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 D8 사회 “의료인력만쥐어짜땜질처방하는K 방역으로더이상버틸수없다.” ‘위드코로나 ( 단계적일상회복 ) ’를일 단멈춰야한다는의료계의목소리가커 지고있다.확진자규모를확줄일수있 는대책부터시행해서붕괴직전인의료 체계를우선재정비해야할때라는주장 이다. 13일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서울당산동사무실에서긴급기자회견 을열고‘위드코로나2주중단’을제안했 다.이자리에선무너지고있는일선의료 현장에대한고발의목소리가컸다.김미 화전남대병원정치부장은“정부의병상 확보행정명령으로8병상이던뇌졸중집 중치료실과소아중환자실을4병상으로 축소됐고담당간호사도절반으로줄었 다”고말했다.병상부족으로코로나19 이외다른환자가위태로울수있다. 재택치료도엉망이다. 김정은 서울시 서남병원지부장은“재택치료키트인체 온계나 산소포화도측정기같은 걸 못 받았다는환자가절반가까이된다”고 말했다. 의료진도 한계에도달했다.이 현섭경기의료원이천병원지부장은 “경 기도청에다의료인력충원을수차례요 구했지만 ‘코로나19가 끝나면남는인 력은어떻게할거냐’며‘승인해줄수없 다’고만한다”고지적했다. 보다못한의학학회들까지나섰다.이 날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대한 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공동성명을내 고“긴급멈춤을통해유행증가속도를억 제하고중환자규모를줄여국민생명과 안전을지켜야한다”며“강력한정책이적 시에시행되지않으면심각한인명피해가 발생할가능성이높다”고밝혔다. 정부도이를 모르는 바가아니다.이 날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 ( 방대 본 ) 는비수도권의위험도를 ‘매우높음’ 으로 상향 조정했다. 수도권과전국은 ‘매우높음’이었음에도비수도권은전주 까지‘중간’을유지했다.그런데한주만 에‘높음’을뛰어넘어두단계격상된것 이다.실제수치도만만치않다.의료대 응역량 대비발생비율을 보면비수도 권은11월4주38.3%에서지난주77.7% 로두배나늘었다. 위중증 환자 수의증가세도 가파르 다.주간위중증환자수추이를보면11 월2주339명에서지난주615명으로,한 달만에두배가까이치솟았다. 방대본 은“60세이상확진자수가급증하고있 어위중증및사망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전망했다. 60세이상확진 자는지난주에만3,235명이늘었다. 하지만정부는여전 히 망 설 이고있다. 권 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이날 “ 앞 으 로의예측이어 려운 상 황 이라현확산세 가지속되면기 존 대응여력으로감당이 안되는비상상 황 이 올 수도있다”고말 했다. 반면 박 수현청 와 대국민소통수 석 은이날 한 방 송 에 출연 해“방역전 문 가들은거리두기강화를조 언 하지만 오 래희 생해온자 영 업자 등 을생각하면경 제회복멈추는것이국민위한 길 이아니 다”고말했다. 류호^김경준기자 올 해대학수학능력시험 ( 수능 ) 에서 출 제 오류논란 을 빚 었던생명과학 Ⅱ 20 번 문 항과관련,한국 교육 과정 평 가원이이 의 신 청을처리하는과정에서 평 가원간 부가 소속된학회에자 문 을 구한 것으 로 확인됐다. 출 제자가 검 증까지한 셈 이라이해충 돌 과 공정성에의 문 이일고 있다. 