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D10 사회 한글자만가린이름^주소$척보면알만한신변보호자정보버젓이 스토킹,성범죄피해등으로경찰로부 터신변보호를 받는이들의신원을 유 추할 수있는정보가정부 운영사이트 에다수노출돼논란이되고있다.일부 글자만 가린실명이나 관할 경찰서, 주 거지이전여부, 순찰계획등피해자신 변이드러날 수있는 민감한 내용들이 다.이런정보를 습득한 가해자가경찰 보호망을 우회해피해자에게접근하거 나,최근교제살인사건에서보듯이피해 자의경찰 신고 사실에보복할 가능성 등을감안하면시급한개선이필요하다 는지적이나온다. 7일한국일보 취재에따르면행정안 전부가운영하는정보공개포털에는올 해 1월부터이날까지경찰이게시한 신 변보호 조치 관련 문건 가운데 최소 1,470건이한두 글자만 가려진피해자 이름을 제목에포함하고있다. 문건에 따라피해내용,이사여부등피해자관 련정보가 제목에함께드러난 경우도 적지않다.해당포털은정부기관이생산 한문건중공개대상으로분류된것들 을제목만 또는 본문도 함께공개하는 곳으로,일반인도누구나볼수있다.하 루 평균 방문자는 지난달 말 기준 2만 5,663명이다. 경찰의신변보호관련문건은일선경 찰서차원에서게시된다. 본문 내용은 공개되지않지만,제목만으로도피해자 의현재상황을유추할수있는정보가 적지않다.예컨대신변보호대상자의이 름을한두자가리더라도네글자이름 이나희성을가진사람이라면정체가드 러날 공산이적지않다.여기에관할 경 찰서로거주지역이드러나고피해유형 ( 강간·데이트폭력·가정폭력·성폭력·스토 킹등 ) 정보까지보태지면가해자가피 해자의신변보호여부를어렵지않게알 수있다. 더구나일부 문건은△맞춤형 순찰시간변경과해제여부△연락처변 경△거주지변경등피해자안전과직결 되는정보도제목에포함돼있다. 극소수이지만신변보호대상자관련 정보를철저히가린경찰서도있었다.서 울수서경찰서는관리번호나가명을보 호대상자이름대신사용했고, 경남거 제경찰서등은피해자식별정보를아예 제목에표시하지않았다. 경찰은 문제될게없다는입장이다. 경찰청관계자는 “아주 특이한이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란적용을 한 만큼 경찰이실명보호를 하지않았다고 볼 수없다”고말했다.하지만경찰이같은 포털에올린피의자 관련 문서제목엔 피의자이름을일부라도표기한경우가 한 건도없었다. 영역은 다르지만 방역 당국이코로나19 역학조사대상자를이 름대신관리번호로완전히익명화한뒤 공개하고있는것과도대비된다. 신변보호를 반감시킬 만한 정보 노 출이지만, 이런상황을염두에둔 정보 공개관련규정은 마련되지않은 상황 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보공개포털 은 각 기관에서보내오는 자료 그대로 를보여주는것”이라며“문서제목등세 부사항은각기관에서규정한다”고말 했다. 경찰청관계자는 “지난해 3월신 변보호대상자의이름이공개된일로각 경찰서에한글자든두글자든보호대 상자이름을익명처리하도록하는지침 을 내린것외에는 공통적용되는 제목 서식규정은없다”고말했다. 전문가들은신변보호대상자정보가 외부에노출되지않도록관련절차를시 급히마련해야한다고지적했다.곽대경 동국대경찰학과 교수는 “신변보호를 요청한사람은대부분범죄피해에노출 된경험이있어신상정보유출에극도로 민감할 수 밖 에없는데, 경찰이 많 은 사 람이볼 수있는 사이트에관련정보를 일부라도 공개하고있는것은 문제”라 며“경찰이내부대외비규정등에준해 서피해자정보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 다”고제 언 했다. 