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16일 (목요일) D9 대선 레이스 “현실알고 보도를” 발끈한 尹, 4시간 만에 “송구해하는 게맞아” 배우자 김건희씨가 겸임교수임용과 정에서허위경력을써냈다는의혹을둘 러싼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의대응 이종일롤러코스터를탔다. 윤 후보는 15일“국민의기대에맞춰 저희가 송구한 마음을갖는것은 맞는 태도”라며고개를숙였다.이날처음으 로언론에모습을드러낸김씨도 “사실 관계를떠나사과드린다”고했다.윤후 보는 오전엔 “대학이시간강사를 뽑는 현실을잘알아보고보도하라”고격앙 된반응을보였다.윤후보가 ‘격앙’에서 ‘사과’로태도를바꾸기까지약 4시간이 걸렸다. 윤 후보가기자들의김씨관련첫질 문을받은건11시40분쯤. 서울여의도 국민의힘당사앞에서“아니, 내가하나 물어보겠다”며발언을 시작했다. 권성 동 선거대책위종합지원총괄본부장이 “그건나중에”라며말렸지만,윤후보는 듣지않았다. ( ) 는것”이라며“학계에서누가추천하면 그냥위촉을하는것이고, ( 겸임교수임 용을위한 ) 공개경쟁에필요한 자료를 ( 대학이 ) 받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 다.김씨가겸임교수지원서류에허위경 력을쓴것이임용절차를위반한것도, 누군가의기회를박탈한것도아니라는 논리로해석됐다.윤후보는기자들에게 “그런현실을 잘 보라. 저쪽 ( 여권 ) 에서 떠드는것만듣지말라”고도했다. 윤후보의발언은또다른논란을불 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의대학 은 채용 공고를 내고 지원서류를 제출 받아 철저히선발하는 절차를 진행한 다” ( 박찬대선대위대변인 ) 고반박했다. 당사자인김씨의대응은 달랐다. 서 느낄수있어사과드린다”고했다.그는 “사과할 의향이있다”고했다가 “사과 드린다”고고쳐말했다. 김씨가언론을 통해자기목소리를낸것은처음이다. 이어윤 후보도 물러섰다. 오후 서울 성동구 가온한부모복지협의회에서다 시기자들과 만나 “여권의공세가기획 공세이고아무리부당하다느껴진다고 하더라도국민의눈높이와국민의기대 에서봤을 때조금이라도 미흡한 게있 다면국민들께송구한 마음을갖는게 맞다”고말했다. ‘윤석열표공정’이상처입을가능성이 커진상황에서시비를가리기보다논란 확산을차단하는게시 급 하다고 본것 이다. 다만윤후보의발언은김씨의사 과가 맞았다는 취 지로, 윤 후보 본인이 사과하진않았다. 팩트 를 따 지는 역 할은국민의힘선대 위가 맡 았다. 선대위는 김씨의혹을 재 차 부인했다. 김씨가 2 00 7년 수원여대 겸임교수임용지원서류에수상경력을 허위로제출했다는의혹에대해선“ ( 개 인이아 닌 ) 회사 활 동이력을 쓰 는게 낫 겠다는 판 단 하에부사장으로있 던업 체홍 보물에나와있는 수상 경력을기 재 한 것”이라고했다. 고의혹은 100 % 허위는아니라는 뜻 이다. 한국게임산 업 협회기획이사경력을허위로 써냈다는 의혹에대해서도“무보수비상 근명예직 ( ) ( ) ( ) ( ) ( ) ( ) ( ) ( ) 김건희‘허위경력의혹’대응냉온탕 김씨“국민께불편,사과드린다”후 윤석열“국민눈높이”한발물러서 시비가리기보다논란차단시급 선대위“자료안남아”의혹반박 ‘허위경력’ 의혹에휩싸인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 보의부인김건희씨가 15일서울서초구자택을나 와자신의사무실로향하고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오른쪽)국민의힘대선후보가15일서울영등포구한국노총을방문해김동명위원장으로부터노동현장의요구를담은책자를받고있다. 