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D8 변호사 소개 플랫폼 공방 “민간플랫폼에변호사종속될것” “국민접근성높일혁신서비스” “변호사 소개플랫폼의이용자가 늘 수록 플랫폼은 변호사들에게더높은 ( 광고 ) 수수료를 요구할 수있다. 결국 플랫폼과변호사는사용자와근로자의 관계에놓이게된다.” ( 김기원변호사 ) “ ( 플랫폼은 ) 국민들의변호사접근성 을높이는서비스다.시장독점화되면서 생기는문제에대한규제는필요하다고 볼 수있지만, 플랫폼 자체를 금지시키 자는건옳지않다.” ( 안기순변호사 ) ‘변호사 소개플랫폼’을 두고 서울지 방변호사회 ( 서울변회 ) 와 로톡을 주축 으로한민간플랫폼업체측이6일격론 을벌였다. 서울변회측은 “변호사들이 플랫폼에종속되고결국소비자들에게 도피해가갈것”이라는주장을편반면, 민간업체측은 “거스를수없는변화의 흐름”이라고반박했다. 법조계에선올한해변호사업계의최 대화두를 ‘변호사소개플랫폼’로꼽는 데큰이견이없다.교통·쇼핑등각종경 제분야가디지털플랫폼화되고 그 부 작용도 조금씩드러나는 현실 속에서, 최근 몇년사이변호사업계에도 ‘소개 플랫폼’이급부상한 것이다. 이로인해 업계에선 “법률시장 접근성을 높일 혁 신”이라는기대와 “공공성을침해하는 시장 교란자”라는우려가한데섞여치 열한공방이펼쳐지고있다. 옪 믗쭎캏펞 “ 앹핯멮삲 ” 빦컮쪎 칺삶 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로 마켓·로시컴같은 비대면법률 상담 서 비스 기회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인터넷 기반의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2000년대초중반부터등장해왔다. 그 때마다변호사단체는‘변호사법이금지 한알선행위’라며문제삼고,법적고발 조치에나서곤했다. 그러나 2019년네이버가전문지식상 담 플랫폼 ‘엑스퍼트’를출시해법률서 비스 시장에발을 들이면서양상은 조 금씩달라지기시작했다. 2014년출범 한로톡도최근 1, 2년사이공세적마케 팅으로회원수를빠르게늘리면서존재 감을서서히드러냈다.로톡은 2018년5 월등록변호사회원수가 1,000명이었 지만, 올해 3월엔그수가 4,000명으로 4배수직상승했다. 업계에서는 당연히기대와 더불어위 기의식이팽배해져갔다. 그러던중 ‘직역 수호변호사단’ 대표로 활동하며플랫 폼 문제를집중 공략하던이종엽, 김정 욱변호사가올해초각각변협과서울 변회회장에당선됐다. 이들은 ‘플랫폼잡기’를공언했다. 변 협은 올해 5월 ‘변호사 광고에관한 규 정’ 등을 개정해변호사들이법률 플랫 폼에가입하는걸금지했다.플랫폼에서 탈퇴하지않은이들을상대로는 징 계라 는 강 수를두기 까 지했다. 변협등은이 를통해실제로톡의가입변호사 수가 올해9월기 준 2,000명 아래 로주 저앉았 다고했다. 하지만 변협의 강 경대 응 은 점 차 ‘고 독한 싸움 ’이 돼 가는양상이다. 최근법 무 부나 수사기관, 공정위등이연달 아 ‘로톡 서비스에는 문제가없다’고 플랫 폼업체의 손 을들어주고있기때문이다. 서울변회주최로 6일열 린 ‘변호사소 개플랫폼 및 리걸 테크 미래 상 모색 을 위한 토 론회’의 핵심쟁 점도법률플랫폼 서비스가‘불법인변호사소개인지,합법 인광고인지’여부였다. 