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9일 (목요일) D8 사회 공무원출신합격자 7배, 과락률 2배$세무사시험 ‘공정성논란’ 이달 초 합격자가 발표된올해세무 사 시험을 둘러싸고 불공정논란이확 산하고있다. 세무공무원출신응시자 에게면제되는시험과목이지나치게어 렵게출제돼이들전현직공무원의합격 비율이대폭 오른 탓이다. 불합격수험 생들은시험을주관한한국산업인력공 단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하는 한 편 서울 도심시위를 통해여론전에도 나섰다. 세무사시험수험생과현직세무사등 으로 구성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 개선연대 ) 는 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 의사당부근에서올해세무사전형을비 판하는 트럭시위를벌였다.이들은 트 럭에설치한전광판에‘세무공무원비정 상적합격률’‘제공하지않는채점기준’ 등의비판과 ‘세무사 2차시험채점기준 표공개’ 등의요구를담은문구를게시 하고 국회주변을 서행하는 방식으로 시위했다. 아울러수험생250여명은공단을상 대로정확한채점기준표공개와불합격 취소를요구하며집단소송을준비하고 있다. 2차시험세법학과목과락자들이 주축으로, 소송참여자는더늘어날전 망이다. 이번논란의진원은세법학과목이다. 올해는 9월 4일치러진세무사 2차시험 은 1차시험합격자를대상으로회계학 1, 2부와세법학 1, 2부등 4개과목으로 치러진다.국세청,세무서등에서일한경 력이있는세무공무원이세무사시험에 응시할경우에공무원경력10년이상이 면 1차시험을, 20년이상이면 1차시험 과 2차시험중세법학 1, 2부과목을면 제받는다. 문제는 올해세법학 과목 시험의난 이도가 높아 세법학 1부의 과락률이 82% ( 평균점수 31.8점 ) 에달했다는점 이다. 최근 5년간이과목 평균 과락률 ( 38% ) 의2배를넘는수치다. 세무사시 험은과목당 100점만점에40점이하면 과락이고,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면불 합격처리된다.세법학 1부과락으로불 합격된인원은3,200여명이다.올해2차 시험에4,597명이응시해706명만합격 하고 3,891명이탈락한점을감안하면, 불합격자 대다수가 세법학 과락으로 발생한셈이다. 반면 2차시험에서세법학 과목을면 제받은 경력 20년이상 세무공무원출 신응시자는 151명이합격했다. 합격자 5명중 1명꼴 ( 21.4% ) 이다.이들공무원 의최근 5년평균 합격자 수가 20명수 준 ( 2016년27명,2017년15명,2018년8 명,2019년35명,2020년17명 ) 이었던점 에비춰보면예년보다 7배이상많은합 격자를배출한셈이다.10년이상경력자 까지포함하면올해세무사시험에합격 한전현직세무공무원은총 237명,전체 합격자의33.6%다. 이런이례적결과를 두고 탈락 수험 생들은 올해 시험이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유리하게 출제됐다며 반 발하고있다. 채점기준에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세법학 과목은 주관식 서술형시험이라 답안에따라 부분 점 수를 받을 수 있는데도 0점을 받았다 고 밝힌 수험생들이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개선연대 관계자는 “주관식 문제 채점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지않 아 답답한 상황”이라면서 “공단이정 확한 채점기준을 공개하고 시험전반 의문제에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직세무사들도문제제기에가담했 다.