오대근기자 30 윤 후보는 “겸임교수는 시간강사다. 시간강사는 대학이 공개채용하는게 아니다”고 했다. “외부 강사는 위촉하 울 서초구의‘코바나컨텐츠’ 사무실앞 에서기자들을 만난 김씨는 “사실관계 여부를떠나국민께불편함과피로감을 이 었 다. 2 0 년 가까이지나 과거의자료 가 남 아있지않은것일 뿐 ”이라고부인 했다. 김현빈기자 ( ) ( ) ( ) ( ) ( ) ( ) 尹“겸임교수는시간강사, 서류보고뽑는것아냐” 대학들“허위서류땐임용취소가능한공채”반박 “말도 안되죠 .겸임교수가하는일이 시간강사와 크 게다 르 지않다고 해도 대학의임용절차를거쳐임 명 하는자리 인 데 요.제출하는서류가아무리요 식 행 위라도공 적 문서의성격을갖 죠 .” 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가 15일배 우자김건희씨의허위경력논란과관련 해“겸임교수는 시간강사이고, 시간강 사는공채가아니다.자료보고뽑는게 아니다”라고발 끈 한 데 대해서울의한 사 립 대교수가보인반응이다. 실제로윤후보의발언은전제부터잘 못 됐다. 겸임교수와 시간강사는 같 은 개 념 이아니다. 채용 분류가 다 르 고 처 우에도 차이가 있다. 겸임교수는 실무 와경 험 을대학교 육 에 활 용하자는 취 지 에서 생긴 비 ( 非 ) 전임교원으로 원소 속 기관 근 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 야 자격이 있다.이에비해시간강사는 다른대학 ^ 직 종 재직 여부와관계 없 이일정교과의 수 업 만을 담 당하는교원이다. 시간강사채용 방법 에대한윤후보의 언 급 도 현실과 맞지않다는 게대학들 의대 체적 인반응이다.현 재 고 등 교 육법 에선시간강사도 ‘공개채용’을 못 박고 있다.겸임교원 역 시이기 준 이 준 용된다. 2 01 9년8월 고 등 교 육법 ( 강사 법 ) 개정으 로대학교원임용과정에서공개채용은 필수가됐다. 김건희씨가 시간강사로 활 동했 던 2 001 ~2 00 6년 에는 특 채관행이있 었 을 수있다. 김씨는 한 림 정보산 업 대 ( 현한 림 성 심 대 ) 시간강사 ( 2 001 ~2 004 년 ) , 서 일대시간강사 ( 2 004 ~2 00 6년 ) , 한국 폴 리 텍 서울강서대겸임교수 ( 2 005 ~2 00 6 ) , 안양 대겸임교수 ( 2 01 3~2 015 년 ) , 국민 대겸임교수 ( 2 014 ~2 01 6년 ) 를 지냈다. 하지만이들 대학 모 두 특 정인을 염두 에 둔특별 채용은 없었 다고 밝혔 다. 국 민대관계자는“비전임교원선발의경우 단과대에서교수 4, 5인이추천위원회를 꾸 려 내부 적 으로추천하는 방식 으로진 행했다”며“그과정에서경력을 증명 할 수있는서류제출은필수”라고전했다. 허위서류나부 풀려 진이력을용인했 을 가능성에대해대학들은 펄쩍뛰었 다. 대학 별 시간강사 위촉 규 정, 교원임 용 규칙등 에는 “허위입력, 착 오입력, 제 출서류 누 락 및 허위서류 제출 등 에의 한불이 익 은지원자본인의책임이며,임 용 예 정발표후에라도허위사실또는서 류가 발 견되 면임용이 취 소 될 수있다” 고 규 정 돼 있다. 김씨는 2 00 7년 수원여 대, 2 01 3년안양 대에제출한 겸임교수 지원서에허위 ^ 과장경력을기 재 한 의혹 을받고있다. 일부시간강사들은윤후보의해 명 에 집 단 반발 움직 임까지보이고있다. 한 국비정 규 교수 노 조는 1 6 일기자회 견 을 연뒤 국민의힘당사를 찾 아 강력 항 의 할계획이다. 