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퓲컫폂 “ 몮퍟핂솧폏캏솒멎폂샎캏 ” 윤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n번방 방지법은제2의n번방범죄를막기에는 역부족인반면, 절대다수의선량한 시 민에게‘검열의공포’를안겨준다”며“귀 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동영상 도 검열대상이된다면그런나라가어 떻게자유의나라겠나”라고지적했다. 지난 10일부터n번방 방지법이시행 된 뒤 주요 플랫폼 업체들은 불법 촬 영물 필터링에착수했다. 그러나 기술 적불완전성탓에엉뚱한 영상이필터 링 대상이 됐다는 후기가 이어지면서 ‘사전 검열’ 등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 고있다. 윤 후보는 이에 “불법 촬영물 유포 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 는반드시원천차단하고강도높게처 벌해야한다”면서도“그밖에고려해야 할중요한원칙과가치가있다”고강조 했다. 이어“특히통신비밀침해소지는 자 유민주주의국가에서무겁게받아들여 야하는문제”라며“헌법18조는 ‘모든 국민은통신의비밀을침해받지아니한 다’고 규정하고있다”고 밝혔다. 당 차 원의법재개정추진의사를밝힌이준석 대표입장에“동의한다”고도했다. 핂핺졓 “ 핞퓮퐎뭚펞쁢 핒 · 픦줂싾않 ” 이후보는11일경북구미금오공대학 생들과간담회에서“사전검열이아니냐 고반발하는데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 는다”고법안의필요성을강조했다.이어 “표현의자유,언론의자유는좋다.그런 데모든자유·권리엔한계가있다”며“권 한에는책임이따르고권리에는의무가 따른다”고말했다.그러면서“n번방음 란물문제로누리는자유에비해다른사 람이너무피해를입는다”며“사회질서에 반하면안된다”고강조했다. 민주당선대위정춘숙여성위원장은 12일 윤 후보와 국민의힘을 향해 “고 양이동영상이검열의대상이되는것처 럼호도하지말라”며“법이시행되자마 자검열운운하며디지털성범죄법을무 력화시키려는 저의는 무엇이냐”고 비 판했다. 대선후보들간에도첨예한입장차이 를 보이는 만큼 대선국면에서도 법재 개정을둘러싼갑론을박이이어질전망 이다.법개정당시부터제기된과잉입법 여부에대한논란이재현되는모양새다. 특히‘통신비밀자유’를앞세워국민의 힘측이 2030세대남성표심을 겨냥했 다는해석도나온다. 강유빈기자 李 “자유엔 책임” 尹 “검열의공포”$ ‘n번방 방지법’ 상반 대응 윤석열“고양이동영상도검열대상 통신비밀침해소지, 무거운문제” 이준석의법재개정추진입장동의 이재명“사전검열이라생각안해 자유가사회질서에반하면안돼” 당선대위“尹,검열호도하지말라” 국민의힘측남성표심겨냥해석도 카카오톡에공지된불법촬영물식별및게 재제한조치안내(왼쪽사진).카카오톡오 픈채팅에선불법촬영물필터링수위를테 스트하는그룹채팅방이우후죽순생겼다. 카카오톡·온라인커뮤니티캡처 게티이미지뱅크 싢힎 컿쩢횒줊퓮 픒잗믾퓒 ‘n 쩖짷짷힎쩣 ( 헒믾 킮칺펓쩣짝 헣쫂 킮잫쩣맪헣팖 )’ 킪픒숦얺탊 뽊앎펞펺퍊샎컮쫂슲핂많켆삲 . 퓲컫폂묻짊픦샎컮쫂쁢 킮찒짎 콚힎많핖삲몮찒짦졂 , 핂핺졓섢쭖펂짊훊샇샎컮쫂쁢 “ 핞퓮펢몒많핖삲 ” 몮맣혾삲 . ‘n번방방지법’의후속조치가10일부 터시행되면서갑론을박도뜨겁다.정작 사태의진원지였 던텔레 그 램 은조치대 상에서제 외 된데다기술적 으 로 n번방 사 건 과유사한 형 태의 창 작된불법촬영 물을 걸 러 내 는게사 실 상어 렵 단 점 에서 실효 성문제도대 두 되고있다. 12일업계에따르면 네 이 버 · 카카 오등 은 10일부터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관 리조치를이행하고있다. 디지털성범죄물유통방지를위해개정 된전기통신사업법시행에따라부과된 조치다. 매출액 10 억 원이상이 거 나일 평 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사업자가대상 으 로, 네 이 버 · 카카 오는물론디시인사이 드를포 함 한인터 넷커뮤 니 티9 0개이상 사업자가포 함 됐다. 사업자들은 한국전자통신 연 구원이 개발한 ‘영상물제한 조치 관련 기술’에 의해불법촬영물로의심된정보를수시 로 식별 하고 관 리· 감독 해야 한다.영상 물의특 징값 을 추 출 해정부가 확 보한 불법촬영물 정보 ( DB ) 와 대조하는 방 식 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우려가 적지않다. 영상을 직접분 석하는 게아니라 이미 신고됐 거 나 자체 분류 한 불법 파 일 정 보와비 교 하는방 식 이라 n번방 때 처럼 새로 창 작된영상은 찾 아 내 기 쉽 지않 아서다. 