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11일 (토요일) D5 사회 코로나가 몰고온사회적고독$성인 5명중 1명“외롭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는 교육 격 차가 확대되고, 사회적교류가 단절되 는등큰부작용을겪고있는것으로나 타났다.피해가주로취약계층에집중됐 는데, 가난할수록 교육 불평등이확대 됐고, 학력이낮을수록일자리질도 나 빠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사회활 동이크게줄면서성인 5명중 1명은외 로움을느낀다고응답했다. 10일통계청이발표한‘한국의사회동 향 2021’ 보고서는지난해코로나19 발 생이후나타난한국 사회의우울한현 실을그대로보여준다. 우선학교에선빈부에따른 교육 격 차가 커졌다. 코로나19가 확산한지난 해7월기준사교육을받은시간이증가 한학생비율을따져봤더니, 잘산다고 답한이들과못산다고답한집단간차 이가늘었다. 초등학교에서5.9%포인트였던격차 는 중학교에선 6.9%포인트로 확대됐 고, 고교에선 9.9%포인트까지벌어졌 다. 사교육이집중되는 고교에서가정 형편에따른교육불평등이심해졌다는 뜻이다. 지난해 3월부터올해10월까지국내 학교폐쇄기간 ( 68주 ) 은미국 ( 62주 ) ,일 본 ( 11주 ) 등 주요국보다 훨씬길었다. 정부는교육손실을막고자온라인수업 을적극도입했지만그폐해역시저소득 층아이들에게서주로나타났다. 가정경제상황이열악한중학생의경 우온라인수업에서이해하지못한내용 을그대로넘겼다고답한비율이25.3% 에달했다. 가정형편이좋거나 ( 8.5% ) , 보통 ( 9.8% ) 인학생보다 2배이상높다. 온라인수업에서쓰는디지털기기를학 습이외에‘딴짓’하는데쓴초등학생비 율은 가정형편이 좋음 ( 43.8% ) , 보통 ( 53.0% ) 인아이들보다열악 ( 62.8% ) 한 집단에서높았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고용충격도 저 학력자일수록크게받았다. 시간제근로자비율은지난해34.4% 에서올해 38.3%로 확대됐는데, 학력 별로 보면 고졸 이하 남성 ( 55.7% ) ·여 성 ( 49.9% ) 에집중됐다. 특히고졸이하 남성의시간제근로자 비율은 이기간 40.9%에서55.7%로 폭증해일자리질 이크게악화한것으로나타났다. 코로나19는사람들의마음에도깊은 그늘을 드리웠다. 가족을 포함해사람 들과 전혀교류하지않는 비율은 전년 1.7%에서지난해2.2%로높아졌다. 동호회등 사회단체활동을 하지않 는비율도 48.2%에서53.6%로늘었다. 특히 20대남성의사회단체비활동률 ( 63.0% ) 은같은기간10.1%포인트나급 증, 고립상태가가장악화한것으로평 가됐다. 세종=변태섭기자 개인방송채널을운영하는고3 학생양대림군이10일오후서울종로구재동헌법재판소앞에서열린방역패스확대적용위헌소송기자회견에서참석자들과방역패 스철회를촉구하고있다.양군은 “청소년들이백신패스없이학원이나독서실, 스터디카페마저이용할수없게된것은학습권을침해한다”고주장했다. 고영권기자 통계청‘한국사회동향 2021’ 빈부에따른교육격차더확대 저학력자일수록고용한파커 이대남63%“사회단체활동無” 국민의힘윤석열대선후보가검찰총 장재직당시법무부로부터받은직무집 행정지처분에불복해행정소송을냈으 나법원이각하했다.윤후보측은“재판 부판단을존중한다 ” 고 밝혔 다. 서울행정법원행정4부 ( 부장 한원교 ) 는 10일윤후보가법무부장 관 을상대 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취소청 구 소송 을각하했다.각하 란 소송요 건 을충족 하지못한 경우 본 안 판단 없 이내리는 결 정이다. 