조소진^윤현종기자 일부강사들집단반발움직임도 ‘허위경력’ 의혹에휩싸인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 보의부인김건희씨가 15일서울서초구자택을나 와자신의사무실로향하고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尹“이재명” 4번거명하며말바꾸기질타한까닭은 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가 15일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말 바 꾸기’를거세게질 타 했다.이 례적 으로이 후보를 네번 이나 호명 하기도했다. 진 행상황이지지부진한대장동 특검 대 신 국가지도자의‘ 신뢰 문제’로 초 점 을 옮 겨 공세의고 삐 를바 짝죄 는모습이다. 윤후보는이날 페 이스 북 에 글 을 올려 “ 최근 들어이 재명 후보의말 바꾸기가 심각 하다. 아 침 에한 말이저 녁 에달라 지는 식 이다 보니무 슨 말을 믿 어 야 할 지알수 없 는지경”이라고 꼬집었 다.또 “ 득 표에도 움 이된다고 생각 해서그러 는모 양 인 데 ,가장소중한 ‘ 신뢰 ’를 잃 고 있다”면서“하도말을자주바꾸니이제 국민은 이 재명 후보가 콩 으로 메 주를 쑨 다고해도 믿 지 못 할것”이라고했다. 최근 이후보는 대표 공약인 ‘기본소 득 ’과 ‘국 토 보 유 세 신설 ’과 관련, “국민 이동의하지않으면추진하지않겠다” 며 유 보 적 태도로 선회했다. 당 ^ 정 ^청 이 밀 어 붙 였 던 다주 택 자 양 도세 중과는 한시 적유예 를 시사했고, 전 두환 전대 통 령 에대해서도 “경제가 제대로 움직 일 수 있도 록 한 건성과”라고 평 가했 다. 유연 한 실용주의자 면모를 부 각 하 려 는 전 략 인 데 , 국민의힘 측 엔이후보 를 ‘거 짓 말쟁이’로 몰 아 붙 일 좋 은 빌 미 가됐다. 호 기라고여 긴 윤 후보는 ‘고 신뢰 사 회’,‘정 직 한나라’를목표로제시하며경 쟁우위를자 신 했다. 그는“대통 령 이 신 뢰 를 잃 으면 국정동력이약해지고, 우 리사회처 럼 정 치적 분열이 심각 한사회 에선 치명적 약 점 이된다”면서“저는지 키 지 못 할 약 속 은 처음부터하지않으 려애쓰 고, 한 번 말 씀 드리면 되 도 록번 복하지않으 려 한다”고 했다. “무 엇 이 진 짜 입장인지, 나라를어 떻 게,어 떤방 향으로 끌 고 갈 것인지도무지종 잡 을 수 없 는” 이후보와 자 신 은 다 르 다는 것이다. 윤후보는당분간‘이 재명= 불 신 후보’ 라는공격공 식 을 집 중 적 으로제기할 방 침 이다.대장동 특검 에대한국민 적 관 심 이시들해진 데 다,이후보가 직접 윤후 보를비 판 하는일이 잦 아 져 국민의힘 안 에서도 “후보가 직접 마이 크 를 잡 아 야 한다”는목소리가커 졌 다고한다.선대 위관계자는 “거 짓 말쟁이이후보는 대 통 령 자격이 없 다는사실을대선이 끝 날 때까지국민들에게알 릴 것”이라고 말 했다. 강유빈기자 지지부진한대장동특검대신 ‘신뢰문제’로초점옮겨공세 윤석열(오른쪽)국민의힘대선후보가15일서울영등포구한국노총을방문해김동명위원장으로부터노동현장의요구를담은책자를받고있다. 오대근기자 30 수도권 19 2021년12월16일목요일 ( ) ( ) ( ) ( ) ( ) ( ) ( ) ( ) 수도권기초자치단체가올해1월부터10월까지수도권매립지에반입한누적생활폐기물이1년치반입총량인60만88톤을이미넘어선가운데16일인천서 구수도권매립지제2매립장에서터닦기공사가진행되고있다. 인천=연합뉴스 박남춘인천시장페이스북캡처 서울시가 민간위탁금 횡령 · 배임혐 의 가 드 러난 노들섬 복 합 문화공간운영업 체와협약을해지했다. 