교육 부는 관련전 문 가 풀 ( Pool ) 의한계로인한것일 뿐 문 제는없다는 입 장이다. 13일 교육 부 등 에 따 르면, 수능이 후 수험생들이생명과학 Ⅱ 20 번문 항에대 한이의를제기하자 평 가원은이 문 제에 대해한국과학 교육 학회,한국생 물교육 학회,한국유전학회 등 3 곳 에다자 문 을 구했다. 이들학회는지난달 24일까지 평 가원 에다 20 번문 항에대한 자체적 평 가 결 과를 보 냈 다. 교육 학회 2 곳 은 “ 문 제에 이상이없고, 기 존 정 답 을 유지해야 한 다”고밝 힌 반면,한국유전학회는 출 제 오류 는인정하되전원정 답 처리부 분 에 대해서는 판 단을유보했다. 문 제는‘이상없음’ 판 단을내 린 2 개 의 교육 학회에는 평 가원사 람 들이포 함 되 어있다.한국과학 교육 학회에는 평 가원 수능본부장 A씨 가이사로 참 여중이다. 한국생 물교육 학회에도 평 가원수능 출 제 연 구실소속 B씨와C씨 가각각 교육 과정위원과학 술 위원으로이 름 을 올려 둔 상태다. A씨와 B씨 는 평 가원과수험생간소 송 에서 평 가원측의소 송 수행자이기도 하다. 평 가원선행 교육 예방 연 구 센 터소 속 D씨 도 생 물교육 학회에서 운영 위원 과 교육 과정위원장을 맡 고있다. 평 가원측은억울하다는 입 장이다.전 문 가 풀 이한정적인상 황 에서사 람 들은 겹칠 수 밖 에없다는 반 박 이다. 평 가원 관계자는“ 연 구자들은이런 저 런학회에 적을두고있기에이걸 문 제 삼 으면어 느 학회에도자 문 을구할수없게된다”고 말했다. 이어“국내의가장 큰 , 대 표 적학회가 한국과학 교육 학회이고, 좀 더전 문 적의 견을 듣 기위해자 문 기관에한국생 물교 육 학회를추가했으며,유전학계대 표 학 회인한국유전학회까지포 함 시 켰 다”고 설 명했다. 나 름 대로 최 선을 다한 결 과 라는것이다. 하지만공정성 문 제를제기하는이들 은학회의 답변 에서이상한 점 을지적했 다. 교육 학회2 곳 이 평 가원에회 신 한내 용 은 풀 이과정에대한자세한 설 명이없 이‘ 문 제자체는이상없다’는 식 의 짤막 한 결론 만실 려 있을 뿐 이다. 이에반해한국유전학회의견을보면 문 제자체에이상이있다는지적이나 와 있다. 다만 문 제자체에이상이있으니 모두정 답 으로인정해줄것이냐,아니면 그 래 도 답 을고를수있는수 준 은되니 평 가원정 답 을그대로인정하고넘어 갈 것이냐에대해서는명확한 결론 을내리 지않고유보했다. 이때 문 에 교육 계에서는 평 가원이억 울하다고만 할 게아니라 평 가원자 문 과정에서어 떤 이들이어 떤 의견을 얼마 나 냈 는지를 좀 더밝 혀 야 한다는지적 이나온다. 한국유전학회는그나 마 “전 공자 7인을위 촉 해위원회를구성한 뒤 의견을수 렴 했다”고밝혔으나,나 머 지2 개교육 학회는이에대한 언 급이없다. 생명과학 Ⅱ출 제 오류 소 송 에서수험 생측 변 호를 맡 은김정선 변 호사는“지 금 으로선 평 가원측사 람 이관여했는지 여부는 물론 ,생명 교육 담당고 등 학 교 선생 님 이 썼 는지,지구과학담당 초등 학 교 선생 님 이 썼 는지전 혀알 수가없다” 고 토 로했다. 김진주기자 경 찰 이 신변 보호여성의가족을 살 해 한이모 ( 26 ) 씨 에대한 신 고가들어 왔 음 에도 풀 어 준 이유에대해긴급체포요건 에해당되지않았기때 문 이라고 설 명했 다. 하지만이 씨 가나 흘후끔찍 한 범죄 를 저 질 렀 다는 점 에서경 찰 대응이안이 했다는비 판 이 쏟 아지고있다. 