김형태세무사는“과목별점수가일 정한정규분포를그려야하는데이번처 럼비정상적으로 나온 것은 문제가있 다”며“세무사시험에대한전반적인제 도개선이필요하다”고 말했다.일각에 선 세무사 시험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수석합격자를 밝히는 관례가 올해는 지켜지지않은점을두고의심의눈초리 를보내고있다. 하태경국민의힘의원도이번시험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하 의원은 “통계만봐도비정상적이고공정성을의 심할만한결과”라며“2차시험전과정 에대한특별감사와경력직시험면제제 도보완등특단의대책이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산업인력공단관계자는“공 단을 직접방문하면 시험결과를 확인 할 수있다”며“부정가능성은없다”고 밝혔다. 김재현기자 주관식서술형0점대거속출 2차시험채점기준표공개등요구 수험생250여명집단소송준비 서울도심트럭시위‘여론전’ 산업인력공단“부정없다”일축 수석합격자안밝혀의혹눈초리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가서울영등포구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서트럭시위를벌이고있다.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제공 공군 부사관이같은 부대여성장교 를성희롱하고강제추행했다는폭로가 나왔다. 피해자측은상관이사건을무 마하려했고, 군 검찰 은가해자와상관 모 두에게불기소 처분을 내 렸 다고 주 장했다. 군인 권센터 는 8일 기자회 견 을 열 고 올해 4월공군10전 투 비행단 군사경 찰 대대소 속 장교 A씨 가같은대대 B 상사 로부 터 성폭력피해를당했고대대장은 사건을 은 폐 하려했다며그 근 거 로 카 카 오 톡 대 화 내 용 과 통 화 녹 취 록 등을 공개했다. 센터 에따 르 면성추행은 4월 6일 저 녁 식사 자리에서 발생했다. B 상사는 자신의지인도 동 석한 이 자리에서 A 씨 의어 깨 , 등, 팔 안 쪽 을 만지 거 나 찔 렀 고, 식사 후엔 “ 귀 가 작네 ”라면서 A 씨 의 귀 를 만 졌 다고 한다. B 상사는 다 음 날 “집에서마사지를 해주고 싶 다”, 그다 음 날 엔 “같이 먹 게 햄버거 를 사와 라” 등의문자 메 시지를 보내 A씨 에게 사적만 남 을 제안했다. A씨 가 거 부하 자 B 상사는 “ 순 진한 줄알 았는데받아 치는게완전요 물 ”이라는 메 시지를 보 내기도했다. A씨 는 4월9일상 급 자에게피해사 실 을 알렸 다. 군사경 찰 대대장 C 중 령 은 A 씨 에게가해자처벌의사를 물 으면서도 ‘장교로서 역량 이부 족 해보일수있다’ 등의이유를 들어신고를 재 고할 것을 권 유했다. A씨 가이를 물 리치고고소의 사를밝히자 C 중 령 은수사무마를시도 했다고 센터 는주장했다. 그달 12일 A 씨 가 고소인 조 사를 받던 조 사 실 에들 어와수사관 D 상사에게사건을 폐 기하 라는 뉘앙스 로 얘 기했고 그 뒤 로 조 사 가중단됐다는것이다. 공군 20전 투 비행단 소 속 이던이예 람 중사 사망 사건을계기로 국방부성폭 력특별 조 사가 시 작 된올해 6월에도 C 중 령 은 B 상사를전출시 킬테니 더는사 건을 언급 하지말라고 A씨 에게 종용 했 다는게 센터 의주장이다. 하지만 약속 과달리 B 상사가보직심의결과를이유 로소 속 대대에그대로 남 게되자, C 중 령 은 A씨 에게 B 상사 유 임 에 동 의해달라 고회유했다고한다. A씨 는결국7월12일 B 상사와 C 중 령 을 공군 본 부 보통 검찰 부에고소했다. 하지만군 검찰 은두사 람모 두에게불 기소처분을내 렸 다.