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7일 (화요일) D6 사회 “무조건 PCR음성증명서가져와라”$ 완치자 울리는방역지침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에걸렸던중학생A ( 13 ) 군은지난달 26일완치판정을 받고 보건소에서‘격 리해제확인서’를발급받았다. 확인서엔 “해당인은 추가적인감염전파의우려 가없으며,본확인서는PCR 음성확인 서를대체할수있다”고명시돼있다. A 군은확인서를제출하고수업에복귀하 려했지만 학교가 가로막았다. 유전자 증폭 ( PCR ) 검사에서음성판정을받았 다는 확인서가있어야 등교할 수있다 는것이었다. A군은일주일사이코로나선별검사 소를세번이나오갔지만 PCR 음성확 인서는받지못했다.완치자는감염력은 없지만몸안에남아있는죽은바이러스 로인해코로나 검사에서양성반응을 보일수있기때문이다. 방역당국도이 런점을감안해격리해제확인서를만들 었지만정작현장에선통하지않은셈이 다. A군은 부모가 관할 교육청에여러 차례민원을 제기하고서야이달 6일부 터다시등교했다. A군어머니는 “격리 해제효력에대해아무리설명해도교감 이학교방침이라며음성증명을요구했 다”며“그동안아이는추운날씨에한두 시간을기다려검사를받았지만결과는 모두양성이었다”고분통을터뜨렸다. 학교,병원등일부현장에서보건소의 격리해제확인서를인정하지않아코로나 19 완치자들이일상복귀에어려움을겪 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방역패스가국 내코로나방역정책의핵심으로부상하 면서,제도운용을둘러싼현장혼선이빚 어지는것으로풀이된다.코로나19 재확 산으로확진자가급증하고방역패스가 적용되는다중이용시설이확대되는추세 를감안하면완치자의일상복귀를보장 할보완책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 6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박모 ( 43 ) 씨의초등학생아들역시A군과비 슷한일을겪었다.지난달29일아들이격 리해제통지를받자박씨는아들이다음 날부터학교에갈수있는지문의했지만, 보건교사는 “음성증명이필요하다”는 취지로출석이어렵다고답변했다.박씨 가교육청과질병관리청등에일일이문 의한결과를토대로확인서가음성증명 서를대체한다며강하게반발하자학교 측은그제서야등교를허용했다. 확진자임신부도비슷한일을겪고있 다. 산부인과들이격리해제확인서를인 정하지않고PCR 음성증명서만을요구 해진료를받지못하고있는것이다. 한 온라인커뮤니티에서자신을 37주차임 신부로 소개한이는 “원래다니던병원 은 코로나 음성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확진후한 달이지나야진료가가능하 다고한다”며“주변에있는다른병원도 PCR 음성없이는받아주는곳이없다” 고호소했다. 방역패스 강화 이후이같은 혼선은 더확대되는양상이다.당장다중이용시 설이용부터가 쉽지않다. 서울 강남구 의백화점문화센터는한국일보문의에 “격리해제확인서만으로는 출입이어렵 다”고설명했다.이곳관계자는“백신을 접종하거나PCR 음성확인서를가져와 야한다”며“ ( 완치됐더라도 ) 검사를했 는데양성이면수업출석이어려울것”이 라고안내했다. 전문가들은코로나감염진단방식에 대한이해부족으로완치자들이곤란을 겪고있다고지적한다.일선기관들이주 로요구하는PCR 검사는 ‘죽은바이러 스’에도양성반응을 보인다는 한계가 있다. 이때문에확진자가 완치돼감염 력이사라진경우라도 몸안에남은 바 이러스찌꺼기때문에최장 3개월까지는 PCR양성반응을보일수있다. 이때문에방역당국은확진자의완치사 실을증명하기위한대안으로격리해제확 인서를발급한다. 