원다라기자 하루2만여명방문정보공개포털 관할경찰서^순찰계획등 신원유추할정보손쉽게검색 가해자보복우려목소리높아 경찰,피의자이름은완전히가리고 역학조사대상자익명처리와대비 전문가“일부정보도노출안돼야” “3 년 이지 났 지만달라진게아 무 것도 없습 니 다.” 7일 충 남 태안화력 발 전소 앞 에서 열 린청 년 비정규직노동자고 ( 故 ) 김 용균 3주기현장추 모 제행사에서 김 용균재 단 이사장을 맡 고있는 김미숙씨 가내 뱉 은 한 탄 이다. 김씨 는 201 8년 12월10일태안화력 발 전소에서컨 베 이어 벨 트에 끼 여사망한 김 용균 ( 당시24세 ) 씨 의어 머니 다. 김씨 는 “현장이예전으로 돌 아가지않으려면 하루라도 빨 리문제를해결해야 한다” 며“정문 밖 에서있는 용균이 ( 동상 ) 가 우리에게 힘 을주고있지않 느냐 ”고호 소했다. 3 년 전외아들을 잃 은뒤 김씨 는산 업 재해에맞서는 투 사가 됐 다. 작년 1월에 는 단 식 농 성으로산 업 안전보건 법 개정 안, 중대재해처 벌법 제정안을이 끌 어 냈 다. 김씨 는 “그 럼 에도 산 업 재해를 막 는 것은 너무 어려운일”이라말했다. 김씨 의호소가간절한이유는아들이 죽 은뒤만들어진 ‘ 고 김 용균사망사고 진상규명과재 발 방지를 위 한 석탄 화력 발 전소특별노동안전조사 위 원회 ’ ( 김 용 균특조 위 ) 가내 놓 은 권 고사항들이하 나도지 켜 지지않아서다. 2019 년 4월국 무총 리소 속 기구로출 범한 특조 위 는 넉 달간의조사기간 등 을거 쳐참 사원인이 ‘위 험의외주화 ’ 같 은 구조적문제에있 음 을지적했다. 특 조 위 원장을 맡 았 던김 지형전대 법 관은 조사결과 발 표 때 “ 김 용균은 열심 히일 해서 죽 은 것”이라며유 족 에게사과했 다. 특조 위 는 22개나되는 권 고안을내 놨 다. 권 고안 1호는 ‘ 운전 및 정비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 ’였 다. 운전 분야는 발 전회사가, 정비분야는 한전 KPS 가 직접고용하라는구체적인방 향 까지제 시했다.하지만이 후 전국 석탄 화력 발 전 소에서일하는비정규직1만1,200여명 가운데정규직으로전 환 된사람은 ‘ 0명 ’ 이다. 김 용균 씨와 함께일했 던 한국 발 전 기 술 노조의문오 석 태안지회장은 “3 년 동안 달라진거라면, 그저용균이 와 똑 같은처지의 젊 은비정규직노동자가 와 서 빈 자리를 메 우고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무 비 착 복 문제도여전하다. 한국 서부 발 전은 김 용균 씨 가 속 한 하청 업 체 한국 발 전기 술 에노 무 비520만원을지 급했으나 김 용균 씨 에게지급된 임금 은 220만원이었다. 낮 은가 격 으로사 업 을 따 낸 하청 업 체가이 윤 을남기려노동자 몫 에 손 을대서다.문지회장은“2019 년 하청노동자의노 무 비계 좌 를 별도로 만드는 시범사 업 을 하라 했지만 대부 분적용되지않고있고,지 금 도신입사원 월급은220만원”이라말했다. 책임 자처 벌 또한더 디 고 불투 명하다. 검 찰은지난해 8 월원청인한국서부 발 전대표등 9명,하청 업 체대표등 5명을 업무 상과실치사등 혐 의로기소했다. 김 미숙씨 는“재 판 과정에서회사 측 은 ‘ 사 고현장에 폐쇄 회로 ( CC ) TV 도, 증 인도 없어 왜 사고가 났 는지우리도 궁금 하 다 ’ 고 변명하고있다”며“다 른 산재사 건처 럼무 죄가 나오지않기를 바 란다” 고말했다.1 심 재 판 결과는내 년초 에나 나올예정이다. 유환구기자 7일오후충남태안군원북면태안화력발전소앞에 서열린고( 佦 ) 김용균 3주기추모제시작전고인 어머니인김미숙씨가 아들의동상을 안아보고있 다. 연합뉴스 김 오수 ( 사진 ) 검 찰 총 장이 ‘ 이성 윤 공 소장유출 ’ 의 혹 에대한고 위 공직자범죄 수사처 ( 공수처 ) 의전수원지 검 수사 팀 압 수수 색 논란에“입장을 밝 히는게조 심 스 럽 다”고 밝혔 다.