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16일 (목요일) D10 사회 경찰 ‘스토킹가해자 격리’ 특단대책내놨지만 구멍 ‘숭숭’ 경찰이신변보호를받던피해자와그 가족이살해되는사건이잇따라발생하 자,‘가해자격리’라는특단의대책을내 놓았다.피해자신변이위협받는상황에 서가해자 강제격리가 가장 확실한 대 응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실제 처분을받을때까지상당한시간이걸리 고, 스토킹이아닌일반성폭력범죄관 련신변보호사건에는적용되지않아긴 급한상황에서경찰력을적극행사하는 데한계가있다는지적도나온다. 서울경찰청은 15일조기경보 시스템 을 도입해위험단계에따라 현장 관리 자가 지휘하고, 현행범체포와 유치장 유치등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토킹범죄현장대응력강 화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서울 중구 에서발생한 스토킹살인사건및송파 에서벌어진신변보호자가족에대한보 복살인사건에서경찰의초동대응이부 실했다는비판이제기되자내놓은보완 책이다. 경찰에따르면앞으로일선경찰서에 선매일스토킹사건관련 ‘위험경보 판 단회의’를 개최한다. 모든 사건의위험 단계등급을△주의△위기△심각 3단 계로분류한뒤등급별피해자보호매 뉴얼에따라조치하게된다. 주의단계는스토킹행위가단발성으 로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가해자에대 해서면경고와접근금지조치가취해지 게된다. 스토킹범죄전력이1회이상있 고, 최근 5년내신고·수사·범죄경력이2 회이상또는상해·폭행·주거침입등직접 적물리력행사가있을경우에는위기단 계로 분류한다. 이단계부터는 가해자 를현행범으로체포하고,스토킹처벌법 상잠정조치4호 ( 유치장유치 ) 를적용해 피해자로부터격리한다.가해자입건및 관련자 조사 등 후속 조치도지체없이 진행한다. 위기단계조건에더해가해자가정신 병력이나약물중독증상이있거나앞서 적용된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위반 한 경우심각 단계로격상한다. 피해자 에게살해협박을 하거나 흉기등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면다른 요건없이도 즉시심각 단계로 판단한다.이단계에 선통신영장을신청해피의자위치를확 인하고,잠정조치4호및구속영장을필 수적으로신청해야한다. 이같은조치가경찰조직차원에서체 계적으로정착되도록각단계별로주의 단계는 계장과 팀장, 위기단계는 주무 과장,심각단계는경찰서장이지휘하도 록했다. 경찰은 스마트워치위치값이부정확 하다는지적에따라 112신고접수시해 당 장소로만 출동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신고자 주소지와직장 등에동 시출동하는방식으로지령시스템을보 완하기로했다.· 경찰안팎에선잠정조치 ( 피해자주거 지100m이내접근금지,전기통신을이 용한접근금지,유치장·구치소에인신구 속 ) 가 피해자의신변위협을 해소해줄 것으로 평가했지만, 신속한 판단과 법 집행이필요한현장에서제대로작동할 지에대해선회의적인시각도적지않다. 이윤호동국대경찰행정학과교수는 “스토킹범죄는 긴급성과 위험성을 판 단해신속하게차등대응하는게핵심” 이라며“현장에서이를 판단할 경찰관 의전문성과신속한가해자분리를위한 제도적근거가마련됐는지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잠정조치는경찰이신청한뒤 검사의청구와법원의승인까지상당한 시간이걸리는데다,인신구속까지가는 경우도 많지않은 편이다. 