경 찰 청관계자는13일피해가족의 첫 신 고 당시이 씨 의 신 병을 확보하지않 은이유에대해“ 결 과적으로 퍼즐 을 맞 춰보니그때 ( 신 병확보를 ) 했으면 좋겠 다는아 쉬운 부 분 도있지만, ( 첫신 고당 시에는 ) 현행 범 체포나긴급체포요건이 안됐다”고밝혔다. 현행 범 으로 체포하 려 면 범 행중이거 나 긴급체포 요건에해당해야 하는데, 이 씨 가 임 의동행에응했고 휴 대 폰 을 순 순히 제 출 해증거인 멸 과도주우 려 도없 다고 판 단했다는 설 명이다. 경 찰 청관 계자는“긴급체포를 잘 못해서직권남 용 ( 으로지적받는 ) 사례가 많 다”고도 덧 붙였 다. 흥신 소 등 가해자가피해자집 주소를 파 악 하게된경위에대해선“확 인하고있다”고말했다. 형 사소 송 법 등 에 따 르면경 찰 은현행 범 을 영 장없이체포할 수있다. 경 찰 은 피의자가사 형^ 무기 또 는 3 년 이상 징 역 이나 금 고에해당하는 죄 를 범 했다고의 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거나피의자 가 △ 증거인 멸 염 려 가있는때 △ 도망하 거나도망할우 려 가있는경우에긴급체 포할수있다. 경 찰 에 따 르면이 씨 는지난10일 오후 2시 26 분쯤 교 제하던여성 A ( 21 ) 씨 가 사는 송 파구 잠 실동 빌 라 4 층 집에 침입 해 흉 기로 A씨 어 머 니를 살 해하고남동 생에게중상을 입힌혐 의를받고있다. 이 씨 는지난 6일에는 A씨 를성 폭 행하 고 감 금 했다. 피해가족은이 후 이 씨 를 경 찰 에 신 고했지만,경 찰 은이 씨 를 임 의 동행해 휴 대 폰 제 출 및 자 필 진 술 서만 받은 뒤돌려 보 냈 다. A씨 는 7일부터 신 변 보호대상자가됐지만이 씨 는10일 A 씨 집에 찾 아가 범 행을 저 질 렀 다. 외 출 중이던 A씨 아버지로부터 신 고 를 받고 출 동한 경 찰 은 오후 2시51 분 쯤옆 집장 롱 에 숨 어있던이 씨 를현행 범 으로체포했다. 원다라기자 ‘효성형제의난’조현문소재파악한듯 검찰, 기소중지풀고공갈미수수사나서 “위드코로나멈춰라”커지는현장목소리 경찰, 성폭행신고때왜체포안했나 신변보호여성가족참변비판‘봇물’ ‘오류 논란 수능’ 이의신청하자 출제위원이셀프 검증? 2017 년 조현 준효 성그 룹 회장에게공 갈 미수 혐 의로 고소당한 뒤 수사를 피 해 잠 적했던조현 문 ( 사진 ) 전 효 성그 룹 부사장에대한 검찰 의‘기소 중지’가해 제된것으로확인됐다. 조전부사장은 2014 년효 성그 룹 계열사들과 조 회장 을 고발하는 등 ‘ 형 제의난 ( 亂 ) ’을일으 킨 뒤 해외로 도피해지내 왔 다. 이 번 에 조 전 부사장의기소 중지가 풀 리면서 그에대한 검찰 수사도 다시시 작될 전 망이다. 13일법조계에 따 르면 검찰 은 최근 조 전부사장의기소중지상태를해제했다. 기소중지는피의자가도피하는 등 의이 유로더이상수사진행이어 려운 경우에 피의자의소재 불 명이해소 될 때까지 잠 정적으로수사를중단하는조치다.기소 중지를해제했다는것은수사를진행해 도 될 만 큼 피의자 와연락 이 닿 았거나소 재를 파 악 했다는의미다. 조전부사장 관련사건은기소중지해제 와함께 서울 중앙지 검형 사14부에배당됐다. 사건은 2017 년 3월 조 회장이그를 공 갈 미수 혐 의로 검찰 에고소하면서 불 거 졌 다. 당시조회장은조전부사장이 “ 효 성계열사 주 식 을 고가에매수하지 않으면각 종 비리자료를 검찰 에넘기 겠 다”고 협박 했다고주장했다. 조회장의조전부사장 고소는 앞 서 이 뤄 진 ‘ 형 제의난 ( 亂 ) ’의 연 장선상에서 이 뤄졌 다. 