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D5 대선 레이스 부자 감세^형평성논란에$ 與, 이재명의 ‘양도세중과 유예’ 시끌 ‘다주택자 양도소득 중과세를 1년 유예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선후보의돌발 제안에 민주당이계속 시끄럽다. 대선일이 다가오지만 성난 ‘부동산 민심’이 걱정인 이 후보는 집 값을 잡는 카드는 다 써야 한다는 생 각. 그러나 ‘부자감세’ 프레임을 꺼리 는 당내에선회의론이만만치않다. 지 난해양도세 폭탄을 맞고 집을 판 유 권자들도 챙겨야 한다. 잘못하다간 형평성 시비에휘말릴 우려가 커민주 당은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도 머리를 싸매고있다. 정부는 2019년 12·16 부동산대책을 통해양도세퇴로를한번열어줬다. 좀 처럼매물이나오지않자지난해6월 30 일까지양도세중과를 유예한 것. 하지 ( ) 않겠느냐”면서사실상 반대의사를나 타냈다. 민주당은아직이견조정에들어가지 않았지만, 벌써부터스텝이꼬인기색이 역력하다. 단적으로지난해7월이후주 택을매도한다주택자에게양도세중과 유예를소급적용하는방안이거론됐다 철회되는소동까지있었다. 박완주정책위의장은이날기자간담 회에서“이미 ( 집을 ) 팔았던사람에대한 형평성문제를어떻게할거냐는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며소급적용을입에올 렸다.논란이확산되자당정책위는 2시 간뒤기자단에문자를보내“소급적용 ( ) 윤호중(가운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4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배우한기자 윤호중“작년해봤지만효과없어” 與찬반엇갈려$지도부이견노출 “정책신뢰무너지면혼란”우려속 이미집판경우역차별문제도나와 ‘소급적용검토’당내혼선빚기도 李, 장기보유특별공제정비추진 12월임시국회내입법의지보여 당정조율쉽지않아갈등소지도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부인김혜경 씨가 10일울산시울주군정토마을 수련원을 방문해법륜스님과면담하고있다.법륜스님은 2016년성남시장이던이후보가정부의지방재정개편안 에반대하며단식농성을벌일때격려방문한인연이있다. 민주당선대위제공 보란듯이…김혜경,이재명내조행보 ( ) ( ) ( ) 윤석열‘한기수선배’양부남前고검장이尹검증지휘 윤 석 열 국 민의 힘 대선후보 와 인 연 이 깊 은양부 남 ( 사진 ) 전부산고검장이14 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선거 대책위에‘ 국 민검 증법률 지원단장’으로 합 류했다. 윤후보 와 가 족 의검 증 을지 휘하는역할이다. 양전고검장은 한 국 일보에 “대선 과정에서제기되는 모든 ( ) 양전고검장은“2003 년과 2004년대검중 수부에서 윤 후보 와 함께 노 무현 전대통 령 의대선자 금 의 혹 수 사를했었다”며“윤후 보를호방했던사람으로기 억 하지만, 개 인적인 연 이있더라도지 금맡 은임 무 에 충 실해야하지않겠느냐”고말했다.양 전고검장은“상대후보 와 그친·인 척 에 대한문제점을 밝 히고,이재명후보에대 해잘못제기된의 혹 에대해서도 진 상을 가릴것”이라고강조했다. 양 전고검장은 윤 후보의검 찰총 장 시절인지난해 8 월퇴직했다. 지난 3월 윤 총 장이퇴임한이후 엔 신임검 찰총 장 후보로거론되기도했다. 