라며“이경우 ‘아이가결제주체였다’ 는점과 ‘부모는해당사실을몰랐다’는 점을명확하게소명하면승소가능성이 높 다”고설명했다. 정부도대 응 책으로인터 넷 개인방송 플랫폼의이용자보호의무를 강 화하는 전기 통 신사업법개정안을 의원입법형 식으로상정했지만,법안은주로미성년 자명의결제한도설정에초점을 맞췄 을 뿐 정 작 명의도용 문제는 다 루 지않고 있 다.소관부 처 인방송 통 신위원회관계 자는“명의도용결제사례까지법적구 제대상으로 규 정 할 경우성인들이제도 를 악 용 할 우려가 크 다”라고해명했다. “ 핆팿멾헪펞짪줄펺컪 ” 칺펓핞솒빪맞 업계에선앱사업자가인앱결제 ( 앱마 켓 운영사가 개발한 시스 템 을 통 한 결 제 ) 대신자체결제시스 템 을 운용하면 미성년자무단결제피해방지에도 움 이 될 거 란 지적도 나온다. 현행인앱결제 방식은결제 편 의성에치중해결제당사 자확인에소 홀 한만 큼 ,앱운영사가지 문과 같 은 생체인식기법등을 도입해 결제자 인증 절차를 마 련 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구글 등 글 로 벌 앱마 켓 사업자들이 갑 ( 甲 ) 의위치 에서인앱결제방식을 종 용하고 있 는지 라이 같 은대안이당 장 실현 될 수 있 을 지는미지수다. 현행제도에선피해부모가환불소송 에서승리 할 경우앱사업자가앱마 켓 이 떼 어간수수료를고스란히 손 해로 떠 안 아 야 한다는 볼멘 소리도나온다. 김교 수는“보 통 결제사고가나면부모들은 구글 같 은앱마 켓 사업자보다는앱사 업자를상대로소송을건다”며“사업자 가결제전액을돌려주게된다면구글이 플랫폼수수료명목으로가 져 간결제액 30%는 고스란히사업자 손 해가된다” 고지적했다. 이정원기자 10세아동후원금 370만원결제 엄마가분쟁위에중재요청하자 업체“구글수수료30%빼고환불” 아들휴대폰으로앱결제한뒤 자동등록된엄마카드가화근 본인인증^구제책여전히미흡 2021차별금지법연내제정쟁취농성단이4일서울여의도국민은행앞에서차별금지법의연내제정을촉구하는집중농성을벌이고있다.이날참가자 499명은개인농성용텐트499개를친뒤농성을진행했다. 연합뉴스 경 북 도교 육감 선 거 당시현교 육 감 의선 거 대책위원 장 을했던A ( 71 ) 씨가 경 북 포항 의 한 땅 을 매 입한 뒤교 육 청에 되팔 아 3억3,000만 원 의차익을남 겼 다. A씨가 땅 을 매 입 해 되파 는 데 에는 3개월이 채걸 리지 않았다. 5일한국일보취재를 종 합하면부 동 산 공인중개사인 A씨는 2 01 9 년 11월 2 3일자신이대 표 ,가 족 이이사 인부동 산 회사의법인명의로 북 구 양 덕 동소재1,0 6 5 ㎡규 모의 땅 을 7 억1, 88 0만원에 샀 다. 교 육 청은 그로부터 8 0일뒤인이 듬 해 2 월10일10억5, 222 만원을주 고A씨의그 땅 을 매 수했다. A씨가 남긴양도차익은 3억3,34 2 만 원이 다.당시도교 육 청은A씨의 땅 을 포 함 , 주변 땅 까지 5필지 ( 총 3, 2 1 2 .3 ㎡ ) 를 유치원부지로 매 입했다. 5필 지중 가 장 넓 은 땅 은 A씨소유다. 특 히나머지4필지지주들의 땅매 입 시점은 2 003년 ~2 01 2 년 쯤 으로, A씨 의보유기간 ( 8 0일 ) 과비교된다. A씨가 비공개정보를 바탕 으로 토지를 매 입했다는 소문이돌자 A 씨는 본보에“교 육 청과 5필지의지 주사이중개를하다한지주가여러 차례마 음 을 바꿔 그 땅 만 샀 다”며 “교 육 청과 매매 가 불발 될 수 있 는 상 황 에서 많 은위 험 부 담 을안고 매 입했다”고말했다. 그러나 본보가입수한 문건에따 르면‘위 험 부 담 을안고 매 입했다’는 A씨의말과 달리경 북 교 육 청은 해 당 부지를 2 01 9 년 7월 3일 유치원 부지로 확정했다. A씨가 땅 을 구입 하기4개월전의시점이다.A씨가교 육감 과의 친 분,내부정보등을이용 해부당이득을취한것아니 냐 는의 혹 의 배 경이다. 