진행중인대 검 감 찰부의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수사 팀 의요청에도“사필 귀 정으로 귀 결 될것이 니 직 무 수행에최선을다해달라” 고 즉답 을피했다. 검 찰 내부에서는 ‘검 사들을지 켜줘 야할 총 장에대한실망이 크 다 ’ 는반 응 이지 배 적이다. 김총 장은 7일대 검확 대간부회의 모 두 발언 에서“다 른 국가기관 ( 공수처 ) 이 법 원의영장을 발 부받아진행중인수사 와 현행규정상자 율 성이부여된대 검 감 찰 조사에대해입장을 밝 히는것은 수 사 와 감찰에관여하는 것으로 비 칠 수 있어조 심 스 럽 다”고 밝혔 다. 앞 서전수원지 검 수사 팀 은 5일입장 문을내 김총 장에게△대 검 감찰부에대 한 진상조사 결과 발 표 지시△공소제 기 후 공소사실이공 무 상비 밀 인지여부 에대한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수사 팀 은“ 총 장 님 께호소드린다.대 검 소 속 부 서인감찰부에진상조사결과를 발 표하 도록지시해 업무 에전 념 할수있게해달 라”고했다. 수사 팀 은공수처가 광 범 위 한 압 수수 색 에도 공소장 외부 유출 관련자료나 단 서를 확 보하지 못 했다면서 자신들을 대상으로 표적수사 를 하고 있다는 입장 이다. 수사 팀 은 “감찰 부는 충 분히 진상을 파악 하고있 음 에도 검 찰구성원들이 무 고하게수사받고대 검 이수시로 압 수수 색 당하는상황을방치하고있다”고주 장했다. 김총 장은이날 회의에서“공수처수 사 와 대 검 감찰 조사가진행중인사안 과관련해전수원지 검 수사 팀 이입장문 을 발 표하는 등 언론 에보도된상황을 무 거운마 음 으로지 켜 보고있다”며“사 필 귀 정으로 귀 결될것이 니검 찰 구성원 들은적 법 절차준수 및 인 권 보호에더 욱 신경 써 , 법 과원 칙 에따라 흔 들 림 없이직 무 수행에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 다. 검 찰 내부에서는 대 검 감찰부 와 관 련해서는 “ 총 장이결국 뒷짐 지고있는 것아 니냐 ”는 탄 식이나오고있다.한 검 찰관계자는“감찰이상 왕 이고, 총 장은 허 수아비라는이야기가나오는마당에 안하 느니 만 못 한이야기”라며“ 검 찰청 법 에서규정하고있는 ‘검 찰 총 장은 검 찰 사 무 를 총괄 한다 ’ 는규정을스스로포 기한다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이유지기자 아동을 학대해사망하게한 경우 22 년 6개월형까지선고할수있도록 양 형 기준이개정 됐 다. ‘ 정인이 ’ 사건등최근 아동학대사망사건이반복되면서아동 학대에대한 처 벌 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반영한조치다. 대 법 원 양 형 위 원회는 6일 제113차 회의를 열 고 아동학대범죄에대한 양 형 기준 수정안 권 고 형 량 범 위 를 심 의, 이 같은 결 론 을 내 렸 다고 7일 밝 혔 다. 우선 위 원회는아동복지 법 상아동학 대중 육 체적·정신적학대, 유기·방 임 범 죄의가중영역을기 존 1 ~ 2 년 에서1 년 2 개월 ~ 3 년 6개월로상 향 했다.아동학대 치사 사건의경우 기본 양 형기준은 기 존 4 ~ 7 년 에서 4 ~8년 으로, 가중영역은 6 ~ 10 년 에서 7 ~ 15 년 으로 대폭 늘렸 다. 특히가중처 벌 할 만한 사유가 감형요 인보다 2개이상 많 을경우에는 권 고형 량 범 위 상한을 징 역22 년 6개월까지 늘 리기로했다. ‘ 정인이사건 ’ 을 계기로 만들어진아 동학대살해죄에대한 양 형기준도 마련 됐 다. △감경12 ~ 1 8년 △기본 17 ~ 22 년 △가중20 년및무 기 징 역이상이다.