재판부는윤후보에대한 징 계가이미 확정 된 만 큼 , 윤후보가 징 계절차전이 뤄진 직무집행정지명 령 과 관련 해소송 으로 얻 는이 익 이 없 다고 봤다. 재판부 는“직무집행정지처분은 징 계가이 뤄 질 때 까지직무집행을계 속 하는것이현저 하게부적절하다고인정되는등그 필 요 성이있을 때 이 뤄진 다 ”며 “ 관련징 계절 차가 종료 됐다면, 그전에있던직무집 행정지처분은 그 효 력을 상실한다 ” 고 밝혔 다. 더불어재판부는지난10월같은법원 에서선고한 징 계처분취소소송 1심 결 과를들어“직무집행정지처분은 합 리적 근거가 없 다 ” 는 윤 후보 측 주장도 받 아들이지않았다. 재판부는 “ 징 계처분 취소소송에서원고에대한 징 계청 구 사 유 중일부가적법한 징 계사 유 로인정됐 다 ”며 “인정되지않은사 유 도있다거나 징 계처분이해 임또 는면직이아니라정 직2월에그 쳤 다는사정만으 론 이사 건 처분이 합 리적근거 없 이이 뤄진 처분이 라 볼 수 없 다 ” 고판단했다. 추 미 애 전법무부장 관 은지난해11월 윤후보의다수비 위혐 의가확인됐다 며 직무집행정지를 명 령 하고 징 계를 청 구 했다.윤후보는이에 반 발해다음 날 직 무집행정지의 효 력을 잠 정적으로 멈춰 달라는집행정지를 신 청했고,직무집행 정지명 령 자체를취소해달라는소송도 냈다.집행정지 신 청은지난해12월 1일 인용 돼 윤 후보는 당시총장업무에복 귀 했다. 윤후보측소송대리인인이 완규변 호 사는 “검 토 를 해 봐야겠 지만, 소의이 익 에 관 한재판부의법리적인판단에수용 할만한면이있다 ”며 “ ( 이사 건 보다 ) 징 계취소를 둘러싼 본 안 소송의 항 소심에 주력할계 획” 이라고 말 했다. 윤후보는 지난 10월 패 소한 징 계처분취소소송 1 심에불복, 항 소한상태다. 당시서울행 정법원행정12부는윤후보에게적용 된 4가지 징 계사 유 중 △채널A 사 건 수사 방 해 △채널A 사 건감 찰 방 해 △ 주요사 건 재판부분석 문건 의작성·배포등3가 지를정당한 징 계사 유 로인정했다. 신지후기자 또 스토킹살해$ 신변보호받던전여자친구 집서흉기난동 ‘역대급불수 능 ’이라불리는 2022 학년도대학수학 능 력시 험 ( 수 능 ) 에 서 유 일하게전과 목 만 점 을받은응 시자는고 려 대에재학중인 반 수생 김 선우 ( 19 ) 씨 로확인됐다. 올해수 능 만 점 자는 김씨 가 유 일하다. 김씨 는국어, 수학, 사회 탐구 ( 사회 문 화, 경제 ) 영 역에서 모두 만 점 을받았다. 절대평가로실시 된영 어·한국사·제 2외국어 ( 중국어 ) 는 모두 1등급을 받았다. 김씨 는 10일서울서초 구메 가 스 터디본사에서열 린 기자간 담 회에 참 석해“1교시국어에서 문 학이생 각보다까다 롭 다고느 껴 져당황했 다 ”며 “ 멘 털을 잡 는것이중요하다 생각했고,‘이정도로어 려 우면이 번 수 능 은불수 능 이 겠구 나’라는마음 으로 임 했다 ” 고 밝혔 다. 김씨 는동 탄 국제고졸업후고 려 대행정학과에수시로입학했으나 코로나19로 수업이제대로 진 행되 지않자재수를 택 했다. 그는 “정시 에대해아는 게 없 어 독 학은 어 렵 다생각해기 숙 학원에들어 갔 다 ”며 “통학시간도아 깝 고학원마 친뒤 의생활 관 리도 필 요하다생각했기 때문” 이라고 말 했다. 수 험 생활동 안 에는 규칙 적인하 루 일과를 유 지했다. 김씨 는 “ 예 외 를만들지않는것이중요하다생각 해평소 공 부는 50분하고 10분 쉬 는 식 으로 했고, 주 말 에는 실제시 간표대로 모 의고사를 치르 기도했 다 ” 고 말 했다.이어“ 운 동은일주일 에 1 번 운 동장 돌 거나 기 숙 사에서 잠 들기전에간단히움직이는 식 으 로했고, 쉴때 는 유튜브 를 보거나 노래 를들었다 ” 고 덧붙 였다. 