로톡 운영 사인로 앤 컴퍼 니 이사인안 기순변호사 ( 51·사법연수원27기 ) 는“변 호사법이금지하는 유 상 소개는 ‘대가 성’과 ‘ 특 정성’이란두가지조건이있다” 며“현재플랫폼은변호사와수 익 을공 유 하지않고 순수하게광고비만 받는 다”고 강 조했다.사건수 임 건수나수 임 액 에 따 라 돈 을나 누 는게 아니 고, 매 달 일정광고비를받는 ‘광고플랫폼’에불 과하다는취지다. 서울변회측 토 론자김기원 ( 36·변시5 회 ) 한국법조인협회장은이에“변호사 소개플랫폼은 단순 광고 수 익 을 노 리 는수 준 을 넘 어선‘법조 브 로 커 ’”라며 맞 섰 다.“플랫폼은활동변호사에게서비 스 품질향 상을위해조언하고, 평 점과 후 기로사실상인사고과를주고있다” 는것이다. 김회장은 특 히이같은 플랫폼의‘서 비스관리’ 과정에서변호사들의독 립 성 과공공성이침해 될 여지가다분하다는 주장을 내놨 다. 그는“변호사가주체성 을 갖 는광고라면문제가없지만, 플랫 폼은 ‘대 형온 라인사 무 장로 펌 ’ 처럼 주 체성과 의도를 갖 고 변호사를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 다. 플랫폼의 효 용성과 폐 해를두고도 논 박이 오 갔다. 민간 플랫폼을 지지하는 구 태 언 ( 52·24기 ) 변호사는“국민들이법 률시장에서가장 원하는 건 복 잡한 과 정없이부담없이 믿 을 만한 변호사를 직접선 택 하고 상담 받을 기회고, 법률 플랫폼이그소통의장이되고있다”고 강 조했다. 이에우지 훈 ( 37·변시1회 ) 서울변회재 무 이사는“근 본 적으로플랫폼이 압 도적 인편 익 을 갖 고있는지의문”이라며“전 문성과 능력 이없는변호사도 돈 이있어 서광고서비스를신 청 할 수있으면,전 문성있는 변호사보다 먼저매칭 되는 게 아니냐 . 이게국민에게도 움 이되는 방 향 이 냐 ”고 맞섰 다. 김정욱 서울변호사회회장은 “법을 다 루 는변호사가 특 정자 본 이나기업에 휩쓸릴 경우국민기 본권 에도 영향 을 줄 수있다”며“가 능 한국민들에게 투 명하 게변호사 정보를 공개하는 플랫폼을 내 년상반기에 오픈 할 예 정”이라고 밝 혔 다. 최나실기자 변호사소개플랫폼및리걸테크의미래상모색을위한토론회가6일오후서울서초구변호사회관에서열린가운데참석자들이토론을하고있다. 홍인기기자 변협‘공공플랫폼’해법제시하자 민간플랫폼“변협주도이해안돼” 대한변호사협회 ( 변협 ) 등변호사단체 는 ‘법률플랫폼공방’에있어공공을중 심 으로 한 변호사 소개플랫폼 운영 이 또 다 른 해법이 될 것이라주장한다.일 반기업이플랫폼을독과점하게 될 경우 자 본논 리에변호사가종속되면서법률 시장고 유 의독 립 성과공공성이 훼손될 수 밖 에없다는이 유 에서다. 하지만반대하는 목 소리가만만치않 다. 운영 주체로변협등이 얘 기하는공공 이결국은변호사단체라는건데,이를적 합한공공플랫폼주체로볼수있 겠느냐 는의문이나 오 는것이다.플랫폼 운영 의 주도 권 을단체가 쥐겠 다는변협등의‘ 꼼 수’에불과하다는지적도제기된다. 7일서울변호사회 ( 서울변회 ) 에 따 르 면,변협과서울변회는지 난 8월부터 태 스 크포 스 ( TF ) 를 구성, 플랫폼 구축을 위한업체입 찰 을한 창 준 비중이다. 플 랫폼통제 권 을변협 쪽 에서 갖 고,사기업 에 외 주를 맡겨 전반적인 운영 체계나서 비스를구성하는방식이현재로선 유력 하다. 