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7일 (화요일) D4 대선 레이스 “독주 프레임또 걸릴라”$ 李 ‘사이다 입법’에브레이크 건與 심상정^안철수첫회동서“양당체제경종”구호만$단일화엔선그어 김현종, 美의원과 ‘핵잠’의견교환도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 6일인천동구인천의료원을방문해박남춘(오른쪽) 인천시장과 함께조승연(왼쪽) 인천의료원장으로부터코로나 19중환자병상운영상황에대한설명을듣고있다. 인천=오대근기자 ☞ 1면’김현종,캠벨단독회담’에서계속 이후보는그간“이념과선택의논리 를뛰어넘는국익중심의실용외교노선 을견지하겠다”고여러차례언급했다. 이후보의대북전략에대해서도의견을 주고받았을것으로점쳐진다. 김단장은현지에서공화당소속롭 포트만·조니언스트상원의원과도만난 것으로확인됐다.두의원모두김단장 이통상교섭본부장으로일하면서교감 을나눴던인사들이다. 그는이자리에서핵잠얘기를꺼냈다 고한다.김단장은“문재인정부의숙원 사업이자차기정부의중요과제인핵잠 과정찰용인공위성의필요성도공감했 다”며“핵잠은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을장착한적잠수함을유사시 무력화시킬수있는중요한무기”라고 말했다. 현정부초기해군은비밀리에핵잠개 발에필요한비공개태스크포스(TF)를 꾸린것으로알려졌다.2018년에는군당 국의의뢰로민간기관들이핵잠도입타 당성을수차례연구하기도했다.김단 장은올해5월‘한미미사일지침종료’합 의를성사시킨주역으로,미사일지침문 제와더불어핵연료를공급받으려미 국을꾸준히설득했으나지난해10월 방미당시불가통보를받은것으로전 해졌다. 김단장은자신의방미사실을공개하 며“우리는다시‘퀀텀점핑’을할수있고 또해야한다.지금,혁신으로한국을퀀 텀점핑시킬지도자는이재명뿐”이라고 도덧붙였다. 이후보측은김단장의광폭외교행 보를환영하고있다.앞서한국이요소 수대란사태를겪던지난달10일김단 장은특보단장자격으로사우디아라비 아업체와접촉해‘12월초요소2,000톤 공급’약속을받아내기도했다.거래성 사에는김단장의인맥이큰역할을했다 는후문이다.김단장이관련사실을페 이스북에공개하자,이후보는“애쓰셨 다.요소수부족상황해결에큰도움이 될것이다.물량확보외에도수입선다 변화의길을만드는의미가크다”고격 찬했다. 심상정 ( 왼쪽사진 ) 정의당대선후보와 안철수 ( 오른쪽 ) 국민의당대선후보가 6 일만났다.‘제3지대공조’를 내걸고 두 사람이공식회동한 건처 음 이다. 7 0 분 간대화한두사람은“거대 양 당체제를 극복 해야 한다” “대장동 특 검 과 고발 사주특 검 도입이필요하다”는 데 거 듭 공감한것말고는 별 다 른 합의를도 출 하지 않 았다.‘후보단일화를할것인지’ 가정의당과국민의 힘 을 집 요하 게따 라 다니지만, 두사람은“그 런 얘기는전 혀 없었 다”고 잘 라말했다. 심후보와안후보가서 울 여의도에서 만나기전 양 당은“후보단일화논의는 시기상조”라고선을그 었 다.이변은 없 었 다.심후보는회동이 끝 난 뒤 “단일화 는지금 너 무앞서가는얘기”라고했고, 안후보도“후보단일화논의는전 혀없 었 다”고했다. 배 진교정의당원내대 표 와 권 은 희 국 민의당원내대 표 가공개한회동합의사 항 은이 렇 다.“이 번 대선이 양 당기득 권 을지 키 는선거가아니라시민의 삶 을지 키 는 선거가 돼 야 한다는 것에인식을 같 이한다.”원 론 적인내용으로,심후보 와안후보가 굳 이만나서논의할 사안 이아니다. 둘 은또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대장동특 혜 개발의 혹 과 윤 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의고발사주의 혹 과관련한특 검법 을동시에 추 진하자 는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 힘 의동의 없 이는특 검 도입이불 가 능 한만 큼 ,실 질 적합의라기보단선언 적 메 시지에가 깝 다. 정의당과국민의당은유전자 ( DNA ) 자체가다 르 다.거대 양 당이아 닌 ‘제3지 대’라는이유로 뭉치 는 것자체가 쉽 지 않 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의서로 다 른 정체성을 감안하면, 후보 단일화를 추 진하는것은물과기 름 이 섞 이는것이나 마 찬가지다. 그 럼 에도심후보와안 후 보가공개적으로만난건‘제3지대 규 합’ 여지를 남 기면서 각 자의 존 재감을 키 우 기위해서다.‘ 매 우 느슨 한정 책 연대’에 그 친 다 해도, ‘제3지대그 룹 ’ 안에들어 있는것이대선 완 주에유리하다는전략 적 판 단일가 능 성이크다. 한국식 양 당제하에서거대정당과의 후보단일화는소수정당의숙명이기도 하다. 안 후보는지난 4 월서 울 시장 보 궐 선거 때 국민의 힘 과의후보단일화에 서고 배 를 마 셨다. 