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 D10 전국 종합 영일만 배터리업체들 ‘물고기떼죽음과 무관’ 증명비상 경북포항영일만산업단지에위치한 국내굴지의배터리제조업체들이인근 항만의물고기집단 폐사로 방류수 생 태독성검사를받았다가조업정지에해 당하는 수치가나와비상이걸렸다. 관 리감독기관인경북도는폐수의독성성 분이바다로흘러들어도특별한문제가 없는 ‘염 ( 鹽 ) ’으로 보고, 해당업체가염 으로 증명할 때까지1년간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염인정절차 가복잡하고인증하기까지1년이상걸 릴수있어,배터리업체들은전전긍긍하 고있다. 13일 경북도와 포항시에 따르면 지 난 10월말부터11월초까지포항영일 만 산업단지내폐수배출업소 6곳에생 태독성검사를실시한결과에코프로비 엠과에코프로지이엠에서각각 배출기 준 ( 2TU ) 의8배와 4배를초과하는수치 가 나왔다. 생태독성검사결과기준을 초과해폐수를배출한것으로드러나면 개선명령이내려지고,기준치의3배를초 과하면조업정지처분을받는다. 경북도는그러나두업체의행정처분 을 미뤘다. 산업폐수의생태독성검사 에는담수에서식하는물벼룩이이용되 는데, 독성성분이담수생물에치명적인 염으로 판명돼기준을 초과해도 허용 된다. 염은 염분이있는 바다 생태계에 는 큰영향을 미치지않는다고 보기때 문이다. 경북도는배터리관련제조업체특성 상염배출이많아 두업체의방류수도 염때문에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유예하기로했다.대신관련 기관에생태독성원인이염에의한것인 지,염이외의물질에의한것인지분석을 의뢰했다. 문제는독성물질이염이라는것을증 명하기가 쉽지않다는 데있다. 경북도 가 1년의유예기간을 뒀지만, 생태독성 초과원인을염으로인정받기위한행정 절차가 복잡한 데다 최종 판단이나오 기까지1년넘게걸릴수도있다. 배터리제조업체인에코프로비엠과에 코프로지이엠은방류수에염성분이많 아새공장터로바다를접하고있는포 항을택했고, 2018년과 2019년차례로 영일만산업단지에공장을준공했다.하 지만 올해부터축전지 ( 배터리 ) 업종도 생태독성법적용을받게되면서사정이 달라졌다. 두업체는지난해 6월부터염인정을 받기위한행정절차에들어갔지만아직 증명하지못했다. 인정절차가 복잡한 데다 공장을 계속 확장하면서방류수 양이늘어나 절차를 다시밟으면서, 지 금까지첫 단계인보고서작성도 끝낼 수없었다. 에코프로비엠관계자는“염인정을받 기위해오래전부터준비했지만공장이 확대되는 바람에지체됐다”며“행정처 분유예기간에증명해내려고방안을찾 고있다”고말했다. 이번생태독성검사는 올 8월영일만 산업단지바로옆죽천항인근의C수산 업체가바닷물을끌어들였다가수족관 에보관 중이던가자미수백마리가 죽 자, 포항시에원인을 밝혀달라고 요구 하면서진행됐다.포항시는폐사어를확 보하고산업단지에서배출되는폐수가 바다로흘러나가는지점에서물을떠검 사했지만,중금속과독극물은검출되지 않았다. 포항시관계자는 “물고기집단폐사 가배터리업체의폐수때문이라는연관 성은아직밝혀진게없다”며“영일만산 업단지가조성된흥해읍죽천리일대토 양에산성성분이많아 흙에있던산성 성분이빗물에녹아흘러내리면서죽천 항일대수질에영향을 미친것으로 파 악된다”고말했다. 김정혜기자 산업단지내2개폐수배출업체 방류수독성검사서수치가초과 “별탈없는鹽때문에독소초과” 道, 증명위해행정처분 1년유예 ‘鹽인정’행정절차복잡전전긍긍 아파트분양권불법전매^이중계약등 11명입건 영일만항 영일만항역 죽천항 포항해양과고 베페사징크 포항공장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에코프로지이엠 포항공장 에코프로비엠 포항공장 물고기떼죽음업체 (C수산) 산림청이 몽골 정부와 진행 중인 ‘한국 - 몽골 국제산림협력사업’이공 적개발원조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 받고있다. 