조 전 부사 장은 2014 년 6월 형 제 인 조 회장과 조현상 효 성사장이 최 대지 분 을 보유하고 있는 효 성그 룹 계열사 두 곳 을 특 정경제 범죄 가중처 벌 법상 횡 령및 배 임혐 의로서울중앙지 검 에고발했다. 이어10월 엔 조회장을직 접 고발하면서 언론 에보도자료를내기도했다. 그 러 나 조전부사장은 2016 년 대우 조선해 양 비리를 수사하던당시대 검찰 청부 패범죄특별 수사단이‘법 률 사무대 행’ 용 역계 약 을 맺 은의 혹 과관련한조 사에 착 수하면서모 습 을 감 췄 다. 당시 검찰 은 공 범 이었던 홍 보대행업체 박 모 대 표 를수사하면서해외체 류 중이던조 전부사장을 함께불러 조사하 려 했지 만 출석 요구에응하지않았다.이로인 해조회장이고발한 공 갈 미수고소사 건도 더이상 수사가진행되지못한 채 기소중지가 결 정됐다. 조전부사장은이 후 2017 년싱 가포 르현지에서‘인 헤 리 턴스엔 터 프 라이 즈 ( Inheritance Enterprises ) ’라는사 모 펀 드를 운영 하고있다는사실이 알려 지면서,당시법조계에선조전부사장이 싱 가포르에서국내로들어 오 면 검찰 수 사가진행 될 수있다는 얘 기가 흘러 나 오 기도했다. 이상무기자 자문학회3곳중 2곳‘이상없음’ 평가원간부소속된곳으로확인 “전문가한정돼겹쳤다”해명에도 풀이과정설명없이짤막한결론만 교육계“어떤사람들이어떤의견을 얼마나냈는지자세하게밝혀야” 전남여수국가산업단지화학공장에 서 폭 발과 함께 화제가발생해 작 업중이 던 근 로자2명이사망했다. 13일전남도소방본부에 따 르면이날 오후 1시37 분쯤 여수국가산단한화학 물 질 제조 공장에서 폭 발사고가 발생 했다. 신 고를받고 출 동한 소방당국은 관할 전소방서인력과 장비를 동원하 는 등 대응 2단계를발령했다.소방대원 350명과장비48대를 투입 해화재진화 작 업에나섰다. 이사고로 작 업중이던 근 로자 3명중 2명이사망했고, 1명은 실 종 상태다. 소방당국은인 근 소방서의사다리차 와 화학차를동원해화재발생공장인 근 지역의 옥 외 탱크 로 불 이확산하는것 을 막 고있다.소방당국은 숨 진 근 로자 들이화재가발생한 액 체화학 물 질 저 장 고에서사고직전까지 작 업한사실을확 인했다. 화재는 저 장고상부 작 업중원 인미상의 폭 발사고로인해발생한것으 로 알려졌 다.이날 작 업에는 근 로자 7명 이 투입 됐다.사고이 후 행방을확인한 4 명, 사망한 2명을제외하고 나 머 지1명 은실 종 상태다. 숨 진 근 로자들은인 접 공장에서발견됐다. 폭 발 당시충격때 문 으로추정된다. 사고당시상 황 과관 련해현장관계자는“ 펑 하는 폭 발음과 함께검 은 연 기가치솟았고 불 이 났 다” 고말했다. 박경우기자 13일오후1시40분께전남여수시여수국가산업단지내화학물제조업체에서화재가발생해불길과검은연기가치솟고있다.이날화재로작업자 2명이숨진가운데소방당국은실종된1명을찾기위해수색작업을 벌였다. 여수=연합뉴스 여수산단화학공장폭발 근로자 2명사망^1명실종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조합원들이13일오후 서 울영등포구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코로 나19의료대응체계점검및현장증언긴급기자회 견을하고있다. 연합뉴스 보건의료산업노조, 2주중단제안 감염관련학회도‘긴급멈춤’촉구 “긴급체포요건안돼”해명에도 “안이한대응탓끔찍한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