천 은 미 이대 목 동병원호 흡 기내과교수는“격리해제확인서는정부 가 공 식적으로일상생 활 이가능하다고인 증한서 류 이기때문에,확인서를제출하 면시설이용을허용해야한다”고 말 했 다. 박준규^서현정^박지영기자 완치돼도바이러스찌꺼기남아 최장 3개월까지PCR양성가능성 한계보완위한격리해제확인서 다중이용시설등인정안해 학교못가고진료못받기도 검 찰 이 윤 석 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 건 희 ( 사진 ) 씨가운 영 하는전시기 획 사코바나 컨텐츠 의 불법협찬 관 련 의 혹 일부를 6일무 혐 의 처 분했다.더 불 어 민주당은 “검 찰 이 ( 윤 후보의 ) 눈 치를 보고있다”고비판했다. 서울중 앙 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 ( 부장 조 주 연 ) 는최강 욱열린 민주당대 표 등이지난해9월고발한코바나 컨텐 츠 협찬 의 혹 사건가운데 공 소시효 ( 5 년 ) 가임박한 사건일부를이날 무 혐 의 처 분했다고 밝혔 다. 최대 표 등은 김 씨 가운 영 하는코바나 컨텐츠 전시 회 의 협 찬 기업에검 찰 의수사대상에 포함 된곳 이있었고, 윤 후보가검 찰총 장 후보자 로지명된시점전후로 협찬 기업이 늘 어 났 다며 윤 후보 부부를 뇌물 수수와청 탁금 지 법 위반 혐 의등으로검 찰 에고발 했다. 이번에검 찰 이무 혐 의 처 분한 사건은 코바나 컨텐츠 가 2 0 16 년 12월부터이 듬 해 3월까지 예술 의전당에서 연 ‘현대건 축 의아 버 지 르 코 르뷔 지에전 ( 展 ) ’이다. 해당전시 회 에는도이치모터스등 23개 기업이 협찬 했다. 검 찰 은그간 김 씨에대한서면 조 사등 코바나 컨텐츠 직 원, 협찬 기업관계자 등을 조 사했지만 김 씨와 윤 후보 등이 부정청 탁금 지 법 을 위반했다는 단서를 파 악 하지못했다. 또 한 윤 후보의경우 해당 시점에서울중 앙 지검장 취임하기 전 대전고검 소 속 으 로박 영 수 특 별검사 팀 에파 견 돼있었기때문 에 해당 협찬 과 직 무 관 련 성이없다고 봐 야 한다는 게 검 찰 이 내 린 결 론 이다. 다만검 찰 은 “나머지 협찬 관 련 부분 은계 속 수사하 겠 다”는입장이다.‘ 르 코 르뷔 지에전’ 이 외 에도 코바나 컨텐츠 는 2 0 1 8년 ‘ 알베르 토자코 메 티전’, 2 0 19 년 ‘야수파걸작전’을주관했는데 각각 대 기업1 0 곳과 17곳이이들전시 회 를 협찬 했다. 전시 회 가 열 렸을 당시 윤 후보는 서울중 앙 지검장에재 직 했거나 검 찰총 장에지명돼있었다. 더 불 어민주당은 이날 윤 후보의대 통 령 선거대책위원 회 가 출 범 했다는 사 실을 부 각 하며‘검 찰 이 윤 후보에게선 물 을 줬 다’고 비판했다. 더 불 어민주당 박 찬 대수석대변인은 “검 찰 은 윤 후보 와 배 우자 김 씨관 련각 종수사를국민 이지 켜 보고있음을 유 념 하라”고 논평 했다. 국민의 힘 역시 김 건 희 씨의 혹 이여 권 에서만들어 낸 거 짓 이라며여당의 논평 에 맞불 을 놓 았다. 국민의 힘 최지현중 앙 선거대책위원 회 수석부대변인은 “검 찰 이 혐 의가없는 사건을일부라도 남 겨 ‘계 속 수사중’이라고발 표 하는것자 체가이 미 부당한 선거개입”이라고 지 적했다. 김영훈기자 술 을 마 신상 태 에서전동 킥 보 드 를 몰 았다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 분을 받는 건 정당하다는 행 정심판 결정이 나 왔 다. 