우수한 산림기술을 해외 에 알 리고, 환 경오염 피 해를 줄 이는 효 과를 가 져온 동 시에 몽골 정부의 법과 제도 정비까지이끌어 냈 기 때 문이다. 좋몶믆읾쩶혾컿힎풞 2 삶몒홓욚 13일산림청에따르면 ‘한국 - 몽골 국제산림협력’ 2단계사업이최근 마 무 리됐다. 해당 사업은 몽골 정부의 ‘사 막화·황 사 방지를 위한 그 린벨트 조성 ( 200 5~ 203 5 ) ’ 사업지원차원에 서시작됐다. 몽골의 사 막화 는 심 각한 수준이 다. 사 막화 비 율 은 1990년대까지몽 골전체면적의40 % 였지만최근 7 8 % 까지확대됐다. 급격 한 산업 화 로인 해대기오염도악 화 일로다. 2019년1 월 기준으로 수도인 울란 바토르의 미 세먼 지 농 도는 세 계보 건 기구 권 고 기준의 24배를 상 회 하는 것으로 나 타났 다. 한 반 도에유 입 되는 황 사의최대발 원지인몽골의사 막화 와대기오염은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피 해를 가 져 왔다.이에산림청은지난 200 7 년부터 몽골에산림조성을 펼쳤 다. 그결과 2016년까지9년간사 막 지 역 인바양작 ( 1, 5 04 ㏊ ) 과 룬 ( 833 ㏊ ) , 달 란 자드가드 ( 6 7 3 ㏊ ) 등 에 총 3,046 ㏊ 숲 이조성됐다. 201 7 년부터올해 까지4년간 울란 바토르에는 40 ㏊규 모 로도시 숲 을조성하는 2단계사업 까지마 무 리됐다. 산림청은 몽골 공 무 원과지 역주민 등 8,000 여 명을대상으로 산림분 야 교육 사업도 함께 진행했다.이를 통 해 조림지를단계적으로이관하고, 관리 기술도전수했다.‘한 - 몽우 호 의 숲 ’이 란 이 름 이 붙 은도시 숲 은체 육 시 설 과 자생수 목 원, 바 닥 분수 등 을 갖춘 휴 식공간으로 태어 났 다. 이 런 모습 을 지 켜본 몽골정부도 변화 하기시작했 다.산림청을신 설 하고식 목 일을제정 하는한 편 사 막화 방지를위한법제 정에도나선것이다. 뺂뼒쭎 3 삶몒칺펓펞콛솒 산림청의몽골지원사업이시작부 터 순탄 했던것은아 니 었다. 사업초 기몽골의 척박 하고 건 조한토양에서 살 아 남 을 수있는 수종을찾는일부 터쉽지않았다. 관정과 관수시 설설 치작업도 만만치않았다. 현 지 주민 들의다양한요구를사업에 반 영하는 작업도 병 행해 야 했다.하지만이과정 에서산림청은사 막화 방지를위한조 림방법 등 특허실용을 2 건 이나 등록 하는 등 새로 운 조림기술을 확보하 는성과도 거 뒀다. 산림청은 내년부터 3단계 사업에 속도를낼방 침 이다. 3단계사업에는 기 존 사 막화 방지조림을 비 롯 해산 불 등 산림 재 해관리, 임 업 및 생태관 광 , 민 관협력을 통 한 도시 숲 조성 등 이포 함 된다.산림청은성공적인사 업 수행을 위해지난 9월 몽골정부와 ‘한 - 몽사 막화·황 사방지협력’양해 각서도체결했다. 최 병암 산림청장 은 “한국과 몽골의국제산림협력 사업은기 후변화 와 사 막화 에대 응 하며,지구 환 경문제를해결해나간 다는점에서상당 히 의미있다”고말 했다. 최두선기자 사막지역에3046ha숲조성 울란바토르엔도시숲만들어 내년엔산림재해관리등3단계 8호선남위례역18일개통$위례신도시서서울가기쉬워져 서 울 지하 철 8 호 선 ‘ 남 위례 역 ’이 오 는 18일부터 운 영을 시작한다. 위례 신도시를 비 롯 한 인근 지 역거주민 들 의 교통 편 의가 크 게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 서 울교통 공사는 13일“오는 18일첫 차부터 남 위례 역운 영을 시작할 예정” 이라고밝 혔 다. 