스토킹살해 사건피의자김병찬도잠정조치로피해 자에게접근 금지통보를 받았지만, 인 신구속은되지않았다. 스토킹이아닌성폭력범죄로인한신 변보호사건은유치장유치등잠정조치 가적용되지않는점도문제로지적된다. 신변보호자가족을살해한이석준은당 초스토킹이아닌성폭력감금으로신고 돼스토킹처벌법에따른잠정처분을피 해갈수있었다.경찰관계자는“다양한 종류의신변보호사건을커버하 려 면스 토킹처벌법만으로는한계가있다”면서 도“강간감금살해협박은강력대처가 필요한 사건이라, 최근 사건을 계기로 현장에서더강력하게대처할것”이라고 내다 봤 다. 윤한슬^손효숙기자 서울경찰청‘현장대응강화’대책 신변보호자^가족등잇단참변에 스토킹처벌법‘유치장유치’적용 위기단계부터적극격리나서기로 심각상황엔경찰서장이직접지휘 경찰신청→검사청구→법원승인 격리까지시간걸리고허용드물어 ‘성폭력신변보호’땐적용못해 라 임 자 산운 용 환 매중단사 태 와관련 해 펀드 재 판매를 은행장에부 탁 하고 거 액 을 챙 긴 혐 의로 1심에서실 형 을 선 고받았던윤 갑 근전대구고검장이 항 소 심에서무죄판 결 을받았다. 라 임측 부 탁 을전달한것은정당한 변호사 활 동 이라는게 항 소심판 결 취지다. 서울고법 형 사1 - 1부 ( 부장이승련 엄 상필심 담 ) 는 15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법상 알 선수 재혐 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 금 2 억 2,000 만원을선고한1심판 결 을 깨 고무죄를 선고했다. 윤전고검장은201 9 년 7월 이종필라 임 전부사장과 라 임 에서 투 자를 받은 김영 홍메 트로 폴 리 탄 그 룹 회장으로부 터‘우리은행장에게라 임펀드 를 재 판매 해줄것을요청해달라’는취지의청 탁 을 받고 2 억 2,000만원을 챙 긴 혐 의로지난 해12 월 구속기소됐다. 재 판부는윤전고검장이 알 선 명목 으 로 돈 을수수했다는사실관계는인정했 다.다만윤전고검장의 알 선행위가변 호사로서수행할 수있는 법 률 사무라 고인정하며,1심판단을뒤집었다. 재 판부는이 날 윤 전 고검장이 펀드 재 판매와관련해부 탁 받은 201 9 년 7월 우리은행의 재 판매약속 여 부를 둘러싼 라 임측 과 우리은행의갈등 상황을 짚 었다. 라 임측 은 우리은행이 재 판매를 구 두 약속한만 큼 이행해달라고요청했 지만, 우리은행실무진은 그 런 적이없 다고대 립 하던때에윤전고검장이라 임 쪽 을대리해 손태 승우리은행장을만나 라 임측 입장을전달한것으로 봤 다. 재 판부는 그 러 면서“이는 분 쟁 해 결 을위해약속이행을 촉 구하거나상대방 과 협상하는 것으로 변호사의대리·청 탁 · 알 선등법 률 사무에해당한다”며윤 전고검장의2 억여 원수수행위가변호 사직무와무관하다고 볼 수없다고 설 명 했다. 검찰이윤전고검장에게적용한 알 선 수 재혐 의는 금 품 수수가 변호사 지위 및직무와무관해야성 립 되는데, 재 판부 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죄를 인정하기에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재 판 부는또윤전고검장과 손태 승행장이 친 분이있지만 4, 5년전동문회에서만 나교류한사이로,윤전고검장이 손 행 장의판단을 끌 어 낼 만한지위나관계에 있다고보기는어 렵 다고판단했다. 앞서1심은 “우리은행이라 임펀드 의 높 은리스 크 로 재 판매하지않 겠 다고 결 정한 상황에서, 윤전고검장이의사 결 정정점에있는은행장에게요청해정상 적의사 결 정을 왜곡함 으로 써 다수 투 자 자에게 손 실을입게할가 능 성을초 래 했 다”며 징역 3년을선고했다. 