양 전 고검장은 윤 후보 최 측 근이자 검사 출 신인권성동 국 민의 힘 사 무총 장 과는 악연 을 쌓 았다. 201 8 년권사 무총 장이 연루 된강원 랜 드 채 용비리수사 외 압 의 혹 의수사단장이양 전 고검장이 었다.양전고검장은고강도전방위수 사를벌이려다문 무 일당시검 찰총 장과 마찰 을 빚 기도했다.권사 무총 장이1, 2 심에서 무죄 를선고 받 아 현 재로서는 혐 의입 증 에성 공 하지못했다. 이성택기자 특수통으로尹과함께근무경험 권성동강원랜드채용비리수사도 30 만 시장의반응은시큰둥했다. 유예반 대론의근거도“한번해봤는데,약발이 먹히지않았다”는 것이다. 지도부안에 서도엇박자 기류는 감지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4일MBC라디오인터뷰에 서“다주택에서빠져나가시라, 이렇게 했었는데그 효과가 별로없었다는 검 토의견도있다”며내부불만이적지않 다는점을시사했다. 반대론자들은 정부 정책의 신뢰저 하도 우려한다. 이미집을 판이들에게 는 ‘역차별’ 반발을 부를 수있고,일부 다주택자는 절세를 노리고 정책 시행 전까지매물을 다시거둬들일 가능성 도있다는얘기다.친 親 문재인계강병 원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 뷰에서“정부를 믿고 매도한 분들에게 는 정부가 신뢰를 훼손한 행위가 되지 검토 보도는 사실이아니다”라고 급히 정정했다. 이후보는다주택자에대한장기보유 특별 공 제 장특 기산시점을 ‘최 초취 득 시’에서‘1주택자가되는시기’로 바꾸 는 안을 함께추진 해부자감세논란을 돌 파 하겠다는 복 안이다.윤후 덕 선대위정 책 본 부장은이날 “장특 공 제기산 시점 을계산하면서양도세중과를한시적으 로유예하면주택가 격 이하 향 안정 화될 것으로 본 다”고주장했다. 이후보 측 은이 르 면이 달 임시 국 회에 서중과 유예에 필요 한입 법 을 끝낼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정부를 설 득하는 작업 역시 순 탄치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대위 관 계자는 “우선정책위 와 논의 하고의원 총 회를통해이견을 좁혀 나 갈 것”이라고말했다. 홍인택기자 윤 문제에대해 왜곡 없이실 체 적 진 실을 밝 혀국 민들에게 알 리겠다”고말했다. 민주당 중 앙 선대위는 양 전 고검장 등 을 비 롯 한 선대위 추 가인선안을 발 표했다.양전고검장이단장을 맡 는 국 민검 증법률 지원단은신 설 조직이다. 윤 후보의이 른바 ‘ 본 ·부·장 본 인, 부인, 장 모 의 혹 ’을겨 눈 조직으로 풀 이된다. 법 조인 출 신의민주당 의원은 “선대위 법 률 지원단은 공 직선거 법등 에대한해 석 을 맡 고, 국 민검 증법률 지원단은제보가 들어오거나 언 론에보도되는윤후보의 의 혹 을 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 다.이어“ 필요 하면고소·고발도할것” 이라고 덧붙였 다. 양전고검장은사 법연 수원22기로윤 석 열후보의한기수선 배 이다. 같 은‘특수 통’인윤후보 와함께 근 무 한 경험 도있다. ( ) ( ) ( ) 윤호중(가운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4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정권 교체 민심’이 수그러들 기미 가 보이지않고 있다. 정권 교체 론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앞 에 놓인거대한 벽 이다. 