서울변회관계자는“대략안은이 미 만들어 졌 고, 조만간이를 구현할 수 있는업체를선정해발주할 예 정”이라며 “이르면 내 년3, 4월 늦 어도상반기중에 는공공플랫폼을공개할수있을것”이 라고 밝혔 다. 변호사단체가공공플랫폼구상에나 선 배경에는 ‘사 설 플랫폼이변호사의 공공성과 독 립 성을 담보해 줄 수없다’ 는의 심 이 깔 려있다.전문성과 능력 보다 는 광고비를 많 이 내 는 변호사를 소비 자들에게더 많 이 노 출시 킬 것이라는‘ 운 영 방식’에대한 불신인것이다.이로인 해의 뢰 인들이적합한법적조 력 을받을 권 리를침해당하게되고,종국에는변호 사시장이 돈 의 논 리에 좌 지우지 될 수 밖 에없다는 게변호사단체의전 망 과 판 단이다. 하지만변호사단체주장을 납득 하기 어 렵 다는반대 목 소리도적지않다. 6일 서울변회주최로열 린 변호사소개플랫 폼관 련토 론회에 코 리 아 스 타 트업 포럼 추천 으로발언에나선구 태 언법 무 법인 린 변호사는“변호사단체도결국변호 사 회비로 운영 되는 곳 으로, 공공플랫 폼의적합한 통제주체가 될 수있는지 의문”이라고지적했다. 안기순 변호사 ( 코 리 아 스 타 트업 포럼 리걸 테크 협의회법제도분과위원장 ) 역 시“일 본 에도 ‘호 테 라스’라는공공플랫 폼이있지만, 법 무 성 ( 한국의법 무 부 ) 이 공법인을만들어서 운영 하지변협이통 제하지않는다”며“법률시장의한축일 뿐 인변협이 모든 원 칙 을다정할 수있 다고생각하는것은 오 만”이라고했다. 여기에사 설 플랫폼을 찬 성하는측에 서는 ‘사 설 플랫폼 존재자체를 금지해 야한다’는변호사단체주장을받 아 들 이기어 렵 다는입장이다.해 외 어 느곳 에 서도변호사단체가 ‘공공플랫폼 운영 ’ 등을 얘 기하면서 강 하게나서는 사 례 는없다는것이다.구 태 언변호사는“변 협등에서주장하는 사 설 플랫폼 폐 해 는현실화된것은없고 모 두가정된이 야기”라며“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위 해선규제가필요하지,변협등 처럼아예 금지하는 곳 은해 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없다”고했다. 결국 헌 법재 판 소결정과서비스공개 이 후 이용자 반 응 에 따 라 공공플랫폼 운영 에대한공방은마 무 리 될 것이라는 전 망 이다. 헌 재는로톡이지 난 5월제기 한변협의광고금지규정에대한 헌 법소 원을 심 리중이다. 서울의한 법률사 무 소소속변호사는“ 헌 재결정에 따 라사 안이정리되지않 겠느냐 ”며“여기에공 공플랫폼이공개되면 길 지않은시간 내 사 설 플랫폼과비교한 ( 시장에서의 ) 경 쟁력평 가도나올것”이라고 내 다 봤 다. 신지후기자 변호사소개플랫폼2000년대등장 변호사단체“불법알선행위”고발 법무부등은“로톡서비스문제없다” 서울변회^민간플랫폼측토론회 “변호사독립성침해여지다분해 무능변호사도돈많이내면매칭” “플랫폼,변호사와수익공유안해 매달일정한광고비만받는다” 변협“이르면내년 3, 4월공개” 사설플랫폼금지해외엔없어 헌재결정따라마무리될듯 변호사들의광고를게재하는 ‘로톡’ 서비스화면. 로앤컴퍼니제공 전국종합 2021년12월8일수요일 19 또 해넘기나$ 횡성블랙이글스^포항 사격장 ‘소음 갈등’ 장기화 곡예비행으로 잘알려진특수비행팀 인 블랙이글스로 인해 촉발된 공군과 주민들의갈등이해결되지않은채해를 넘길전망이다.이뿐만아니라올해부터 헬기사격까지훈련이확대돼사격장폐 쇄요구가거센경북 포항에선군민 ( 軍 民 ) 갈등에이어집단이주를 둘러싼 조 정문제가세밑을데우고있다. 