남 위례 역 은 8 호 선복정 역 과 산성 역 사이에위치했으며, 지상 3 층규모 로지어진 8 호 선의유일한지상 역 이다. 남 위례 역 은 4만 가구이상의대 규모 인원이 밀 집한 위례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대 책 중 하나다. 위례신도시택지 개발사업자인한국 주 택토지공사 ( LH ) 가 비용을 부담하고, 운 영사인서 울교 통 공사가 건설 사업시행을 맡 았다. 이번 남 위례 역 개 통 으로 위례신도시 주민 들의서 울 접근성이보다개선 될 것 으로보인다. 남 위례 역 에서 잠 실 ( 8 호 선 잠 실 역 ) 까지는 환승 없이 약 1 5 분정도, 강남 ( 8 → 2 호 선 환승 ) 까지는 30분정도 소요된다. 남 위례 역 은경전 철 위례선과 의 환승역 으로도예정돼있다. 공사 관 계자는 “ 남 위례 역 의일평 균 이용 객 수 를 약 2만명수준으로보고있다”고 설 명했다. 우태경기자 잠실까지15분, 강남까지30분 “황사 막을초록우산씌웠죠” 몽골사막에숲만든산림청 “1기신도시너무낡았다”특별법제정아우성 경북포항시죽천항인근C수산업체내수족관에서도다리수백마리가지난8월28일폐사해배를드러 낸채물위에떠있다.C수산업체는죽천항앞바다의물을끌어다쓰고있다. C수산업체제공 “집은 낡 았고, 기 반 시 설 은 노후화 되 고 주 차공간은부족하다.” 1990년대초조성된일산,분당,평 촌 , 산 본 ,중 동등 1기신도시에서 불편 을 호 소하는아우성이터 져 나오고있다. 주 민불 만이이어지자이들신도시를 둔 경 기고양 · 성 남· 부천 · 안양 ·군 포시가 팔 을 걷 어 붙 였다. 13일이들지자체에따르면 5 개지자 체시장들은전 날 국 회 에서 노후 1기신 도시 활 성 화 를위한정부대 책 과특별법 제정을 촉 구했다. 1기신도시는 수도 권 부 동 산안정 화 를위해1989년첫 삽 을 떠1991년 9월 분당을시작으로 입주 가시작돼 5 년 뒤 완 공됐다. 전체가구는 분당 9만 7 , 5 80 가구 등 28만가구에달한다. 5 개지자체시장들은 “2026년이면 1 기신도시아파 트 전체가 재건 축연한인 준공30년이돼도시전체가 쇠퇴 기에 빠 질우려가있다”며“리 모델링및재건 축 관련 규 제개선을 통 해1기신도시를 활 성 화 하는 특별법이 필 요하다”고 호 소 했다.정부와 더불 어 민주 당이지난 7 월 주 택공 급 확대방안으로내 놓 은‘1기신 도시리 모델링활 성 화 사업’을백지 화 한 것을 겨냥 한발 언 이다. 실제로 1기신도시의 노후화 문제는 한계상 황 에처해있다는 지적이 높 다. 가구당 주 차면수가평 균 0.8대로 주민 들은만성적인 주 차난에시달리고있다. 현재 법정 주 차대수는가구당 1 ∼ 1.2대 수준이다. 2기, 3기신도시와비 교 해용 적 률 과인구 밀 도가 높 아 주거환 경도 열 악한 편 이다.실제로용적 률 의경우 1기 신도시 ( 1 7 0 ~ 226 % ) 가 2000년대 건설 된 2기신도시 ( 1 5 9 ~ 200 % ) 보다 높 다. 이 재 준고양시장은“ 노후 기 반 시 설 과 내진 설 계가 반 영안 된 건 물이많아 주 민 안전도위협받고있다”며“정부차원 특단의대 책 이 필 요하다”고 강 조했다. 이종구기자 “리모델링^재건축규제개선을” 5개지자체시장국회서요구 “전남조선업인력부족심각”$특별고용업종지정등요구 전 남 도가도내기초자치단체 및 조선 사들과 함께 대 불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 의조선인력부족해소를위해 손 을 맞 잡았다. 도는 13일 목 포대 학교 신해양산단 캠퍼스 에서 ‘제13 회 전 남 조선 · 해양인 의 날 ’ 행사를 열 었다. 