국민 권익 위원 회 소 속 중 앙행 정심판위 원 회 는 6일전동 킥 보 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취소된 회 사원A씨의 처 분 감경구제신청을받아들이지않았다고 밝혔 다. 중 앙행 심위에 따르 면A씨는 술 을 마 신 뒤집 에서 약 500m 떨 어진서울 마포 구와우산로인 근 에서전동 킥 보 드 를운 전하다가 단 속 에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 중 알 코 올농 도는운전면 허취소기 준 치를초과한 0 . 08% 이었고, 경 찰 은면허를취소했다. 정부는전동 킥 보 드 이용자가 늘 면서 안전사고에대한우려가커지자, 올 해1 월전동 킥 보 드 음주운전시모 든 면허 를취소 · 정지하고무면허운전시에도 처 벌 하도 록 도로교통 법 을 개정했다. 자 전거도음주운전 범칙금 부과대상으로 규 정했다.관 련법 은지난 5 월13일부터 시 행 됐다. A씨는생계유지를위해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는이유를 들어 처 분을 경 감해달라고호소했다. △ 전동 킥 보 드 가 단 속 대상인 줄 몰랐 다 △ 자동차 음주 운전에비해사고위 험 성이 낮 다는이유 도들었다. 하지만 중 앙행 심위는 A씨의음주운 전사실이인정되 므 로,A씨가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경 찰 측의면허취소 처 분 을위 법· 부당하다고할수없다고판단 했다.민성심 권익 위 행 정심판국장은해 당 결정과 관 련 해“개인 형 이동장치이 용자가 갈수 록 증가하는 만 큼 음주운 전 근절 등안전하고 올 바른이용문화 정 착 에국민의관심과 참 여가 절 실 히 요 구된다”고 밝혔 다. 오지혜기자 공 군2 0 전 투 비 행 단, 공 군1 5특 수임무 비 행 단,해군2 함 대사 령 부. 6일여성가족부가 공 개한 ‘가족 친 화 인증’ 취소명단에오른기관들이다. 모 두 성폭력 피 해여성이 극 단적선 택 을 한 사건이발생한 곳이다. 정부가 가족 친 화인증기관이라인증했다가 ‘사 회 적 물 의야기’를이유로인증이취소된 첫 사례다. 여가부에 따르 면민관합동가족 친 화 인증위원 회 는이들3개기관에대해양성 평 등기본 법 ,성폭력방지 법 위반을이유로 가족 친 화인증을취소했다.가족 친 화인 증은출산,양육등가족 친 화적이고성 평 등한 직 장 환 경을만 든 기업이나기관을 매년뽑 는제도다.여기에선정되면정부 의 각 종사업자선정때가점을,은 행 대출 에선 금 리우대 혜택 등을받는다. 문제는한번인증받으면3 년 간유효 한데,그사이에성폭력등의사건이있어 도 취소되는 경우가없었다. 이때문에 부실한사후관리문제가지적됐고,여가 부는 부 랴 부 랴 올 해 평 가기 준 에‘사 회 적 물 의야기여부’를추가했다. 공 군과 해군부대에대한인증취소가가능했던 이유다. 하지만여전 히촘촘 한점검은역부족 이라는지적이나온다. 매년새 로인증받 는곳이 늘 면서현재인증된기업이나기 관만해도 5 , 000 곳에육박한다.이번에 취소된 공 군, 해군 부대는 언론 을 통해 사 회 문제화되면서가능했지만, 나머지 기관이나 기업에대해서는여전 히 적 극 적인사후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 금 으로서는 언론 모니터 링 ,민원이제기 된경우에한해서만재심사를거 쳐 판단 할수 밖 에없는구 조 다. 여가부도이런문제점에대 처 하기위 해교육,자문,온라인점검시스 템 등을 지원하 겠 다고 했으나, 모두 자 율 점검 형 식이라 대상 기업이나 기관의의지에 달 린 문제다. 