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D6 사회 AI가고양이영상검열? 신고된불법영상만차단! ‘텔레그램n번방사건’을계기로마련 된‘n번방방지법’ ( 개정전기통신사업법 및정보통신망법 ) 이10일시행되자사전 검열 공방이이어지고있다. 최근엔 ‘카 카오톡단체채팅방까지모두들여다보 는것아니냐’며사찰 논란으로까지번 졌다. 정치권에서“고양이영상도 검열 당했다”는 확인되지않은 주장까지인 용하면서법개정이필요하다는목소리 까지나오고있다. 그러나 n번방방지법관련기술을개 발한한국전자통신연구원 ( ETRI ) 측은 “제기되는 의혹과 비판 대부분은 오해 에서비롯된것”이라며“과도한우려”라 고단언했다. 14일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따르면 ‘n번방방지법’을통해차단되는영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불 법영상물로제한된다. AI ( 인공지능 ) 프로그램등으로영상 물내용을일일이확인해불법촬영물여 부를 가리는게아니라는 뜻이다. 조용 성한국전자통신연구원기술총괄담당 자는“플랫폼에유통된영상이데이터베 이스 돼있는 불법영상물에해당할 경 우유통을막는단순한필터링기술”이 라고설명했다. 영상비교는내용이아닌영상에담긴 ‘디지털코드’를비교하는 방식으로걸 러진다. 디지털 코드는 영상의고유한 특징을지정해놓은 숫자 조합으로암 호화돼있다. 조용성총괄은 “올해 5월 전후부터플랫폼사업자들을상대로필 터링기술을설명하며법시행에준비해 왔다”며“유포자가인코딩을다시하거 나 혹은 ‘움짤’ ( 움직이는 사진 ) 로 만들 어서코드값이일부변형되더라도기존 영상의특징값 ( DNA ) 이남아있기때문 에필터링기술로 식별이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I 기술은이과정에서영상 DNA를추출하는데에사용될뿐이다. 기존에등록된데이터와의유사성을 식별하는기술은주로논문표절등저 작권침해여부를가리기위해사용되고 있는기술이기도하다.이미다수의웹하 드사업자나네이버등일정규모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들은같은원리의필터 링기술을자체적으로운영하고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심의위 ) 관계자 는 “네이버의경우 AI 모니터링기술을 활용해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이미지 게시를 막아왔고, 일부 웹하드 사업자 들도저작권침해를막기위해필터링기 술을적용하고있다”고설명했다. n번 방방지법이새로운차원의기술을도입 하는게아니라는뜻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살색이많이나오 는영상’‘고양이영상’ 등은 n번방방지 법시행으로영향을 받지않는다고 강 조하고있다.위원회에선카카오톡메신 저에고양이영상을올리는과정에서필 터링안내메시지가떴다는주장에대해 선 “검토 과정에서안내되는 문구이며, 확인결과 해당 고양이영상은 차단된 바없다”고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n번방 방지법으 로는심의위에서심의·의결하지않은다 수의불법촬영물은걸러낼수없다고지 적한다. 특히불법촬영물의최 초 유포 에신 속 하게대 응 할 수 없는 한계 점 이 있다고입을모은다. 