시 감 사위원회는 15일 “ 노들섬 복 합 문화공간에대한 특 정 감 사 결과, 민간 위탁운영업체의전문 성 이 낮 고,민간위 탁금의 횡령 · 배임혐 의가적발되는등 여 러가지운영상문제점이 드 러 났 다”며협 약해지사실을 알렸 다. 감 사결과,해당운영업체는지난해4 월 허 위로공연장비 임차 사실을기재한 계약서를 작 성 해, 지난해 12월계약금 2,200만 원을지 출 하는 등 5,600만 원 을 횡령 · 배임 한 사실이적발됐다. 시는 이업체를지난10월경 찰 에고발했다. 컨 소시 엄 구 성 과정에서도문제가 드 러 났 다. 2018년 6월협약체결당시3개 업체로 컨 소시 엄 을 구 성 했지만, 같은 해12월상업시설전문업체1곳이투자 금 회수가 불 확실하다는이 유 로 탈퇴 했다. 하지만 해당 운영업체는 경 험 이 없는 회사에시설관리업무를 맡겨 , 부 실운영의단초를 초 래 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사업수행과정에서위법행위도 적발 했다.건설산업기 본 법과지방계약법등 에따르면 1,500만원이상의건설공사 는 건설업등록업체가 수행해야 하고, 자격요건에적 합 한업체와계약을체결 해야한다.하지만운영업체는 2019년8 월건설업에등록하지않은건 축 사사무 소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4건의1,500 만 원이상 공사계약 ( 계약금 1 억 2,892 만 원 ) 을미등록건설업체와체결한 것 으로확인됐다. 시는주관부서로하 여 금관 련 법 령 이 나지 침 을위반한해당 컨 소시 엄 에협약 해지를통보하도록했다.주관부서에도 지도· 감 독책 임 을물어기관경고조치했 다.이계 열 시 감 사담당관은“앞으로도 보조사업자나 민간위탁기관에서사업 비 횡령 등위법사 항 이발생 될 경우, 고 발등강 력 한조치를취할것”이라며“비 도 덕 적일 탈 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지 도· 감 독을강화해나 갈 계 획 ”이라고말 했다. 류종은기자 “민간위탁금 5600만원횡령^배임” 서울시, 노들섬운영업체협약해지 莃 , 양도세완화논의 6 2021년12월16일목요일 #건설사하청업체인A사는원청으 로부터100%도급을받는다.연매출 3,000억원의A사일평균근로인력은 2,000여명이다.대부분일용직이고각 기다른도급업체로파견돼일한다.중 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 중대재해 처벌법 ) 논의가시작된이후A사의원 청들은안전보건관리체계를모두구 축했다. A사는별도의안전관리전문 인력을둬야할까. #공장3곳에30명,20명,10명이근무 중인B사는국세청에공장마다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로신고했다. 사업장 이여러곳에나눠져있어서다.이경우B 사는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일까. 중대재해처벌법시행이한 달여앞 으로 다가왔지만 중소기업계의혼란 은여전하다.스스로법적용대상인지 모르는중소기업이적지않다. 15일경제계에따르면,중소기업중에 선A사처럼원청이안전보건관리체계 를구축했으니괜찮을것이란시각이 나B사와같이개별사업장근로인원 이50명미만이면법적용유예대상에 포함될것이란오해도많다.중소기업 중앙회가이날서울여의도중기중앙회 사옥에서개최한‘중소기업,중대재해처 벌법이렇게준비하자!’온·오프라인설 명회에선이런혼란이여실히증명됐다. 이자리에참석한 500개이상의중소기 업관계자들은각사의특수한상황설 명에이어중대재해처벌법위반여부에 대한질문을쏟아냈다.