맹하경기자 검찰, 김건희전시회협찬의혹일부무혐의 與“선대위출범윤석열에선물줬다”비판 검찰“다른의혹은계속수사” ‘성폭력극단선택’공군^해군부대$ 가족친화인증부랴부랴취소했지만 자율점검으로사후관리‘구멍’ 사회문제화되어야재심사 권익위“술 마신상태서전동킥보드몰아도운전면허취소정당” ‘대장동개발 특혜 의 혹 ’ 사건으로기 소된성남도시개발 공 사전기 획 본부장 유동 규 ( 5 2 ) 씨와화 천 대유대주주 김 만 배 ( 55 ) 씨등 ‘대장동 4인방’의 첫 재판이 6일 열 렸다. 유씨등은‘ 공 소사실내용이 불 명확하 다’‘검 찰 소 환조 사로방어 권행 사에어려 움이있다’는등검 찰 에 불 만스러운입장 을내비 친 반면,검 찰 에‘ 특 급도우 미 ’로 역할했던정 영 학 ( 5 3 ^ 사진 ) 회 계사는“ ( 재 판에 ) 적 극협조 하 겠 다”고 밝혔 다. 서울중 앙 지 법형 사합의22부 ( 부장양 철 한 ) 는이날오후 3시부터 특 정경제 범 죄 가중 처벌법 상 배 임 혐 의등으로기소 된유씨와 김 씨, 남 욱 ( 4 8 ) 변호사,정 회 계사의 첫 번 째공 판 준 비기일을진 행 했 다. 준 비기일인이날 피 고인들에게출석 의무는없었지만유씨는하 늘색 수의를 입고 법 정에모 습 을 드 러 냈 다. 김 씨와 유씨, 남 변호사 측 변호인은 공히 ‘ 준 비가아 직 안됐다’는입장을보 였 다. 방대한 수사기 록 을검토하지못 했다며추후에 다시입장을 내 겠 다고 한것이다. 김 씨측은“증거기 록 이43 권 이고, 진 술 증거만 사 람 명수로 50 명이 다”라며“방대한수사에방어하기위한 충 분한 시간을 주실것을 재판부에요 청 드린 다”고 덧붙였 다. 검 찰 의소 환조 사가 기소이후계 속 되고있 는 점을 문제 삼 기도 했다. 김 씨측 변호인 은 “이 미 기소된 공 소 사실과 추가 조 사가 이 뤄 지는 잠 재적 공 소사실사이에 엄밀 히 선을그을수있는지의문”이라며“방 어 권행 사에상당한어려움이있어,재판 부에서가능하면확정적인수사종료가 언 제인지검 찰 에확인을 해달라”고 요 청했다.남변호사측역시“남 욱피 고인 이계 속 출석요청을받고있다”고거들 었다. 더 불 어남변호사측은“2 0 1 5년 이후 피 고인 ( 남 욱 ) 이 ( 범행 에 ) 어 떤 관여를했 는지전 혀 기재돼있지않은 공 소장”이 라며“단 순히 정민용변호사 ( 47 · 성남도 공 전전 략 사업실장 ) 를 추 천 했다는 사 정하나로전체적인 공 소관계를 연 결시 키 고있다”고주장했다.핵심 물 증으로 꼽히 는 ‘정 영 학 녹 취 록 ’에대해서도 “증 거능력에대해 엄 격 히 판단해야 한다” 고강 조 했다. 검 찰 에 녹 취 록 을자진제출하는등수 사에적 극협조 했던정 회 계사는이날역 시“의 견표 명하는게어 떤낙 인으로 찍힐 지두려움이있지만 공 소사실에대해인 정한다”며“실체관계가 드 러날수있도 록 적 극 적으로 협조 하 겠 다”고 밝혔 다. 재판부는이달 24일두번 째공 판 준 비기 일을진 행 하기로했다. 최나실기자 ‘檢특급도우미’정영학만“대장동공소사실인정$적극협조” ‘4인방’첫공판준비기일진행 유동규^김만배등“아직준비안돼” 김미숙(앞줄왼쪽네번째)김용균재단이사장을비롯해시민단체회원,비정규직노동자들이6일청와대분수대앞에서열린 ‘청년비정규직노동자고김용균3주기추모주간선포’ 기자회 견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오는11일은고김용균씨사망3주기다. 연합뉴스 김용균3주기추모 폭설등겨울철자연재난을대비해6일광주북구용산교차로부근 에서광주시주관으로실시된유관기관 합동훈련에서소방관들이 사고차량에고립된승객을구출하는시범을보이고있다. 광주=연합뉴스 실전같은재난대응훈련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