윤전고검장은석방직후 “처 참 하고 참혹 하다”며“법이 란 게 본래 기 능 을벗 어나면정말 무서 운 도구가 된다는 것 을 깊 게생각하게됐다”고말했다. 손현성기자 김 오 수 ( 사진 ) 검찰 총 장이‘약 촌오 거리 택 시기사살인사건’진범에게무 혐 의처분 을내 렸 던김 훈 영부장검사가최근 억 울하 게 옥 살이했던피해자를직접 찾 아가사과 한것을 두 고“ 높 게평가한다”고 밝혔 다. 검찰내부에서도김검사의 공 개사과에대 한지지와응원이확 산 되고있다. 김 총 장은15일“진범사건을 불 기소처 분한검사가 공 식적으로사과했다”며“인 권 과법치주의의중요성을일 깨 우고검찰 이국 민 중심으로 맡 은 업 무를수행해야 한다는대원 칙 을 환 기시 키 는계기가되기 를기대한다”고 밝혔 다. 김 총 장은“이사건은 재 심 절 차등을통 해검찰의과 오 가 명백 한것으로확인됐 다”며“이 미 문무일전검찰 총 장이 공 식적 으로사과한 바 있고, 저 또한같은입장” 이라고강조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도지난13일김검 사의사과에대해“ ( 검사개인이과 오 를사 과하는것은 ) 처 음 있는일인것같다”며 “검사가진실된사과를하는것은검찰조 직문화가변화하고있다는 좋 은 예 라는 생각이든다”고평가했다. 약 촌오 거리사건은2000년 8월 전 북익 산 에서발생한 택 시기사살인사건으로 목 격자 였 던당시15 세 의최 씨 가범인으로지 목 돼10년간수감생 활 을했다.2010년출 소한최 씨 는 재 심을통해201 6 년무죄확 정판 결 을 받았고, 진 범은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을확정받아복 역 중이다. 김 훈 영검사는 200 6 년진범사건을조사하 고도무 혐 의처분을내 려 ,최 씨 는 누명 을 벗을수있는기회를놓 쳤 다.김검사는지 난 8월 최 씨 가사는전 북 전주를직접 찾 아 가과 오 를인정하며사과했다.이어한국 일보와인터 뷰 에서도“실체적진실을 밝히 지 못 했고,내처분으로가 슴 아파했을최 씨 에게 미 안하다”고했다. 김 훈 영검사의사과소식이 알려 지자,일 선검사 들 과검찰직원 들 도적극지지했 다.김수현 창 원지검통영지청장은14일검 찰내부 망 ‘이 프 로스’에“김 훈 영검사 님 의 용기있는사과를진심으로응원한다”며 “검찰의일원으로서그와같은아 픈 과거 가다시생기지않도록 노 력하 겠 다”는 글 을 올렸 다. 검사와수사관등100 여명 은이 글 에 공 감 댓글 을달았다.“김 훈 영검사의용기있 는사과에경의를표한다”“ 누 구나생각은 할수있지만행동으로실 천 하긴어 려운 데 진심으로응원하고지지한다”등의반응 이이어 졌 다.또한“ 홀 로사과하게해 미 안 하다”“용기에감동했고검찰의일원으로 서사과에동 참 한다”“ 깊 은울 림 을주 셔 서 감사하고사건하나하나더 깊 게살 펴 보 도록 노 력하 겠 다”등의 글 을 남 기며김검 사를응원하기도했다. 이유지기자 ‘이성윤 공 소장 유출’ 의 혹 을진상조 사 중인 대검찰청감찰부가 수원지검 에“유출의심자중전수원지검수사팀 은포 함 돼있지않다”는 공 문을보 냈 다. ‘수사팀 결백 을확인해달라’는수원지검 측 요청에대한회신이다. 15일대검등에따르면, 감찰부는 그 동안의진상조사과정에서파 악 한이성 윤 서울고검장 공 소장 유출 의심자 명 단에전수원지검수사팀이없다는내용 의 공 문을전 날 밤 수원지검 측 에보 냈 다. 공 문에는 ‘현 재 해당의 혹 을수사하 고있는고위 공 직자범죄수사처에는 ( 이 같은 ) 진상조사 내용을전달할 계 획 이 없다’는것과 ‘ 압 수수 색 영장등적법 절 차에따라서는제 공 할 수있다’는 설명 이 담 긴것으로전해 졌 다. 