김씨 는 “평소 사회적으로 많 은 사람들에게도움이되고 싶 다는생 각을가지고있었다 ”며 “정부부처 에서일을 해보고 싶 다 ” 는 포부를 밝혔 다.학교는서울대경 영 학과에 진 학할 계 획 이다. 김씨 는 “ 앞 서대 학생활을 해봤지만 ( 코로나19 때 문 에 ) 대면수업을해본적이 없 다 ” 며 “직 접강 의실에 앉 아 학우들·교 수 님 과소통하는수업이기대 된 다 ” 고 말 했다. 김진주기자 고려대재학중인김선우씨 서울대경영학과진학희망 올수능유일한만점자는‘반수생’ “1교시국어어려워멘털관리집중” 2022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유일한전영역만점자인김선우씨가 10일서울서초구메가 스터디본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만점성적증명서를들어보이고있다. 뉴스1 “수시지원했는데정시준비하는상황” 생명과학Ⅱ점수안나와학생들혼란 서울송 파구 에서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여성의가족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살 해당하는사 건 이발생했다.지난달서 울중 구 에서도경찰 신변 보호대상자였 던여성이전남자 친구 였던 김병찬 에게 피 살 되는등 스토킹강 력 범죄 가 반 복되 면서, 스토킹 처벌법과 신변 보호조 치 등 피해자보호제도에 허점 이있다는비판 이나온다. 서울 송 파 경찰서는 10일이 모 ( 26 ) 씨 를 살 인 및살 인미수 혐 의로 체포해조 사하고있다고 밝혔 다. 이 씨 는 예 전에 교제하던여성 A ( 21 ) 씨 가사는송 파구 잠 실동 빌 라 4층집에 침 입, 흉 기로 A씨 어 머 니를 살 해하고남동생에게중상을 입 힌혐 의를 받고있다. A씨 는 사 건 당 시현장에 없 어화를면했다. A씨 는경찰의 신변 보호대상자로, 최 근이 씨 를성폭행 혐 의로 신 고했던것으 로 알려 졌다.이 씨 가 스토킹 처벌법상가 해자에게내 려 지는 잠 정조 치 대상인지 는확인되지않았지만, A씨 가이 씨 의지 속 적인 위협때문 에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을가 능 성이 점쳐진 다. 경찰은외 출 중이던 A씨 아 버 지로부 터이 날 오 후 2시 26분 쯤 신 고를 받고 현장에 출 동했다. A씨 아 버 지는 112에 “ 와 이 프와 전화 통화를하고있었는데 누군 가집에들어온것같다 ”며 “남성 목 소리 와 다 때려 부수는소리가들 린 다 ” 고 말 한 것으로 알려 졌다. 2시 31분 쯤 현장에도 착 한 경찰과 소 방 은 잠긴문 을열고집 안 에들어가피를 흘 리 며 쓰 러진A씨 어 머 니 와 남동생을발 견 했다. 이들은 즉 시 병 원으로 옮겨 졌지만 A씨 어 머 니는 오 후 3시30분 쯤숨 졌고남동 생은 출혈 이심해중태다. 이 씨 는경찰 도 착 후집 창문 을 통해 건물 밖 으로 뛰 어내 렸 고, 길에 흉 기를 버린뒤옆건물 가정집 2층 문 을 부수 고 침 입해장 롱 에 숨 었다가 2시51분 쯤 현행 범 으로체포됐다.당시이집은비어 있었다고한다. 경찰은이 씨 가이별을통보받고성 범 죄 로 신 고당한데 앙 심을 품 고 A씨 에게 보복하 려 했을 가 능 성에무게를 두 고 수사를 진 행하고있다. 경찰은정확한 범 행동기 와 경 위 등을조사한 뒤 이 씨 의 구속영 장을 신 청할 방침 이다. 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자들이 강 력 범 죄 피해를입은 건 올해만해도여 러건 이 다. 7월제주에선 김 시남이사실 혼관 계 였던여성과 관 계가 틀 어지자여성의중 학생아들을 살 해했고,지난달 엔김병찬 사 건 이발생했다. 