아동 학대살해죄의신 설 취지를고려해 ‘ 비난 동기살인 ’ 의 권 고형 량 범 위 를 참 고했다 는게 양 형 위설 명이다.이번에 합 의된 양 형기준은내 년 3월1일이 후 기소되는범 죄에적용된다. 신지후기자 최근인 천층 간소 음흉 기난동부실대 응 사건을계기로경찰이직 무집 행중 발 생한피해에고의중과실이없으면형사 책임 을 면제해주는 ‘ 경찰관직 무집 행 법 ( 경직 법 ) 개정 ’ 에 속 도를내고있다.개정 안은 8 일국회 법 제사 법위 원회전체회의 상정을 앞 두고있는데,경찰은 법 사 위 원 지역구관할경찰서장까지동원해 ‘ 각개 격파’ 식 설 득 작업 에나서는 등 총 력전 을 펼 치고있다. 하지만일부 법 사 위 원들은이같은경 찰의적극성에 불편 한기 색 을드러내고 있다.여기에 법무 부가개정안에대해두 차 례 에 걸쳐 “ 충 분한 ( 추가 ) 검 토가필 요하다”는 의 견 을제시한 데이어시민 단 체등에서도개정안을우려하는목소 리가나오고있다. 7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 하면,경찰 관 직 무집 행 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행정안전 위 원회를 통과해 8 일 법 사 위 전체회의상정을 앞 두고있다. 개 정안 핵심 은 범죄현장에서직 무 를 수 행하다가 일반 시민 등 타 인에게피해 가 발 생해도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 책임 을 감경 또는 면제한 다는것이다. 법무 부는경찰이추진중인 법 안에대 해두차 례 나난 색 을표한것으로 파악 됐 다.지난 3, 4월서영교·이 병훈 더 불 어 민주당의원이각각 발 의한개정안에대 한 경찰청의의 견 조회요청에 모 두 “신 중한 검 토가필요하다”는 답 변을내 놓 은것이다. 실제 한국일보가 입수한 당시 법무 부 법무심 의관실 작 성 ‘ 경찰관 직 무집 행 법 일부개정 법률 안 검 토의 견’ 을 보 면, △경찰관직 무 수행은 국민의기본 권 을 제한하기 때 문에최소한으로 행 사돼야 하고△형사 책임 은정당행 위 에 해당돼 면 책 될 수 있고 △개정안이형 법 상 정당행 위 등에비해 요건이완화 돼있어형사 책임 규정정 합 성에 반할 뿐 더러△소방공 무 원등 유사 직역공 무 원들은 별도의형사 책임 감면 규정 이없는 점 등을 추가 검 토필요성의이 유로적시 됐 다. 이상무기자 공소장유출압수수색‘표적수사’입장요구에 김오수“조심스러워”선긋자“뒷짐총장”불만 정인이사건다시없게$아동학대치사형량최대징역22년6개월로높인다 경찰‘직무중형사책임면제’개정속도전 법무부“신중히검토”두번이나브레이크 오늘법사위전체회의앞두고 국민기본권침해최소화필요등 일부위원^시민단체도우려목소리 “김용균떠난지3년, 빈자리엔또다른김용균만$” ‘근로정신대피해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회원들이7일광주서구광주시의회시민소통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일본정부를규탄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이들은일본후 생노동성산하연금기구를상대로강제노역동원피해자들의후생연금탈퇴수당금을청구했으나연금기구가피해자들의후생연금기록을은폐,축소했다고비판했다. 광주=뉴시스 강제노역은폐·축소규탄 3주기현장추모제행사열려 “운전^정비직정규직전환‘0’ 노무비착복등달라진것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