이후보가 윤 석 열 국 민의 힘 대선후보 지지 율 을 추 월하지못하는 건 유권자들이“ 누 가 대통 령 이되 든 정권부터 바꾸 자”라 고 작 심했기 때 문이라고 민주당은 보고있다. 여당은그 래 서‘정권 교체 프레임’자 체 를 허 물고있다. ‘정권 교체 를 원하 는가’라고 묻 는여론조사를 두 고“ 왜 곡 됐다”는 식 으로 낮 잡거나,‘정권 교 체 냐, 유지냐’라는이분 법 을 뛰 어 넘 어 대선의성 격 을 달 리 규 정해야한다는 식 의발 언 이최근이후보주 변 에서자 주나 온 다. 한 국 사회여론 연구 소 ( KS OI ) 가 T BS 의뢰로이 달 10,11일실시한여론조사 에서정권 교체 여론은 49.6 % 로,정권 재 창출 여론 ( 39. 5% ) 보다약 10 %포 인 트높 았다.다 른 기 관 들의조사에서도 정권 교체 론이 5 0 ~ 60 % 에이 른 다. 이후보는 조 국 사 태와 문재인정 부의부동산 실책 등 에거 듭 고 개 를 숙였 고,‘민주당을 바꾸 겠다’고 공언 했다.“이재명이대통 령 이 돼 도정권이 사실상 바뀌 는 것”임을 풍 기는전 략 이었다.그러나지지 율 은여전히윤후 보에게근소하게열세다. 민주당 관 계자는 “윤후보는 숨 만 쉬 어도 높 은 지지 율 을 누 리는 상 황 ” 이라고말했다. 그렇다고이후보가문재인정부 와 대놓고각을세 울 수도없다.이후보 지지 율 은문대통 령국 정 운영 지지 율 보다 낮 다.이후보의 딜 레 마 다. 이에민주당 핵 심인사들을중심으 로 ‘프레임다시 짜 기’를하려는시도 가 엿 보인다. “대선은회 귀 적인정권심판이아 닌 미 래 를선택하는선거”라는프레임이 대표적이다.이후보의한 준 호수행실 장은 12일“지난대선에선정권을 바 꾸 고 싶 어서문재인을 찍 었고,이번에 는 나라를 바꾸 고 싶 어서이재명을 찍 겠다”는 글 을 사회 관 계 망 서비스 ( S N S ) 에 공 유했다.민주당은“미 래= 이재명, 과거 = 윤 석 열”이라는 접 근을 자주사용한다. 문 대통 령 과 이후보를 분리하는 시도도 같 은 맥락 이다.이후보는 10 일 “이재명은 문재인도아니고, 윤 석 열도 아니다. 이재명은 이재명이다” 고 말했다. 강 훈식 민주당 선대위전 략 기 획본 부장은 10일 “이재명후보 를 안 찍 는다고 문재인정권심판이 되느냐. 둘 사이 엔 인과 관 계가없다” 고말했다. 여론조사에도 흠 집을내고있다.이 해 찬 전민주당 대표는 13일정권 교 체 여론이 높 게나 온 여론조사를 두 고 “ 언 론이호도하는것”이라고말했다. 강 훈식본 부장도 ‘정권 교체 를 원하 나’라고 묻 는여론조사문 항 을“ 낙 후 된 관 점에기반한 것”이라고 깎 아내 렸다.이어“어 떤 인물에게어 떤 나라 를 맡길 까를 물어보면 결 과가 달 라 질 것”이라고주장했다. 신은별기자 정권교체여론바꿀수없다면$ 민주당‘프레임다시짜기’주력 “이재명이대통령돼도정권교체” 조국사태^부동산실책사과하고 與주류와차별화에도효과미미 “어떤인물에게나라맡기겠나 미래=이재명^과거=윤석열”강조 ( ) ( ) 2021년12월15일수요일 0시기준코로나19위중증환자수906명으로역대최다를기록한14일치료전담병원인서울의료원에서의료진이응급의료센터에도착한환자를옮기고있다. 연합뉴스 내 년 2 월 청소 년 방역패스적용을위 해 교육 부가야심 차 게내 놨던 카드 ‘ 학 교 로 찾 아가는백신접종’이 결 국 용두 사미로 끝 나게 됐 다. 확진자가 많 아위 태로 운 서울 지역 학교 를 상대로 수요 조사를해 봤 더니 희 망 학생 50명을넘긴 학교 는겨우 2 곳 에그 쳤 다.