강원횡성군에선7일저공비행으로인 한 소음과 환경오염을 호소해온 주민 들이거리로나왔다. 차량과 트랙터80 여대에나눠탄 주민들은 횡성군용기 소음피해대책위원회와함께원주공항 에서해당공군부대까지이동하며블랙 이글스해체를요구했다.이들은 “블랙 이글스가선보이는공중곡예쇼를위해 일방적인희생을 강요당해선안 된다” 고목소리를높였다. 주민들은 전투기 편대가 연습비행 시내뿜는소음으로인한생활권및학 습권 침해와 스모크 ( 항공기가 공중 에서문양을 그리기위해분사하는 연 막 ) 환경평가를요구하고있으나, 공군 으로부터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못하 고있다. 특히 공군은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전투기엔진점검시설인 ‘허쉬하우스’ 와 활주로에서연막성분 실험을 하자 는 제안에대해오염및도색훼손이유 를 들어난색을 표했다.이는 주민들을 더욱 화나게만들었다. 대책위는 “실험 을위한잠깐의스모크분사에도비행기 동체오염과 활주로 유도선훼손이문 제가된다면,그동안주민들의머리위에 서살포한연간 13만리터에달하는경 유성분은뭐냐”고분통을터뜨렸다.대 책위와 주민들은이달 마지막 주 공군 참모총장을 만나이문제를 따진다는 계획이다. 경북포항에선장기면수성사격장인 근 주민과 국방부가 마찰을 빚고 있 다. 수성사격장은 1965년장기면수성 리1,246만여㎡ 부지에조성된종합 화 기훈련장이다.올해부터우리군과함께 주한미군아파치헬기도이곳에서공중 사격훈련에나서기로하면서인근주민 들이거세게반발하고있다. 사격장인 근에터전을잡고있는주민은 4,200명 이넘는다. 주민들이사격장을폐쇄해달라며국 민권익위원회에민원을 제기해이뤄진 소음측정결과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전차 기동 시소음이 107dB로 난청이 발생 할 수있는 90dB을넘었고,아파치 헬기사격과지 상 화기사격시발생하는 소음은각각 85.2dB, 85.1dB로청 력 손 실 ( 80dB ) 을 부를 수준을 넘는 것 으로 조사 됐 기 때 문이다. 그 런 데최근민군갈등이 풀 리기도전 에 또 다 른 문제가 불 거 졌 다. 조정에나 선권익위가 10 개월 만인지난달 29일 “소음피해가 큰 50가구, 100여명이집 단이주에동의해사 태 해결의실마리를 찾았 다”는보도자 료 를 냈 지만,일부주 민들이“편가 르 기”라고 반발하며민민 ( 民民 ) 갈등이빚어진 것 이다. 급 기 야 일부주민들은이 날 포항시청에 서기자회 견 을 갖 고“권익위의 섣 부 른 집 단이주발표로주민들사이에서편가 르 기 가일어나고 논란 이 증폭 되고있다”며“집 단이주는수성사격장을확장하기위한 꼼 수로 절 대수용 할 수 없 다”고목소리를 높였다. 횡성=박은성기자 포항=김정혜기자 군사격장인경북포항시남구장기면수성사격장의폐쇄를요구하는주민들이7일포항시청브리핑룸 에서기자회견을열고, 최근국민권익위원회가제시한집단이주중재안을거부하는입장을나타내고있 다. 김정혜기자 횡성소음^환경오염피해주민들 “블랙이글스해체해야”거리시위 스모크환경평가요구에공군난색 포항수성사격장인근주민들 권익위“50가구이주”중재안에 “편가르기”반발민민갈등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