특히 B 상사에대한 불기소이유서 엔 ‘피의사 실 이인정되더 라도성적의도를가지고있었다고보기 어렵다’고밝혔다고한다. 센터 는“성추 행은있었지만가해자에게성적의도는 없었다는해 괴 한논리로,대법원판례에 도어 긋 난다”고비판했다. A씨 는군 검 찰 의불기소결정에대해법원에 재 정신 청을한상태다. 공군은군인 권센터 기자회 견 직 후입 장문을 내고 “ B 상사는 형사처벌 대상 으로보기어려 웠 고 C 중 령 은 혐 의가 입 증 되지않아불기소처분을했다”며“다 만일부비위사 실 이인정돼 징 계 절 차를 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 오지혜기자 2019년 텔레 그 램 성 착 취사건이처 음 알 려진지 2년여가 지 났 다. 주 범조 주 빈 에게 징역 42년형등 관 련 자들 대 부분이기 록 적인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엔 ‘ n 번방방지법’이란이 름 아 래 처벌이더강 화 된 제도적변 화 도 일어 났 다. 하지만여전히집행유예등 가 벼 운 형이선고되고있다. 세상은 급 격히 디 지 털 중심으로 변하고있는 데반해 물 리적성 범죄 보다 디 지 털 성 착 취 물 문 제를 상대적으로 가 볍 게여기는 풍토 때 문이라는 지적이다. 인식변 화 가 없 다면 n 번방 방지법은 종 이 호랑 이로전 락하리란우려다. 8일 텔레 그 램 성 착 취공 동 대책위원회 와 권 인 숙 더불어민주당 · 장 혜영 정의당 의원 실 은 n 번방방지법현황점 검토 론 회를 열 었다. 이자리에참석한 전문가 들은 ‘ 솜 방망이처벌’ 문제를집중적으 로지적했다. n 번방방지법의 핵 심중하나는성폭 력처벌법개정안이다. 수 익 목적으로 촬 영물 을 유포했을 경우 ‘7년이하 징역 ’ 에서 ‘3년이상 유기 징역 ’으로 처벌을 강 화 했다. 아 동· 청소년성 착 취 물 을 소 지나시청만해도 1년이상 징역 에처하 도 록 했다. 그런제 실 제적 용 은 잘 되지 않는다. 민주사회를위한변 호 사 모임 ( 민변 ) 조 은 호 변 호 사가올상반기개정성폭력처 벌법이적 용 된대법원판결 329건 ( 무 작 위추출 ) 을분석한결과를보면, 징역 형 은70% ( 229건 ) 에이 르렀 으나이가 운 데 80%에달하는 182건이집행유예다. 같 은기간판결중개정전법이적 용 된289 건 ( 징역 형 74% · 집행유예 76% ) 과 비교 하면 징역 형자체도 줄 고,집행유예는더 늘어난셈이다. 엄 히처벌한다고했는데 그 렇 다. 이유는 너 무 쉬운 감형 때 문이다. 찍긴 했지만 유포는안했다고,이 젠 지 웠 다 고, 반성하고 태 권 도 사 범 을 그만 뒀 다 고, 방사선과 다 니 는 대학생이라고, 초 범 이라고 줄줄 이감형했다.이가 운 데 엔 돈 주고 산아 동· 성 착 취 물 만 1만 개넘 는피고인도있었다. 조 변 호 사는“ 조 주 빈 등일당에게 징역 42년, 34년등이선 고된것은이례적인판결이기보다는 디 지 털 성 범죄 사건의 새 로 운 기준이돼야 하는데도,법원은여전히피고인관점에 서감형해주고있다”고 꼬 집었다. 사건 창 구 단일 화 문제로 해결해야 할문제점이지적됐다. 디 지 털 성 착 취 물 때 문에신고하려면,일선경 찰 에서는여 성청소년수사 팀 과 사이 버 수사 팀 이서 로 미루 는경우도생 긴 다. 증거 확보시 기를 놓칠 위험이 클 뿐 아 니 라 피해자 진술이 허 공에 뜰 위험도 크 다. 신고,수사과정을통합적으로 살펴 보 고 지원해야 할 여성가 족 부 산하 피해 자지원 센터 같은 곳 은인력구 조 가대부 분기간제여서전문성 · 지 속 성이 떨 어진 다. 노 선이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 가는 “피해자 입 장에서는이런과정에서 또 한 번상처받게되고결국수사도 잘 안 될 것이라는인상을 받을 수 밖 에없다”고 지적했다. 