중대재해처벌법 은산업재해로인명피해가발생했을때 재해예방을위한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다하지않은기업의경영책 임자등을처벌하도록한법률이다.근 로자사망시경영책임자가1년이상징 역에처해질수있다. 질문은 주로 “이래도 처벌되냐”는 형태로모아졌다.질문이몰린첫번째 사례에대해박신원고용노동부중대 산업재해감독과 서기관은 “500인이 상사업자인데다근로자들이여러현 장에분산돼일하기때문에각근로자 가일하는원청마다갖춘안전보건관 리체계가다를수있다”며“A사는별 도의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답했다.원청이제3자에게도 급, 용역, 위탁 등을한경우하청업체 종사자에대해서도안전·보건확보의 무를이행하고있지만,하도급업체차 원에서별도의관리체계를갖춰야 한 다는것이다. 하지만이에대해선“건설업계의업 무체계나인력구조를고려할때당장 안전관리체계를갖추기어렵다”는우 려섞인목소리가나왔다.천병조원영 건업전무이사는격앙된목소리로“하 도급업체에는 소장부터안전담당인 력까지100%일용직근로자로구성돼 있고,이들중1년이상근무하는근로 자는 거의없다”며“지난 5년간 원청 이주는안전관련비를받아사용하고 있고별도의‘안전예산’을마련한적이 없는데당장어떻게해야할지막막하 다”고토로했다.다른참석자는“사업 주가 적법하게계도조치를 했음에도 현장근로자가이를이행하지않는경 우가대부분이다”며사업주의의무와 책임만 강조된 중대재해처벌법의보 완필요성도지적했다. B사와 같이별도의사업자 등록을 했어도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이다. 전체근로인원을 합할 경우, 50명이 상이어서하나의기업으로 보기때문 이다. 박 서기관은 “전화문의가많은 내용”이라며“납세편의를위한 구분 일 뿐 사고 발생시합산한인원을기 준으로한다”고설명했다. 비용과인력구조 등 현실적어려 움 으로이를이행하기어려 운 사업주는 궁 여지책으로 ‘ 그림 자대 표 ’를내세우 는 사례도 나오지만 이경우 역시실 질적인대 표 의처벌은 불 가피하다. 구 권 호 안전보건공 단 인천 광 역 본 부장 은 “안전과경영을 분리할 수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등기부등 본 에법 인대 표 이사를따로두고있다고해서 회장은사고와무관하다고보기어렵 다”고강조했다. 상황이이렇다보니,중소기업계에선 정 부차원에서의보다실질적인지원을 요구하고있다.이태 희 중기중앙회스 마 트 일자리 본 부장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한달여앞으로다가왔지만의 지를갖고준비하는중소기업조차무 엇 을어떻게준비할지막막함을 느낀 다”며“중대재해처벌법준비에어려 움 을 겪 는중소기업에구체적인도 움 이시 급하다”고 말 했다. 박지연기자 ( ) ( ) ( ) ( ) 전국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상승률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 < 자료 국토교통부 > 국제노동기구(ILO) 차기사무총장출마를선언한강경화(왼쪽) 전외교부장관이15일서울중구민주노총을방문해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과악 수하고있다.민주노총은강전장관이노동분야경력이전무하다며출마를강하게반대해왔다. 뉴시스 중대재해법한 달앞$“우리도처벌대상인가요?”막막한 중기 중기중앙회설명회서질문쇄도 “하청업체도안전관리인력필요?” “공장 3곳별도사업등록했는데?” 모두중대재해법적용대상포함 ( ) ( ) 민노총 “강경화 ILO사무총장출마반대”