특 히 이 날 행사 에서는전 남 도와 목 포시, 해 남군 , 영 암 군 , 대 불 산단경영자협의 회 , 현 대 삼호 중 공업,대한조선협력사협의 회등 9개기 관과 단체가 조선인력부족 해소를 위 한대정부공 동건 의문을 채 택해 눈길 을 끌었다. 이들은공공 건 의문에서 △ 조선업특 별고용업종 및 고용위기지 역 지정연장 △ 조선기 능 인력 훈 련수당인상 △ 외국 인력도 입 간소 화 등 절차개선 △광주 출 입 국 · 외국인사 무 소 목 포출장소의사 무 소 승격△ 정부산단대개조사업에전 남 서 남권 산단지정 등 을요구했다. 한국조선해양 플랜트 협 회 조사에따 르면, 내년전 남 지 역 조선인력은 1,219 명이부족할 것으로예상된다. 이에전 남 도는지난 9월부터기업 등 산 학 연관 14개기관이 참여 하는‘조선인력수 급 지 원태 스크 포 스 ( T F ) ’를 가 동 하고, 현 장 에서요구하는 조선인력부족 해소 방 안을파악해이번공 동건 의문에담았다. 도는공 동건 의문을국 무 조정실과법 무 부, 고용 노동 부, 산업 통 상자원부 등 에 전달할예정이다. 또건 의사항이실제 현 실 화 하도 록 정부와지속해소 통· 협력할 계 획 이다. 도는조선인력수 급 지원을대 폭 확대 할 방 침 이다.청년 채 용특별지원금최대 900만원지원과정부지원사업인조선 기 능 인력 훈 련수당지원연계, 총 1,364 명의조선전문인력을양성,조선업특 화 일자리 박 람 회등 이대 표 적이다. 김 영 록 전 남 지사는“조선업은전 남 서 부 권 의경제를 책임 지는 주 력산업으로 재 도 약 시점에있다”며“떠나간 숙 련인 력복 귀 와신 규 인력유 입 으로 현 장이 활 기를되찾도 록 도차원에서적극지원하 겠 다”고 강 조했다. 박경우기자 산림청이몽골정부와협력해진행한숲조성전후모습(룬솜지역). 산림청제공 전 매 가금지된아파 트 분양 권 을 불 법 으로 매매 해 5 배넘는차 익 을 거둔 일당 이행정당국에적발됐다.분양 권 전 매 제 한은 주 택을분양받은 후 일정기간다 른 사람에게 팔 지못하는제도다. 서 울 시 민 생사법경 찰 단은 13일“전 매 제한 아파 트 분양 권 을 불 법으로 판 매 한 거 래자 3명과 알 선 브 로 커 8명을각 각 주 택법과공인중개사법위 반혐 의로 입건 했다”고밝 혔 다. 시에따르면2019년경기성 남 시조정 대상지 역 아파 트 를최초로분양받은 A 씨 는전 매 제한기간에 알 선 브 로 커 를 통 해4,600만원에분양 권 을 팔 았다.이분 양 권 은 다 른 판 매 자와 브 로 커등 을 통 해4차례 불 법전 매 가이 뤄져 ,처 음 가 격 보다 5 배이상 높 은 2 억 3,800만원까지 웃돈 ( 프리미 엄 ) 이 붙 었다. 이 런 사실을 몰랐 던 피 해자 B씨 는 입주 를 목 적으로분양 권 을양수하고 권 리의 무 승 계 ( 명의 변 경 ) 를하려고했지만그사이 전 매 기간이끝 났 다. A씨 는분양계 약 서를 허위로 재 발 급 받아다 른 구 매 자에게분양 권 을다시파는이중계 약 을했다.결국 B 씨 는수 억 원의 투 자금을 모 두 날 릴위기 에처했다.시 민 생사법경 찰 단은 7 개월간 의 통 신자 료및 계 좌 조 회등 수사를진행 해 A씨등 11명을 형 사 입건 했다. 전 매 제한 분양 권 을 거 래한전 매 자와 알 선자는 모 두처 벌 대상이다. 주 택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이나 3,000만원이 하의 벌 금에처해진다. 주 택 입주 자자 격 도10년까지제한된다.위 반 행위로 얻 은 이 익 이1,000만원을넘으면그이 익 의3 배에해당하는금 액 이하의 벌 금이부과 된다. 류종은기자 도^지자체^조선사공동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