심의위는신고가 접 수되는 즉 시심의 지원단 확 산 방지 팀 에서영상을 확인하 고 2 4시 간 내데이터베이스에 반 영할수 있도록했지만, 한계가있을 수 밖 에없 다. 조용성총괄은 “n번방방지법은불 법촬영물 재 유통을막는최소한의조치 로 봐야 한다”고 밝혔 다. 이정원기자 ETRI에 ‘n번방방지법’ 물어보니 영상물일일이확인방식아니라 불법영상물디지털코드와 유사성식별해걸러내는기술 많은웹하드사업자등이미운영 경찰 청 이전국 각 경찰서에성폭력등 피 해자신변보호와관련해작성한공문 에서 피 해자신상정보를유추할수있는 내용이담기지않도록비공개 처 리하라 는지침을 내 린 것으로 확인 됐 다. 정부 가운영하는정보공개포털사이 트 에신 변보호 대상자신원을 유출할 수있는 정보가걸러지지않고공개되고있다는 지적에따 른 후 속 조치다. 14일경찰에따르면경찰 청 은지 난 9 일전국경찰서에‘신변보호관련 온 나 라 공문 목록을 비공개로 변경’이라는 공문을 내려보 냈 다. 그 간 일선경찰서 차원에서정보공개포털에게시 됐던 문 건에는 본 문내용은공개되지않지만,제 목만으로도 피 해자의 현재 상 황 을유추 할수있는정보가적지않 았 다.이들문 건에따라 피 해내용,이사여부등 피 해 자 관련정보가제목에 함께 드러 난 경 우도있 었 다. 그러나 이 날 정보공개포털을 확인 한결과공문이하 달 된 9 일이후에도일 부 경찰서게시문건제목에는 신변보 호대상자들의이 름 일부 등 민감 한정 보가여전히담 겨 있다. △ 인 천 미추 홀 경 찰서는‘신변보호조치해제통보’ ( 11일 ) △광 주서부경찰서는 ‘신변보호대상자 CC T V 철 거신 청 보고’ ( 10일 ) △ 부 천 오 정경찰서는 ‘데이 트 폭력 피 해자에대한 신변보호연장 ( 2 차 ) 결정 알림 ’ ( 10일 ) 이 라는 문건에 피 해자이 름 일부를 표기, 게시했다. 원다라기자 신변보호자관련공문정보비공개로바꾼다$경찰청, 전국경찰서에지시 민주노총서비스연맹코스트코지회노조원들이14일서울중구서울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코스트코코리아대표를고소하기전기자회견을하고있다.이들은매장 내조끼착용,피케팅,구호제창등노조의정당한쟁의행위를사측이탄압했다고주장했다. 뉴스1 코스트코쟁의행위탄압고소 서울종로구옛주한일본대사관앞에설치된 ‘평화의소녀상’이14 일건립10주년을맞았다.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기리는평화의 소녀상은2011년12월14일위안부문제해결을위한제1,000차정기수요시위에맞춰제막됐다. 뉴시스 평화의소녀상건립10주년 대 학 수 학 능력시 험 ( 수능 ) 과 학탐 구영 역생 명과 학Ⅱ2 0번문 항 에오 류 가있다 면서수 험생 들이 낸 정 답 결정 처 분 취 소 소송의1심결 론 이15일나 온 다. 서 울 행정법원행정 6 부 ( 부장이주영 ) 는14일수 험생92 명이한국교 육 과정 평 가원 ( 평 가원 ) 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선 고기일을15일로지정했다.원 래 선고일 은1 7 일이 었 으나이 틀앞 당 겨 졌다. 논란이된 생 명과 학Ⅱ2 0번은 집 단 Ⅰ 과 집 단 Ⅱ중 하디·바인베르 크평 형이유 지되는 집 단을 찾 고이를 바 탕 으로 ‘보 기’의진위를 판단할 수있는지 평 가하 는문 항 이다. 하지만주어진설정에따라계 산 하면 특정개체수가 0보다 작은 음 수가 나 오면서문 항 이오 류 라는지적이이어졌 다. 