정의당역시큰선거 때마 다민주당과의단일화이 슈 가 끊 이 지 않 았다. 박재연기자 70분회동서‘쌍특검’뜻모았지만 “단일화논의전혀없었다”말아껴 제3지대여지남기며존재감키워 이재명대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 입 법 을 주문한 ‘이재명 표 법 안’ 중일부 가 6일당내의원 총 회에서제동이걸 렸 다.민 생 과 직 결 되 지 않 은논 쟁 적 법 안들 인만 큼 ,‘입 법독 주’로비 칠 위 험 을감수 하지말고속도조 절 을하자는 게 민주 당 의원들의 판 단이 었 다.이후보는 곧 바 로 수용하는 태도를 취 했지만, 특유 의‘ 추 진력’ 엔 약간의 흠집 이났다. ‘ 샎핳솧짷힎쩣 ’ 핓쩣샇옮 민주당은 국회에서의원 총 회를 열 어 △ 부동 산 불로소득국민환원 3 법 ( 도시 개발 법 · 주택 법 ·개발이익환수 법 개정안 ) △ 국회의원면 책 특 권 개선 법 안 △ 전두 환전대통 령 재 산 환수 법△농 지 투 기 방지 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입 법 등 이재명 표 입 법 과제를당 론 으로 추 진 할지여부를논의했다. 시행사 등 이부 담 하는개발부 담 금부 담률 을현행20 ~ 25 % 에서 4 5 ~ 50 % 로올 리는개발이익환수 법 개정안,이 른바 ‘대 장동 방지 법 ’은 당 론 으로 채 택하기로 했다. 다만 곧바 로입 법액셀 을 밟 진 않 는다. 조 오 섭원내대변인은 “당 론 으로 채 택했다고무 작 정밀어붙이는것은아 니고,야당과 협 의를통해 추 진할것”이 라고 했다. 국민의 힘 은 “개발이익환수 법 개정은과도한 규 제”라며 반 대한다. 부동 산 3 법 중나 머 지2개 법 안은이 날 여야합의로국회국 토 교통위전체회의 에서의결됐다. 헒숞핺칾 힣쩣슿짆 전두환 씨 재 산추징법등 나 머 지 법 안 들은일단 보 류 됐다. 당 론채 택이불발 됐고, 논의시한도정해지지 않 았다. 대 부 분 이후보의‘사이다기 질 ’이요구한 법 안들이다. 의원면 책 특 권 제한 법 을두고특히논 의가 치열 했다. 법 개정논의에불을 댕 긴 건이후보다.지난 10월국정감사에 서김용 판 국민의 힘 의원이 돈 다발사진 을공개하며“이후보가조폭에 게 서받 은것”이라고주장하자,이후보는“이래 서면 책 특 권 이제한 돼 야한다”고입 법 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팔 은안으로 굽었 다.“면 책 특 권 이제한 되 면의정 활 동에지장이 생 길수있다”며 입 법 에 반 대했다. 허 위사실유포의원에 대한국회차원의 징계강 화선에서타 협 점을 찾 을가 능 성이 커 졌다. 이후보는지난달 23일전 씨 사 망 이 후전 씨 재 산 추징법 입 법 을 띄웠 다. 윤 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의전두환정 권 옹호 발언이후이후보는 전 씨때 리기 에 힘 을 쏟 았다.이 번 에도이후보 뜻 대 로 되 지 않 았다. 의 총 에선“당위적필요 與의총, 이재명표법안속도조절 전두환재산추징^면책특권제한보류 “대장동방지법은野와협의추진” 이재명수용의사, 추진력엔흠집 李“소상공인지원쥐꼬리수준 K방역국민희생성과”정부비판 는있지만,소급적용논란 등 이 생 길수 있으니더논의해야 한다”는결 론 이내 려졌다. 이후보는이 같 은 의 총 결과에대해 “국회의원한 분 한 분 이 독립 적인 헌법 기관이기 때 문에대선후보가한 마 디한 다고일 률 적으로 따르 기를기대하기는 어 렵 다”며수용의사를 밝혔 다.이어“당 론 추 진이합의 된 개발이익환수 법 부 터 처리하고, 순 차적으로의견을모아합의 가 능 한 것들을 당 론 으로 계 속 만들어 가 게 될것”이라고했다.‘발 끈 ’하는 모 습 을보이는대신기다리기로한것이다. “ 헣쭎픦콚캏뫃핆힎풞픎 ‘ 휞볺읺 ’ 이후보는 6일서 울 여의도민주당사 에서 열 린 ‘소상공인과 함 께 하는 전국 민선대위’회의에서정부의소상공인지 원을 ‘ 쥐꼬 리’에 빗 대며 강 하 게질 타했 다.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국내 총생산 ( GDP ) 대비소상공인재정지원비 율등 을비교한시 각 물을 직 접들고나와“다 른 나라들은 돈 이 남 아서이 렇게 지원을 많 이한것이아니다”라고비 판 했다. 또 “정부가자기 책임 을다하지 않 은것”이 라고 꼬집었 다.이를두고 추 가 경 정 ( 추 경 ) 예산 편 성문제를 띄 우려는 포 석 이 아니 냐 는해 석 이나 오 기도했다. 이후보는문재인정부의 치 적으로 꼽 히는 ‘ K 방역’에대해서도 “전 세계 가 호 평 을 했지만, 정부보다는 국민의부 담 과 희생 으로 만들어 낸 성과”라고 쓴 소 리를했다. 이성택^홍인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