정부가 ‘사적검열’ 논란을피하기위 해조치대상을 ‘일반에게공개되고 유 통된 정보’로 제한한 것도 논란이다. 대표적인 비공개 사회 관 계망서비스 ( SNS ) 인 텔레 그 램 이조치대상에서 빠 졌 기 때 문이다. 결 국 불법촬영물 유통 을 막겠다는정책 목 표와 사생 활 보호 란 가치가 충돌 하면서규제의 취 지나 실효 성모 두 놓친 게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조치를사적검열로의심하는시 각도적지않다. 필터링조치시행이후 인터 넷 게시판에선 “대선을 겨냥한 카 톡 검열시도”등의불만이 쏟 아지고있 다.이에대해방 송 통신위원회 관 계자는 “이번조치는불법촬영물의2차 확산 을 막기위한것”이라고강조했다. 업체들도부담이 크 다.정부가제작한 시스 템 을자사서비스에 접목 하는과정 에서호 환 성등의문제가 발생할 수있 기 때 문이다. 불 명확 한 기준 탓에정상 적인 촬영물을 불법 으 로 오판하는 사 례 도나 왔 다.업체입장에선필터링과정 상의문제로서비스장 애 가발생할경우 처벌받을 수있다는 부 분 도상당한 짐 이다. 검열 우려나 서비스 품 질저하를 이유로이용자들이해 외메 신저로이 탈 할수있다는지적도있다. 안하늘기자 네이버·카카오등90개사업자포함 비공개운영SNS는대상에서제외 정부DB와대조해불법촬영물색출 새로만든영상은찾아내기어려워 촬영물오판·국내메신저이탈우려 유한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 업 본 부장의 극 단적선 택으 로 ‘대장동 특검’이대선국면의주요 화 두 로 급 부 상했다.여야는지난 달 부터특검도입을 한 목 소리로 외 치고있지만국회 협 상은 감감 무소 식 이다.수사대상부터특검임 명 방 식 등 특검의‘ A 부터 Z ’를 둘러싼 속 내 가 갈 리고있기 때 문이다. 이재 명더 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 석열 국민의힘대선후보는 특검 도입 을 주장하면서도 국회 협 상이지체되 고 있는 것에대해선 상대에게책임을 전가했다.윤후보는 11일강원도춘천 에서기자들과 만나 “180석을 가진당 ( 민주당 ) 에서야당과특검법 협 상에 빨 리들어가든지하면되는것”이라고이 후보와 민주당에 공을 던졌 다. 대구· 경북 ( TK ) 을 방문하고있는이후보도 12일기자들과 만나 “ ( 국민의힘 ) 입장 이 바뀌었 다고하니장 애 는사라진것” 이라며여야가 신속히 협 상에나 설 것 을주문했다. 여야 공방은 대장동 의 혹 의‘ 몸 통’이 누구인지에대한인 식 차에서비 롯 된다. 민주당은윤후보와국민의힘이 몸 통이 라는 주장이다. 2011 년 부 산 저 축 은행 사 건 의주임검사였 던 윤후보가대장동 개발업체에대한불법대 출 을 알 고도수 사하지않은 의 혹 을 포 함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외 에 △곽 상도전의원을 포 함 한 ‘ 5 0 억클럽 ’ 실 체 △ 하나은행 컨 소 시 엄 에서화천대유가 개발이 익 을 차지 한 배 경 △ 화천대유대주주 김 만 배씨 의 누나가윤후보부 친 주 택 을 매 입한이 유를밝히자는것이다. 민주당원 내관 계자는 12일 “국민의힘이제 출 한 특검 법에는 윤 후보와 관련 한 사 건 이모 두 빠져 있다”고말했다. 국민의힘은수사대상을 확 대한특검 도입에도 찬 성한다는입장이다. 오히려 민주당이공세를위해‘특검에반대하는 국민의힘’이란 프레 임을 짜 고있다고 본 다.이양수국민의힘선대위수석대 변 인 은11일“윤후보와국민의힘은조 건없 는특검도입의필요성을수 없 이강조했 다”며“이후보가 허 위발언 으 로 윤 후 보를 공 격 하며특검을 빠져 나가려한 다”고주장했다. 특검임 명 방 식 에서도양측간이 견 은 상당하다. 국민의힘은 9월 당론 으 로 발의한 특검법안에서‘대한 변 호사 협 회 가후보 4명 추천 → 양당 합 의로 2 명압 축→ 대통 령 이 최종 결 정’을 통해특검 을임 명 하도 록 했다. 반면민주당은이 를 따를 경우야당의입 김 이 커 질것을 우려하며상 설 특검법을준용하는방안 을 주장한다.‘여야 추천인사 4명 과법 무부 차 관 , 법원행정처차장, 대한 변협 회장’ 으 로구성된특검후보추천위가 2 명 을추천하면대통 령 이임 명 하는방 식 이다. 이처럼각론에서의입장 차를 고 려하면여야가특검에 합 의한다고해도 내년 3 월 대선전 까 지수사가마무리되 기는 쉽 지않다는전망이다수다. 홍인택기자 의혹주체·특검임명방식등이견 與“野제출안,尹관련사건빠져” 野“李, 尹 공격하며특검회피” 협상지연책임상대에게떠넘기기 ‘n번방진원지’텔레그램빠진조치 불법촬영물못잡고국내업체잡나 “대장동특검”말로만$與野, 각론두고입씨름계속 D3 ‘ n번방 방지법 ’ 시행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