평 가원은이에대해“문 항 의조건이 완 전하지않더라도교 육 과정성 취 기준 을준거로 학 업성 취 수준을변별하기위 한 평 가문 항 으로서 타 당성이유지된다” 고 밝혔 다. 그러나수 험생 92 명은정 답 결정 처 분을 취 소해 달 라는 본 안소송과 함께집 행정지를신 청 했다. 윤태석기자 오늘생명과학Ⅱ‘출제오류’ 1심결론 “제주 섬전체가 수초간 진동 함께 흔들려$ 육십평생처음 겪어” 14일오후 5시1 9 분발 생 한규모 4. 9 지진이제주도전체를 흔 들 었 다.제주도 민 대부분은 처음겪 는 강한 지진에공 포 감 까지 느꼈 으나,다행히이 날밤 까지 큰피 해상 황 은보고되지않 았 다. 이 날 지진이발 생 한지 역 은제주서 귀 포시서남서 쪽 41 ㎞ 해 역 이다.진원지인 근인국토 최남단 마라도를 비롯해제 주전 역 에서수 초간 큰 진 동 과 함께 건 물이 흔 들 렸 다. 마라도 등대를 지 키 고 있는 박종옥 ( 5 3 ) 마라도 항 로표지관리 소 소장은 “순 간 적으로 1 초 정도 등대 전체가 흔 들 렸 다”며“ 3년째 마라도에서 근 무 하고있지만 지진진 동 을 느낀 것 은 처음 ”이라고당시상 황 을전했다. 서 귀 포시 천 지 동 주 민센 터에선진 동 을 느낀 일부공 무 원과 민 원인들이 책 상 밑 으로 대 피 하는 모 습 도 목 격됐 다. 서 귀 포시 청 에근 무 하 던 공 무 원들도지진발 생 직후,건물 밖 으로 빠져 나왔다.진원 지와가까운서 귀 포시대정 읍 에거주하 는이모 ( 6 1 ) 씨 는“ 휴 대 폰 에서 갑 자기 재 난 문자 알림음 이 크 게 울 리고, 집 전체가 흔 들려 깜짝놀랐 다”며“이 런 경 험 은 육 십평생처음 ”이라고 말 했다. 제주시도심에서도 당 황 한 주 민 들의 모 습 이목 격됐 다. 고 층 아 파트 는 물 론 이고 단 층 건물까지진 동 이 느껴 졌고, 일부관공서나건물에있 던 주 민 들이 밖 으로 대 피 하는 상 황 이 벌 어졌다. 중학 생김 모 ( 1 6 ) 군 은“ 독 서 실 에있다가 갑 자 기 책 상과 의자가 흔 들려서 밖 으로 뛰 쳐 나왔다”며“ 처음 에 뭔 지 몰 라서 너무 놀랐 고, 말 로만 듣던 지진진 동 이이 렇 게 무 서운 것인지이번에 알 게 됐 다”고 전했다. 지진발 생 직후제주지 역 에선11 9 신 고가 잇 따 랐 지만 큰피 해는발 생 하지않 은 것으로 파악됐 다. 제주공 항 에서이 륙 을준비하 던항 공기일부가 잠 시대기 했으나 곧 장운 항 을 재 개했다. 제주에서발 생 한지진은전남과 광 주 지 역 에서도 느껴질 정도로규모가 컸 다. 전남에선특히목포와여수, 해남, 신안 등 제주와 가까운 해안가 도시에서진 동 을 느낀 주 민 들의신고가이어졌다. 무 안 군 오 룡 지구의한 아 파트 주 민 김 성미 ( 4 9 ) 씨 는 “ 9층 에서진 동 을 강하 게 느꼈 다”고 말 했다.목포시내4 층 규 모상가에있 던 한주 민 은“10 초 가까이 몸 과건물이 흔 들 렸 으며, 테 이 블 에있는 화 병 과 벽 시계가 떨 어 질뻔 했다”고 전 했다. 지 난 해소규모지진을경 험 했 던 해남 주 민 들도 또 다시아 찔 한 경 험 을 했다. 해남에서식당을 운영하는 김현학 ( 5 9 ) 씨 는“ 갑 자기‘ 웅 ’소리가나면서그 릇 들 이 흔 들리는소리를들 었 다”면서“지 난 해해남에서지진소식을들 었 지만이보 다는강도가 크 지않 았 다”고했다. 해남 군청 의한직원도“신 청 사에입주 한 지100일도안 됐 는데 세 차 례 정도 진 동 을 느꼈 다”면서“근 래 드문지진인 것같다”고 말 했다. 