그 럼 에도불구하고교 육 청과A씨 의 거래 에는 많 은의문이남는다. A 씨는 땅 을사는과정에서지주한명 이 팔 지않겠다고하자,당초 약속 한 2 억 8 ,000만원보다 9 ,000만원의 돈 을 더 주고 매 입했다. 또 금리가 높 은제 2 금 융권 에서전액대 출 을받아 땅값 을치 렀 다.인근주민은“A씨가 교 육 청의 매 수가 격 을 미리알았기 때문에원 래 지주에게당초 약속 한 돈 보다 과 감 하게1억원가까운 웃 돈 을주고구입 할 수 있 었지않았겠 느냐 ”고말했다. 이에대해A씨는“교 육 청에못 팔 아도 오랜 중개 노 하우로다른 데팔 자신이 있 어 돈 을 더 주고 산 것이고, 당시수 준 에 돈 이없어대 출 을받은 것”이라고해명했다. 경 북 경 찰 청은 장량 유치원부지선 정과정에서위법이 있 었다는 의 혹 과 관 련 해지난달 22 일경 북 교 육 청 과 포항 교 육 지원청의일부 부서를 압 수수 색 하는 등 수사를진행하고 있 다. 포항=글^사진김정혜기자 유치원부지확정4개월후 땅구입후교육청에되팔아 내부정보이용부당이득의혹 “로스쿨순위공개”다시꺼낸변협$로스쿨들은시큰둥 대한변호사 협 회 ( 변 협 ) 가내년변호사 시 험 합 격 자발 표 이후법학전문대학원 ( 로스 쿨 ) 순위를공개하기로했다. 엄격 한교 육 과정을 통 해보다자 질있 는변 호사를 배출 해달라는취지에서내 린 결 정이다. 하지만 로스 쿨 들은 정확한 평 가를기대하기어 렵 고로스 쿨 제도에도 큰 도 움 이 되 지않을것이라며시 큰둥 한 반 응 이다. 5일법조계에따르면, 변 협 은 최 근전 국 2 5개로스 쿨 에공문을보내변호사시 험 합 격 자가발 표되 는내년4월이후로 스 쿨 순위를공개하겠다고공지했다.해 당공문에는“이 ( 순위공개 ) 를고려해 준 비된학생들만이변호사시 험 에 응 시 할 수 있 도록 졸 업사정 ( 査定· 교 육 적의사결 정 ) 에신중해달라”고요청이 담겼 다. 변 협 은법무부에서발 표 하는 응 시자 수대비합 격률 을주요요소로하 되 ,로 스 쿨 재학생 ·졸 업생등의각 학교에대 한 설문조사 등을 반영해순위를 매길 예정이다. 변 협 관계자는 “단순히 응 시 자 수대비합 격률 로만 순위를 내는것 은아니고 올 해 새 로진행한 설문조사 등을 대입해 객 관적 평 가를 할 것”이라 며“자세한 산 정기 준 은 현재로선비공 개방 침 ”이라고설명했다. 당초변 협 은지난해부터로스 쿨 순위 를 공개 할 생각이었다. 부적합 로스 쿨 을 꾸준 히 퇴출 시 키 고 있 는일본사례를 참 고하면서로스 쿨 을 평 가, 강 도 높 은 제도개선을유도한다는입 장 이었다.하 지만변 협 안 팎 의이 견 과반발에교 육 과 정 · 교원 · 진학추천여부등 6 개 평 가 항 목 을 분 석 한 ‘ 2 0 2 0년법학전문대학원 평 가보고서’만 올 해초공개하고전체순 위는발 표 하지않았다. 로스 쿨 측은 의아하다는 반 응 이다. 우선 평 가근 거 나기 준 이모호 할 수 밖 에 없다며순위 평 가의 객 관성에의문을제 기한다.서 울 의한로스 쿨 교수는“법무 부가 공개해온 합 격률 외에, 변 협 이각 학교를 평 가 할 만 큼 의 풍 성한 자료를 확보하기는어려 울 것”이라고지적했다. 여기에로스 쿨 들역시 평 가에필요한내 부 자료를 변 협 에제 출할 의무가없다. 한지방로스 쿨 교수는“로스 쿨 관리는 교 육 부 몫 으로,변 협 에서순위를공개하 는 것이 훌륭 한 변호사 양성에 얼 마나 도 움 이 될 지는모르겠다”고했다. 변 협 이로스 쿨쪽 에변호사시 험응 시 자 수 감축 을 우회적으로 압박 하고나 선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변 협 은실 제각로스 쿨 에보 낸 공문에‘한국의법 률 서비스시 장 상 황 등을고려 할 때변 호사시 험응 시자수를조정해 연 간변호 사가1,000 ~ 1, 2 00명정도가 배출되 도록 하는것이 타 당하다’ 취지의내용을 담 은것으로전해 졌 다. 