접종 희 망자 가 워낙 소수다보니하나 마 나한사업 이된 셈 이다. 여기다 서울시 교육 청은 학생학 부모 의 반 발을 감안하면 충분 한 사전준비 를해야한다는이유로접종도다음주 로미 뤘 다.1 3 일부터24일 까 지2주간 집 중접종하 겠 다는계 획 이 완 전 히 어그러 진것이다.‘ 찾 아가는백신접종’ 사업이 흐 지부지되면서청소 년 방역패스적용 시 점 도자 연 스 레연 기될것으로보인다. 14일 서울시 교육 청에 따르면 ‘ 찾 아 가는 백신접종’에 희 망 의사를 나 타낸 서울 소재 1,154개 교 가 운데희 망자가 ‘10명이하’인 학교 가 952개 교 ( 82.5 % ) 로가장 많 았다. 다음으로 11 ~ 20명146 개 교 ( 12.7 % ) , 21 ~3 0명 3 1개 교 ( 2.7 % ) , 3 1 ~ 40명18개 교 ( 1.6 % ) , 41 ~ 50명5개 교 ( 0.4 % ) 순 이었다. 희 망자가 51명이상인 학교 는중 학교 단두 곳뿐 이었다. 학교 방문 접종여부는 각각의사정 에 맡 기 겠 다는것이그간 교육 당국의설 명이었다.하지만이날시 교육 청관계자 는 “대부 분 보 건 소는신청 학생 이50명 안 팎 은돼야 한다는입장”이라고 말했 다. 51명이상 학교 는두 곳 , 41 ~ 50명수 준인 학교 는 5개 학교 니,서울에서이사 업을 할 수있는 학교 는겨우 7개 학교 ( 0.6 % ) 뿐 이다. 그 냥 별도로 접종하는 편 이 차 라리 낫 다. 백신접종 시 작 시기도계 속 미 뤄 지고 있다.원 래교육 부는당초1 3∼ 24일,2주 간을 집 중접종지원기간으로 잡았다. 행정준비상의이유로접종시 작 일을 15 일로 한 차례 미 뤘 는 데 이 마저 도 못지 킬 가능성이 높 아졌다. 함 혜 성시 교육 청 평생 진로 교육 국장 은 이날 “접종을 신청한 학생 , 학 부모 의 편 의성을모 색 하고있다”며“여러준 비를감안하면앞으로 1주일은더걸 릴 것”이라고말했다.서울지역중·고 교 상 당수가20일전 후 에기말고사를치르는 걸 감안하면 그이 후 에나 가능하다는 얘 기다.정부는기말고사와무관하다고 강변해 왔 지만 곳곳 에서무리수가드러 나는 셈 이다. 접종 희 망인원도예상보다적고백신 접종시기도 밀 리면서내 년 2 월 1일부터 적용하려 던 청소 년 방역패스도사실상 연 기가불가피해졌다. 이날유은 혜 부총리겸 교육 부장관은 한국 학 원총 연 합회와간 담 회를 갖 고 교 육 부와관계부처, 학 원 연 합회가 참 여하 는 협 의체를구성해청소 년 방역패스시 행시 점 , 대상등을두고 연 내에개 선 방 안을 마련 하기로했다. 연 령대별백신접종 률 에따라청소 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를 단계적으로적용 하는방안,아예통 째 로 2 ~3 개 월연 기하 는방안 등은물론, 학 원에방역패스를 적용하더라도미접종자도이용할수있 도 록 하는방안등 학 부모의 반 발을최 소화할 수있는방안을 찾 는다는방침 이다. 교육 부관계자는“아 직 정해진방 안은없고 가장 현실적인방안을 찾 아 논 의할것”이라고말했다. 윤태석^류호기자 서울 50명이상희망학교 2곳뿐 접종일 13→15→20일후로미뤄져 교육부^학원업계‘방역패스’재논의 학교방문접종흐지부지$청소년방역패스미뤄질듯 을 2 2021년12월15일수요일 코로나팬데믹 0시기준코로나19위중증환자수906명으로역대최다를기록한14일치료전담병원인서울의료원에서의료진이응급의료센터에도착한환자를옮기고있다. 연합뉴스 ( ) ( ) ( ) 대해 ” 요가 정부,17일방역강화발표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