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D5 기획 <하> ‘주차후진국’벗으려면 서울서제주까지 <상>테트리스주차는일상 <중>제주도서시작된실험 <하>‘주차후진국’벗으려면 글실은순서 한국보다 3배이상 많은 7,814만 대의자동차가 다니는 일본은 세계 자동차문화의‘모범’으로 불린다.연 1,000만 대의대중차와 럭셔리자동 차를전세계에판매하면서도자국민 은대부분소박한차를끌고, 운전자 들은 높은 수준의운전매너를 가졌 다.이같은분위기는이들의주차문 화에도 고스란히묻어있다. 눈살을 찌푸리게하는 불법주차를 볼 수없 다.‘주차장없는차없다’로요약되는 차고지증명제덕분이다.국내에선제 주도가내년전면시행한다. 일본에서자동차보유자는자동차 등록번호판을받을때자신의집또 는사무실로부터2㎞이내에있는주 차장을확보했다는사실을입증해야 한다.보관장소미확보시경찰은운 행정지명령을 내릴수있고, 명령위 반 시 3년이하징역이나 20만엔 ( 약 207만원 ) 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 차고지증명제 ‘덕분’에주차 면이 부족한 아파트 주민들은 주차 전쟁 을벌일필요가없다.아예추첨을통 해주차장을 배정받고, 낙첨자는 주 변사설주차장을이용한다. 주택가 곳곳에서주차장을 볼 수있는이유 다. 도쿄같은대도시에선타워주차 장이주를이룬다. 시행초기부작용도 있었다. 거주 지500m이내주차장을확보해야한 다는조항때문이었다.허위차고지신 고, 노상주차등불법행위도빈번했 다. 확보기준이까다로운데다저소 득층에게차량소유에따른경제적부 담을가중시킨다는지적도있었다.여 기다 차량 판매가 급감한다는 자동 차업계의아우성도있었다. 비싼주차비에불만이없는것은아 니지만, 이제는 ‘당연하다’는 인식이 자리잡았다. 도쿄직장생활 7년차인 홍지혜 ( 31 ) 씨는 “일본에서는 자전거 도월 5,000엔정도의주차료를내야 한다”며“자차로출퇴근하는사람이 미리회사에허가를받지않으면징계 사유가될정도”라고말했다. 차고지증명제와주차시설통제로 일본에선불법주차차량을찾아보기 어렵다.일본에서16년째여행사를운 영하는 황경수씨는 “한국은 대형차 량을선호하고 한집에두세대의차 를보유하지만일본은아파트를계약 하더라도무료로주차장이나오지않 기때문에차량유지가힘들다”며“차 량을 1, 2년유지하다보면웬만한중 고차한대값까지나오기도한다”고 말했다. 도쿄에사는 나카무라 히로 ( 38·中 村広 ) 씨도“여행을갈때외엔도쿄에 서운전해본기억이거의없다”며“기 본적으로차를사는데제약이있기때 문에 차 구매보다는 공유차동차나 렌터카를이용하는것이오히려더경 제적이다”고말했다. 김재현기자 ‘돈만있으면대한민국이가장살기좋 다’는이야기는자동차생활에도적용된다. 우리는차를살때차량가격과취·등록세, 보험료정도만고려하지만,선진국국민 들은‘배보다큰배꼽’을먼저걱정한다.한 사람의행복이다른사람의행복을 침 해하 지않도록설계한 각종 제도때문이다.한 국은자가용차량을소유하고,끌고다니 기가장 쉬 운나라중하나다. 그러 나주차 관 련 제도를더 늦 기전에고도화해야한 다고전문가들은입을모았다. 우선 ‘ 발 등의불’이더 커 지지않도록 하기위해선차량 증가 억제가 필요하 다. 김 진유 경기대도시 교 통공 학 과 교 수는 7일“불법주차는 결 국주차장없 이차를사는우리사회의관행에서비 롯 된문제”라며“주차장이있어야차를구 입 할 수있도록기본정 책 을수 립 하고,이 에따 르 는 각종 문제를 보 완 하는 방 식 으로가야한다”고지적했다. 도시국가 싱 가 포르 가도입한차량 총 량제수준까 지는 아니더라도, 차고지증명제등을 통해무분 별 한 차량증가를 막 아야한 다는것이다. 싱 가 포르 는 차를 사기전 에운행 권 리증명서 ( COE ) 를 경매를 통 해사야한다.10년 간 유 효 한 COE 가격 은 1,600 ㏄ 이하차량기준 5만5,000 싱 가 포르달러 ( 약4,700만원 ) 수준이다. 차량 증가억제와 함께현재 주차선 밖 에있는 차들이선 안쪽 으로 들어설 수있도록 보다 강력 한 주택법의필요 성도제기된다.정진주 청 주대 건축학 과 교 수는“주택공급자 ( 시행사, 건 설사 ) 를 의식해서소수 점 아 래 의복잡한수 치 대 신‘가구당1대이상’식의 단순 한기준의 주택법이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동 차없는가구를가정한‘1.0대’이하의가 구당 주차면수는 언젠 가는 문제가 될 수있기때문이다. 