수원지검은 지난 9 일대검감찰부에 ‘진상조사 자 료 를 공 개해이고검장을 수사, 기소한전수사팀의 결백 을 밝혀 달라’는요청 공 문을보 냈 다.이에앞서 공 소장 유출의 혹 을 수사 중인 공 수처 는 대검정보통신과 서버등을 압 수수 색 해 수사팀관계자 들 의검찰 내부 망 메 시지등을확보한 바 있다.이에수사 팀은“대검감찰부는 충 분 히 진상을파 악 하고 있 음 에도 검찰 구성원 들 이무 고하게수사받고 대검이수시로 압 수 수 색 당하는 상황을 방치하고있다”고 반발했다. 대검감찰부는이고검장이기소된 올 해5 월 12일부터이 튿날오 전 공 소장내 용을 촬 영한사진이유포된시점사이에 형 사사법정보시스템 ( KICS ) 에서이고 검장 공 소장을 열람 한 ‘유출의심자’ 22 명 을대상으로진상조사를진행하고있 다.이중에는이고검장의 측 근으로 알 려 진 A 검사장과 B 검사도포 함 된것으 로전해 졌 다. 이유지기자 불 법정치자금을수수한 혐 의로대법 원에서유죄가확정된한 명숙 전국무 총 리에대한 추징 금집행이3년만에 재 개 됐다. 한전 총 리는 추징 금 8억8 ,300만 여 만 원중 7억 1,300만 원을 납 부하지 않다가, 최근 자서전 ( 사진 ) 인 세 2 6 0만 원가 량 이발생하자회수된것이다. 15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 앙 지검 집행과는지난 8월 한전 총 리의자서전 인 세 를 대상으로 251만 8 , 6 40원을 추 징 했고,이 번 달에도인 세7 만 7 ,400원을 추 가로회수했다. 한전 총 리는 200 7 년한만호전한신 건영대표에게서 불 법정치자금을받은 혐 의로기소돼 2015년 8월징역 2년과 추징 금 8억8 ,300 여 만원이확정됐다.검 찰은판 결 이확정된후△201 6 년영치금 250만 원△201 7 년 임 대차보증금 1 억 5,000만 원을 압 류했 다. 201 8 년에는 한전 총 리 자진 납 부분과 예 금 채권 압 류를 합 쳐 1, 78 0 여 만 원이회 수됐고, 201 9 년1 월 에 는 예 금 채권압 류로 150만원을집행했 다. 201 9 년이후 한동안 추징 금집행이 없다가 최근 다시집행이시작된건한 전 총 리가 올 해 6월 ‘한 명숙 의진실’이라 는자서전을출간하면서인 세 를받았기 때문이다. 한전 총 리의 추징 금소 멸 시 효 는내년 1 월 이었지만,지난 6월 기 타채권압 류로 2024년 5 월 까지3년더 연 장됐다. 시 효 가 만 료 되기전에강제집행이진행되면 시 효 가중지되고다시시 효 가 3년 연 장 된다. 이상무기자 ‘불법정치자금’한명숙추징금 3년만에다시집행$검찰, 자서전인세260만원회수 ‘이성윤공소장유출’의심자확인요청에 대검감찰부“수원지검수사팀없다”회신 “김훈영‘약촌오거리사과’높게평가” 김오수총장도지지^응원릴레이동참 윤갑근전대구고검장이15일항소심에서무죄를 선고받고서울구로구서울남부구치소를나온뒤 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 연합뉴스 “라임부탁전달은변호사활동”윤갑근, 항소심서무죄로뒤집혀 재판부“알선명목돈받았지만 분쟁해결^협상등법률사무해당” 김수현통영지청장응원글 검사등 100여명공감쏟아져 서울등수도권에올겨울들어첫초미세먼지주의보가내려진15일고층빌딩이늘어선서울여의도일대가뿌옇게보이고있다.16일은전국대부분지역에서미세먼 지농도가 ‘나쁨’ 수준을보일것으로예보된가운데수도권은오전6시부터오후9시까지초미세먼지위기경보 ‘관심’ 단계가발령된다.위기경보가발령됨에따라수도 권3개시·도에위치한민간및행정·공공기관이운영하는사업장·공사장에서는비상저감조치가시행된다. 뉴스1 오늘수도권초미세먼지위기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