서 울 의또다른로스 쿨 교수는 “학사 제도에부 족 한사안이 있 다면변 협 이이 에대한대안을 연 구해제시하는것이 바 람직 하다”며“로스 쿨 에일방적으로 엄 격 한 학사관리를 요구하는건결국 졸 업시 험 에서 많 이 떨 어 뜨 리라는이 야 기로 밖 에들리지않는다”고지적했다. 신지후기자 라임펀드판매신한금투前본부장징역8년확정 파리지옥같은식충식물,양도^양수신고안해도된다 499개텐트치고차별금지법제정촉구 펀 드부실사실을고지하지않고라 임 자 산 운용 ( 라 임 ) 펀 드를 판매 한 혐 의로 재 판 에 넘겨 진신한금 융투 자전본부 장 에게중형이확정됐다. 대법원3부 ( 주 심 안 철 상대법관 ) 는 특 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법상 사기등 혐 의 로 기소된 임 모 전신한금 융투 자 P B S 사업본부 장 상고 심 에서 징 역 8 년형에 벌 금 3억원을선고한원 심 을확정했다고 5일밝혔다. 임 전 본부 장 은 투 자자들에게 해외 펀 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않고 신한 금 융투 자에서 4 8 0억 원 상당의 라 임 펀 드 상 품 을 판매 한 혐 의로 기소됐다. 또 라 임 무역금 융펀 드의부실을 은 폐 하기위해이 종 필전라 임 부사 장 등과 공모해라 임 부실 펀 드 17개와 수익 펀 드 17개를 묶 는 방법으로 투 자구조를 바꿔 수익 펀 드 17개에 손 해를 입 힌 혐 의도받았다. 1 ·2심 은 “금 융 기관 종 사자의 직 무공 정성에관한사회일반의신 뢰 를 심 각하 게 훼손 했다”며 임 씨의 혐 의를 유 죄 로 인정했다. 신지후기자 식 충 식 물 로 널 리알려진 파 리지 옥풀 , 벌레잡 이 통풀 과 네펜데 스 속 은이제양 도 · 양수, 폐 사 ·질병 신고 대상에서제외 된다.대 량 증식 되 고 있 다는이유에서다. 환경부는 5일 파 리지 옥풀 과 네펜데 스 속 에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들식 물 은 ‘사이 테 스 ( CITES ) 협약 부 속 서 Ⅱ ’ 적용 대상이보호대상 식 물 이다. 사이 테 스 협약 은 국제적 멸종 위 기 종 인 야 생 동식 물 을 보호하기위한 조 약 인 데 , 그 가운 데 부 속 서 Ⅱ 는 ‘ 멸종 위기는아니지만 국제 거래 를 규 제하지 않으면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 는 종 ’을 뜻 한다. 이에따라우리나라는 야 생생 물 보호 관리법에따라이들식 물 을양도 · 양수하 거 나 또이들식 물 이 죽 었을 경우 폐 사 신고를 받아 관리해 왔 다. 하지만 2 01 8 년부터국내에서대 량 으로 증식 되 면서 신고의필요성이없다는 판 단을 받은 것이다. 파 리지 옥풀 은 끈끈 이 귀 개과에 속 한 여러해살이 풀 로, 잎 면에 많 은 샘 이 있 어 파 리등의 벌레 들이 닿 으면 잎 을 급히 닫 아서 잡 아 먹 는다. 네펜데 스 속 은 석죽 목에 속 하는 식 충 식 물 종류 중의하나 로,전세계에110여 종 이 있 다.주머니 처 럼 생긴 잎 으로 벌레 를 잡 아 먹 는다. 김진주기자 하쿠나라이브접속화면캡처. “변시발표될내년 4월이후공개” 로스쿨은“기준모호, 객관성의심” 응시자수감축우회압박지적도 현교육감선대위원장-경북교육청 ‘80일만에3억차익’수상한땅거래 경북포항시북구양덕동장량유치원부지에5 일경북도교육감 소유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