그러 나한국은역행해 왔 다.정부가 건 축규 제를수차 례풀 어주차 난 을부추 겼 다. 최 근가구당주차대수기준이1대에 못 미 치 는 ( 0.6대 ) 도시형생활주택과주 거용오 피 스 텔 을더지을수있도록한게 대 표 적이다.부동 산 경기활성화,주택공 급확대라는대의아 래 주차 난 은 ‘명 함 ’ 도내 밀 지 못 한 셈 이다.이은형대한 건 설 집^사무실 2이내주차장확보 입증해야자동차번호판허가$ 위반땐운행정지^징역^벌금제재 아파트사도공짜주차장없고 도심주차비비싸차운행꺼려 “한국처럼두세대소유꿈도못꿔” 정 책 연구원 책임 연구원은“ ( 규 제 완 화로 머 지않아 ) 주차문제가부 각 되고말것” 이라고말했다. 실제주차장 규 제 완 화 등의영 향 으로도시형생활주택공급이 크 게 늘 어 난 2015년국민신문고에 접 수 된불법주차관 련 민원은전년보다16배 폭 증했다.국민 권익 위관계자는“도시형 생활주택공급이 늘 면서주차민원이 크 게 늘 었다”고말했다. 이같은 현 상은 불법주차에 관대한 우리 교 통문화와도연 결돼 있다. 승 용 차기준벌 점 없이과 태 료 4만원만내면 아무 런 문제가없다. 호주는 과 태 료가 최 대47만원,일본과 싱 가 포르 등은과 태 료 ( 6만 ~ 25만원 ) 외벌 점 이부과된다. 전제호 삼 성 교 통 안 전문화연구소 책임 연구원은 “주차장부족으로차들이불 법주정차를 하고, 그 차량이직 간접 적 으로일으킨사고가 최 근 3년 간 4,700여 건 ( 추정 ) ”이라고 말했다. 주차장 공급 확대와 함께 불법주정차에대한처분도 강 화해야한다는주장이다. 전문가들은차고지증명제의도입을 역설했다.정진주 교 수는“한국도차고 지증명제가필요하다”며“차를처 음 사 는사회초년생,취약계층에게는국가가 ▲지난달29일인천남동구간석동한주택가양쪽으로차량들이주차돼있다. 이환직기자 Ӝ 일본도쿄시내한 골목길전경. 차량들은각자지정된위치에주차돼있고, 노면에는운전자 가보행로를쉽게알수있도록초록색으로표시가돼있다. 보도가따로없는통학로나주택가 등에서많이볼수있다. 홍지혜씨제공 차량 8000만대보유하고도주차난없는日 ‘차고지증명제’이후‘차=비용’인식바뀌어 일정기 간 주차비를지원하면서도사유 지주차장설 치규 제 완 화 노 력 과 병 행 한다면큰 문제없이 안착 시 킬 수있을 것”이라고말했다. 각종 차량 증가억제 책 과 함께 비싼 혼 잡통행료와 도 심 주차요금 등을 통 해도 심 상업지역의차량진입장 벽 을높 이는것도‘주거지역의주차 난 ’해소 책 으 로거 론 된다. 차량을끌고나오기힘들 게하는것은 물론 ,도 심 에차를끌고 온 이들로부터받은주차요금을주거지주 차장 공급에 쓴 다는원리다. 김 진유 교 수는 “서 울 중구, 강남 등 주차 수요가 집중되는 주요 지역은 주차비가 ‘무서 운’ 곳이 돼 야 한다”고 말했다. 도 심 주 차비인상으로생 긴 수입을어린이등노 약자가 다수 거주하는 주거지주차장 마련 에사용, 보행자 교 통사고 위험을 줄 일수있다는설명이다. 자전거인 프 라확대도좋은대 안 이될 수있다. 변 병 설인하대행정 학 과 교 수 는 “ 교 통선진국의경우자전거출퇴근 비중이 40 % 에이른다”며“자전거인 프 라구 축 에더 욱 더큰힘을 써 서 승 용차 의수 송 분담 률 을 떨 어 뜨 리는것도차량 을 줄 이고, 주차 난 을 줄 일 방 법”이라고 말했다. 서 울 시에따 르 면 승 용차의수 송 부담 률 은2015년23.0 % 에서201 9 년 24.5 % 로오히려상 승 했다.서 울 은지하 철 등 세계 최 고 수준의대중 교 통 망 을 갖춘 도시다. 이환직기자 2015년 2016 2017 2018 2019 지하철·철도 버스 승용차 택시 오토바이·화물차·특수차 26.5 26.1 25.1 24.4 24.0 39.3 38.9 39.9 40.7 41.6 6.8 6.6 6.5 6.3 5.7 4.4 4.1 4.1 4.1 4.2 23.0 24.3 24.4 24.5 24.5 서울시교통수단별수송분담률 (단위:%) 자료:서울시 전문가 “도심주차비올려주거지주차장더지어야” 한목소리 불법주차과태료호주는 47만원 우리는과태료4만원^벌점도없어 ‘가구당주차 1대미만’허용되는 도시형주택우후죽순주차지옥한몫 차량의존적인도로망^도시구조 ‘대중교통^보행^자전거중심’전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