두 사 건모두 피해자 와 가족들이가해자의지 속 적 위협 으로 신변 보호를받던중에발생했다. 스토킹 을법적처벌대상으로 삼 기 위 해올해10월시행 된스토킹 처벌법도이 런강 력 범죄 에무력한 모 습을보이고있 다.이법은가해자에게응급조 치 , 긴 급 응급조 치 , 잠 정조 치 의단계별제재를가 하고있지만, 가해자인 신구속 ( 유치 장 또 는 구치 소 유치 ) 은가장 강 력한조 치 인 잠 정조 치 4호를통해서만가 능 해실 효 성 논란 이일고있다. 이 번 사 건 처 럼 가해자가 접 근 금 지명 령 등을어기고피 해자나 그 가족에게 접 근하는 것을 막 기힘들기 때문 이다. 승 재현한국형사정 책연구위 원은 “인 신구속 을 담 보하는 강 력한 조 치 가 필 요하다 ” 라고 지적했 다. 이정원^최주연기자 법원, 윤석열‘총장직무정지’취소소송각하$“징계완료돼소송이익없다” 윤후보측“재판부판단존중” 고3유튜버 “백신패스철회를” ☞ 1면‘수능정답 17일선고’서계속 합 격자발표가미 뤄 지는만 큼 수 시등록기간도기존 12월 17 ~ 20일 에서12월 18 ~ 21일로 하 루씩늦춰 진 다. 수시미등록 충원기간도 12 월21 ~ 27일에서12월22 ~ 28일로,충 원 등록 마 감 도 28일에서 29일로 미 뤄진 다. 성적발표가 늦 어지면서학생들 은 속 이 새 까 맣 게타들어가고있다. 올해수 능 생명과학 Ⅱ 에응시한재 수생 김모 ( 19 ) 양 은 “수시에 4 곳 을 지원했는데 최 저학력기준을 맞추 지못해 곧 장정시를준비해 야 하는 상황 ” 이라 며 “생명과학 Ⅱ점 수가 나 오 지않으니어느대학,어느과에 지원할수있는지를명확히따져 볼 수 없 어답답하다 ” 고 토 로했다. 고3에 재학중인 생명과학 Ⅱ 응 시자도 “하 루 하 루 피가 마른다 ”며 “평가원이 든 법원이 든 하 루 라도 빨 리 결 정을 내 려줘야 하는 게아니 냐” 고 토 로했다. 그는 “ 출 제잘못 한 건 어른들인데 죄없 는학생들이 값 을 치르 고있다 ” 고 덧붙 였다. 입시일정전 반 이미 뤄 지는 게이 번 이처음은 아니다. 앞 서 2005년 에는 부산 아시아태평 양 경제 공 동 체 ( APEC ) 정상회의, 2010년에는 주요 20 개 국 ( G 20 ) 정상회의 때문 에 수 능 이 연 기됐다. 2018학년도 수 능 은 포 항 지 진때문 에, 2021학 년도는코로나19로수 능 이미 뤄 졌 다. 하지만이경우 모두 수 능 시 험 자체가 연 기 된 것이라올해 와 는다 르 다. 여성은당시현장에없어화피해 모친치료중사망, 남동생중태 “스토킹처벌법, 강력범죄에무력” 인신구속담보등강력조치필요 ( ) ( ) ( ) ( ) ( ) ( ) ( ) ( ) ( ) ( ) ( ) 개인방송채널을운영하는고3 학생양대림군이10일오후서울종로구재동헌법재판소앞에서열린방역패스확대적용위헌소송기자회견에서참석자들과방역패 스철회를촉구하고있다.양군은 “청소년들이백신패스없이학원이나독서실, 스터디카페마저이용할수없게된것은학습권을침해한다”고주장했다. 고영권기자 ( ) ( ) ( ) ( ) ( ) ( ) ( ) 2022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유일한전영역만점자인김선우씨가 10일서울서초구메가 스터디본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만점성적증명서를들어보이고있다. 뉴스1 고3유튜버 “백신패스철회를” ( ) ( ) (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