광 주에서도“전남대 건물이 흔 들리는 것같다” “살고있는 오 피 스텔이 흔 들 린 다” 등의신고가 잇 따 랐 다. 광 주남구주월 동 아 파트 에사 는 김 모 ( 4 3 ) 씨 는 “아 파트 가 통 째 로 덜 덜떨 려정 말놀랐 다”고 말 했다. 제주=김영헌^목포=박경우기자 제주어제규모 4.9 지진 서귀포서남서쪽41㎞해역서발생 공무원^민원인등책상밑대피 잇단 119신고$큰피해는없어 목포^여수^해남등해안가도진동 “아파트통째로덜덜떨려놀랐다” 14일오후제주서귀포시서남서쪽 41km해역에 서규모 4.9의지진이발생한가운데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상황실에서관계자가 상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검찰이월성원전 1호기관련문건을 삭 제한 혐 의로기소한 산 업통상자원부 공 무 원 3 명에대한 공판에서 청 와대를 언 급 한공 무 원진술을공개했다. 대전지법형사11부 ( 부장 박헌 행 ) 는 11일 산 업부 공 무 원A ( 5 3 ) 씨 와 B ( 50 ) 씨 , C ( 45 ) 씨 의공용전자기록등 손 상· 감 사원법위 반 ·방 실 침입 혐 의사건 첫재 판 을진행했다. A 씨 는 2 01 9년 11월월성 원전1호기조기 폐쇄 업 무 담당공 무 원 으로 감 사원의 감 사 사 실 을 알 게되자, B씨 와 C씨 에게월성원전관련자 료 를 삭 제하도록 지시한 혐 의를 받고있다. 지시를받은 C씨 는같은해1 2 월1일 밤 산 업부 내부 보고자 료 및 청 와대보고 자 료 등5 3 0개 파 일을 삭 제한 혐 의를받 고있다. 검찰은이 날 자 료삭 제를 실 행한 혐 의 로 재 판에 넘겨 진 C씨 의신문조서를 증 거로제시하며일부내용을공개했다. C 씨 가 삭 제한자 료 에는월성1호기조기 폐쇄 및가 동중 단결정과정에서 청 와대 와 협 의하고 한국수력원자력 ( 한수원 ) 사장과면담한내용이포 함됐 다. 검찰은 “오해소지가있거나 황 당한 자 료 는정리하면 좋겠 다는A 씨 의지시 가있 었 다는것을 ( C씨 가 ) 인정했다”며 “원전 즉 시가 동중 단은 청 와대와직 접 적으로관련있기때문에 감 사원에제출 되면 파 장이 클 것같으니제출하지 말 자고 ( A 씨 등이 ) 말 했다는 진술도 있 다”고 밝혔 다. 피 고인들이서로에게포 렌 식방지 애 플리 케 이 션 을 소개해 휴 대 폰 에설치하고대화내용을주기적으로 삭 제했다는진술,일부 피 고인의 온 라인 대화 중청 와대및장관이 책임질 일인데 실무 진만 감 사를 받게돼 짜증 난 다는 내용도포 함됐 다. 변호인측은이에대해검찰이제출한 자 료 가 피 고인들에게불리하도록 편집 됐 다고 반 발했다. A 씨 변호인은 “ 증 거 조사방식과과정에대해 동 의했으나 증 거조사보다는 의 견 진술에더가 깝 다” 며“A 씨 가 3 0회이상 검찰에서조사받 았 고 끝 내진술을거부한것 처럼 , C씨 도 수차 례 조사를 받다 보니진술 내용이 조 금씩달 라졌을가능성이있다”고 따 졌다.변호인측은“ 피 고인들행위가마 치사 실 을 숨 기기위한의도로해 석 되는 것에우려하고있다”고 말 하기도했다. 최두선기자 “월성원전, 靑과관련있어파장크니자료제출말자” ‘문건삭제’공무원 3명첫재판 검찰, 포렌식방지앱등진술공개 변호인측“피고인불리하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