맹하경기자 ‘이성 윤 공소장 유출’ 의 혹 을 둘러 싼 논란이 검찰 안 팎 으로일 파 만 파 확 산되고있다.‘김학의불법출국 금 지의 혹 ’ 관 련 사건을 맡 았던수원지 검 수사 팀 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 공수처 ) 를 향 해 ‘표적수사’ 비판을 제기한 것 을 시 작 으로, 김오수 검찰 총장과 일 부 현직 검 사들이말을 보태고 급 기야 는 박범 계법무부 장관까지설전에가 세하면서공방의수위는 점차 강해지 고있다. 박범 계법무부장관은 8일출근 길 기 자들과만나“ 첫재 판이전에는공소장 을 공개하면안된다는게원 칙 ”이라며 “일부 검 사들이수사 주체도아 니 면서 얘 기하는것은당치않다”고밝혔다.더 불어“ ( 공소장 유출이 죄 가 ) 되 느냐 안 되 느냐 는수사하는공수처가일차적으 로판단할일”이라며“무고하면문제없 을것”이라고 덧붙 였다. 수원지 검 의수 사 팀 과일부 검 사들이제기한‘공소제기 이 후 공소사 실 은공무상비 밀누 설에해 당하지않는다’는주장을반 박 하고나 선것이다. 그러자한 동훈 사법연수원부원장 ( 검 사장 ) 이 박 장관을정면비판했다.한 검 사장은“무고하면문제없는것아 니냐 는말이법무장관에게서나왔단것이 믿 기지않는다”며“국민이불법수사를당 해도 무고하면상관없을 테니입닫 고 있으라는말”이라고지적했다. 또 한 한 검 사장은 “정말 원 칙 의 문 제라면 왜박 장관은 국회의원시 절 법 무부에요구해 재 판 전에공소장을 받 았는지 묻 고 싶 다”고 꼬 집었다. 그러면 서“ 누 구말이 맞 는지를따 져 야하는데, 틀린 말을 해 놓 고 비판받으 니 말의자 격을 따지려드는 것이유감 스럽 다”고 밝혔다. 법 조 계에선이같은논란에대 검 감 찰 부를주목한다.대 검 감 찰 부는지난 5월 부 터박범 계장관의지시로논란의근원 인 ‘이성 윤 공소장 유출’을진상 조 사하 고있다.대 검 감 찰 부는이 미 형사사법정 보시 스템 ( KICS ) 에서공소장을 조 회한 22명을특정해대상자상대로포 렌 식을 진행한것으로 알 려 졌 다.법 조 계관계자 는“수원지 검 수사 팀입 장은 ‘우리는유 출자가아 니 다’라는것”이라며“주장이 정당한것인지는대 검 감 찰 부가 알 고있 지않 겠냐 ”고말했다.하지만대 검 감 찰 부는 “확인해 줄 수없다”는 입 장을 고 수하고있다. 대 검 감 찰 부가 침묵 하면서 ‘진 짜 유 출자’에대한 궁금증 도확산되고있다. 검찰 안 팎 에서는 포 렌 식 과정에서이 성 윤 고 검 장이서울중 앙 지 검 장이던시 절 그를 보 좌 했던 A검 사장 등의 PC 에 서공소장 워 드 파 일을 발 견 됐다는 의 혹 이제기됐다. 열람 시점은 수사 팀 이 이고 검 장을기소한이 튿 날인 5월13일 오전 7시 30분 쯤 이라고 한다. 이로인 해 검찰 내부에서는 “이성 윤 측근이연 루 돼감 찰 부가 진상 조 사 결과를 발표 하지않는 것이아 니냐 ”는 지적이제기 되고있다. 이유지기자 정신못차린공군$이번엔“부사관이여성장교성추행”폭로 군인권센터“상관,사건무마시도 군검찰,성적의도없다며불기소” 공군“징계절차진행중”해명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회원들이8일서울종로구세종문화회관앞에서안전하고,좋은돌봄실현을위한기자회견을하고있다.이들은회견에 서아동과학부모,노인,노동자를위한올바른돌봄정책을여야대선후보들에게요구했다. 뉴스1 대선후보에올바른돌봄정책요구 박범계“공소장유출, 무고하면문제없어” 한동훈“불법수사당해도입닫으란거냐” ‘이성윤공소장유출’논란확산 李측근 PC서공소장발견의혹 “대검감찰부일부러침묵”지적 유포안했다고지웠다고감형$감형 솜방망이여전한‘n번방방지법1년’ 집행유예, 개정전보다되레늘고 수사창구단일화도해결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